2014년 6월, 경기도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연합정치 도입독임제로 인한 합의정치의 한계와 지방의회 의원들의 정책보좌기능의 취약 등 한계 발생연합정치 강화를 위해 합의제형 기관구성과 지방장관제의 도입 필요경기도가 사회갈등의 완화를 위해 2014년 6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연합정치를 도입한 가운데 연정강화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합의제 기관구성을 허용하고 지방장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경기연구원은 20일 경기연정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연정 강화를 위한 자치제도 개선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세계적으로 합의제 민주주의 구현을 위해 선진국들은 합의제기관 구성요소 도입을 통해 연합정치를 강화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집행부 우위의 독임제(지방자치단체장 중심의 기관구성) 기관구성을 고수함으로써, 집행부의 권력과 정책의 독점, 집행부와 의회의 갈등을 양산해왔다. 경기도는 극심한 사회갈등을 완화를 위해 합의제 기관구성과 연합정치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2014년 6월 연합정치를 도입했다.경기도가 연합정치를 도입함에 따라 야당과의 권력공유(사회통합부지사, 연정부지사) 및 정책연합(32개 연정사업 → 288개 연정사업)을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은 서울·중부지방국세청 국정감사장에서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세소송 패소비용이 전체 패소비용에 절반 이상인 52%를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서울청의 최근 3년간 조세소송 패소비용 평균은 약 25억 원으로 2014년 약 12억 원, 2015년 약 13억 원, 2016년 약 14억 원으로 매년 지출이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울청장은 “서울청의 경우 대기업의 조세소송이 많아 금액이 크다보니 세액도 크고 패소율도 높을 수 밖에 없다”고 답했으며, 박 의원은 “서울청장의 말에 따르면 결국 영세업자나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소송제기가 많지 않은 것은 소송에 따른 비용 때문이라고 생각해도 되겠냐?고 되물었고, ”이는 대기업만 소송을 주로 이용할 수 밖에 없어 대기업에만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라고 꼬집었다. 또한 박 의원은 “대기업의 조세소송 비율이 높다는 것은 세금이 잘 안 걷히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조세소송은 국가의 행정력 낭비 및 세정 불신을 불러 올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과세 전 철저한 사전 검증을 하고, 불복결과에 대해서도 명확한 원인 분석과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할
기장군은 오규석 기장군수가 낙동강유역환경청 국정감사를 앞두고 10월 16일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앞에서 1인 시위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1인 시위는 정관읍 용수리 소재 의료폐기물중간처분업체(소각)인 A사에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악취민원을 해소하기 위함이다.인구 10만을 바라보는 정관신도시 아파트단지와 불과 200미터 거리에서 가동 중인 의료폐기물소각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정관신도시 주민들의 심각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A사의 가동중단, 허가취소, 시설폐쇄 등 해결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오규석 기장군수는 지난해 9월 28일과, 올해 7월 24일 등 정관신도시 악취민원의 근본적 해소를 위해 지역주민 대표들과 함께 낙동강유역환경청에 2회 항의 방문하여 시설폐쇄 및 가동중지를 요구하였으며, 지난 7월 31일에는 의료폐기물소각업체 허가기관인 낙동강유역환경청 청사 앞에서 민원해소대책을 촉구하며 1인 시위를 한 바 있다.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는 1997년 정관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으로 정관신도시에 10만여명의 인구가 정주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05년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을 허가하였으며, 이로 인해 정관신도시로 입주한 주민들이 악취로 인한 불쾌감과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모바일 관세청 이용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은 18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관세청 앱, 유통이력신고 앱, 밀수신고 앱을 만들었으며, 개발 기간은 3년 이상, 장비 유지비만 매년 5천만 원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에 반해 이용자 수는 올해 9월 기준 관세청 앱 26,577명, 유통이력신고 앱 2,290명, 밀수신고 앱의 경우 고작 42명이었으며, 앱의 이용 평점 또한 5점 만점에 2.1로 매우 낮았다. 이 평점에 대해 앱 개발 전문업체에 문의해본 결과 “관리를 전혀 하고 있지 않는 앱의 경우에나 나올 수 있는 평점이다”라고 말했으며, 아울러 앱 이용 후기 또한 “세금이 아깝다”, “실행이 안 된다” 등의 부정적인 글들이 대부분이었다. 이에 박 의원은 “관세청 앱은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는 공무원들의 실적 보여주기 용 앱일 뿐이다”라고 지적하면서, “활용도가 낮은 유통이력신고 앱, 밀수신고 앱 운영을 과감히 중단하고 하나의 앱으로 통합해, 예산낭비를 줄이고 국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이 2016년 총 2,100억원에 달하는 수수료를 외국계 해외주식 위탁운용사에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작 외국위탁운용사들의 주식 및 채권투자 성과는 매년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연금공단이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보건복지위원회)에게 제출한 <국민연금 외국위탁운용사 현황>에 따르면, 공단에서 2016년 한해, 외국위탁운용사(주식+채권)에 지급한 총수수료는 1억8,471만달러(2,104억원)으로 2014년 1억6,917만달러(1,927억원)보다 177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년 전인 2011년도에 비하면(950억원) 2.2배 증가한 금액이다. 수수료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정작 외국위탁운용사들의 실적을 살펴보면, 투자성과 평가의 잣대가 되는 지표인 B/M비율(벤치마크) 기준이 되는 점, ‘측정기준’을 의미. 펀드시장에서 벤치마크란 펀드의 수익률을 비교하는 ‘기준 수익률’로 펀드매니저의 운용능력을 평가하는 잣대로 사용. 즉 벤치마크란 투자성과를 비교하기 위한 비교지수기준, 최근 3년 간 채권은 3년 연속, 주식은 두 차례나 하향한 것으로 나타나 외국 위탁사 운용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났다. 감사원도 지속적으로 국민연금공단의
국회 더불어민주당 국방위 간사 이철희 의원(비례대표)은 8일, 국방부의 잘못된 현역병 적체 해소 정책으로 인해 ‘사회복무요원’으로 불리는 보충역(징병신체등급 4급) 적체 현상이 매우 심각해졌다고 밝혔다. 현역병 입영 적체 현상 해소를 위해 2015년 입영신체기준을 변경하여 대거 사회복무요원으로 편입되었음에도 사회복무요원의 자리는 그에 맞게 증가하지 못했고, 결국 보충역 처분을 받은 많은 젊은이들이 수 년 간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다. 2015년 국정감사에서 현역병 입영 적체 현상이 문제되자 국방부는 입영 적체 현상 해소 방안 중 하나로 징병 신체검사 규칙(이하 ‘규칙)을 개정하여 4급 판정 기준을 완화했다. 체질량 지수(신장, 몸무게), 혈압, 시각, 척추상태 등의 항목에서 미세하게 기준을 조정한 것이다. 이로 인해 ′14년 478명에 불과했던 시각 굴절이상, 고혈압, 척추측만증, 척추분리증으로 4급 판정을 받은 인원이 ′16년에는 5,020명으로 10배 넘게 증가했다. 학력 기준도 바꿔 ′14년에는 고퇴ㆍ중졸 학력자 중 6,260명이 현역 판정을 받은 반면 ′16년에는 4,414명이 현역으로 입대했다. 전체 사회복무요원 처분률은 ′14년 약 5
농협중앙회 이사회가 법에 따른 구성 취지와 달리 농협중앙회장 등 집행부에 대한 견제를 전혀 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서귀포시, 더불어민주당)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농협중앙회 이사회 안건 처리 현황에 따르면, 2017년 1월부터 8월까지 안건으로 상정된 총 17개 안건 모두가 원안가결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별첨1-농협중앙회 이사회 안건처리 현황> 농협중앙회 이사회는 「농업협동조합법」 제125조에 근거하여 구성되며, 중앙회 업무집행 관련 주요사항에 대한 결정권과 임원의 선임·해임 및 성과평가 실시 등 중앙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견제를 통해 집행부의 독주를 막는 역할을 하게 된다. <별첨2-농협중앙회 이사회 법적근거 및 권한> 현재 농협중앙회 이사회는 당연직인 중앙회장과 상호금융대표이사 및 전무이사, 비상임이사 25명(조합장 17명 + 사외이사 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별첨3-농협중앙회 비상임이사 구성현황> 비상임이사의 경우 월 400만원의 활동수당과 회의참석 시 50만원의 수당을 지급받는데, 이사회가 1월 23일 개최된 올해 첫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2호 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더불어민주당·서울은평갑)의원이 대검찰청으로부터 사건처리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325건의 피의사실공표죄, 81건의 경찰관직무집행법위반죄 사건이 각각 접수됐으나, 그중 기소에 이른 사건은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피의사실공표죄란 검찰, 경찰 기타 범죄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하며 안 피의사실을 공소제기 전에 공표할 때에 성립하는 범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는 중범죄다. 헌법이 천명한 무죄추정의 원칙과 수사기관에 부여된 비밀준수 및 인권존중 의무를 실현하기 위한 형법상의 조치다. 법원도 피의사실 공표의 허용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보고 있다. 공권력의 수사결과 공표는 그 내용의 진실성에 강한 신뢰가 갈 뿐만 아니라, 나중에 무혐의 처분을 받더라도 피의자는 물론 가족을 비롯한 주변인이 입은 상처를 회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편, 경찰관 직무집행법 위반죄는 경찰관이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경우 성립한다. 경찰력이 남용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의 자유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위성곤 의원 “귀농.귀촌정책 농업인력확보 및 육성에 집중해야”전체 귀농.귀촌 가구중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가구는 전체 귀농.귀촌인중 3.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귀농.귀촌현황자료”에 따르면 전체 귀농.귀촌가구(335,383가구)중 실제 귀농가구(12,875가구)로 전체 귀농.귀촌 가구중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가구는 3.8%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별첨-귀농.귀촌 현황자료> 2016년 귀농.귀촌가구를 지역별로 보면, 경기(86,727가구),경북(39,584가구),경남(39,363가구),충남(36,987가구),전남(29,353가구), 충북(22,467가구), 강원(21,727가구),전북(16,935가구), 제주(8,898명) 순으로 나타났다. 귀농.귀촌인중 귀농가구는 전북 7.4%(1,263가구)로 영농종사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남6.5%(1,923가구),경북5.8%(2,323가구),제주5.6%(507가구),강원4.8%(1,058가구),충북4.6%(1,052가구),경남4.1%(1,631가구),충남3.8%(1,423가구),경기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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