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의장 김유석)는 23일 오후 3시 성남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 시의원들과 전문가, 관계 공무원 및 일반 시민 등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성남시 인구정책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김해숙 문화복지위원장의 사회로 이희선 가천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장의 ‘성남시 인구정책의 과제와 미래’라는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성남시의회 박광순 의원, 정종삼 의원, 김윤정 의원 및 김도희 성남시어린이집총연합회장이 토론자로 나서 ‘▲성남시 출산율 실태 및 대책방안, ▲주택정책이 인구정책에 미치는 영향, ▲영유아 양육지원정책 분석, ▲저출산 극복! 어린이집에서부터 시작이다’라는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주제발표에 앞서 김유석 의장은 “성남시의원들은 심각한 인구절벽을 체감하고 있으며, 의회 차원에서 국가적인 위기의 저출산, 인구절벽 문제와 그 극복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오늘 토론의 장을 마련하게 되었다며 좋은 아이디어와 정책 제안을 발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희선 사회정책대학원장은 성남시 가족정책의 방향이 ‘돌봄(양육)’을 가정의 영역에서 사회와 국가의 영역으로, 일과 가정이 양립하고 일과 삶의 균형(Work and Life Balance, 워라밸)을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종삼 의원은 주택문제가 결혼과 출산율 저하의 원인으로 주택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다자녀 지원대상을 3자녀에서 2자녀까지로 확대하고, 비혼 출산가구에 대한 지원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고,
박광순 의원은 “공동주택단지 내에 육아보육센터 설치하면 일자리 제공, 재능 기부, 지역공동체 활성화, 육아 비용 절감 등의 다양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