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모든 공직자는 정치적중립의무를 반드시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25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4월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투명하고 깨끗한 선거에 필수적”이라며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하길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공무원 정치적 중립 관련 4대 의무는 ▲특정 후보·정당에 대한 지지·반대 의사 표현 금지 ▲에스엔에스(SNS) 게시물 공유·댓글 또는 ‘좋아요’ 클릭 금지 ▲직위를 이용한 선거 관련 발언·영향력 행사 금지 ▲공용 자원이나 조직을 활용한 선거 관련 활동 금지이다.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에는 공직에 부여된 영향력과 권한을 사용해 선거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가 엄격히 규정돼 있다. 공무원은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수원시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6월 3일) 6개월 전이었던 지난해 12월부터 모든 공직자의 선거중립의무 준수를 요청하는 공문을 수차례 발송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이 4월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남양주시의회(의장 조성대)는 20일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9일간에 걸친 회기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상정된 총 23건의 안건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등 13건,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등 5건,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지역주택조합 등 가입신청자 피해 예방 조례안’등 5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본회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선 김상수 의원은 악의적·상습적 민원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와 시민불편 문제 등의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민원처리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담 조직 구성 요청 ▲민원 내용 빅데이터화를 기반으로 악의성, 반복성을 분석해 관련부서 배당여부에 대한 판단 내지 종결 처리 등의 내용을 집행부에 제안했다. 한편, 시의회는 오는 4월 16일부터 4월 27일까지 12일간 제319회 임시회를 개최하여 202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5분 자유발언 김상수 의원
고양특례시의회(의장 김운남)는 3월 19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6년 3월 5일부터 3월 19일까지 15일간 진행된 제302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개회 당시 예고한 대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시정에 관한 질문, 각종 안건 심사를 중심으로 운영됐다. 회기 초반인 5일과 6일 열린 본회의에서는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이어졌고, 이후 3월 9일부터 18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안건과 추경안을 집중 심사하며 회기 운영의 밀도를 높였다. 19일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고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비롯해, 기획행정위원회의 「경기도교육청 교육협력사업 재원분담 불공정 구조 개선 및 책임행정 이행 촉구 결의안」, 환경경제위원회의 「고양시 지방세유공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교통위원회의 「K-컬처밸리 지연 없는 신속 추진 촉구 결의안」, 문화복지위원회의 「고양시내유동종합복지회관 운영 및 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등이 가결됐다. 이와 함께 상임위원회별 추경안 예비심사에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월 13일부터 18일까지 종합심사를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3선, 충남 서산·태안) 국회의원은 15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최근 미국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JD 밴스 부통령을 만난 것과 관련 “김정은 얘기로 트럼프 대통령의 환심을 샀다는 얘기만 강조하니, 이란 전쟁 중에 대한민국 국방과 안보, 경제는 안중에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성 위원장은 이날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전쟁을 치르고 있는 미국은 지금 비상시국이다. 동맹국 국정 2인자를 대통령과 부통령이 만났다면 한가한 얘기만 했겠느냐”며 “비상시국을 맞이한 총리라면 당연히 이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우선이지 미국 대통령을 만나 김정은 얘기를 했다고 자랑할 때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최근 김 총리가 미국을 찾아 트럼프 대통령과 밴스 부통령을 만난 뒤, 특파원 간담회 등을 통해 북미 정상회담에 관한 논의를 강조했다는 사실을 겨냥한 것이다. 성 위원장은 그러면서 “김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밴스 부통령을 만난 이후 ‘이란 관련 구체적인 얘기나 군사적 지원 요청에 대한 얘기는 없었다’고 밝혔는데 하루 만에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에 함정 파견을 요청했다”면서 “지금 대한민국 안보와 경제에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국민의힘 충남도지사 후보 공천을 신청했다. 김 지사는 그동안 공천 신청을 미뤄온 이유에 대해 “대전·충남 행정통합 문제는 개인의 정치 일정이 아니라 충남의 미래가 걸린 일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지방자치와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 백년대계”라며 “충남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고민하고 풀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지사는 “민주당의 몽니로 행정통합은 사실상 무산됐다”며 “민주당은 끝내 이 중대한 과제를 충남의 미래가 아닌 정치적 계산과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 “엊그제 장동혁 대표께서 충남의 미래 발전을 위해 역할을 해달라는 간곡한 요청도 있었다”며 “당이 어려운 상황에서 뒤로 물러서거나 책임을 피하는 것은 제가 걸어온 정치의 길과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 후보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선봉장이 되겠다”며 “충남의 발전과 도민의 삶을 위해 가장 앞에서 책임지고 뛰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끝으로 “도민 여러분만 바라보며 충남의 미래를 끝까지 책
남양주시의회(의장 조성대)는 3월 12일부터 20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318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시의회는 시정 당면현안에 대한 시정질문과 함께 집행부로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받고 총 23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 등 부의안건들을 처리할 예정이다. 회기 첫날인 12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사를 위해 이수련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이상기 의원 외 외부 전문가 5명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했다. 이어 진행된 시정질문에서는 김동훈 의원과 정현미 의원, 김상수 의원이 나서 지역구 내 주요 민원과 현안사항에 대해 질의하고, 집행부에 적극적인 조치를 주문했다. 먼저, 김동훈 의원은 △창동 차량기지 이전에 따른 진접선 배차 간격의 실질적인 개선과 모든 입출고 열차의 남양주 구간 정차 요청 △치유와 웰니스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청학문화공원’과 ‘용암치유마을’을 연계한 사계절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 및 민·관·학 연계를 통한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 추진에 대한 집행부의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다음 질의자로 나선 정현미 의원은 △양정역세권 개발로 인해 존치구역으로 남게 된 자연부락의 공동화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