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신규 대상자를 8월 18일부터 인천청년포털을 통해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인천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임차보증금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해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마련되었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전입 예정인 19세부터 39세 사이의 무주택 청년 세대주로, 본인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부부 합산 연소득 8,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임차보증금은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반전세) 기준 2억 5천만 원 이하, 주택 면적은 85㎡ 이하(오피스텔 포함)여야 한다. 다만, 주거급여 수급자나 주택도시기금 대출상품 이용자 등은 중복 지원으로 제외되며, 부모와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다. 지원 내용은 청년이 임차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최대 1억 원까지 이자 일부를 인천시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가구 구성에 따라 지원 금리는 차등 적용되며, 자녀가 1명 이상인 가구는 연 3.5%, 그 외 가구는 연 3.0%의 이자를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2년이며, 최대 4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대출자는 인천시가 지원하는 이자 외의 나머지 금액만 은행에 납부하면 된다. 선정된 대출 추천자는 통보 후 3개월 이내에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대출 실행을 완료해야 하며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신청 기간은 8월 18일부터 29일까지이며 모집인원 30명 초과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인천청년포털 ‘인천유스톡톡’(youth.incheon.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하다. 이규석 시 청년정책담당관은 “이번 사업이 청년들의 주거비 걱정을 덜어주고, 자립 기반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청년 지원 정책을 마련해 청년의 내일이 밝은 인천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13일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을지연습 연계 2025년 3분기 수원시 통합방위협의회’를 주재하고, “을지연습의 핵심은 살아있는 안보 대응 체제를 확립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시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인 이재준 시장과 이재식 수원시의회 의장, 민·관·군·경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는 이재준 시장 인사말, 2025 을지연습 준비사항 보고, 군 작전준비사항 보고, 자유 토론 등으로 진행됐다. 이재준 시장은 “최근 사이버 해킹, 드론 공격 등 다양한 안보 위협과 자연 재난, 감염병 등 각종 위험에서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내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며 “어떤 상황에서도 빈틈없이 대처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올해 을지연습은 ‘전쟁 이전 국지도발·국가 위기관리 및 전시전환 절차 연습과 전쟁 발발 후 국가총력전 연습을 통하여 완벽한 국가비상대비태세 확립’을 목표로 8월 18일부터 21일까지 3박 4일 동안 진행된다. 수원시와 육군 제2819부대 3대대, 장안·권선·팔달·영통경찰서, 수원·수원남부소방서, 수원구치소, 수원보호관찰소, ㈜삼성전자, 한전경기본부, KT수원지사, 삼천리도시가스 등이 참가한다. 전시 전환 이후 국가 총력전 연습을 위해 18일부터 전시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19일에는 화생방 테러에 대비한 을지연습 실제 훈련을 한다. 20일에는 을지 1종 사태를 선포하고, 전시 예산편성 과제 토의를 한다. 21일 오후 2시에는 전 국민이 참여하는 공습 대비 민방위훈련을 한다. 수원시 통합방위협의회는 지역 통합방위 태세를 확립하고, 지역 주민의 안보의식을 높이기 위해 분기별로 회의를 열고 있다. 통합방위법에 따라 지자체는 통합방위협의회를 구성·운영해야 한다. 이재준 수원시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재준 시장(앞줄 오른쪽 4번째부터), 이재식 수원시의회 의장, 수원시 통합방위협의 위원들이 함께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4.16생명안전교육원(원장 전명선)이 ‘단원고 4.16기억교실 탐방의 달’ 캠페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8월 18일부터 9월 28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이벤트는 단원고 4.16기억교실 탐방객을 대상으로 4.16세월호참사의 의미를 되새기고 참사의 희생자를 기억하며 공감하는 시민의식을 함양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이벤트의 참여 방법은 두 가지로 첫 번째는 단원고 4.16기억교실을 탐방하고 개인 계정에 ‘#단원고4.16기억교실’, ‘#잊지않고기억하겠습니다’를 게시한 후, 게시물 링크를 네이버폼에 업로드하면 된다. 두 번째 참여 방법은 단원고 4.16기억교실에 있는 ‘기억합니다(체험 콘텐츠)’를 이용하고 인증 사진을 찍어 네이버폼에 업로드하면 된다. 이벤트 참가를 위해서는 경기도교육청4.16생명안전교육원 공식 인스타그램(https://www.instagram.com/goe_416/)을 구독해야 한다. 이벤트에 참가한 261명(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희생자 숫자를 의미)에게는 소정의 편의점 상품권이 발송된다. 전명선 경기도교육청4.16생명안전교육원장은 “이번 이벤트를 통해 단원고 4.16기억교실이 여러분과 더욱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다”라며 “앞으로도 단원고 4.16기억교실 관련 홍보를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울산시가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따라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수출기업에 대한 전방위 지원 강화에 나선다. 울산시는 8월 14일 오전 10시 30분 시청 본관 7층 상황실에서 ‘수출 경쟁력 강화 대책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근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불확실성은 해소됐으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후속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회의는 안효대 경제부시장을 비롯해 자동차부품, 철강, 알루미늄 업종의 수출기업과 울산중소벤처기업청, 중소벤처진흥공단 울산지역본부,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한국무역협회 울산지역본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울산지원본부, 한국무역보험공사 울산지역본부 등 6개 수출 유관기관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다. 회의는 한국무역협회 울산지역본부 김민태 관세사의 한미 관세협상 주요 내용 및 울산 수출 영향에 대한 보고(브리핑)를 시작으로, △기관별 관세협상 타결에 따른 대응계획을 공유하고 △지역 수출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울산시와 유관기관, 지역기업 간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한다. 안효대 경제부시장은 “이번 협상으로 당장의 불확실성은 다소 완화된 측면이 있으나, 지역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관세 부담은 여전히 크다”라며, “이번 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중앙정부 및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관세로 인한 수출 악재(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간다. 우선, 9월 중 미국 관세 부과로 피해가 우려되는 자동차 업종에 100억 원 규모 4차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투입한다. 이로써 올해 자동차 업종 지원 규모는 300억 원으로 확대됐다. 기업당 최대 5억 원까지 신청 가능하며 상환기간은 거치기간에 따라 2~4년이다. 또한, 미국 외 대체시장 진출을 위해 시장개척단 파견을 기존 연 5회에서 6회로 늘리고, 중동, 아세안(베트남·말레이시아), 대양주 등 신흥 유망국가를 중심으로 해외 판로를 개척한다. 자동차부품 업종은 오는 11월 해외구매자를 초청하는 수출상담회(Ulsan Export Plaza 2025)에 신규 구매자(바이어)를 적극 유치하고, 국내 최대 수출상담회인 ‘수출붐업코리아’ 참가 지원을 통해 미래차 부품기업의 수출 상담 및 구매자(바이어) 연결(매칭)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세로 인해 수출위험도가 높아진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출신용보증 및 환변동보험 등 금융 지원을 지속 제공하고, 국제특송 물류비 지원 대상 기업 수도 기존 30개 사에서 60개 사로 2배 확대해 하반기에도 수출기업의 물류비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울산시는 오는 9월 18일 관세 협상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자동차부품 및 조선해양기자재 업종을 중심으로, 통상환경 변화에 대한 전략적 대응과 수출 기회 확대 방안을 모색하는 ‘통상환경 대응 전략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내일(15일) 오전 10시 부산시민회관 대극장에서 「제80주년 광복절 경축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사에 앞서 오전 9시에 박형준 시장과 주요 기관장 20여 명은 광복기념관 위패 봉안소를 찾아 애국선열에 참배한다. 이번 경축식에는 박 시장을 비롯해 주요 기관장, 광복회원, 보훈단체, 시민단체, 일반시민 등 1천2백여 명이 참석한다. 행사는 ▲국민의례 ▲경축 영상 상영 ▲백기환 광복회부산광역시지부장의 기념사 낭독 ▲박형준 시장의 경축사 ▲부산시립예술단의 경축 공연 ▲광복절 노래 제창 및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된다. 경축 공연은 부산시립예술단이 광복 80주년을 맞아 부산의 독립운동가 안희제 선생의 생애와 사상을 조명하는 '백산 안희제' 작품을 선보인다. 안희제 선생의 삶을 통해 나라 잃은 시대의 고통과 자주독립의 이상, 민족을 위한 헌신을 예술로 승화시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독립운동의 의미와 교훈을 전달하며 광복 80주년의 의미를 되새긴다. 박형준 시장은 이날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하며, 경축사를 통해 “광복은 해방을 넘어 우리가 어떤 국가를 세울 것인가를 묻는 역사적 출발점이었고, 그 갈림길에서 우리는 지난 80년간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라는 길을 쉼 없이 달려왔다. 우리 부산은 시대의 전환기마다 대한민국의 내일을 앞장서서 열어온 도시로 다시 한번 우리 부산이 국가 대전환의 길을 여는 전초기지가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할 예정이다. 이어, “이미 부산은 세계의 기업과 자본, 사람과 물류가 모여드는 글로벌 허브 도시, 남부권의 중추도시로 나아가고 있다”라며, “광복 80년을 넘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으로, 반만년 겨레의 역사 위에 더 높은 희망의 깃발을 세우는 길, 그 중심에 또다시 우리 부산이 우뚝 서 나아가자”라고 밝힐 예정이다. 한편, 시와 구·군에서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함께하는 태극기 달기 운동'을 통해서 희생과 헌신으로 광복을 이루어낸 독립선열에 경의를 표하고 자주독립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민족단결과 애국심을 고취해 나갈 계획이다. 8월 11일부터 내일(15일)까지 5일간 주요 간선도로변, 대중교통 등 부산 곳곳에 태극기를 게양해 자주독립 정신을 기린다.
정부가 123개 국정과제를 최종 확정한 가운데 경기도가 주요 도정 현안을 정부 부처 세부 실행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국정과제 대응전략 전담조직(TF)’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도는 123개 국정과제의 세부내용을 파악해 도 연관 사업을 발굴하고, 세부 실천 전략 및 국정과제와 연계한 국비확보 전략을 마련하는 등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대응전략 전담조직은 고영인 경제부지사를 총괄 단장으로, 국정과제 소관 실·국이 중심이 되어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기획조정실+중앙협력본부)을 가동할 예정이다. 이번 전담조직 구성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별 추진 방향에 맞춰 도 실천 전략을 마련하고, 각 부처의 구체적 실행계획 수립 시 경기도의 정책과 수요가 반영되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경기도는 미래성장 3대 프로젝트(▲K-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 ▲기후테크 클러스터 조성 및 RE100 대전환 ▲AI 컴퓨팅센터 민간유치 지원 및 AI 선도사업 특구 지정), 5대 국민체감 정책(▲지역사회 계속 거주 프로그램(AIP) ▲간병 SOS 프로젝트 ▲주4.5일제 시범사업 ▲해외연수 및 국내외 취창업 지원 ▲기후보험 및 기후행동 포인트), 3대 지역개발·균형발전 과제(▲철도 지하화 및 수도권 광역철도 확충 ▲바이오 및 벤처 클러스터 조성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 북부 대개발) 등 지역 현안 과제를 국정기획위원회에 건의한 바 있다. 고영인 경제부지사는 “새 정부의 국정비전을 면밀하게 분석해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작업이 중요하다”며 “국정과제와 연계해 추진할 핵심사업을 선정해 각 부처 실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계속 소통하면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과제에 반영되면 향후 5년간 정부의 재정·정책 지원이 뒷받침되는 만큼, 도가 건의해 국정과제에 반영된 사업을 비롯해 반영되지 않은 사업도 실천전략 마련을 통해 정부 부처 실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도는 향후 경제부지사 주재로 국정과제 대응전략 회의를 개최해 실·국별로 123개 국정과제에 대한 세부 실천 전략을 점검하고, 도지사 주재로 실·국장 회의를 열어 국정과제 대응 주요 현안을 면밀히 논의할 예정이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 수지구는 12일 구청에서 2026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수지구 지역회의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회의에는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위원 27명이 참석해 주민의견사업 16건과 시 자체사업 8건에 대해 검토하고 우선순위를 정했다. 우선순위에 포함된 주요 사업은 주민 제안사업인 ▲신봉동 일원의 보행로와 보도블록 개선을 비롯해 1억원 이상의 시 자체 사업인 ▲보행신호등 적색잔여시간 표시기 설치 ▲풍덕천동 1153번지 산책로 개선 ▲상현역 인근 보행자도로 정비 ▲광교산 등산로 쉼터 정비 ▲고기2교 인근 도로 개설 ▲고기2리 복지회관 인근 도로 개설 ▲상현도서관 인근 도로재포장 ▲버들치사거리 가속차로 설치 등이다. 이날 회의 결과는 오는 26일 열리는 용인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에 상정되며, 이후 예산 부서 검토와 시의회 심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에 최종 반영될 예정이다. 앞서 11일에는 지역회의 위원들이 고기리 도로 개설 등 주요 사업 대상지 5곳을 직접 방문해 현장을 확인하고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검토했다. 김중섭 주민참여예산 수지구 지역회의 위원장은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2011년 시행 이후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며 “위원들의 역량과 전문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 관계자는 “지역 발전을 위해 주민들이 직접 주요 현장을 살펴보고 사업의 시급성과 적정성을 평가해 우선순위를 정한 점에 큰 의미가 있다”며 “주민 의견이 담긴 사업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 부서와 시의회와 적극 소통하겠다”고 했다.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8월 4일부터 9일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와 라오스 비엔티안에 동남아 시장개척단을 파견해 총 2255만 달러(한화 약 318억원) 규모의 수출상담 성과를 거뒀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시장개척단은 ICT 분야 관내 중소기업 14개사가 참여했으며, 수출상담회는 5일 자카르타, 7일 비엔티안에서 각각 열렸다. KOTRA 자카르타·비엔티안 무역관이 사전 발굴한 현지 유력 바이어들이 참여해 참가기업들은 총 221건의 수출 상담을 통해 자카르타에서는 1442만 달러(약 204억원), 비엔티안에서는 813만 달러(약 114억원) 규모의 실적을 기록했다. 이 중 492만 달러(약 69억원)는 현재 계약이 추진 중으로, 자카르타에서 355만 달러(약 50억원), 비엔티안에서 137만(약 19억원) 달러 규모다. 특히 가정용 미용기기 제조업체 ㈜에이씨티(대표 조남흥)는 라오스 뷰티제품 유통·소매업체인 비뷰티샵(Be Beauty Shop)사와 제품 구매 및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실질적인 시장 진출 가능성을 높였다. 라오스 수출상담회 현장에는 정영수 주라오스 한국대사가 직접 방문해 성남시 기업들을 격려하고, 라오스 시장 판로 개척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참가 기업들은 이번 시장개척단 파견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 기업 관계자는 “동남아 시장 진출을 희망했지만, 개별적으로는 수출 기회를 확보하기 어려웠다”며 “이번 시장개척단 참여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고, 현재 여러 건의 업무협약을 동시에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해외시장개척단이 인도네시아와 라오스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며 동남아 시장 진출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후속 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맞춤형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지역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해 매년 해외시장개척단을 세계 각국에 파견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일본, 중동, 오스트리아에 3차례 시장개척단을 파견해 39개 기업을 지원하고 4487만 달러(약 619억원)의 상담 실적을 달성했다. 올해는 미국과 동남아 수출상담을 마쳤으며, 오는 8월 31일에는 중동 시장개척단을 파견해 중동시장 진출에 나설 계획이다.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2025년 청년도전지원사업’의 일환으로 7~8월 동안 구직 단념 청년들의 사회진출과 취업역량 강화를 돕기 위한 맞춤형 현장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산업현장·공공기관·지역 특화 시설을 방문해 청년들이 진로를 구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7월 16일에는 중기 2기 참여 청년들이 고용지원 전문기업 ㈜메이크인과 연계한 ‘고용노동부 미래내일일경험 – 기업탐방형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마사지기기 브랜드 제스파 본사를 방문해 ‘AI를 활용한 마케팅’을 주제로 한 직무 교육을 받고, 현직자 간담회와 질의응답을 통해 실무 역량을 쌓았다. 7월 21일에는 중기 2기 외부연계활동으로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아 고용노동부 청년 고용정책을 안내받고, 센터 공간 체험과 방탈출 게임 형식의 투어를 진행하며 정책 이해도를 높였다. 8월 5일에는 장기 1기 외부연계활동으로 서울한방진흥센터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청년들은 족욕 체험, 보제원 한방 체험, 박물관 관람 등을 통해 심신을 회복하고 지역 자원을 활용한 문화 체험의 기회를 가졌다. 오는 19일 장기 2기 청년 대상 서울한방진흥센터 체험을 비롯해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청년도전지원사업은 구직 단념 청년이 사회로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이라며, “앞으로도 산업현장 탐방, 공공기관 견학, 지역 특화 프로그램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청년들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취업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청년도전지원사업은 최근 6개월 이상 취·창업, 교육·직업훈련에 참여한 이력이 없는 구직단념 청년, 자립준비청년, 청소년 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북한이탈 청년 등을 대상으로 단기(5주), 중기(15주), 장기(25주) 과정으로 운영된다. 수료자에게는 5주당 50만 원의 참여수당과 인센티브가 지급되며, 자세한 사항은 서울청년센터 동대문(070-4119-9665)으로 문의하면 된다. ▲동대문구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 청년들이 8월 5일 서울한방진흥센터에서 족욕 체험을 하고 있다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노후된 소하2동 원도심 골목을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로 탈바꿈시켰다. 시는 지난 13일 오후 소하동 오리어린이공원에서 더드림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인 골목 경관 개선 사업 준공식을 열고, 새롭게 단장한 골목길을 주민들에게 선보였다. 이번 사업은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어 안전에 취약하고, 밤에는 어두워 보행이 불편했던 골목길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는 사업비 3억 2천만 원으로 영당로21번길 일대 골목 약 875m(4천800㎡ 규모)에 디자인 포장을 적용해 보행 구역을 파란색으로 포장하고, 차량 통행 구역과 명확히 구분해 안전성을 높였다. 또한 낮 동안 태양광을 저장해 밤에 엘이디(LED) 조명을 밝히는 솔라표지병을 설치해 도로 경계와 차선을 선명하게 표시했다. 이를 통해 야간 보행 안전성을 높이는 동시에 범죄예방 효과도 기대된다. 아울러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경로당 주변 도로도 디자인 포장으로 정비했으며, 오리어린이공원 노후된 펜스를 교체하고 쓰레기 분리수거장에는 태양광 센서등을 설치해 편의성을 더했다. 이번 골목 경관 개선 공사는 소하2동 더드림 도시재생사업의 집수리 지원으로 외벽 도장 공사를 마친 다세대주택 11개 동이 밀집한 구역에 함께 추진해, 도시재생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번 골목길 정비는 단순히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넘어, 주민들이 밤낮으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골목골목의 안전과 편의를 높이고, 주민 삶의 질과 지역 활력을 함께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명시는 2023년 경기도 더드림 도시재생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소하2동 일대 26만 6천㎡를 대상으로 지난 6월까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했다. 도로 정비와 노후 주택 집수리 등 물리적 환경 개선은 물론, 주민들이 모여 마을 발전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직접 실천하는 등 공동체 활성화 성과도 거두며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지난 7월에는 광명3동이 2025년 경기도 더드림 도시재생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며 노후 지역 정비와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앞으로도 생활환경 개선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지역 곳곳에서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충남도는 오는 18일부터 27일까지 ‘2026년 도민참여예산 공모 제안사업’ 선정을 위한 온라인 투표를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투표는 도 온라인 소통 플랫폼 ‘충남서로이(e)음(e-um.chungnam.go.kr)’에서 할 수 있고, 분야별 우선순위 사업을 5건씩 선택하면 된다. 투표 대상은 △도 정책사업 17건(53억원) △시군 주민 생활 밀착사업 27건(51억 7590만원)이다. 도는 도민투표결과(30%)와 28일부터 9월 1일까지 진행하는 도민참여예산위원 투표결과(70%)를 합산해 사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된 사업은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 반영되며, 선정 결과는 9월초 도 누리집과 충남서로이(e)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도민참여예산은 도민이 사업 제안부터 예산 편성까지 참여하는 재정 민주주의의 중요한 과정”이라며 “꼭 필요한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도민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투표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1월부터 시작한 서울시의 규제 철폐는 끝이 아닌 현재 진행형이다. 서울시는 불안정한 국제 경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건설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업계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주택·건설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 3건을 완화하거나 없앤다. 이번 규제 개선안의 핵심 내용은 ▲서울의 혁신적인 도시공간 구현을 위한 창동·상계,강남,잠실의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대상 확대 및 높이규제 철폐 ▲SH공사 신축약정 매입임대주택사업 피해 개선으로 사업자의 재정적 피해 요인 사전 차단 ▲조경공사 공사원가 산출 시 물주기 작업에 물값과 기계경비 반영으로, 건설업계 주요 애로사항을 적극 반영했다. <(139호) 혁신적 도시공간 구현을 위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대상 확대 및 높이 규제 철폐>규제철폐안 139호<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규제개선>은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을 변경하는 것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강화한다.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상업·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부의 도시 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먼저 대규모·복합개발을 유도하고 공공공간을 확충해 노후화되어가는 도시 중심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동북권의 창동·상계 광역중심, 동남권의 강남 도심과 잠실 광역중심을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대상으로 추가한다. 중심지 위계를 고려해 기준 높이를 완화하는 한편, 최고 높이는 철폐해 다양한 경관 창출에 나선다. 특히 영등포 도심은 기준 높이를 삭제해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발전을 유도하고, 광역 중심 및 마포·공덕 지역은 기준 높이 150m로 다른 지역 중심은 기준 높이 130m를 일괄 설정하는 것으로 규제를 완화한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시니어 주택 도입과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인센티브도 도입한다. 지상 연면적의 20% 이상 노인복지주택 도입 시 허용용적률 최대 200%, 높이 30m 추가 완화 등 인센티브를 통해 시니어 주택 공급을 위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도심부 등은 교통·의료 등 고령자 거주에 적합함에도 시니어 주택 공급이 부족해 고령화의 사회 여건 변화에 대응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일반지역에 비해 오히려 용적률이 낮아 불합리했던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의 용적률 체계를 합리적으로 변경해 대규모·복합개발을 유도한다. 상업·준주거 지역은 허용용적률을 현행 대비 10% 상향하고, 준공업지역은 준공업지역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했다. <(140호) SH신축약정 매입임대주택사업 피해개선…사업자 피해 요인 사전 차단>규제철폐안 140호는 <SH신축약정 매입임대주택사업 피해 개선>이다. 현재 SH공사와 신축약정 매입임대주택 계약 후 공사 진행 중에 개발 예정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매입 불가 주택’으로 분류돼 그 피해는 고스란히 사업자에게 돌아간다. ‘공공주택특별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르면 30㎡ 미만 세대 주차대수는 1대에서 0.3대로 완화되는데, 매입 불가 주택이 되면 완화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불법건축물로 분류된다. 불법건축물로 분류되면 강제 이행금 발생하고 사용 수익이 불가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해 그 피해는 전적으로 사업자에게 돌아가게 된다. 이번 규제철폐안에 따르면 개발사업 전 착공 승인받은 현장의 경우 개발 예정지역으로 포함되더라도 SH공사에서 주택매입을 가능하게 해 사업자의 피해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정적인 주택공급이 가능해진다. <(141호) 자금난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계 애로사항 해소…물값과 기계경비를 공사비에 반영>규제철폐안 141호는 <조경공사 수목 물주기 재료인 물값 원가 계상>이다. 공사비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의 애로사항을 반영해 조경공사 관련 공사원가 산출 시 물주기 작업에 필요한 물값과 살수차 경비를 적극 반영한다. 서울시 건설공사 원가계산 시 적용되는 물값은 서울아리수본부의 상수도 요금으로 산출하고, 운반 경비 등은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따라 기계경비(살수차)로 적용해 공사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하절기 폭염이 지속돼 반복된 물주기 작업에도 불구하고 물과 운반 경비 지출로 인한 건설업계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개선안으로 재정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규제철폐안 139호<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규제개선>은 14일(목) 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관련 절차를 이행해 연내 완료할 계획이다. 140호<SH신축약정 매입임대주택사업 피해개선>과 141호<조경공사 수목 물주기 재료인 물값 원가 계상>는 즉시 시행한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시민과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창현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이번 규제 개선은 경제 활성화를 가로막는 거대한 장애물을 제거하고, 시민·건설업계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라며, “일회성 조치가 아닌 지속적인 소통과 노력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규제철폐안 주요 내용 (139호~141호)
도청 직원, 지리산둘레길 완주하고 이웃사랑 성금 기탁
한국수자원공사, 호우피해 지역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현장 복구 등 총력지원
한국수자원공사, 댐주변지역과 함께하는 'K-water 이음장날' 성료
[포토] ‘양주 소놀이굿’에 빠진 시민들ⵈ ‘제8회 양주 회암사지 왕실축제’ 인파 ‘북적
이동환 고양시장 “미래를 바꾸는 소중한 한 표 행사해 주시길”
오세훈 시장, ‘쉬엄쉬엄 한강 3종 축제’ 1일차 수질‧행사 안전 점검위해 수영종목 직접 참여
‘시흥시청, 어린이들의 행복 놀이터로’ 동심 가득, 온 가족 웃음꽃 활짝
2025고양국제꽃박람회 ‘꽃해설사 투어’ 눈길
신상진 성남시장, 성남시청소년지도위원 역량강화 소양교육 참석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세계환경신문 | 동대문구 천호대로 83 동우빌딩 403호 | 기사제보 : 02-749-4000 | Fax : 02-929-2262
등록번호 : 서울 아 02165 | 문화관광부 다-02118 | 사업자등록번호 : 204-81-40898
발행인 : 백종구 | 편집인 : 이승재 | 대표이사 : 백종구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하정현
Copyright (c) e-news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9월 04일 15시 0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