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시장 김병수)가 호우로 인한 전 부서 비상근무체제를 가동하고 있는 가운데, 14일 호우 피해에 따른 긴급 지원 및 신속한 조치 이행을 위해 현장점검에 나섰다. 김병수 시장은 13일 호우경보에 따른 집중호우 피해 최소화를 위해 긴급회의를 주재해 실시간 대응체계를 가동하며 모든 가용자원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시는 13일부터 전직원의 1/2 이상 비상근무를 실시하며 긴급 대응에 나섰고, 14일에도 이재민 발생지역 긴급 지원 점검 및 호우위험요인 제거에 빠르게 나서고 있다. 김포시 부시장과 주요 부서 간부들은 14일 상습침수구역인 지방하천·소하천, 공동주택 위험시설, 사망사고 발생지역 등을 집중적으로 살피는 한편, 신곡천 및 노을배수펌프장 일원, 봉성포천과 유현교, 사우동 농장마을의 배수능력과 수위 변동, 제방 안전성, 시설물 구조 안정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했다. 또한 이재민이 발생한 지역의 긴급 지원 상황을 세밀히 살피는 동시에 신속한 향후 조치를 점검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하천 범람 및 제방 유실 지역의 복구 계획 및 안전 대책도 마련 중이다. 김병수 시장은 “시민 안전이 최우선이고, 더 이상 피해가 확산되지 않게 상습침수구역과 위험시설 및 피해 현장을 빠르게 점검하고 보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김포시는 시민 안전을 위해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신속한 복구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포시는 8월 13일 새벽부터 14일 오전까지 시간당 최대 100㎜에 달하는 국지성 폭우를 동반한 평균 203.4㎜의 극한강우가 쏟아졌다. 김포시 부시장과 관련 부서장들이 14일 호우 피해에 따른 긴급 지원 및 신속한 조치 이행을 위해 민·관 합동 현장점검에 나섰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4일(목) 오전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직접 만나, 서울시만 유일하게 해당하는 국비 보조사업 ‘차등보조율 적용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경기도와 동일 생활권으로 인구, 경제 규모, 재정 여건 등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서울시에만 국비 차등보조율이 적용돼 매년 약 3조 1,700억 원의 추가 재정 부담을 지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행안부가 산정한 ‘2025년 지자체 재정력지수’에 따르면 경기도(본청) (1.180)와 서울시(1.032)의 재정력 지수는 비슷한 수준으로, 두 지자체 모두 보통교부세 불교부 단체로 지정돼 있다. 아울러 재정 여건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 및 기업체 수 최근 5년 증가율은 경기도가 서울시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5년 재정력지수(기준재정수입액/기준재정수요액): 서울시 1.032 < 경기도(본청) 1.180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최근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경우 경기도의 국비 보조율은 90%였지만, 서울시는 75%만 적용돼 경기도 대비 3,500억 원을 더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아동수당 지원사업도 국고보조율이 낮아지고 지급 대상을 현재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확대할 경우 서울시는 2026년 1,062억 원, 2030년에는 2,836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추가 재정 부담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복지예산 : (’15년) 7.8조원 → (’25년) 17.5조원, 124% 증가 ※ 인프라 개선 수요(전망) : (’24년) 2조원 → (’26년) 3.9조원 → (’27년 이후) 12조원 마지막으로 오 시장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복지지출이 급증하고 지하철 노후시설 개선, 장기전세주택 공급, 안정적 주택 공급 확대 등 대도시 기능 유지와 시민 안전 확보, 도시경쟁력 강화에 국고보조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다시 한 번 요청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목) 오전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목) 오전 구윤철 경제부총리를 만나 국비 보조사업 차등보조율 적용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목) 오전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면담하고 있다.
고성군(군수 이상근)은 8월 14일, 고성군농업기술센터에서 2025년 농산물우수관리(GAP)인증 기본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GAP 인증을 받고 싶은 신규 농업인 또는 갱신받고자 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사전에 수요조사를 받은 후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농업인들이 GAP 인증과 관련된 기본교육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매년 농업기술센터에서 1~2회 정도의 집합교육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날 교육에서는 40여 명이 참석했으며, (사)한국GAP협회 최승교 회장이 강의를 맡았다. 교육 내용은 △GAP제도 및 정책방향 △GAP인증 신청 및 기준 등 농가 중심 정보가 전달되었다. 현재 고성군 GAP인증 농가는 총 235농가(21개 품목, 283ha생산)이며, GAP인증 유효기간은 2년(인삼류 및 약용을 목적으로 생산, 유통하는 작물 3년), 의무교육 인증기간은 2년 1회 2시간 이상 수료하여야 인증받을 수 있다. 고성군은 GAP인증 농가의 적극 확대 추진코자 올해 246인증농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GAP란 HACCP원리에 기초한 제도로서, 농산물의 재배환경, 재배과정, 수확 및 수확 후 처리, 저장과정 중에 혼입될 수 있는 각종 위해요소(물리·화학·생물학적)를 분석하여 사전에 제거하거나 감소시켜 최종생산농산물에는 위해요소가 없거나 국가가 정한 기준치 이하로 관리하여 안전성이 확보된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농산물안전관리제도”이다. 이상근 고성군수는 “GAP 인증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고품질 농산물과 우수 농업의 실천이며 우리 군에도 많은 GAP인증 농가를 발굴하여 우수 농산물 생산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며, 아울러 “GAP인증 농가를 위한 보조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니 농업인들의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시흥3)은 14일 오전 의장실에서 시흥 의용소방대장단을 만나 지역안전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는 시흥 의용소방대의 김고운 연합회장, 임인옥 여성대장, 나미영 다문화대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지역사회 안전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에 대해 건의하며, 도의회의 적극적인 뒷받침을 요청했다. 김진경 의장은 “시흥 의용소방대의 노고와 헌신이 지역의 안전망을 든든히 지키고 있다”라며 “현장에서 느끼는 고충과 부족한 점이 하루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 나눈 의견들이 지역의 안전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도의회는 경기도 전체의 안전한 미래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주시가 지난 13일 양주시 섬유종합지원센터 대강당에서 ‘광복 80주년 기념 연합 예배’가 양주시기독교총연합회(회장 강석보 목사) 주관으로 열렸다고 밝혔다. 이번 연합예배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순국선열들의 희생을 기리고 자유와 평화의 가치를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강석보 양주시기독교총연합회 회장과 회원들을 비롯해 관내 교회 신도들이 참석했으며, 강수현 양주시장, 안기영 국민의힘 양주시 당협위원장, 박재용 경기도의원, 한상민·강혜숙 양주시의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예배는 찬양을 시작으로 신앙고백, 대표기도, 성경봉독, 말씀선포, 합심기도, 봉헌찬양, 축사, 만세삼창, 애국가 제창, 축도 순으로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나라를 위한 기도와 함께 신앙 안에서의 연합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양주시기독교총연합회 회장 강석보 목사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지역 교회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며, “우리의 신앙이 이 땅의 정의와 평화를 세우는 데 더욱 쓰임받기를 바라며, 오늘 이 자리가 나라와 지역사회를 위해 기도하고 연합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거듭나는 시간이 되었기를 소망한다”고 전했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1945년 8월 15일은 우리 민족이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 주권을 되찾은 날로,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며 오늘의 자유와 평화가 얼마나 값진 희생 위에 세워졌는지 기억해야 한다”며,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고, 성도 여러분께서도 양주시의 발전과 교회의 연합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양주시기독교총연합회는 지역 교회의 연합과 교류를 통해 지역사회의 화합과 발전을 도모하고 있으며, 다양한 사회봉사와 신앙 행사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은 8월 14일(목) 오후 2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지역거점 인공지능 전환(AX) 혁신기술개발 등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 논의하고, 기재부의 적극적인 제도 개선과 2026년도 정부예산 반영 등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대구경북신공항(군공항) 건설’(총사업비 11조 5,393억 원)은 장기적이고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대형 국책 사업인 만큼, 현행 기부대양여 방식의 제도 개선과 함께 금융비용, 종전부지 개발 등 초과사업비에 대한 국가재정 뒷받침을 요청했다. 또한, 대구와 동일한 방식으로 군공항 이전을 추진 중인 광주와 함께 정부 주도 추진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 구성’을 건의했다. ‘지역거점 인공지능 전환(AX) 혁신기술개발 사업’(총사업비 5,510억 원)은 수성알파시티를 중심으로 남부권 AX 핵심 기술거점을 조성해 로봇·바이오·헬스케어 산업의 AI 전환 가속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조속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내년도 국비 반영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미래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디지털트윈 3D프린팅 의료공동제조소 실증 사업’(총사업비 120억 원)과 ‘미래모빌리티 AI 소프트웨어 검증시스템 구축 사업’(총사업비 295억 원)의 내년도 국비 지원도 건의했다. 아울러, 지난 20년간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DIMF)을 개최하며 창작 뮤지컬과 전문 인력 양성 등 국내 뮤지컬산업 성장을 주도해 온 대구에 국립뮤지컬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국립뮤지컬콤플렉스 조성 사업’(총사업비 2,273억 원)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선정을 요청했다. 한편, 대구시는 8월 정부 예산안 확정 전까지 기재부 정부예산 심의 동향을 상시 파악하고, 전(全) 간부가 기재부 및 소관 부처, 여·야 국회의원 등을 직접 방문해 예산 반영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전방위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은 “지난 4월 권한대행 체제 이후 여·야 예산정책협의회, 대통령공약 관련 사업 국정과제화 등 대구의 미래를 위한 국비 확보에 전념해 왔다”며, “정부 예산안이 최종 확정되는 12월까지 정부부처 협의부터 국회 심의 대응까지 직접 챙기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시가 2026년 국비 확보를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부산시는 박형준 시장이 오늘(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를 만나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부산이 남부권 혁신 거점으로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사업들을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바탕으로 선제 대응에 나선 것이다. 박 시장은 이 자리에서 부산이 지역 산업의 혁신역량을 갖춘 국가 균형발전의 중심 도시임을 강조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핵심 사업들을 중심으로 건의가 이루어졌다. 이날 시가 건의한 주요 사업은 ▲남부권 글로벌 허브공항의 조속한 건설과 적기 개항을 위한 가덕도 신공항 건설(총사업비 15조 6,580억 원), ▲지역 특화 물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부산 해수담수화 실증시설 조성(총사업비 385억 원), ▲초고령 사회 대응을 위한 에이엑스(AX) 기반 에이지테크 실증거점 조성사업(총사업비 300억 원) 등이다. 또한, ▲남부권 광역 교통망 확충과 교통 접근성 개선을 위한 핵심사업인 ‘장낙대교 건설(총사업비 1,750억 원)’, ▲‘부산형 광역급행철도(BuTX) 건설(총사업비 4조 7,700억 원)’, ▲‘도시철도 정관선 건설(총사업비 3,440억 원)’ 등의 사업에 대해 국비 지원과 예비타당성 조사 등 행정절차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이외에도, ▲부산의 미래 신산업 육성과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초광대역통신 기반 무인 자율주행 모빌리티 기술개발 및 실증(총사업비 1,000억 원)’, ▲‘우주항공 지역혁신 기반 구축(총사업비 240억 원)’, ▲‘첨단재생의료 임상 실증지원 플랫폼 구축(총사업비 200억 원)’, ▲‘영상 생성 에이아이(AI) 스튜디오 조성(총사업비 480억 원)’ 등 주요 국비 사업들에 대해서도 원활한 추진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에 건의한 사업들은 부산이 글로벌 허브 도시이자 시민이 행복한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필수적인 기반”이라며, “원활한 국비 확보와 사업 추진을 통해 부산이 남부권을 아우르는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거점으로 성장하고, 나아가 남부권이 대한민국의 양대 성장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는 지난 14일, 폭염 속 구급대원과 온열질환자의 안전을 위해 도내 전 119구급대에 폭염 대응 장비 1,351점을 보급했다. 이번 보급은 전북특별자치도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확보한 특별교부세 3억 원 가운데 5천만 원을 소방분야에 배정해 마련한 것으로,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현장 대응력을 한층 끌어올렸다. 최근 기후위기로 폭염의 강도와 지속 기간이 심화되면서 구급대원들은 온열질환 위험과 체력 소모라는 이중 부담을 겪어왔다. 이에 전북자치도소방본부는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장비’를 목표로 신속한 구매·보급 절차를 추진해, 폭염 특보가 이어지는 시기에 장비가 즉시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보급 장비는 ▲얼음조끼 109점 ▲클립형 선풍기 1,114대 ▲아이스박스 109점 ▲냉장고 19대 등 4종이다. 얼음조끼는 고체온 환자의 체온을 빠르게 낮춰 회복을 돕고, 아이스박스는 폭염 대응 물품을 적정 온도로 보관해 현장 활용도를 높인다. 클립형 선풍기는 구급대원의 출동 대기와 현장 활동, 환자 처치 과정에서 폭염으로 인한 체력 저하를 최소화한다. 한 구급대원은 “무더위에 땀으로 시야가 가려지는 불편이 사라져 환자 상태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됐다”며 “체력 유지에도 도움이 돼 활동 끝까지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오숙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장은 “특별교부세 5천만 원을 신속히 투입해 폭염 대응 장비를 보급함으로써 구급대원의 안전과 온열질환자의 생명을 지킬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기후위기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장비와 지원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강유역환경청(청장 홍동곤)은 8월 14일 15시를 기준으로 팔당호(팔당댐앞 지점) 조류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이번 녹조는 집중호우로 오염물질이 유입되고, 지속적인 폭염으로 팔당호의 수온이 높아지며 유해남조류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 팔당댐앞 평균수온 : (7월28일) 29.6℃ → (8월4일)30.1℃ → (8월11일)27.7℃ 한강청은 조류경보 발령에 앞서 지난 8일, 서울과 인천, 경기도(가평군 등 7개 시․군 포함)와 유관기관이 참석하는 상황점검회의를 열었다. 여기서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오염원 차단과 안전한 먹는물 공급 대책 등을 공유하였다. 8월 11일부터 팔당호에 녹조제거선을 투입해, 녹조를 제거하는 등 조치를 하고 있다. 또한 선박으로 물에 공기를 주입하는 폭기작업과 물순환 작업을 병행하는 등 녹조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하여 적극대응하고 있다. 팔당호 내 수질 모니터링을 주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팔당 취수구에 조류 차단막 3개소를 설치했다. 아울러 팔당호와 주변지역을 취수원으로 하는 정수장*을 대상으로 녹조대응을 위한 특별점검을 진행 중(7.21~8.22)이다. * 강북, 공촌, 과천, 광교, 광암, 도곡, 부평, 파장, 안산, 토평정수장 등 43개소 각 정수장은 분말활성탄 투입 강화와 고도정수처리 실시, 수돗물 모니터링 주기 단축(1회/월→1회/주) 등 녹조발생에 대응하여 정수장 적정관리에 전력을 쏟고 있다. 한강유역청은 오염원 관리 강화를 위해 팔당호 주변 개인하수처리시설‧폐수배출시설 25개소와 공공 하‧폐수처리시설 33개소를 특별점검하고 있다. 여기에 오염물질 유입 최소화를 위해 드론 등을 이용한 항공감시 등 현장 순찰을 강화해 녹조 저감은 물론 추가 발생 예방에도 집중하고 있다. 홍동곤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집중호우 이후 오염물질 유입과 길어진 폭염으로 팔당호 내 유해남조류 증식이 계속될 수 있다”며, “팔당호 녹조저감을 위하여 지자체, 관계기관과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조류 관련 정보공개 인터넷사이트 및 검색방법 - 물환경정보시스템(http://water.nier.go.kr) → 자료조회→ 녹조(조류) 정보 ※ 수돗물 검사자료 정보공개 인터넷사이트 및 검색방법 - 국가상수도정보시스템(http://waternow.go.kr) → 수돗물검사자료 → 수질검사자료 상수원 구간 조류경보 발령 기준 및 단계별 조치 사항 □ 조류경보제 단계별 발령 기준 □ 조류경보제 단계별 조치사항 팔당호 조류경보 지점 현황 한강유역환경청이 8월 8일, 지자체 및 관련기관과 함께 팔당호 조류대응을 위한 상황점검회의를 하고 있다. 8월 13일, 팔당호 녹조 개선을 위해 녹조제거선이 운항을 준비하고 있다.
전라남도는 14일 동부청사 이순신강당에서 지자체와 건축사, 기술사 등 건축 관계자, 도민을 대상으로 해체공사 안전사고와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전문 철거 교육을 했다. 지난 3월 서울 동대문구 제기4구역 해체공사 현장에서 붕괴사고로 인명 피해가 발생했으며, 2021년에는 광주시 학동 4구역 철거공사 중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처럼 잘못된 해체공사는 심각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관계자들의 해체공사 관련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이에 전남도는 도 지역건축안전센터가 주관한 이번 교육을 통해 해체공사 관계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시군 담당공무원의 해체공사 안전관리 수준을 높여 지자체 간 업무 편차를 해소할 방침이다. 교육은 ‘안전한 전남 실현을 위한 해체공사 안전관리’라는 주제로 ▲건축물 해체공사 동향과 제도 소개 ▲해체계획서 작성 및 검토 실무 ▲관련법령 해설과 질의응답 ▲해체공사 실무사례 등으로 구성됐다. 질의응답에선 국토교통부 담당 사무관이 직접 참여해 관련 법령 해석과 전국 사례를 바탕으로 현장 애로사항을 수렴하는 등 현장 중심 교육으로 진행됐다. 곽춘섭 전남도 건축개발과장(지역건축안전센터 센터장)은 “건축물 안전은 선제적 조치와 예방이 필수”라며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작은 위험 신호 하나가 안전한 전남 실현을 위한 출발점이므로 역량 강화 교육과 지도점검을 지속해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2022년부터 현재까지 총 60건의 건축물 해체공사장 건축안전자문단 합동 현장점검을 완료했고, 82건의 해체계획서 검토를 지원했다. 또한 건축물 해제공사 안전관리 매뉴얼을 제작·배포하는 등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온 힘을 다하고 있다. 해체공사 교육
경기도교육청남부유아체험교육원(원장 진영란)이 경기도 내 5세 유아 450명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유․초 이음교실’을 실시했다. 8월 4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된 이번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입학 전 유아들의 초기 적응과 기초 역량 발달을 돕기 위해 경기도교육청 유아교육과, 유보통합준비단과 연계․협력으로 운영됐다. 남부유아체험교육원은 ‘유․초 이음교실’을 위해 유․초 이음교육 선도교사 중 초등교사와 유치원교사 10명을 ‘이음누리단’으로 모집해 사전 기획부터 운영, 평가까지 전 과정에 참여토록 했다. ‘유․초 이음교실’의 주요 프로그램은 ▲유․초이음 교사 연수 ▲초등학교 교실 들여다보기 ▲기초역량 키움 놀이 ▲학교에서 사용하는 물건 메모리게임 등이다. 특히 평소에 초등학교에 방문하기 어려운 유치원과 어린이집 5세 유아들을 위해 마련된 상설체험실은 초등학교 교실과 똑같은 공간으로 구성하여 호기심을 높였다. 또한 초등학교 선생님과의 수업과 사후활동 놀이자료도 제공했다. 진영란 경기도교육청남부유아체험교육원장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유아 모두 유․초 이음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유아의 입학초기 적응과 행복한 성장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유․초 이음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 유․초 이음교실 사진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3일 구윤철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이주해야 하는 이주민과 기업인을 위한 정책지원을 요청하는 내용의 서한문을 보냈다. 이 시장은 별도 채널을 통해 구 부총리에게 서한을 보낸 취지를 설명하고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한 일이니 잘 살펴봐 달라"고 했다. 이상일 시장은 서한문에서 “용인특례시는 처인구 이동·남사읍 일원에 진행 중인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며 “국가산단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서는 토지와 주택, 공장이 수용될 지역 주민과 기업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국가산업단지에 토지를 수용당하는 농민들은 지가 상승으로 주변지역에 대체농지를 구할 수 없어 농사를 포기하거나 먼 곳으로 이주해야 하는 현실에 처해 있고, 기업들도 공사비 증가와 인허가 절차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손실보상금만으로는 이주단지 분양대금과 건축비용, 양도소득세 등을 감당하기 어려워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주민과 이주기업에 대한 ‘저금리 정책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시장은 손실보상금만으로는 이주단지 분양대금과 이주자금을 충당하기 어렵고, 고령의 농업인과 영세상공인의 경우 보유한 자금도 여유롭지 않기 때문에 이들의 원활한 이주정착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자금 지원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주택 부수토지 비과세 적용기준도 변경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현재 1세대 1주택의 경우 토지보상에 따라 주택에 포함된 부수토지는 용도지역에 따라 건물 바닥면적의 일정 배율에 대해 비과세 적용을 받고 있다. 하지만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에 수용될 토지는 산업단지계획 승인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부수토지 범위가 축소되는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토지보상가는 변경 전 용도지역으로 평가하는 반면 비과세 부수토지 면적은 용도 변경 후 축소된 기준이 적용되는 만큼 토지수용 대상자들은 양도소득세 증가에 따른 소득세 비과세 기준의 불합리성과 세 부담 증가를 우려하고 있다. 이상일 시장은 비자발적인 토지수용으로 고향을 떠나야 하는 이주민이 과세부담까지 떠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용도지역 기준을 적용해 부수토지 면적을 산정할 수 있도록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저금리 정책자금 지원’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은 이주민의 생계안정에 도움을 주고, 이주기업의 재정착에도 보탬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는 올해 10월부터 보상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의 보상 과정에서 지역주민과 이주기업의 협조를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이상일 시장은 말했다. 이 시장은 “미국과 중국, 유럽, 일본, 대만 등의 국가와 반도체 패권 경쟁을 하는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초격차 기술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반도체 산업에서는 시간이 곧 보조금이므로 국가산단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서는 비자발적으로 삶의 터전을 옮겨야 하는 이주민과 이주기업의 협조가 필수불가결하다”고 했다. 이 시장은 “서한문에 담긴 정책지원과 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이주민의 생계안정과 기업의 조속한 재정착에 현실적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주민이 안정적으로 재정착 할 수 있도록 구윤철 부총리가 각별히 챙겨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에 토지를 수용당한 이주민과 이주기업을 위한 지원책을 담은 서한문을 보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보낸 서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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