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고양특례의회 김영식의장이 취임한지 100일을 맞아 10월 14일(금) 11시 의회 영상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100일간의 의정활동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의정활동 계획과 역점 과제 등에 대해 알리고자 마련됐다. 김영식 의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의장이 된 이후 첫 행보로 현장에서 최대한 많은 시민을 만나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자 하였으며, 토론회․간담회․포럼 등을 통해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고민의 시간을 가졌다”며, “시민이 우리 의회에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의회를 잘 이끌어 나가야할지 고민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 이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원교육을 실시하여 의정활동의 전문성 강화를 도모하고, 고양특례시의회 위상 강화를 위한 대외활동에 적극적이였으며, 협치와 견제를 통해 시정을 바른 길로 견인하고자 노력했다고 전했다. 김영식 의장은 “짧지만 정말 숨 가쁘게 달려온 100일 이었다”며, “제9대 의회가 출범한 후 100일은 본격적인 의정 행보를 위한 발돋움의 시간이었다. 앞으로의 구체적 성과를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노력으로 현안사항과 어려움을 해결해 가야한다”고 말했다. 이
ㅇ 이장우 대전시장 10일 오후 2시 대전컨벤션센터 집무실에서 대전 UCLG 총회에 참가하기 위해 대전을 찾은 베트남 빈증성 보반민(Vo Van Minh) 성장을 접견하고 환담을 나누었다. ㅇ 이장우 시장은 “보만민 성장의 대전방문을 계기로 양 도시의 관계가 한층 더 깊어지고, 앞으로도 활발하고 지속적인 교류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베트남 빈증성장 면담 시 간 장 소 행 사 명 시장님 하실 일 비 고 14:00~14:30 30’ DCC1 집무실 베트남 빈증성장 면담 접 견 ㅇ 일 시: 2022. 10. 10.(월) 14:00~14:30 ㅇ 장 소: DCC1 집무실 ㅇ 참 석 : 빈증성장 외 5명 ㅇ 내 용: 양도시간 교류 협력방안 논의 ㅇ 시장님 하실 일 : 접견 및 환담 【빈증성장 약력】 ㅇ 성 명 : 보 반 민(Vo Van Minh) ㅇ 나 이 : 51세(1972년생) ㅇ 경 력 - 베트남 빈증성장(‘21.7.∼ 현재) - 前 빈증성 인민워원의회 의장 - 前 투저우못 서기장 - 前 빈증성 부성장 - 前 주정부 국장(지방청년연합 장관) - 前 디인(Di An)타운 지방인민위원회 위원장 【 면담 참석자 명단】 성 명 직 위 비 고 보 반 민 빈증성장
<제309회 임시회 조례안 심사> 신정철 의원(해운대구 제1선거구)이 발의한 「부산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5일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했다. 신정철 의원은 유아교육법에서 정한 무상교육기간인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동안 외국 국적 유아들에게 국내 유아들과 차별 없이 유아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현재 부산교육청은 초·중·고등학교의 경우 우리나라 학생은 물론 외국 국적 학생에게도 학비가 무상으로 지원되고 있지만, 유치원에 재원 중인 다문화 유아는 관련 규정이 없어 학비를 지원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공립유치원은 1인당 매월 15만원, 사립유치원은 매월 35만 원의 교육비를 지원받게 된다. 신정철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다문화 학생이 유아기부터 함께 어울리고 성장하는 기회가 마련될 것으로 생각한다.”라며, “모든 아이가 차별 없이 교육받을 수 있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부산을 만드는데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이날 상임위에서 통과한 개정조례안은 7일 예정된 제309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 염 의장, 7일 의장 접견실서 위원 12명에 위촉장 수여 - 위원, 상임위별 한 명씩 구성. 이날부터 2024년 6월30일까지 임기 수행 - 위촉식 직후 회의 개최, 윤종영 위원장, 김회철 부위원장 선출하고 활성화 방안 논의 - 분기별→회기별로 회의 개최횟수 확대, 외부전문가 자문위원으로 정식 위촉 등 ○ 염 의장 “도정 및 교육행정 예․․결산 및 주요정책 자문 역할 수행해 달라” 당부 경기도의회(의장 염종현)가 7일 ‘제11대 전반기 예산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예·결산 심사를 강화하기 위한 본격 활동에 돌입했다.의회는 특히 그간 분기별로 진행되던 예산정책위원회 회의 횟수를 대폭 늘리고, 외부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기용하는 등 예산정책 심의기능 확대에 나설 방침이다.염종현 의장(더민주, 부천1)은 7일 의장 접견실에서 ‘예산정책위원회 위촉식’을 열어 상임위별로 한 명씩 구성된 도의원 12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위원들은 이날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의 임기 동안 주로 ‘도정 및 교육행정 주요정책 예·결산 및 주요 시책사업 재정분석 연구’, ‘예산정책 관련 연구활동 발표회 추진’, ‘재정분야 전문지식 자문을 통한 재정 건전성 확보’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국회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에서 신용보증기금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태양광발전 시설자금 보증 내역』을 살펴보면, 최초 판매시기인 2009년~2022년 8월까지 13년여간 판매된 총 보증 건수는 1,446건이며, 보증금액은 6,99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도별 신용보증기금 ‘태양광발전 시설자금 보증’ 내역을 살펴보면, 보증이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집중되었을 확연히 알 수 있다. 실제 문재인 정부 출범 前 연도인 2016년 同 상품 보증 건수는 83건(335억원)이었으나 2017년 175건(600억원)⇨2018년 250건(873억원)⇨2019년 216건(666억원)⇨2020년 49건(159억원)⇨2021년 26건(107억원)⇨2022년 8월까지 9건(14억원)이 판매되었다. 즉, 문재인 정부 출범과 동시에 임기 3년차까지 태양광발전 시설자금 보증이 집중적으로 이뤄지다가 임기 후반부터 급격히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임기인 2017년~2021년까지 ‘태양광발전 시설자금 보증’ 건수는 총 716건(49.5%)으로 전체 절반 가까이가 문재인 정부 임기 내 판매되었다. 현재(2009년~2022년 8월)까지 신용보증기
사랑하고 존경하는 연천군민 여러분!신뢰받고 존중하는 의회를 실천하는 심상금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그리고 700여 공직자와 함께 예스연천 실현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지시는 김덕현군수님!군민의 알 권리를 위하여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김미경부의장 인사드립니다.본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심상금의장께 먼저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하기에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기까지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수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또한 연천군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행정감사에 노고를 아끼지 않은 동료 의원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공직자의 충실한 책무는 연천군 발전 초석의 장이 됨을 이 자리를 통하여 믿어 의심치 않음을 밝힙니다. 본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느낀 인사의 중요성에 대하여 잠시 언급하고자 합니다. 현재의 민선8기의 목표중 1조 예산확보와 인구 10만 시대를 여는 것이 우선 선행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목표이자 반드시 달성되어야 하는 목표라 여깁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획감사담당관은 해남군을 벤치마킹하였고 그 결과 목적에 맞는 전문팀의 운영과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및 진급의 필요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새로 당선된 경기도 31개 시·군의회 의원 306명의 1인당 평균 재산이 11억2,519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 등록재산의 공개 규정에 따라 6.1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신규 공직자 306명의 재산등록사항을 30일 경기도보를 통해 공개했다. 공개내용은 7월 1일 기준 시·군 의원이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한 재산내역으로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가 소유한 부동산·예금·주식 등이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동일 직위에서 재선된 의원은 최초 재산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공개내역을 살펴보면 신규의원 306명 중 10억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사람은 109명(35.6%), 5억 이상 10억 이하 68명(22.2%), 5억 이하의 재산 신고자는 129명(42.2%)이다.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 재산등록 사항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고 잘못 신고한 부분은 보완하도록 할 방침이다. 잘못 신고한 금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비조회성 재산을 1억 원 이상 잘못 신고한 경우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처분을 요청하게 된다. 한편, 정부 공직윤리위원회 공개대상인 도지사, 도의원, 시장·군수 등 141명은 정부
❍ 한국은행의 가파른 금리 인상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 김영선 국회의원(국민의힘, 창원의창)은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서 이창용 한국은행총재에게 물가 안정을 위해 금리 조정을 넘어 함께 다양한 경제정책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공급망 붕괴 등 복합적인 국제상황으로 인해 미국발 달러 유동성 증가와 원자재가 폭등이 3고(고환율 고물가 고금리)사태를 발생시켰다고 김 의원은 진단했다. ❍ 이에 따라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과 같은 공격적인 역할이 아닌 안정적 외환 유동성이라는 강점을 기반으로 현 상황을 극복한다면 동아시아 금융 중심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 실제 자본시장연구원은 미국의 적극적인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여파로 초과 유동성이 약 6.3조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최근 우리 외환보유액은 4,631억 달러로 역대 최고 보유액을 갱신한 만큼 안정적 외환보유액이라는 강점을 살려 다양한 경제정책 방향성을 모색할 수 있는 상황이다. ❍ 김영선 의원은 외환 보유량을 기반으로 하는 생필품 공급망을 확보하고, 보험기법을 활용한 재보험·대출·기금 등을 활용하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수) 소관 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였다. 장민수 의원은 “의원의 의정활동 위축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기만료, 사직 등의 사유로 퇴직한 이후에도 임기 중의 의정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소송에 대하여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소송비용 지원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소송비용 지원 기준, 환수 절차, 소송 결과 제출 등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신설한 내용의 본 개정 조례안을 제안하였다”고 밝혔다.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임기 중의 의정활동으로 인해 소송이 발생하 였을 경우 퇴직한 이후에도 소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용 범위를 개정하고, 기존의 별표를 통해 규정한 소송비용 지원 기준과 환수, 환수 감면 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본문 상에 규정하였으며 소송결과 제출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였다. 장민수 의원은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송사건의 지원 범위를 개정하여 도민의 대변자인 도의원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한다”며 “또한 ‘당선무효형’과 같은 의원의 개인 문제로 인하여 자격을 상실한 의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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