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호 안양시장이 15일 시청 3층 접견실에서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와 환담을 나눴다.특히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아 그동안 발전해온 우호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지방정부 역할과 협력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이 자리에서 최 시장은 “안양시 100여개 강소기업이 중국과 활발히 경제 교류하고 있다”며 “더 많은 기업이 중국과 교류하며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어 “안양시는 1995년 중국 산둥성 웨이팡시와 자매도시를, 2013년에는 허난성 안양(安陽)시와 우호도시를 맺으며 지속적으로 문화, 행정 등 교류를 이어왔다”며 “앞으로도 성장의 동반자로 적극 교류하고 협력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도 “한중 수교 30년이지만 중국과 한국은 오래전부터 함께 해온 역사가 깊다”며 “앞으로도 서로 배우며 가깝고 친밀하게 교류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날 환담에 주한 중국대사관 구진셩 경제상무공사, (사)한중민간경제협력포럼 지영모 이사장과 최기찬 총무이사, 안양과천상공회의소 배해동 회장, 안양시 한중친선협회 조남규 회장과 이학봉 부회장, 김도현 회원(안양시의원), 안양대학교 박노준 총장 등도 참석해 함께 경제, 문화 등의 실질적 협력 방안을
지난 12월 9일 수원지방법원은 곽미숙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직무집행 정지 결정은 대표의원 지위 부존재확인청구의 소가 아닌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이므로 대표의원으로서의 직무집행만 일시 정지된 것일뿐, 대표의원의 지위는 계속 유지됩니다. 또한, 직무집행 정지 결정은 궐위가 아닌 사고에 해당하기에 대표의원지위 부존재확인 청구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는 대표의원을 다시 선출하는 사유 또한 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하게 알려드립니다. 사법부에서 결정한 만큼 소를 통해 그 적부를 다투는 것과는 별개로 곽미숙 대표의원은 2022년 12월 9일자로 그 직무집행이 정지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경기도의회는 예산안과 조례안의 심의․의결, 여야정협의체 회의, 인사청문회 등 산적한 현안들이 놓여 있고, 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서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하지만 법원의 결정에 따라 모든 업무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경기도 의회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교섭단체 업무를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이 사고시 차순위자인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한 대한민국헌법을 비롯한 법령과 국민의힘 당헌 제64조 제3항 등을 준용하여 2022년 12
경기도의회의 인사청문회 관문을 넘어 김동연 경기지사의 첫 산하 공공기관장 인선 작업이 속속 마무리되고 있다. 김 지사는 지난 2일 경기관광공사, 경기교통공사,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등 4곳에 대한 기관장 임명을 마친 데 이어 주형철 경기연구원장도 지난 5일 취임을 마쳤다. 여야정협의체 출범과 아우른 협치 기대감 속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검증 과정은 비교적 무사히 넘겼을지 모르나 이번‘김동연 표’ 인사에 대한 검증은 사실상 지금부터가 본격적이다. 청문회를 통해 모든 우려를 불식시켰다고 판단한다면 오산이다. 김 지사는 산하 기관장 인선에 있어 무엇보다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외침에 대한 결과물은 기대와는 사뭇 달랐다. 전직 국회의원, 도의원 등 대다수 내정자가 정치인 출신이었기에 전문성과 정치적 편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인사청문회마다 거듭 제기됐다. 이러한 우려는 비단 의회만의 생각이 아니다. ‘정피아’(정치인+마피아)를 바라보는 도민들의 시각 역시 긍정보다는 우려가 클 것이고, 완전히 해소되기에는 아직 이르다. 이제부터는 도민들께서 검증할 시간이다. 김 지사가 선택하고 임명한 산하 기관장들이 진정 전문성 있게 맡은 영역들을
의정부시의회(의장 최정희)는 7일 제31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했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는 정미영·권안나·김현채·김연균 의원이 나섰으며, 이어 조세일 의원이 ‘송양유치원 옆 지식산업센터 사업’에 대해 시정질문을 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는 김연균(위원장), 오범구(부위원장), 김현주, 강선영, 김지호 위원이 선임됐으며,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2차 수정예산안」과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및 그 밖의 안건 4건을 처리했다. 이후 8일부터 16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2023년도 본예산 및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고, 19~20일 양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상임위 심사를 거쳐 올라온 예산안을 종합심사한다. 이어 21일 제3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을 처리하고 올해 마지막 회기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상임위원회를 포함한 모든 의사진행 과정은 시의회 홈페이지 또는 유튜브에서 시청할 수 있다.
경기도의회가 지방의회와 주민자치회간 협치모델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연구용역에 돌입했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5일 '지방의회와 주민자치회의 협치모형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주민대표기구인 주민자치회와 도의회 간 협력적 네트워크 모형을 개발하기 위해 추진됐다. 도의회와 주민 간 협력적·체계적 네트워크가 마련된다면 자치입법기능 및 집행부 견제기능과 아울러 도의회의 또 다른 핵심 기능으로 작용하리라는 기대다. 도의회는 내년 9월 말까지 연구용역을 통해 도의회와 주민자치회의 협력 네트워크 모형, 협치기능 전담부서 설치 방안, 주민자치회와 네트워크 구축에 제도적 근거가 될 조례 제정 여부 등을 검토한다. 착수보고회에서 도의회 국민의힘 곽미숙(고양6) 대표의원은 “의원은 단순히 주민 의견을 대표하고 대변하는 역할만이 아니라 주민들과의 지속적 소통도 뒷받침돼야 함에 따라 주민자치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지방의회와 주민자치회의 체계적 협치모형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도의회 국민의힘 고준호(파주1) 정책위원장은 “지방자치가 발전하면서 지자체 중심이 아닌 주민들로 무게 추가 옮겨가고 있다”며 “지방의회
경기도의회가 지방분권 시대에 발맞춰 지방자치단체별 특성에 맞는 기관 구성 방안을 찾기 위한 정책 연구용역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5일 의정기획담당관실에서 '지방자치단체 기관 구성 다양화를 반영한 지방의회 기관 구성 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연구용역은 획일화된 ‘강단체장-약지방의회’ 구조의 지자체 기관 구성 형태에서 벗어나 지역별 특성을 반영, 각 지역 실정에 맞는 기관 모형을 개발하는 것이 목적이다.탄력적 조직 형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장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켜 집행부와 지방의회 간 균형을 맞추고, 주민이 선호하는 맞춤형 기관 구성 형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도의회는 앞으로 3개월간 연구용역을 진행해 경기도 실정에 맞는 기관 모형을 도출할 예정이다. 이날 착수보고회에 참석한 도의회 국민의힘 곽미숙(고양6) 대표의원은 “지방분권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진 것과 달리 기관 구성 다양화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높지 않은 상황”이라며 “시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일률적 기관 구성 형태를 벗어나 주민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기관 구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의회 운영위원회 김정영(의정부1) 위원
부산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윤일현)는 7일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이 요구한 2023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고 예산안을 수정 의결하였다. 부산시 2023년도 예산안은 2022년도 당초예산(14조 2,690억원) 대비 7.4% 증가한 15조 3,277억원이고, 부산시교육청 2023년도 예산안은 2022년도 당초예산(4조 8,753억원) 대비 16.2% 증가한 5조 6,654억원이다. 예결특위에서 의결한 부산시 예산안은 부산시의 제출안(15조 3,480억원) 보다 △203억원 감액된 15조 3,277억원이다. 부산시 일반회계 세입부문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역 등을 반영하였고, 일반회계 세출부문은 부산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 지원 △30억원, 찾아가는 건강의료서비스 운영 △11억 6,000만원, HAHA센터 생활권별 조성 사업 △11억 2,000만원, 15분 생활권 정책 공모 선정사업 지원 △30억원, 도심갈맷길 300리 조성 △22억원 등을 삭감 조정하고, 삭감한 예산은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2억원, 장애인 탈시설 주거전환 지원단 지원 3억 7,800만원, 50+복합지원센터 건립 3억원, 장애인 콜택시 위탁운영 4억 2,000만원 등에 증액하
경기도의회(의장 염종현) 제11대 전반기 정보화위원회는 12월 5일 첫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 조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2)을, 부위원장에는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을 선출했다. 제11대 전반기 정보화위원회는 조성환 위원장, 김현석 부위원장, 김일중 의원(국민의힘, 이천1), 오지훈 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3),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 정동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 홍석환 ㈜디지윌 대표, 강용범 ㈜위노리 이사 등이 위촉되어, 2024년 6월 30일까지 활동하게 되며, 배영철 의사담당관, 정연종 道 정보기획담당관은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정보화위원회는 의회 정보화 정책에 대한 심의·자문과 발전방향 마련 등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최근 지방자치법 개정과 디지털 전환 흐름에 맞추어 지방의회 정보화가 가속화되면서, 디지털 의회의 중요성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전망이다. 이날 정보화위원회는 디지털 방식의 종이 없는 전자회의로 진행되어 그간 도의회 정보화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받았으며, 2023년 정보화 추진방향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조성환 정보화위원회 위원장은 “경기도의회가 도민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기도의회의 위상에 맞는 디지털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의원(국민의힘, 기장군2)은 제310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종합심사에서 추모공원 증설 문제와 상수도보호구역 해제와 관련하여 주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부산추모공원의 봉안당 증축사업은 2025년 추모공원의 만장이 예상됨에 따라 장사시설 확충(봉안당 1개층 증축, 봉안당 추가 설치 32,000기)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증축계획에 따른 설계용역비 3억과 증축예산 85억으로 총 88억이 소요될 예정이다. 장사시설 설치 및 증축의 경우 필수기반시설 확보라는 측면에서 부산시에서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하는 중요한 사업이지만, 사업의 계획 단계에서부터 주민의 이해와 협의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부산시의 책임있는 역할이 중요하다. 하지만, 지난 9월 1일 사단법인 정관주민자치회 대표들과의 주민협의는 날치기로 이루어진 상황으로 이의원은 인정할 수 없다며, 인근 지역 주민들과의 성실한 협의와 구체적 지원방안 마련이 없었던 점과 기존에 했던 주민들과의 약속도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 질책했다. 부산시는 2005년 추모공원 조성 당시 주민인센티브사업의 핵심 약속 사항이었던 추모공원 인근의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