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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의원, 과도한 금리인상 자제해야 저소득층, 자영업자, 청년을 위한 금리 유지 대책 필요

- 김영선 의원,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과 함께 통화·가계 금융안정 목표도 달성해야


❍ 한국은행의 가파른 금리 인상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 김영선 국회의원(국민의힘, 창원의창)은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서 이창용 한국은행총재에게 물가 안정을 위해 금리 조정을 넘어 함께 다양한 경제정책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공급망 붕괴 등 복합적인 국제상황으로 인해 미국발 달러 유동성 증가와 원자재가 폭등이 3고(고환율 고물가 고금리)사태를 발생시켰다고 김 의원은 진단했다.

❍ 이에 따라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과 같은 공격적인 역할이 아닌 안정적 외환 유동성이라는 강점을 기반으로 현 상황을 극복한다면 동아시아 금융 중심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 실제 자본시장연구원은 미국의 적극적인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여파로 초과 유동성이 약 6.3조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최근 우리 외환보유액은 4,631억 달러로 역대 최고 보유액을 갱신한 만큼 안정적 외환보유액이라는 강점을 살려 다양한 경제정책 방향성을 모색할 수 있는 상황이다.

❍ 김영선 의원은 외환 보유량을 기반으로 하는 생필품 공급망을 확보하고, 보험기법을 활용한 재보험·대출·기금 등을 활용하여 자재 수출입 문제를 해결한다면 물가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 이와 함께 김 의원은 금리 인상 전에 저소득층, 자영업자, 청년을 위한 금리 유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대출금리 상승 시나리오별 가계 재무건전성 변화 >
                                                                                               (단위 : 연간, 만원, %)

대출금리 상승폭

가구주 특성별

BASE

+0.5%P

+1.0%p

+2.0%p

금융부채 보유가구

이자비용

329

369

409

489

DSR

32.4

33.1

33.7

35.1

소득

수준별

저소득층

이자비용

184

205

227

269

DSR

40.2

41.1

42.1

44.0

종사상

지위별

자영업자

이자비용

433

486

538

643

DSR

39.6

40.5

41.3

43.0

연령대별

청년층

이자비용

279

320

360

441

DSR

35.2

36.0

36.7

38.1

              - 출처 : 현대경제연구원 대출금리 상승이 가계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2022)

❍ 현대경제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저소득층은 이자비용이 적은 수준임에도 낮은 소득수준으로 인해 대출금리가 2%p 상승할 경우 DSR(부채상환비율)이 3.8%p 상승하며 타 소득계층 대비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였다.

❍ 또, 자영업자 가구는 대출금리 2%p 상승 시 연간 평균 이자 비용이 약 210만원이 증가하고, DSR은 약 3.4% 상승하여 상환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재무건전성도 악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연령대별로는 청년 가구의 DSR이 38.1%로 상승하며 저DSR 임계치(40%)에 가까워지는 등 재무건전성이 악화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이에 김영선 의원은 “집값 상승으로 인한 가계대출의 양적 증가와 함께 역대급 금리 상승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금리 상승 충격이 과거보다 크게 확대되고, 특히 금리 상승에 취약한 저소득층, 자영업자, 청년층의 재무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현 상황을 진단했다.

❍ 이어 김 의원은 “이들 가구가 채무불이행에 진입하지 않도록 금리 인상 전에 맞춤형 금리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하며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이라는 목표와 함께 통화·가계 금융 안정이라는 목표도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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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아동정책영향평가 최우수
김해시(시장 홍태용)는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주최한 아동정책포럼에서 2022년 아동정책영향평가 자체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최우수상인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일 밝혔다. 아동정책영향평가 자체평가는 지자체에서 자체평가서를 활용해 아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법령(조례 등), 계획, 사업 등이 아동과 아동권리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스스로 점검하는 평가제도이다. 보건복지부는 2021년부터 아동복지법에 근거해 전국 지자체가 아동정책영향평가 자체평가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김해시는 작년부터 아동정책영향평가 제도 안착을 위해 아동 관련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를 성실히 수행한 공을 인정받았다. 지난 1일 서울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열린 이번 포럼에서 김해시 담당자는 아동정책영향평가 내용과 평가수행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홍태용 시장은 “아동정책영향평가는 김해시의 아동정책이 아동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잘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로 앞으로도 아동정책영향평가를 성실히 수행하고 우리시 모든 아동의 꿈이 이루어지는 따뜻한 행복도시 만들기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 수상사진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