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 태양광 발전시설자금 보증 1,446건에 7천억원에 달해! 보증 절반은 文정부 임기 내 발생!

태양광발전 사업 영위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신용보증기금의 ‘태양광발전 시설자금 보증’ 상품 판매금액이 7천억원이나 되며, 문재인 정부 임기 내 급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회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에서 신용보증기금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태양광발전 시설자금 보증 내역』을 살펴보면, 최초 판매시기인 2009년~2022년 8월까지 13년여간 판매된 총 보증 건수는 1,446건이며, 보증금액은 6,99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도별 신용보증기금 ‘태양광발전 시설자금 보증’ 내역을 살펴보면, 보증이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집중되었을 확연히 알 수 있다.

실제 문재인 정부 출범 前 연도인 2016년 同 상품 보증 건수는 83건(335억원)이었으나 2017년 175건(600억원)⇨2018년 250건(873억원)⇨2019년 216건(666억원)⇨2020년 49건(159억원)⇨2021년 26건(107억원)⇨2022년 8월까지 9건(14억원)이 판매되었다.

즉, 문재인 정부 출범과 동시에 임기 3년차까지 태양광발전 시설자금 보증이 집중적으로 이뤄지다가 임기 후반부터 급격히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임기인 2017년~2021년까지 ‘태양광발전 시설자금 보증’ 건수는 총 716건(49.5%)으로 전체 절반 가까이가 문재인 정부 임기 내 판매되었다.

현재(2009년~2022년 8월)까지 신용보증기금 ‘태양광발전 시설자금 보증’의 부실 내역을 살펴보면, 총 64건(4.4%)에 금액은 77억원(1.1%)이며, 대위변제 규모는 17건에 71억 100만원이었다.

‘태양광발전 시설자금 보증’ 실적을 시도별로 살펴보면, ①경상북도가 293건(1,801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②전라북도 232건(1,022억원), ③경기도 180건(468억원), ④강원도 167건(652억원), 전라남도 139건(807억원) 등의 순이다.

또한 ‘태양광 발전시설자금 보증’ 부실이 가장 많이 발생한 지자체는 ①전라북도로 부실규모는 총 18건에 7억원이다.

현재(2022. 8월말 기준) ‘태양광발전 시설자금 보증’ 잔액은 총 414건에 673억원이며, 가장 많은 보증 잔액이 있는 지자체는 경상북도(96건/222억원)이다.

강민국 의원은 “태양광발전 시설자금 보증마저도 그 절반이 문재인 정부 임기 내 팔렸다는 것은 文정부의 태양광 광풍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함을 입증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추가된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 의원은 “금융 당국은 태양광 대출 사업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검증이 진행 중인 만큼 보증에 대해서도 꼼꼼히 들여봐야 하고, 부실 가능성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첨부 : 신용보증기금 태양광발전 시설자금 보증 현황 >

2022. 9. 30.

국회의원 강 민 국

< 첨부 : 신용보증기금 태양광발전 시설자금 보증 현황 >

○ 태양광발전 시설자금 보증 현황 및 연체(부실) 실적(2009년~2022년 8월말까지)

(단위：건, 억원, %)

연도	보증		부실
	건수(A)주1)	금액(B)	건수(a)주1)		금액(b)주2)
	건수(A)주1)	금액(B)		비중(a/A)		비중(b/B)
2009년	245	2,248	1	0.4	-	-
2010년	172	945	2	1.2	1	0.1
2011년	52	259	5	9.6	13	4.8
2012년	19	109	11	57.9	57	52.6
2013년	23	211	12	52.2	-5	-2.5
2014년	52	293	11	21.2	9	3.1
2015년	75	178	2	2.7	-4	-2.4
2016년	83	335	2	2.4	-2	-0.7
2017년	175	600	0	-	-0	-0.1
2018년	250	873	7	2.8	2	0.2
2019년	216	666	2	0.9	-0	-0.1
2020년	49	159	1	2.0	1	0.4
2021년	26	107	6	23.1	5	4.4
2022년 8월	9	14	2	22.2	3	21.2
합계	1,446	6,997	64	4.4	77	1.1

○ 태양광발전 시설자금 보증 대위변제 및 회수 실적(2009년~2022년 8월말까지)

(단위：건, 억원, %)

연도	대위변제		구상권 회수
	건수(A)주1)	금액(B)	건수(a)주1)		금액(b)주2)
	건수(A)주1)	금액(B)		비중(a/A)		비중(b/B)
2009년	-	-	-	-	-	-
2010년	1	0.94	1	100	0.95	100.1
2011년	-	-	-	-	-	-
2012년	4	39.05	4	100	10.50	26.9
2013년	3	7.01	6	200	6.17	88.1
2014년	2	17.13	6	300	8.37	48.9
2015년	1	0.36	2	200	13.83	3809.0
2016년	2	1.23	3	150	0.74	60.5
2017년	1	1.04	2	200	0.36	34.5
2018년	-	-	3	-	1.02	-
2019년	-	-	1	-	0.03	-
2020년	1	1.72	1	100	0.01	0.3
2021년	2	2.52	2	100	0.07	2.7
2022년 8월	-	-	2	-	2.55	-
합계	17	71.01	32		44.06

◯

◯ 지역별 태양광발전 시설자금 보증현황 및 연체(부실) 실적(2009년~2022년 8월)

(단위：건, 억원, %)

지방자치단체	보증		부실
	건수(A)	금액(B)	건수(C)주1)		금액(D)주2)
	건수(A)	금액(B)		비중(C/A)		비중(D/B)
경상북도	293	1,801	11	3.8	14	0.8
전라북도	232	1,022	18	7.8	7	0.7
경기도	180	468	4	2.2	2	0.4
강원도	167	652	1	0.6	-	-
전라남도	139	807	5	3.6	16	2.0
충청북도	127	432	1	0.8	1	0.2
충청남도	122	498	11	9.0	33	6.6
경상남도	116	802	10	8.6	5	0.6
제주도	24	225	-	-	-	-
대구광역시	10	23	-	-	-	-
부산광역시	9	76	1	11.1	-	-
광주광역시	7	43	-	-	-	-
인천광역시	6	15	-	-	-	-
서울특별시	5	107	-	-	-	-
대전광역시	4	19	-	-	-	-
세종특별자치시	4	6	-	-	-	-
울산광역시	1	1	-	-	-	-
합계	1,446	6,997	62	4.3	77	1.1

○ 지역별 태양광발전 시설자금 보증 잔액 현황(2009년~2022년 8월)

(단위：건, 억원)

지방자치단체	보증잔액
지방자치단체	건수(A)	금액(B)
경상북도	96	222
경기도	82	97
강원도	65	84
충청북도	46	84
충청남도	40	53
전라북도	33	51
경상남도	29	35
전라남도	12	23
부산광역시	4	17
대구광역시	4	4
세종특별자치시	1	1
울산광역시	1	1
인천광역시	1	1
합계	414	673

정치

신용보증기금 태양광 발전시설자금 보증 1,446건에 7천억원에 달해! 보증 절반은 文정부 임기 내 발생!

태양광발전 사업 영위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신용보증기금의 ‘태양광발전 시설자금 보증’ 상품 판매금액이 7천억원이나 되며, 문재인 정부 임기 내 급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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