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의회 ‘고양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용적률 상향 조정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1기신도시용적률특위, 위원장 김희섭)’는 지난 3월 21일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고양시 선도지구의 용적률 상향 및 신속한 사업 추진 등 성공적인 재건축을 도모하기 위한 활동 계획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1기신도시용적률특위는 활발한 논의를 통하여 고양시 선도지구 추진 현황 파악,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비롯한 관계기관 및 민간기업과의 협력 방안 모색, 재건축 관련 타 지자체 사례 연구 등을 내용으로 하는 활동 계획(안)을 가결하였다. 김희섭 위원장은 “1기신도시용적률특위의 모든 위원들은 선도지구의 성공적인 재건축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이번 재건축이 향후 이어질 1기 신도시 개발의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김희섭 위원장을 비롯해 조현숙 부위원장, 고덕희, 김수진, 김해련, 신인선, 천승아, 최성원 위원 등 총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1기신도시용적률특위는 오는 12월 31일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부산시(시장 박형준)와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올해 첫 '지역현안 협력협의회'를 개최해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소통과 협치'를 한층 강화해 나간다. 시는 오늘(21일)을 시작으로 국민의힘 부산시당과 권역별 '지역현안 협력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지난해 9월 시와 국민의힘 부산시당 간 최초로 마련한 현안 중심 회의로, 권역별로 각 지역의 당면 현안 중심으로 해법을 공동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첫 협의회는 오후 4시 박 시장을 비롯해 박수영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과 조승환(중·영도구), 곽규택(서·동구) 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석한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부산항선' 구축계획, 부산항 북항재개발(1, 2, 3차), 경부선철도지하화 선도사업, 원도심 고도제한 완화, 제2대티터널 도로개설사업, 롯데타워 일원 비알티(BRT) 설치 등 원도심 지역의 당면 현안은 물론,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 특별법 제정, 한국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 김해공항 국제선 세관·출입국·검역(CIQ) 인력 확충 등에 대해서도 해결 방안을 공동 모색한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협의회 시작 전 '도시철도 '부산항선' 구축계획'에 대해 시와 국민의힘 부산
이재준 수원시장은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 2025년 제1차 정례회의’에서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개헌이 이뤄지도록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18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한 이재준 시장은 “최근 개헌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그동안 대한민국 자치분권을 선도해 온 자치분권협의회가 지방분권 개헌이 이뤄지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민선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았는데, ‘진정한 자치분권’이 무엇인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가 깊이 있게 논의해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자”고 말했다. 자치분권협의회는 이날 회의에서 구균철 경기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를 신임의장으로 선출했다. 이재준 시장은 구균철 신임 의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날 회의는 2025년 공통의제 설명, 의견 수렴 등으로 이어졌다. 올해 공통의제는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대전환’, ‘규제 완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다. 자치분권협의회는 올해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다양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재준 수원시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재준 시장(왼쪽 4번째부터), 구균철 자치분권협의회 의장과 위원들이 함께 하고 있다.
고양특례시의회 국민의힘 고덕희 의원(식사 ‧ 풍산 ‧ 고봉)은 지난 17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92회 임시회에서 ‘고양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고양시를 설계하라’라는 제목의 시정질문을 진행했다. 이날 고덕희 의원은 제271회 임시회부터 제291회 임시회까지 총 7차례의 시정질문과 7차례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기해 온 고양시의 현안사안들에 대해 질의했는데, 이번 시정질문에서는 그동안의 성과와 미흡한 부분을 점검하며 다시 한번 시민 중심 행정을 촉구했다. 고덕희 의원 시정질의 및 5분 자유발언 현황 [자료제공=고덕희의원] 특히 고 의원은 인선이앤티의 산지복구 문제, 일산신도시의 재건축 용적률 문제, 데이터센터 입지문제, 교통 문화 인프라 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대안 마련을 강조했다. 고 의원은 “의정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시민과의 소통강화를 주장하였고, 단순한 행정 접근이 아니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했으며, 또한 “고양시는 인구 100만이 넘는 특례시로써 더 이상 시민들의 요구를 수동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시민 참여형 행정이 되어야 한다”고
고양시의회는 20일(목) 오전 10시 제291회 임시회를 열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안」을 34명 의원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했다. 이로써 산황산 녹지 훼손과 시민 안전, 환경오염 우려 등 골프장 증설을 둘러싼 시민 갈등을 종식할 전환점이 마련되었다는 평가가 있지만, 시설결정 해제를 추진한 시의회에서는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3항에서는 고양시장으로 하여금 10년 이상 집행이 되지 않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고양시의회에 집행계획 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조 제4항에서는 고양시의회로 하여금 시장으로부터 보고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김해련 의원은 2024년 12월 20일 제290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보고된 「2024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집행계획 의회보고의 건」과 관련하여 고양시의회가 해당 도시계획시설의 해제를 시장에게 권고하는 내용이 골자로 하는 해제권고안을 제안했다. 해당 안건에 대한 동의안은 지난 17일 고양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가결되어 20일(목) 고양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되었고, 참석한 34명
구리시의회(의장 신동화) 양경애 의원은 2월 17일 제344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리시 디지털 소외 계층 지원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양경애 의원은 음식점, 카페, 버스터미널 등에서 키오스크 주문·결제가 서툴러서 식사를 포기하거나 모바일 앱 예매에 어려움을 느껴 대중교통 이용을 포기하는 노년층의 사례를 언급하며, 이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사회적 소외와 차별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실생활에 밀접한 사례를 중심으로 실습 위주의 교육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며 구리시 관내 복지관, 주민센터, 도서관 등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키오스크 사용법, 모바일 앱 사용법 등을 교육하는 디지털 배움터를 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구리시 공공시설 및 주요 장소에 디지털 기기 사용을 도와줄 수 있는 보조인력 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양경애 의원은 “디지털 전환이 가져다주는 편리함과 효율성은 모두가 누려야 할 권리이다.”며, “구리시가 실효성 있는 정책을 통해 디지털 약자를 배려하는 포용적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여 따뜻한 도시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14일 열린 제291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김희섭 의원(주엽1·2동, 국민의힘)이 일산 신도시 정비와 관련해 주민 수요와 지역 특성을 적극 반영한 사업 추진을 요구했다. 5분 자유발언에 나선 김희섭 의원은 일산 주민들은 숙원 사업인 재건축을 눈 앞에 두고도 웃지 못하고 있다고 말문을 뗐다. 일산은 지난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1기 신도시 선도지구로 지정됐지만, 고양시의 「일산신도시 정비기본계획」을 통해 발표된 기준용적률이 분당, 평촌 등 선도지구로 함께 지정된 5개 지자체 가운데 가장 낮아 사업성과 분담금에 대한 주민 우려가 큰 상황이다. 김희섭 의원은, 일산은 낮은 용적률과 기반시설 부족, 이주 대책에 대한 우려는 물론 창릉을 비롯한 3기 신도시 조성과 최근 대곡역세권 신규택지 지정까지 이루어지면서, 대규모 신규 주택 공급으로 인해 재건축 동력이 약화될 우려마저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자체가 정부의 목표대로 흘러갈지도 아직은 불투명하다. 정부와 지자체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1기 신도시 재건축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지만, 분담금을 비롯해 다양한 갈등이 예견되고 있고, 지속적인 경
고양특례시의회 환경경제위원회 국민의힘 손동숙(마두1·2동, 장항1·2동) 의원은 14일 열린 제291회 임시회 5분 자유 발언에서 고양시의 기업 이탈과 지식산업센터 공실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거듭 촉구했음에도, 시가 여전히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손 의원은 "고양시는 도시의 자족 기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지식산업센터를 대거 추진했지만, 현실은 공급 과잉으로 인해 입주율이 심각하게 저조한 상황”이라며 "2023년 하반기부터 2024년 입주를 시작한 8곳의 지식산업센터 중 입주율이 5~47%에 불과한데도, 추가로 6곳이 준공을 앞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직접 현장을 방문해 확인한 결과, 외관만 번듯할 뿐 내부는 텅 비어 있고, 사무동뿐만 아니라 상가동 역시 수요 부족으로 인해 썰렁한 상태였다”고 전했다. 특히 손 의원은 "국내 침구류 1위 업체인 ㈜알레르망과 의료기기 제조업체인 ㈜에이스메디칼이 최근 본사를 서울로 이전한 것은 단순한 기업 이탈이 아니라, 지역 산업 생태계 자체가 무너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탄”이라며, "기업들이 땅값이 더 비싼 서울로 이전하는 것은 비용 문제가 아니라, 고양시가 기업 성장
고양특례시의회(의장 김운남) 건설교통위원회 김해련 의원(정발산동, 중산1·2동, 일산2동)은 제291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예산 외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 행위에 대한 의회 의결의 중요성 및 필요성을 강조하고, 우발채무로 전환될 수 있는 재정 부담을 전제로 한 협약 체결 시 관련 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을 것을 촉구했다. 예산 외 의무부담은 현재에는 시 예산의 지출, 자산 감소, 채무 등 의무부담으로 확정되지 않았으나 장래에 우발적 재정부담을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며,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 및 「지방재정법」 제37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라 시장은 예산 외 의무부담 내용을 담은 협약 체결 전 투자심사 결과를 첨부한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김해련 의원은 △ 서해선 일산 연장 운행, △ 기후동행카드, △ 카이저 공대 설립, △ 룩셈부르크보건원 한국분원 설치 등 민선 8기 동안 체결된 다수의 협약이 장래 우발채무를 유발하는 재정부담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의회 동의 절차를 생략했다면서 시 집행부의 이 같은 독단적 협약 체결은 실정법 위반이자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김해련 의원은 이어 “재정부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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