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에서 도시농업의 날 신설과 경기도 도시농업협의회 운영에 따른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도시농업활성화 지원 조례」의 개정을 추진한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최만식(더불어민주당, 성남2)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시농업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정해양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내 도시농업 참여자가 2011년 37만 8,000명 대비 2021년 174만 1,000명으로 4.6배 증가하면서 도시농업이 활성화되었고, 경기도의 경우 전국 도시농업 참여자의 30%인 51만 4,000명이 도시농업에 참여하고 있다.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2012년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음에도 도시농업을 생소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이를 알리고자 2017년 법률개정을 통해 ‘도시농업의 날’을 신설하기도 하였다. 또한 현행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경기도 도시농업협의회가 안건 발생 시에만 운영됨에 따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어 행정안전부의 위원회 정비 권고가 있었다. 이에 「경기도 도시농업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경기도 도시농업의 날을 지정하고 관련 행사, 교육·홍보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만식 의원은 “경기도 도시농업의 날을 통해 도시농업의 개념이 생소한 사람들에게 도시농업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 도시농업협의회와 같이 운영실적이 미비한 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하여 위원회 위원 관리 등을 위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에서는 도농상생 및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도민텃밭 조성, 도시농업 기반조성, 도시원예 활성화 모델 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구상하고 있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도시농업이 보다 활성화되고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3일 열리는 제36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7일 21시 21분경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우고리 130-13 일원에서 야간에 발생한 산불을 2시간 9분만에 주불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 산림당국은 산불진화장비 5대(지휘차 1, 진화차 4), 산불진화대원 33명(산불전문예방진화대 31, 산림공무원 2)을 긴급히 투입하여, 17일 23시 30분에 산불 진화를 완료하였다. □ 이번 산불은 공장화재가 산림으로 비화되었으며,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의 정확한 원인 및 피해면적 등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119)와 경기도 산불방지대책본부는 “현장의 산불이 재발되지 않도록 밤사이 잔불진화와 뒷불감시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주택·건물 등 화재가 산불로 이어지지 않도록 불씨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산불 현장 사진
전라남도는 국토교통부와 항공안전기술원의 ‘드론 실증도시’ 공모사업에 여수시와 고흥군이 선정, 2023년 국비 25억 원을 확보, 물품 배송․사회안전망 구축 실증에 나선다고 밝혔다. * 우선 협상 결과에 따라 총사업비 변경 - 전국 15개 지자체 선정 : 여수시, 고흥군, 서울시, 인천시, 울산시, 제주도, 성남시, 영월군, 음성군, 서산시, 태안군, 전주시, 남원시, 김천시, 창원시 ‘한국형 도심항공 모빌리티(K-UAM) 그랜드챌린지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지정’에 이어 올해 ‘드론 실증도시’까지 선정되면서 블루이코노미 핵심과제인 ‘미래형 운송기기 중심, 전남’을 실현하겠다는 전남도의 목표가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 한국형 도심항공 모빌리티 그랜드챌린지 테스트베드(2021~2025 / 346억 원) ** 드론 특별자유화 구역(2021~2023 / 8억 원) - 특별감항증명, 비행허가, 비행승인 등에 대한 사전 규제 완화 제도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은 시군 특성에 맞는 드론 활용 모델을 발굴해 국토부에 제안하면 산업용 드론 육성 및 활용 서비스 모델에 적합한 사업에 국비 지원을 받아 연구 및 실증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여수시는 국비 11억 원을 확보했다. (주)해양드론기술, ㈜무지개연구소, ㈜스카이포츠-K 등 3개 기업이 연합체(컨소시엄)를 구성해 여수 화정면 개도리 등 일원에 ▲드론배송경로(섬-섬, 섬-육지) 실증 ▲드론 배송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한다. 고흥군은 14억 원을 확보했다. 전남테크노파크, ㈜대한항공, 마린로보틱스(주), 피앤유드론, ㈜천풍, ㈜날다 등 7개 기업․기관이 연합체(컨소시엄)를 구성해 고흥 도양읍 봉암리 등 일원에 ▲드론 활용 사회안전망시스템 실증 ▲긴급 의료 물품 배송 실증 ▲현장밀착형 생활 안전 모니터링 실증 ▲인공지능(AI) 기반 유해조수 퇴치 실증에 나선다. 전남도는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과 이미 추진 중인 드론 분야 실증 및 기술개발사업을 연계해 기업 수요 창출과 상용화 등 실제 성과로 이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참여 기업에 전남에 구축된 드론 기반시설(인프라)을 제공해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지식산업센터, 드론 특화산단 입주기업 유치 활동에도 적극 나서 전남을 차세대 드론산업의 전진기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김종갑 전남도 전략산업국장은 “드론산업 육성을 위해 드론 기업 우수 기술과 드론 모델 실용화 및 상용화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미래비행체 산업을 선도하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한국영, www.sisul.or.kr)은 20일 부터 4월 14일까지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등 자동차전용도로 상에 있는 교통정보 수집용 영상장비 세척을 위해 교통통제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 세척작업 대상 자동차 전용도로는 내부순환로,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북부간선로, 동부간선로, 분당수서로, 경부고속도로, 강남순환로의 8개 노선이다. □ 공단은 자동차전용도로 상의 가로등 주에 설치된 교통정보 수집용 영상검지 카메라 211대와 수락지하차도 출입구에 위치한 CCTV 카메라 2대에 대한 세척작업을 실시한다. 공단은 이번 세척작업을 통해 수집되는 교통정보의 신뢰도를 높여 ‘실시간 교통상황’, ‘교통정체 예보서비스’ 등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교통정보의 정확도 향상 및 시민 편의 증진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 공단은 전용도로의 세척 구간에 대해 오전 10시부터 오후 17시까지 1~2개 차로를 부분 통제하여 작업 한다. 특히 영상검지 카메라는 12m 높이에 있어 고소 작업차량을 이용해 근로자가 수작업으로 세척해야 하고 운전자의 원활한 시야 확보를 위해 주간 작업으로 시행한다. □ 작업 중 운전자와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교통안전 시설물을 충분히 배치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한편, 가능한 구간은 갓길작업으로 교통 체증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해당 구간을 통행하는 시민께서는 운행 속도를 줄여 줄 것을 요청했다. □ 교통통제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설공단 누리집(www.sisul.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서울시설공단 한국영 이사장은 “안전을 위해 불가피하게 주간 부분 교통통제를 실시하는 것에 시민 여러분의 협조와 양해를 부탁드리며, 작업통제 기간 해당구간 운행시 서행운전을 당부 드린다.” 라며 “공단은 시민여러분께 보다 정확도 높은 교통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 첨부자료 - 관련사진 및 작업일정 1. 관련사진 <영상검지 카메라 세척> <CCTV 세척>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완규 위원장(국민의힘, 고양12)과 고준호 건설교통위원회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16일 도의회에서 박재영 철도정책과장 등 경기도 집행부와 지하철 3호선 고양시 연장사업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본 논의의 자리는 제2차 고양시 덕이동 현안 정책정담회에서 다룰 안건인 지하철 3호선 연장의 건에 대한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대응을 마련하고자 진행되었다. 지하철 3호선 연장은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사업추진이 묘연하여 지역주민의 관심이 높은 사항이다. 김완규 위원장은 “지하철 3호선 연장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기반으로 국토부에 건의안을 제출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해야 한다”고 집행부에 요청하였다.아울러 김완규 위원장은 고양시의 경기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제인구 유입이 예상되는 바, 이를 통해 지하철 3호선 고양시 연장의 경제적타당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하며, 경제성을 갖춘 본 사업추진이 절실하다고 발언하였다.
휴게공간이 따로 없는 대리운전기사, 배달종사자, 방문학습 교사 등 이동노동자를 위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12개소의 이동노동자 쉼터를 운영하는 경기도가 올해 간이 이동노동자 쉼터 8곳을 추가로 설치한다. 도는 현재 용인·성남·안산·남양주·파주·이천·구리·광명 등 8개 지역에 있는 역 광장, 공영주차장 등 접근과 주차가 쉬운 곳을 대상으로 쉼터 설치 장소를 선정하고 있다. 장소 선정 이후 관련 부서 협의 등을 거쳐 쉼터 조성을 완료하고 연내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동노동자 쉼터는 ‘거점형 쉼터’와 ‘간이형 쉼터’로 구분한다. 거점형 쉼터는 사무실 형태로 휴식 공간과 상담․지원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간이형 쉼터는 컨테이너 형태로 설치․운영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접근성이 좋다는 특성이 있다.도는 2021년부터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결과와 이용자 의견을 수렴한 결과, 비용과 접근성 측면에서 간이형 쉼터가 더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해 간이형 쉼터를 중점적으로 설치하기로 했다.지난해 13만 4,229명이 도내 위치한 12개소의 쉼터(거점 10·간이2)를 이용했으며, 그중 고양시 장항동 상업지역에 위치한 간이형 쉼터의 경우 5만 8,616명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도는 올해 8개소 추가 설치를 시작으로 2026년까지 간이형 쉼터 총 20개소를 만들 계획이다.조상기 경기도 노동권익과장은 “최근 이동노동자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노동환경은 대체로 열악한 수준”이라며 “이동노동자 쉼터를 이동노동자와의 소통 공간, 이동노동자 복지를 위한 프로그램을 쉽게 접할 수 있는 허브로 운영하겠다”라고 말했다. 참고 간이 이동노동자쉼터 설치 지원 사업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3. 1월 ~ 12월 ○ (사업예산) 320,000천원(도비 160,000, 시비 160,000) / 자치단체자본보조 * (세부예산) 쉼터 1개소 당 40,000천원 소요/ (보조비율) 도비 50%, 시비 50% ○ (수혜대상) 道내 플랫폼 이동노동자(배달, 대리기사 등) ○ (사 업 량) 8개소 * 용인, 성남, 안산, 남양주, 파주, 이천, 구리, 광명 ○ (사업내용) 간이형 쉼터(컨테이너형) 설치 □ 추진현황 ○ 전국 最多 이동노동자쉼터 12개소 조성[거점 10, 간이 2] * 광주, 수원, 하남, 성남, 시흥, 광명, 부천, 고양(간이 2), 안양, 의왕, 포천 ○ 이용인원(’22년) : 134,229명 [쉼터별 월평균 951명 이용] ○ ’23년 간이 쉼터 설치지역 수요조사․선정 및 예산 편성(’22.하반기) * 민선8기 공약 : ‘간이형 이동노동자 쉼터’ 경기도 확대 설치 □ 주요내용 ○ 거점쉼터보다는 짧게 휴식을 취할 수 있고 접근이 용이한 곳에(역광장, 상권지역 공영주차장) 작은 규모의 간이쉼터를 여러 개 만드는 것이 더 효율적 ① 역세권 등 접근성 용이 + ② 주말 24시간 운영 + ③ 주차공간 확보 ○ 이동노동자는 업무량이 증가하는 주말에도 이용가능한 간이쉼터에 대한 수요가 더 절실하므로 연중 24시간 운영하는 간이쉼터 확대가 필요 ○ 고양(장항) 간이쉼터는 월평균 이용자 4,885명(타 쉼터 월평균 951명)으로 접근성 및 이용도 면에서 예산 대비 우수한 효과를 보임. * 24시간 무인경비시스템 운영 + 카카오톡 지갑QR을 이용한 출입인원 파악 □ 기대효과 ○ 휴게공간이 없는 이동노동자에게 휴게장소 제공, 권리구제, 자조모임 지원 등 이동노동자의 복지증진 및 권익보호를 통해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
경기도가 홍수로부터 안전하고 깨끗한 하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도비 총 1천243억 원을 투입해 하천 72개소를 대상으로 제방 보강, 교량 설치, 생태환경 조성 등을 추진한다.올해 사업 대상 하천 72개소는 총연장 218.3㎞로 ▲공사 하천 28곳 67.8㎞ ▲보상 하천 18곳 59.8㎞ ▲설계 하천 26곳 90.7㎞로 구성됐다. 공사 하천을 보면 28곳 중 안성 율곡천 등 7곳이 연내 준공된다. 안성 율곡천 공사는 배수시설 13개소, 교량 3개소, 제방 4㎞ 등을 설치하는 내용이다. 도는 공사 하천 사업을 통해 제방 보강 등 하천시설 정비, 교량 설치, 생태환경 조성, 친수공간 확보(산책로) 등을 추진한다. 특히 우기철 전에 미준공 사업지구의 주요 공정을 우선 시공해 수해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보상이나 설계 중인 하천에 대해서도 주민 설명회를 개최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앞서 도는 2022년 1월 ‘맑고 깨끗한 생명하천’ 구현을 목표로 경기도 주도의 최초 ‘경기도 지방하천 종합 정비계획(2021~2030)’을 수립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 단순하게 하천 폭 확장과 제방 확충에만 치중하던 기존 정비 방식에서 벗어나 수질, 미관, 생태 등 여러 복합적 요소까지를 고려해 선정한 60개 하천을 연차별, 단계별로 정비하고 있다.정선우 경기도 건설국장은 “하천 정비 방향은 실질적인 수해 예방 효과 증대를 위해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을 꼼꼼히 찾아 정비해 나가는 것”이라며 “도민들의 휴식과 여가를 누릴 수변공간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재)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공동위원장 박완수 경상남도지사, 이승화 산청군수 이하 조직위)는 '2023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14일과 15일 양일간 동의보감촌 주제관 2층 다목적실에서 경남행정동우회(회장 강성준)와 경남사회복지관협회(회장 장수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2023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 행사의 원활한 준비 및 성공적 개최를 위해 상호기관 간 협력·지원을 위한 공동 노력을 목적으로 진행한다. 주요 내용은 △네크워크 활용 국내․외 엑스포 관람객 유치 △회원 사전 입장권 구입 협조 △ 행정편의 제공 △엑스포 성공개최를 위한 봉사 활동 협력 및 지원 활동 △ 엑스포 각종 행사 추진에 따른 협조 등이다. 강성준 경남도행정동우회 회장은 "산청에서 10년만에 개최되는 어게인 엑스포인만큼 경남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뜻깊게 생각한다"며 "경남도행정동우회는 공익법인단체로서 엑스포의 성공 개최를 위해 자원봉사 참여 및 적극적인 홍보 등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수용 경남사회복지관협회 회장은 “한의약과 항노화를 주제로 하는 산청엑스포는 건강에 관심이 많은 주민들에게 인기가 높을 것”이라며 “협회의 전국 네크워크를 활용해 많은 사람이 엑스포를 방문하도록 홍보와 관람객 유치에 힘을 보낼 것이다”고 말했다. 박정준 조직위 사무처장은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행정동우회와 사회복지관협회의 참여는 엑스포 성공 개최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3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는 ‘미래의 약속, 세계 속의 전통의약’이라는 주제로 산청군 동의보감촌에서 2023년 9월 15일부터 10월 19일까지 35일간 개최될 예정이며, 이달 말까지는 사전예약제를 통해 입장권을 일반 8,000원, 청소년 6,000원, 어린이 4,000원으로 현장판매(일반 12,000원)보다 약 34%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
(재)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회(위원장 박완수 경남도지사, 하승철 하동군수)는 지난 15일 고성군을 방문하여 2023하동세계차엑스포(5.4.~6.3.) 성공 개최를 위한 유치 활동을 전개했다. 조직위 박옥순 사무처장은 조용정 고성부군수을 방문하여 입장권 2,000매 구매와 엑스포 홍보를 건의하였고, 이에 대해 조 부군수는 적극적 협조 의사를 밝혔다. 박 사무처장은 “엑스포 성공을 위해 도내 전 시군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번 행사로 경남 지역경제와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며 상생협력 의지를 밝혔다. 이에 조 부군수는 “고성군에서도 관람객 유치 및 엑스포 홍보 등 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경남도와 하동군이 공동 주최하고 (재)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차(茶) 분야 최초의 정부 승인 국제행사인 2023하동세계차엑스포는 5월 4일부터 6월 3일까지 31일간 ‘자연의 향기, 건강한 미래, 차(茶)!’라는 주제로 하동스포츠파크와 하동야생차문화축제장 등 경남 일원에서 개최된다.
포천시는 지난 3월 13일 시정회의실에서 2023년 제1회 인구정책위원회를 개최했다.인구정책위원회는 저출생․고령화 및 지속적인 인구 유출 등 포천시가 직면한 인구문제를 해결하고, 효과적인 인구정책 추진을 위한 기구로, 「포천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각계 전문가 19명을 위원으로 구성해 인구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자문·심의한다. 이날 위원회는「2023년 포천시 인구정책 시행계획(안)」에 대한 자문과 2023년 포천시 인구정책 추진사업에 대한 설명 및 인구정책 관련 토의를 진행했다. 위원들은 포천시 인구정책의 방향성 및 개선사항과 지역 맞춤형 인구정책 사업 발굴 방안, 인구문제 관련 시민 토론의 장 마련 방향과 중점 추진사업, 인구정책 추진체계 정비 등에 대해 심층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포천시는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2023년 포천시 인구정책 시행계획(안)을 수립해 포천시가 직면한 인구감소의 위기에 대응하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포천시 맞춤형 인구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위원장인 정덕채 부시장은 “올해 포천시가 인구 반등의 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시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특색있는 지역 맞춤형 인구정책을 추진해 더욱 경쟁력을 갖춘 도시,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시도와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 제공부서: 기획예산담당관 기획팀 이수림 ☎031)538-3103 ○ 사진있음: 2023년 제1회 포천시 인구정책위원회 개최
○ 경기금융복지센터, 2022년 공적 채무조정 지원자 통계자료 분석 ○ 개인파산·면책 지원자 중 50대 이상(85.4%), 수급자(76%) 다수 차지○ 2015. 7월 센터 개소 후 누적 3,550명 경기도민 악성부채 1조 원 법률적 면책○ 수원회생(의정부)법원과 협력해 재기의 기회가 살아 숨 쉬는 센터로 거듭날 터 #. 식당 경영 중 사업실패로 2000년 약 6천만 원의 채무가 발생한 A씨는 그 이듬해 배우자와 이혼하며 자녀와의 관계도 단절됐다. 공사 현장 일용직으로 생계를 이어가다 보니 20년간 빚을 갚지 못했고, 대부업체의 채무독촉을 받자 경기금융복지센터를 방문했다. 센터에서 종합 상담을 통해 개인파산을 신청했고, 2022년 7월 개인파산 면책 결정을 받았다. 추가 복지 연계를 통해 현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며, 구직촉진 수당을 지원받으며 구직활동을 하는 등 새로운 시작을 꿈꾸고 있다.#. 2022년 2월 뇌출혈로 쓰러진 후 무기력, 기억력 감퇴, 판단력 저하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던 B씨는 당시 보험사로부터 받은 보험금과 대출로 받은 생계비마저 보이스피싱 업체에 6차례에 걸쳐 약 8천만 원을 편취당했다. 치료 약 부작용과 대출 추심전화로 인해 감정 기복과 정서불안에 시달리던 B씨는 최근 경기금융복지센터에서 상담을 받은 후 2023년 1월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개인파산을 신청해 추심 압박에서 해방됐다.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경기금융복지센터)는 지난해 센터를 통해 개인파산 면책을 신청한 경기도민 492명의 기록을 정리한 ‘경기도민 악성부채 해방일지’를 15일 공개했다.경기금융복지센터는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빚을 갚을 수 없었던 경기도민 492명의 악성부채 약 1천531억 원을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협력을 통해 법률적으로 면책시켰다. 관할법원을 기준으로 수원지방법원 접수사건이 가장 많았고(56.5%), 의정부지방법원(32.1%)과 인천지방법원(11.4%)이 그 뒤를 이었다.주거 정보를 제공한 393명 중 99.7%는 자기 소유 주택이 없고, 74.04%는 월세와 임대주택 등 월세가구다. 나머지 23.9%는 친족, 지인 등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 빚 문제 해결 외에도 주거지원 등 주거복지서비스 연계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전체 492명 중 개인파산 면책 신청 당시 직업 상황과 관련, 무직으로 응답한 비율이 81.9%, 단순 노무가 13.6%로 나타났다. 연령대에서는 50대 이상이 85.4%로 가장 많았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76%에 달했다. 소득 정보를 제공한 275명 중 월평균 50만 원 미만의 소득자가 12.7%, 100만 원 미만이 61.8%, 150만 원 미만이 20.7%로 집계돼 개인파산 신청을 앞두고 생계유지를 위한 저임금노동에 내몰린 사람이 다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신청 당시 부채 규모에서는 2억 원 이상의 고액 부채가 28.2%(4억 원 이상은 14.4%)인 반면, 1억 원 미만의 부채가 47.1%로 다수를 차지했다. 5천만 원 미만만 따로 봐도 22.7%로 센터는 고금리, 고물가 현상 등 경기변동에 따른 중소규모 채무 파산신청이 점차 보편화되고 있다고 보았다.다중채권 보유 여부와 관련해서는 5개 채권 이하가 59.3%, 6개 이상 채권 역시도 40.6%(11개 채권 이상은 9.5%)나 이르렀다. 개인파산 신청을 앞두고 다수의 빚을 ‘돌려막기’로 버티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으로 풀이된다.31개 시군 중 수원(11.2%)과 용인(10%), 부천(6.7%), 의정부(6.7%), 고양(6.1%) 등 주로 개인파산 관할법원 인근 센터가 설치된 지역의 신청률이 높은 반면 가평, 양평, 의왕, 광명 등 센터가 미설치되거나 법원과 멀리 떨어진 지역은 상대적으로 신청률이 낮았다.센터는 개인파산 면책 신청 외 65건의 개인회생신청을 지원함과 동시에 247건의 개인워크아웃(상환기간의 연장, 분할 상환, 이자율 조정 등)을 연계, 상담신청인이 처한 상황에 맞는 객관적이고도 중립적인 채무해결책을 지원하고 있다.한편 2015년 7월 7개소로 출발한 센터는 도민 수요에 부응해 현재 원스톱센터 포함 19개 지역센터를 운영 중이며,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누적 3천550명(개인파산 3천65명, 개인회생 485명)의 경기도민 악성부채 1조 16억 원을 법률적으로 면책하는 성과를 거뒀다.2023년 1월 신규 임용된 박정만 경기금융복지센터장(변호사)은 “넘어진 채로 달릴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경기금융복지센터는 악성 채무로 벼랑 끝에 선 경기도민에게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해왔다”며 “최근 개원한 수원회생법원은 물론 의정부지방법원과도 우호적 협력관계를 구축해 재기의 기회가 살아 숨 쉬는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경기도민 악성부채 문제를 복지적 해법으로 풀어내고 있는 센터는 ▲악성부채 확대 예방 ▲악성부채로부터 해방 ▲다시 시작을 위한 복지서비스 연계 등 3대 사업을 통해 ‘경기도민 부채탈출119’ 기능을 다하고 있다. 무료 상담 예약 번호는 1899-6014다.
부동산 시세 하락에 따라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거나 같은 이른바 ‘깡통전세’ 등 전세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전세 피해자를 위해 경기도 주거복지센터 내에 상담부터 긴급주거 지원까지 종합 지원하는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세피해 대책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전세피해 대책은 ▲(전세피해 지원) ‘전세피해 지원센터’ 설치·운영, 경기주택도시공사(GH) 임대주택을 활용한 긴급지원주택 지원 ▲(전세피해 예방)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 지속 운영, 피해 예방 교육 및 홍보 강화 ▲(전세피해 점검) 부동산 시장 모니터링 강화로 불법행위 엄정 대응 등 3개 분야, 다섯 가지 대책을 담았다.□ 전세피해 지원방안 - 전세피해 지원센터 설치, 긴급지원주택 지원 등피해자 지원 방안을 살펴보면 도는 우선 3월 말 경기도 주거복지센터 내에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지원센터에는 현재 운영 중인 경기도주거복지센터 내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주거 분야 전문인력과 변호사, 공인중개사 등 ‘부동산 법률 전문인력’을 투입해 부동산 법률, 긴급 금융지원, 주거지원 등 종합적인 상담을 제공한다. 도는 초기 상담부터 지원 대책 접수까지 한 번에 처리하는 단일 창구를 마련해 대부분 사회초년생인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더 쉽게 도움의 손길이 닿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전세피해 지원센터’가 피해 사실을 접수하면 연소득 부부 합산 3천만 원 이하 사례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심사를 거쳐 ‘전세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긴급 주거지원 및 긴급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가 주거이전을 원할 경우 ‘신규 임차주택 전세금’을 1.2~2.1%의 저리로 지원받거나 최대 1억 원의 ‘무이자 대출 지원’ 등 금융지원도 받을 수 있다.전세피해로 인한 퇴거명령, 불가피한 이주 등으로 당장 거처할 곳이 없는 전세피해 대상자는 ‘긴급주거지원 대상자’로 분류돼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주택을 임시거처로 제공받을 수 있다. 도는 즉시 입주 가능한 경기주택도시공사(GH) 임대주택 309호를 긴급지원주택으로 확보했다. 임대조건은 보증금 없이 월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30% 수준으로 정했으며, 임대기간은 최소 6개월로 협의 시 연장이 가능하다. 원생활권 거주지원을 위해 공가가 없는 지역은 전세임대주택을 활용해 긴급지원주택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 전세피해 예방방안 –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 등 활용전세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우선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함께 운영 중인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consult.kapanet.or.kr)’를 적극 활용한다. 2021년 1월 설치한 센터는 상담 대상 부동산이 소재한 지역별 감정평가사를 배정해 임대차와 관련한 전·월세가격의 적정여부를 무료로 상담해 전세사기로부터 피해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경기부동산포털(gris.gg.go.kr)에서도 지난해 12월 ‘깡통전세 알아보기’ 서비스를 신설해 최근 1~2년 내 주택 매매 및 전세가격, 깡통전세 주의사항, 전세사기 유형 안내 등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전세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도 강화한다. 부동산 계약 경험이 부족한 사회초년생 등에게 부동산 기초 상식, 계약 시 주의사항, 보증금 안전하게 지키기 등을 담은 온라인 교육콘텐츠를 올해 2월부터 경기도평생학습포털 지식(GSEEK) 누리집(www.gseek.kr)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이밖에 G-버스 TV, 언론·중개업소·반상회 등을 통한 전세피해 예방 홍보도 이어가고 있다.□ 전세피해 점검방안 – 전세사기 등 불법행위 엄정 대응마지막으로 전세비율이 높은 신축빌라를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의심 중개업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공인중개사 등의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엄정히 대응토록 할 계획이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과 협조해 3월부터 연말까지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공인중개사의 불법 중개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제도개선 건의 - 이주비 지원 대상 확대. 주택시장과 연계해 주택가격 산정한편 도는 기존 국토교통부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에 전세사기 피해자를 추가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현재 국토부의 이사비 지원사업은 쪽방, 반지하 등 비정상거처 거주자가 국토교통부 훈령인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입주자격 기초조사(주택 상황, 자산, 소득 등) 및 입주자 선정 절차를 거친 후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하도록 선정된 경우에만 이사비를 최대 40만 원 지원하고 있으나, 도는 기존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 사업의 대상을 전세사기 피해자까지 확대하고 지원 비용도 실소요비용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전세계약을 할 때 진행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시 ‘주택가격 산정기준’ 개선도 건의했다. 주택가격은 보증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가격 산정기준이 중요하다. 현행 제도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액 결정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공시가의 140%, 전세가율(부동산의 매매 가격에 대한 전세가격의 비율)은 90%를 기준(2023년 5월 시행 예정)으로 삼고 있다. 도는 계속해서 주택가격과 전세가격이 변동하는 만큼 주택시장 상황과 연계해 주택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아울러 공시가격이 없는 신축빌라 등의 주택가격 산정기준은 실거래가를 우선 적용토록 했으나 허위거래로 높은 실거래가를 형성하는 경우도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므로 신축빌라의 경우는 주택가격 산정 시 실거래가와 감정평가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주택가격으로 산정하도록 개선해 시세 부풀리기 등을 차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도에서는 필요한 경우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연구용역 추진도 검토할 예정이다.도는 지난 14일 도청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발굴하기 위해 전세피해자 도민과 간담회를 열었고, 피해자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 방안도 준비 중이다.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지난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체 보증사고액 1조 1천726억 원, 보증사고 5천443건 중 경기도 보증사고액은 3천554억 원, 보증사고 건수는 1천505건일 정도로 전세피해 규모가 크다”며 “경기도는 상담에서 긴급 주거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전세피해 예방 교육·홍보 및 중개업소 불법행위 점검 등을 통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 불안 해소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