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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해 용인·성남 등 8곳에 간이 이동노동자쉼터 추가 설치

○ 도, 이동노동자 쉴 권리 보호 위한 ‘간이 이동노동자쉼터 설치 확대’ 사업 추진중
- 접근성이 좋은 곳 선정해 연내 운영 시작
○ 올해 8개소를 시작으로 ’26년까지 총 20개소 추가 설치 예정


휴게공간이 따로 없는 대리운전기사, 배달종사자, 방문학습 교사 등 이동노동자를 위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12개소의 이동노동자 쉼터를 운영하는 경기도가 올해 간이 이동노동자 쉼터 8곳을 추가로 설치한다. 
도는 현재 용인·성남·안산·남양주·파주·이천·구리·광명 등 8개 지역에 있는 역 광장, 공영주차장 등 접근과 주차가 쉬운 곳을 대상으로 쉼터 설치 장소를 선정하고 있다. 장소 선정 이후 관련 부서 협의 등을 거쳐 쉼터 조성을 완료하고 연내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동노동자 쉼터는 ‘거점형 쉼터’와 ‘간이형 쉼터’로 구분한다. 거점형 쉼터는 사무실 형태로 휴식 공간과 상담․지원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간이형 쉼터는 컨테이너 형태로 설치․운영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접근성이 좋다는 특성이 있다.
도는 2021년부터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결과와 이용자 의견을 수렴한 결과, 비용과 접근성 측면에서 간이형 쉼터가 더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해 간이형 쉼터를 중점적으로 설치하기로 했다.
지난해 13만 4,229명이 도내 위치한 12개소의 쉼터(거점 10·간이2)를 이용했으며, 그중 고양시 장항동 상업지역에 위치한 간이형 쉼터의 경우 5만 8,616명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도는 올해 8개소 추가 설치를 시작으로 2026년까지 간이형 쉼터 총 20개소를 만들 계획이다.
조상기 경기도 노동권익과장은 “최근 이동노동자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노동환경은 대체로 열악한 수준”이라며 “이동노동자 쉼터를 이동노동자와의 소통 공간, 이동노동자 복지를 위한 프로그램을 쉽게 접할 수 있는 허브로 운영하겠다”라고 말했다.

참고

 

        간이 이동노동자쉼터 설치 지원 사업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3. 1월 ~ 12월

 ○ (사업예산) 320,000천원(도비 160,000, 시비 160,000) / 자치단체자본보조

   * (세부예산) 쉼터 1개소 당 40,000천원 소요/ (보조비율) 도비 50%, 시비 50%

 ○ (수혜대상) 道내 플랫폼 이동노동자(배달, 대리기사 등)

 ○ (사 업 량) 8개소   * 용인, 성남, 안산, 남양주, 파주, 이천, 구리, 광명

 ○ (사업내용) 간이형 쉼터(컨테이너형) 설치


□ 추진현황

 ○ 전국 最多 이동노동자쉼터 12개소 조성[거점 10, 간이 2]

    * 광주, 수원, 하남, 성남, 시흥, 광명, 부천, 고양(간이 2), 안양, 의왕, 포천

 ○ 이용인원(’22년) : 134,229명 [쉼터별 월평균 951명 이용] 

 ○ ’23년 간이 쉼터 설치지역 수요조사․선정 및 예산 편성(’22.하반기)

    * 민선8기 공약 : ‘간이형 이동노동자 쉼터’ 경기도 확대 설치


□ 주요내용

 ○ 거점쉼터보다는 짧게 휴식을 취할 수 있고 접근이 용이한 곳에(역광장, 상권지역 공영주차장) 작은 규모의 간이쉼터를 여러 개 만드는 것이 더 효율적

     ① 역세권 등 접근성 용이 + ② 주말 24시간 운영 + ③ 주차공간 확보 

 ○ 이동노동자는 업무량이 증가하는 주말에도 이용가능한 간이쉼터에 대한 수요가 더 절실하므로 연중 24시간 운영하는 간이쉼터 확대가 필요

 ○ 고양(장항) 간이쉼터는 월평균 이용자 4,885명(타 쉼터 월평균 951명)으로 접근성 및 이용도 면에서 예산 대비 우수한 효과를 보임.

     * 24시간 무인경비시스템 운영 + 카카오톡 지갑QR을 이용한 출입인원 파악


□ 기대효과

 ○ 휴게공간이 없는 이동노동자에게 휴게장소 제공, 권리구제, 자조모임 지원 등 이동노동자의 복지증진 및 권익보호를 통해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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