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순상위원회(위원장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26일 천안 독립기념관 겨레의 집에서 ‘제23회 유관순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유관순상 시상식 행사는 유관순상위원회와 한국여성단체협의회가 공동 주관했다. 유관순상은 조국 독립에 앞장섰던 유관순 열사의 숭고한 애국·애족 정신을 시대에 맞게 구현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적의 여성(단체)을 선발해 시상하는 포상 제도다. 김태흠 지사와 허명 한국여성단체협의회장,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 유관순상위원회 위원, 수상자와 가족, 관련 단체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번 행사는 수상자 공적 소개, 시상, 축하공연, 무궁화 전달 퍼포먼스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날 시상식에선 지난달 유관순상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한 각 부문 수상자에게 상장과 상금, 꽃다발을 전달했다. 유관순상에는 유연경 사단법인 애국지사 윤희순기념사업회 전 이사장이, 유관순횃불상에는 김경은(돌마고)·최효린(송악고) 학생 등 20명이 이름을 올렸다. 유관순상 수상자인 유연경 전 이사장은 재직 기간 우리나라 최초 여성 의병장인 윤희순 의사 관련 다양한 선양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이사장으로 7년간 재직하며 내부 조직 증설을 통해 사업 기반을 마련하고, 추모행사와 콘서트 등 다양한 선양사업을 추진해 여성 항일운동가 윤희순 의사의 업적을 기리는 데 앞장서 왔다. 또 자원봉사단 이웃사랑봉사회를 조직해 지체 부자유자 대상 병원 안내, 식사 도우미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등 평생 봉사와 정의 그리고 여성의 리더십을 실천해 왔다. 유 전 이사장은 “윤희순 의사는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의병장으로 오늘날 그녀와 같은 애국지사들이 있었기에 현재가 존재한다”라면서 “앞으로 유관순 열사와 윤희순 의사의 숭고한 애국 애족 정신을 기리고 선양하는 활동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유관순횃불상은 전국 고교 1학년 여학생, 16세 학교 밖 여성 청소년 중 학교와 사회에서 건전한 청소년문화를 실천하는 청소년에게 수여한다. 올해 유관순횃불상을 수상한 20명은 앞으로 유관순횃불상 수상자들의 모임인 횃불모임을 통해 유관순 열사를 알리는 사회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유관순이라는 이름은 자유와 평화, 민주와 인권, 정의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모든 여성의 또 다른 이름”이라면서 “충남은 열사의 뜻을 이어받아 ‘21세기 유관순’인 여러분과 함께 자유와 평화, 여성 인권의 길을 이어 나갈 것”이라며 수상자들에게 축하와 감사를 전했다.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원순자)은 3월 26일(화) 경기형 늘봄공유학교(구 지역협력 거점형 돌봄교실)의 효율적인 지원방안 모색하기 위해 봄볕 작은도서관과 LH더휴 작은도서관을 현장 방문했다.의정부교육지원청 경기형 늘봄공유학교는 초과 돌봄 대기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지자체 작은 도서관 시설을 위탁 운영하여 2023년 10월부터 방학을 포함하여 돌봄 대기를 지속적으로 해소하고 있다.의정부교육지원청은 경기형 늘봄공유학교 위탁 운영기관을 방문하여 현장의 의견수렴을 통해 늘봄공유학교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 지원 방향을 모색하였다.또한, 지역협력 거점형 늘봄공유학교 시설을 돌아보며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운영 및 안전 취약 분야를 점검했다.특히 학생들의 생활안전과 프로그램 질 관리에 대해 특별히 당부하여 학생들이 안심하고 즐겁게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원순자 교육장은 “지역연계 경기형 늘봄공유학교를 통해 의정부 학생들의 따뜻한 책임돌봄과 전인적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 호텔조리과가 지난 22일 교내 창업관 10층 대연회장에서 제1회 영셰프 세러모니 행사를 진행하였다. 영 셰프 세러모니 행사는 신입생들에게 대학 휘장 수여, 학과 뱃지 수여, 우수학생 뱃지 수여, 학과 유니폼 착복식과 호텔조리학도 선서식을 진행하는 행사로 호텔조리과 학생회에서 주관하였으며, 2024학년도 신입생 72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영 셰프 세러모니는 경민대학교 호텔조리과 신입생들에게 대학과 학과에 대한 소속감 부여와 입학 당시 가졌던 설레던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글로벌 셰프로 성장하기 위한 동기부여와 책임감을 부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였다. 영 셰프 세러모니 행사에는 경민대학교 홍지연 총장을 비롯한 대학 보직자, 학과 교수, 학생회 임원과 2024학년 신입생들 모두 참여하였다. 이날 행사는 홍지연 총장이 신입생 모두에게 덕담과 함께 대학의 상징인 휘장을 수여하고 학생들을 격려하였으며, 학과 교수들은 호텔조리과 소속감을 부여하는 학과 뱃지 수여와 우수 학생에게 특별한 뱃지 수여를 하면서 실력 있고, 책임감 있는 쉐프로 성장하기를 응원하였다. 이날 세러모니의 하이라이트는 호텔조리과 학생으로서 학교와 학과의 규칙을 준수, 선배들이 이룬 전통 계승, 명예와 품위유지, 창의력과 전문성을 기르겠다고 하는 선서식이었으며, 신입생들의 일사불란한 선서는 보는 이에게 감동을 주는 등 압도적으로 눈길을 끌었다. 이날 영셰프 세러모니를 준비하고 진행을 맡은 호텔조리과 학생 대표(조재완)는 “호텔조리과는 학문적 지식과 실무 능력을 갖춘 외식산업을 선도하는 창의적인 글로벌 전문가를 양성하는 학과이기 때문에 학과의 특성에 맞게 본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하게 되었다”라고 하였다. 선서문을 낭독한 오은채 학생은 "경민대학교 호텔조리과에 입학해 의미가 큰 행사에서 선서문을 낭독하고 멋진 셰프가 되는 생각에 기분이 들뜬다"라며 "앞으로 대학 생활이 매우 기대되고 자신감과 희망을 품고 노력을 다해 꿈을 이루겠다."라고 말했다. 호텔조리과 학과장(권기완 교수)은 "조리학도로서 갖춰야 할 마음가짐과 자세를 바로잡아 셰프 직업에 대한 사명감을 함양하는 데 큰 의미가 있는 학과 행사로 학생들이 초심을 잃지 않고 성장하기를 기대한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한편 경민대학교는 2018년 자율개선대학, 2019년 혁신지원사업Ⅰ유형, 사회맞춤형 학과중점형 LINC+육성사업 선정, 2020년 혁신지원사업 Ⅲ유형 선정,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평가 결과 일반재정지원 대학으로 선정, 2022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LINC 3.0,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사업(HiVE) 선정, 2023년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LiFE 2.0) 선정, 교육부 주관 대학기관평가인증대학 선정(인증기간 5년 2024-2028) 되는 등 명실 공히 경기북부 명문사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민선8기 힘쎈충남이 서산 천수만 간척지 B지구 일원에 조성 추진 중인 ‘충남글로벌홀티콤플렉스’의 윤곽이 나왔다. 단일 스마트팜단지로는 전국 최고·최대 규모로 건립, 인구소멸 대응을 넘어 청년농업인과 관광객이 찾는 지역 활성화 기폭제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김태흠 지사는 26일 천안시청 봉서홀에서 기획재정부 주최로 열린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식’에 참석, 충남글로벌홀티콤플렉스 조성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지자체가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정부와 민간 재원을 연계해 대규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재원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와 재정투자심사가 간소화 또는 면제돼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속도감 있는 추진이 가능하다. 이 펀드의 ‘모펀드’는 정부 재정 1000억 원과 산업은행 출자 1000억 원, 지방소멸대응기금 1000억 원 등 총 3000억 원으로 조성됐다. 도는 모펀드 출자와 자체 출자금에 민간 투자를 유치해 충남글로벌홀티콤플렉스 조성 사업비를 조달할 방침으로, 상반기 중 펀드를 신청할 계획이다. 이날 발표에서 김 지사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은 저출생 문제와 인구소멸에 대비한 지역 활성화 대책”이라며 “특히 인구소멸 대부분은 농촌지역에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충남농정의 핵심 방향은 ‘농업농촌 구조개선 및 시스템 혁신’”이라고 말했다. 또 “민선8기 충남도는 농업농촌 구조개혁 핵심과제 중 하나로 스마트농업 육성에 과감한 투자와 비전을 제시했다”라며 “2026년 말까지 도내 3000명 이상 청년농 유입과 스마트팜 840㏊ 조성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소개했다. 김 지사는 이어 “충남의 정책은 앞으로 전국적인 선도 모델이 될 것이며, 특히 30년 전 식량 자급을 위한 고 정주영 회장의 도전정신이 서려있는 서산 AB지구를 통해 더욱 도약하고 발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서산B지구에 충남의 농업농촌 구조개선의 첫 번째 과제인 스마트팜 집적단지가 자리한다”라며 “총 사업비 3300억 원을 투입해 2026년까지 50㏊(15만 1000평) 규모의 충남글로벌홀티콤플렉스를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충남글로벌홀티콤플렉스 내에는 최고의 기술과 전국 최대 규모로 스마트팜 단지를 세우고, 생산·유통·가공·정주·교육·커뮤니티 등 다양한 콘텐츠를 갖춘 스마트팜 혁신 시스템이 들어선다”라고 설명했다. 스마트팜 단지는 38만 6100㎡(11만 7000평)로 단일 단지 기준 전국 최대 규모다. 충남글로벌홀티콤플렉스 조성과 운영 등에는 국내외 최고 기업·기관이 참여한다. 김 지사는 “AI와 ICT 등 첨단 기술과 설비를 갖추고, 기후환경에 영향없이 안정적인 생산이 가능하도록 KT, 현대건설, 그린플러스 등 대한민국 관련 업계 대표 기업이 기반시설과 시공에 참여하며, 연암대학과 네덜란드 와게닝겐대학 등이 컨소시엄을 통한 R&D 국제협력을 추진한다”라며 “전문적이고 증명된 기업들과 유통협약을 통해 생산물을 전량 수매함으로써 가격 교섭력을 높이고, 유통 지배력을 강화해 나아갈 것”이라고 소개했다. 충남글로벌홀티콤플렉스 투자 수익률은 15.5%로 추정했다. 김 지사는 “운용 수익은 스마트팜 생산물 판매 800억 원과 콘텐츠 운용 수익 150억 원 등 연간 950억 원이 될 것”이라며 “여기에 운영비 500억 원 차감 시, 세전 이익은 450억 원, 투자 수익률은 15.5%가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앞으로 사업 추진 일정은 올해 2분기 △사업부지 성토 준비 및 개발행위 절차 마무리 △국내외 투자유치 및 사업 참여자 확정, 3·4분기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등기 및 네덜란드 협력사업 마무리 △스마트팜 공사 단계별 착공, 2005년 △스마트팜 부분 준공 및 시범 운영 개시, 2026년 △콤플렉스 전체 운영 등으로 잡았다. 김 지사는 “충남글로벌홀티콤플렉스는 450명을 직접 고용하고, 연간 26만 명에 달하는 관광객과 교육생 등 관계인구 증가로 청년을 유입시키는 등 지역개발 활성화의 기폭제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 다.
조선 제6대 임금인 단종의 고혼과 충신들의 넋을 축제로 승화시킨 영월의 대표적인 역사문화축제인 2024년 제57회 단종문화제가 4월 26일(금)부터 4월 28일(일)까지 세계유산 장릉, 동강 둔치, 문화예술회관 등 영월읍 일원에서 개최된다. 행사 첫날 프로그램은 단종문화제 대표행사인 정순왕후 선발대회와 개막식, 불꽃놀이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개막식은 단종을 주제로 한 개막퍼포먼스, 가수 콘서트(장민호, 김성식, 이효은, 허민영, 노수영) 등이 준비되어 있으며 이후 드론라이트쇼, 불꽃놀이로 마무리된다. 둘째 날인 4월 27일(토) 주요 행사로는 단종제향과 단종국장 재현행사 등이 진행될 예정이며, 작년 처음 시작한 가족단위 참여 행사인 ‘울려라! 깨비역사퀴즈쇼!’, ‘단이탐험대, 깨비마블’도 진행된다. 마지막 날인 4월 28일(일)에는 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단종문화제의 또 다른 대표행사인 칡줄 행렬과 칡줄다리기가 하루 종일 펼쳐질 예정이다. 올해 신설프로그램으로는 축제 키워드인 ‘단종의 옷자락을 따라’를 주제로 구체화한 갓, 댕기, 곤룡포 등 만들기 체험과 단종의 유배길 장소로 전통 체험 행사를 구성했으며, 단종과 정순왕후와 관련된 6개 지역 및 주민참여형 퍼레이드를 진행한다. 영월군 관계자는 이번 제57회 단종문화제 행사를 통해 군민이 참여하고 이끌어가는 프로그램과 다양한 체험을 운영하고 키워드 ‘단종의 옷자락을 따라’를 구체화한 상설 역사교육 및 체험 축제를 더욱 가까이에서 느껴보는 자리가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평창군은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응급조치 및 우선 임시보호 등 회복과 안전을 위해 평창경찰서·평창군가족센터와 26일 업무협약을 체결 후, 오는 4월부터 긴급피난처 운영에 나선다. 평창군에 따르면 여성폭력 피해자들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군 유휴공간 시설을 정비하여 피해자들의 빠른 회복을 돕기 위한 긴급피난처 시설을 설치하였으며, 피해자가 건강한 사회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각 기관에서는 폭력피해 여성의 숙식 지원 등 임시 보호를 하고 장기간의 보호를 요하는 경우 관련 기관에 연계하는 등 사건 발생시 피해자 보호·지원에 신속히 공동으로 보호 ․ 대처하여 2차 피해를 줄이고 여성폭력 ZERO 안전망 구축을 위해 3개 기관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심재국 평창군수는“긴급피난처 운영으로 여성폭력 초기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여성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함께 발 벗고 나서겠다.”라며 이번 긴급피난처 운영 통해“가정폭력 피해자에게 보다 세심하고 적극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여성폭력 피해자 긴급피난처는 가정으로부터 분리가 필요한 여성 피해자를 단기간 보호하는 임시 대피 시설로 비공개로 운영되며, 입소대상은 가정·성폭력 여성피해자 및 동반 자녀다. 시설에서는 최대 7일까지 대상자를 보호한 후 피해자 장기보호시설, 쉼터 등 타 기관으로 연계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경상남도는 환경부 공모사업 제13차('25~'29) 통합·집중형 오염지류 개선사업 대상지로 함안천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낙동강 권역에서는 함안천이 유일하게 사업 대상에 선정돼, 경남도는 함안천 유역 내 수질개선에 필요한 사업비를 우선 지원받게 됐다. 주요 사업내용은 하수관로 정비, 소규모 공공하수도 설치사업 등 5개 사업으로 2029년까지 국비 402억 원을 지원받아 총사업비 788억 원이 투입된다. 함안천은 낙동강 수계인 남강으로 유입되는 지류 중 하나로, 인근 대규모 축사 분포, 하수미처리구역 오수의 하천 유입 등으로 수질개선 대책이 필요했다. 이번 사업으로 수질개선을 통한 안전한 상수원 확보, 쾌적한 친수공간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사업은 오염된 하천에 하수도 정비, 비점오염저감시설 등 단기간(3~5년) 집중적인 지원하는 묶음형(패키지) 수질개선 사업으로 올해는 함안천을 포함 전국 4개 하천이 선정됐다. 선정기준은 수질 현황, 주변 오염원 문제, 개선대책 적정성, 지역주민 개선요구 등이며 현장 확인과 관련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환경부에서 선정한다. 민기식 도 환경산림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수질을 개선하고, 지역주민에게 친환경 생활공간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며,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사업을 확대 발굴해 낙동강 본류와 지류의 수질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대전시는 26일 시 및 자치구 직원을 대상으로 ‘대전 미래전략 2048 그랜드플랜(이하 그랜드플랜)’직원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장우 시장은 체계적이고 일관된 시정 운영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민선 8기 최우선 핵심과제로 ‘그랜드플랜 수립’을 지시했고 이와 관련하여 시는 지난 11일 시정 브리핑을 통해 완성된 그랜드플랜을 공개한 바 있다. 그랜드플랜의 본격적인 추진에 앞서 수행 주체인 공직자들의 이해를 돕고, 향후 정책 수립 시 고려 사항 등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설명회에서는 5대 전략, 20개 어젠다, 10대 메가프로젝트와 45개 세부과제에 달하는 그랜드플랜의 총괄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절차 등 로드맵이 제시됐다. 한치흠 대전시 기획조정실장은 “그랜드플랜에 따라 일관되고 통일성 있는 정책 추진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이번 설명회가 시와 자치구 직원이 계획을 제대로 이해하고 빈틈없이 추진하게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5개 자치구 및 사업소 직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이어 나갈 계획이다.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26일) 오후 2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제1차 부산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최종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박형준 시장을 비롯해 시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김광회 시 경제부시장, 최경식 신라대 교수, 그리고 위원회 위원 등 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제1차 부산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제1차 국가 기본계획이 2023년 4월 확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해 시의 관리권한에 속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기본계획이다. 2023년 5월 계획수립을 시작했으며, 시민설문조사, 전문가 자문회의, 시민공청회 등의 과정을 거쳐 기본계획안을 마련했다. 이번 최종보고회는 에너지·산업, 건물, 수송, 폐기물·흡수원, 기후위기적응 등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시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들의 시 기본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듣고, 반영해 내실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 시장의 모두발언, 시 탄소중립지원센터장의 시 기본계획안 보고, 참석자 질의응답·의견수렴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시 기본계획안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여 기후 위기 없는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 실현'을 비전으로, 지자체 관리권한에 속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5퍼센트(%)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8개 부문 101개 과제를 추진하며, 주요 부문별 감축방안은 ▲(건물) 신축건물의 제로에너지화, 기축건물의 그린리모델링 등 에너지 효율 향상,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한 건물 에너지 자립도 향상 ▲(도로수송)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 보급 및 내연기관차 조기폐차 지원, 첨단 모빌리티 기반 대중교통 체계구축 등 대중교통 활성화 ▲(농축수산) 스마트 생산기반 구축, 에너지저감 장치 보급 등 에너지효율 증대 ▲(폐기물) 배출·수거단계부터 폐기물 원천감량, 폐기물 재자원화 및 에너지화 등 순환경제 활성화 ▲(그 외) 수소클러스터 구축, 수소 활용확대 및 인프라 구축, 블루카본 등 신규흡수원 확대,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 기술개발 및 실증 등이 있다. 아울러, 기후위기 적응대책 추진 이행평가, 공유재산 보호를 위한 단계별 대응, 탄소중립 실천교육 홍보 및 실천강화 , 녹색기술·녹색산업 육성 등 8개 부문의 기후위기 대응 이행 기반 강화 정책도 추진한다. 특히, 이번 기본계획안에는 민선 8기 도시목표에 부합하고 해양 분야 산업·기술, 폐기물 집적단지 등 지역의 강점을 활용한 '부산 특화 탄소중립 정책'이 포함돼 부산이 저탄소 생태계를 선점하고 글로벌 탄소중립 허브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 특화 탄소중립 4대 정책으로 ❶탄소배출을 저감하는 15분 공간 탄소중립 도시 ❷해양-내륙을 연계한 전략으로 글로벌 수소경제 그린도시 ❸세계 최고수준의 탄소중립 순환경제를 선도하는 자원 재활용 메카도시 ❹해양·항만 기반 기후위기 대응 글로벌 해양도시 등을 중점 추진한다. 시는 26일 최종보고회에서 나온 의견을 기본계획안에 적극 반영한 다음, 오는 4월 시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박형준 시장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정책의 방향 제시도 중요하지만, 실제 실현하고 효과를 낼 수 있는 이행 기반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우리시는 이러한 점들을 계속 보완하면서 탄소중립 정책을 펼쳐 나갈 것”이라며, “오늘 보고회에서 나온 위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기본계획을 잘 마무리하고, 향후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이를 내실 있게 추진해 기후위기 없는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 실현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LH는 21일 경기도 성남시 소재 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국민 공감 사회공헌 브랜드 마련을 위한 “LH 사회공헌 혁신위원회”를 발족했다. 혁신위원회는 LH 사회공헌 방향에 대한 진단과 자문을 통해 LH 고유의 사회공헌 브랜드를 정립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공헌 사업체계 및 관련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혁신위원은 학계, 법조계를 비롯한 공공기관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경영 관련 경험이 풍부한 외부위원을 포함해 총 11명으로 구성됐다. 혁신위원장은 오준 前 유엔대사가 위촉됐다. 오준 위원장은 유엔 대한민국 대사와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의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한국아동단체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다. LH는 지난해 △국민주거 안심, △저출생 대응, △행복한 사회 만들기라는 3대 사회공헌 방향을 설정하고, 사회이슈 해결과 국민 만족을 위한 여러 프로그램을 신설한 바 있다. 지난해 ‘보훈영웅’ 주거환경 개선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총 111가구의 주택 개·보수를 지원했다. 또 코로나-19등 사회적 비대면 증가에 따라 새로운 사회문제로 부각된 ‘은둔형 외톨이’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20명의 사회복귀를 돕기도 했다. LH는 위원회를 기반으로 주거문제, 저출생 대응 등 각종 사회 이슈를 LH만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접근해 모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공헌 브랜드’를 만들어 나간다. 아울러 올해 전국 단위의 지속 가능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영할 계획임을 밝혔다. 오준 위원장은 “글로벌 차원이나 국내적으로나 전환기적 과제가 많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최대 공기업 중 하나인 LH가 사회공헌 사업 우선순위를 재정비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며 “위원회는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을 발굴하고, LH의 사회적 책임 수행을 높일 수 있도록 필요한 조언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한준 LH 사장은 “이번 위원회 발족은 체계적인 사회공헌 추진을 위한 변화의 첫걸음”이라면서, “앞으로도 LH가 공헌할 수 있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준 시장 "수원 경제 활력이 떨어진 주요 원인,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도한 규제"강조 2000년 수원시 재정자립도는 89%로 전국 평균(59.4%)보다 30%P 높았다. 1990년대 후반 90%를 넘나들던 재정자립도는 지속해서 하락했고, 2018년 이후 4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여 년 전만 해도 재정자립도가 다른 지자체보다 월등하게 높았지만, 이제는 전국 평균 수준으로 떨어졌다. 수원시의 경제 활력이 떨어진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요 원인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에 따른 과도한 규제다. 수원시는 수정법상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데 과밀억제권역 규제가 기업이 활동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과밀억제권역에서 기업을 설립하고 운영하면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법인세 등 세금을 몇 배를 내야 하니 수원에 남아있는 우량 기업들도 규제가 덜한 지자체로 옮기려고 준비하는 상황이다. 커튼·블라인드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안OO대표는 2년 전 수원에 매장을 짓고, 인근 도시에 있던 본사를 수원으로 이전했다. 과밀억제권역인 수원으로 본사를 설립하면 중과세가 부과된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세금이 나와 당황했다. 안 대표는 “수원이 커튼·블라인드 수요가 많고,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더 좋아서 본사 이전을 결정했는데, 이전하지 않았으면 내지 않아도 됐을 세금을 납부해야 해 당혹스러웠다”며 “이렇게 중과세를 하면 수원에 기업을 설립하거나 이전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델타플렉스에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김OO 대표는 “과밀억제권역에서 기업이 건물을 신·증축하면 중과세가 부과돼 기업인들의 부담이 크다”며 “적어도 산업단지는 취득세 중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수정법의 재조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난해 6월 민선 8기 1년 브리핑에서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도시는 과도한 제한으로 인해 발전이 정체되고 있다”며 “수정법 개정으로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한 후 본격적으로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를 위한 행동에 나섰다. 과밀억제권역 10개 지자체와 함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고, ‘과밀억제권역 취득세 중과폐지를 위한 규제개혁 대시민 토론회’를 열어 시민들에게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의 당위성을 알렸다. 지난해 11월에는 과밀억제권역에 속한 12개 도시가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를 창립했는데, 이재준 시장은 대표회장으로 선출됐다. 정부는 1982년 수도권에 인구와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제정했고, 1994년에는 수정법에 따라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등 3개 권역으로 지정했다. 과밀억제권역은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됐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다. 과밀억제권역에 법인을 설립하면 취득세·등록면허세가 3배 중과된다. 또 국외진출 기업이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복귀하면 법인세(소득세)가 50~100% 감면돼 과밀억제권역에서는 불이익을 감수하고, 기업을 운영해야 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과밀억제권역 도시에 기업을 설립·이전하는 경우는 드물고,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기업들은 성장관리권역 등으로 지속해서 빠져나가고 있다. 프랑스, 영국, 일본과 같은 선진국도 과거 수정법과 유사한 법을 제정했지만, 과도한 규제로 인해 국가경제 발전이 더뎌지고, 국가경쟁력이 약화되자 규제를 철폐하거나 완화했다. 수정법은 ‘수도권 과밀을 억제한다’는 본래의 목표도 달성하지 못했다. 1980년 35% 수준이었던 수도권 인구 비율은 2023년 50.7%로 증가했다. 수정법 제정 이후 오히려 수도권 인구는 지속해서 늘어났고, ‘과밀억제권역’에 속한 지자체들의 경제는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반면 성장관리권역 지자체들의 경제는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을 분류할 당시 기준으로, 지금 다시 권역을 분류한다면 성장관리권역과 과밀억제권역이 뒤바뀔 수도 있다.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는 26일 의왕시 포일어울림센터 대강당에서 2024년도 제1회 정기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수도권규제 완화 이슈 및 현실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수원시정연구원 양은순 도시경영연구실장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도권 성장 억제가 아닌 ‘수도권 성장관리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토균형발전 정책은 인구정책, 교통·인프라정책, 지역특화정책 등을 바탕으로 지역별 성장 가능 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방향성을 전환해야 한다”며 “수도권, 비수도권이라는 이분법적 시각은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과밀억제권역에 속한 12개 지방정부가 한목소리를 내자”며 “가장 시급한 세법 중과세 문제부터 풀어내고, 과밀억제권역 재조정, 수정법 개정까지 단계별로 차근차근 나아가자”고 말했다.
국가철도 경강선 연장을 비롯한 용인특례시의 철도망 구축 작업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정부가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로 성장하는 용인의 교통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용인특례시청에서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며 이동‧남사읍 반도체 국가산단에 이동읍 신도시까지 조성되면 용인 인구가 15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경강선과 용인 지역을 연결하는 등 연계 철도망 구축과 인덕원-동탄선을 용인 흥덕으로 연결하는 사업의 조속 추진 등을 통해 용인의 교통 인프라를 확충할 것임을 밝혔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이 자리에서 반도체 국가철도 성격의 경강선 연장과 용인 수지구 시민은 물론, 성남‧수원‧화성 시민이 바라는 서울 지하철 3호선 연장 등을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하고,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된 분당선 기흥역~오산대역 사업은 기흥구 시민들이 간절히 원하는 만큼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정부는 이날 오는 6월 GTX A노선 구성역을 개통하고 인덕원~동탄선 철도 공사를 조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강선 연장은 확정적, 시행 앞당기는 게 과제 경강선 연장사업은 경기광주역에서 용인 에버랜드를 지나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226만평, 이동ㆍ남사읍)과 반도체 특화 신도시(69만평, 이동읍) 등에 들어서는 처인구 이동‧남사읍까지 37.97km를 복선 철도로 잇는 사업으로 ‘반도체 국가철도’의 성격을 띠고 있다. 총사업비 2조 3154억원이 투입될 걸로 예상되는 이 사업은 민선 8기 용인특례시 이상일 시장과 광주시 방세환 시장이 의기투합해서 공동으로 용역을 발주한 결과 비용대비편익(B/C)이 0.92로 나와 타당성이 확인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용인특례시는 지난 2월 용역 결과를 밝히고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신규사업에 경강선 연장을 반영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공식 건의했다. 국토교통부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국가철도망 구축을 위해 10년 단위 철도 사업 계획을 5년 주기로 발표한다. 오는 2026년 7월 발표로 예정된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은 1년여 앞당긴 2025년 6~7월쯤 수립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일 시장은 2022년 7월 취임 직후부터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수립 시기를 1년 정도 앞당기자고 했고, 그해 10월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하는 등 국가 발전과 교통편의를 위해 계획의 조기 수립을 요구해 관철시켰다. 이 시장은 “정부가 경강선 등 용인 철도망을 확충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시는 정부와 협의해 시행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강선 연장사업은 국가 정책으로 진행되는 광역철도 GTX A~F의 수도권 동남부권 철도망을 보완하는 효과도 크다고 이 시장은 강조했다. 이 시장은 “경강선 연장선은 용인 남사지역에서 수도권 내륙선(화성 동탄~청주공항)과 연계할 수 있고 경기광주역에선 수서·광주선을, 성남역에서는 GTX A 노선으로 연결할 수 있다”며 “경강선 판교역으로 가서 신분당선을 이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향후 월곶·판교선을 통해 인천까지도 갈 수 있게 될 것이므로 수서~광주~용인~안성~청주간 수도권 동남부 철도벨트 구축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지난 1월 15일 성균관대학교 반도체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도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에게 경강선 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해당 노선과 지하철 3호선의 성남‧용인‧수원‧화성 연장을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 신규사업으로 반영해 달라는 내용의 자료를 전달한 바 있다. 서울 지하철 3호선 연장위해 성남‧수원‧화성과 힘 모아 서울 3호선 연장은 서울시 강남구 수서차량기지를 경기 남부지역으로 이전하면서 3호선 노선을 남쪽으로 연장하는 사업이다. 민선 7기 때인 지난 2019년 용인시와 수원시, 성남시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하는 것을 목표로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는 등 공동협력해왔지만 차량기지 부지 확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사업 추진이 사실상 중단됐었다. 이 시장은 지난 2022년 7월 1일 취임 후 신상진 성남시장,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정명근 화성시장과 만나 3호선 연장을 위한 공동노력을 기울이자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 시장과 3개 도시 시장은 지난해 2월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참여시켜 서울3호선 연장 공동사업을 위한 5자 협약을 맺는 등 사업 추진의 동력을 살렸다. 용인 등 4개 시와 경기도는 당시 서울3호선 연장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교통여건 개선 및 대규모 개발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최적의 노선(안)을 마련하고, 이를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등 상위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협약했다. 2023년 5월엔 이상일 시장의 주선으로 4개 시 시장들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간담회를 갖고 4개 시가 공동 발주 예정인 3호선 연장 노선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가 나오면 서울시가 진지하게 검토하는 등 3호선 연장과 관련해 협의를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당시 이 시장은 “성남 고등‧금토‧판교‧대장지구~용인 수지구~수원 광교‧권선‧망포지구~화성 진안‧태안‧동화‧봉담지구까지 이미 110만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고, 용인 수지구 신봉2지구를 비롯해 성남 고등지구, 화성 진안지구 등에 공동주택 개발사업이 계속 진행됨에 따라 경기 남부에 23만 4000여명이 추가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미 포화상태인 용서고속도로 등 교통 혼잡이 더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하철 3호선 연장 등 광역 철도망 확충은 꼭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현재 서울3호선 연장선의 사업성을 확인하기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3개 시와 함께 진행 중이다. 시는 다음 달 중간 보고회를 열어 최적의 노선안을 검토한 뒤 오는 5월 국토교통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광역철도 신규사업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할 방침이다. 분당선 기흥역~오산대역 연장, 반도체 국가산단과 연계하는 등 사업성 높여 추진 이 시장은 지난 25일 ‘민생토론회’에서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된 분당선의 기흥역~오산대역 연장은 용인 기흥구 시민들이 간절히 원하는 사업인 만큼 조속히 실현되도록 정부에서 적극 지원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분당선 연장선은 지난 2021년 국토교통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 신규사업으로 확정됐다. 기흥역에서 화성 동탄을 거쳐 오산대역까지 이어지는 길이 16.8km의 광역철도다. 시가 자체 분석한 타당성 조사에서는 총사업비가 1조 243억원으로 비용대비편익(B/C) 0.71로 나왔는데 현재 국가철도공단이 사업의 경제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중이다. 시는 분당선 연장선이 이동‧남사읍에 들어설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이나 오는 보정‧마북동 일원에 조성되는 플랫폼시티 등 시의 주요 경제거점을 연결하는 핵심축이 될 것으로 보고 화성시, 오산시와 함께 사업의 경제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상이 시장은 “분당선을 기흥역에서 오산대역까지 연장하면 수도권 내륙선(화성 동탄~청주공항) 동탄역에서 환승해 경강선 남사역(가칭)으로 연결된다”며 “분당선 기흥역~도산대역 연장은 서울‧판교 등에서 이동‧남사읍 반도체 국가산단으로 출퇴근하는 IT 인재들의 핵심 교통망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가 분당선 연장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인덕원~동탄선 조속한 공사 위한 행정절차 신속 진행 안양시 인덕원에서 의왕, 수원, 용인을 거쳐 화성시 동탄을 연결하는 복선전철인 인덕원~동탄선 건설사업(39km, 18개 역사)은 경기 서남부 지역의 교통 체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지난 2021년 착공했다. 2026년 개통 목표였지만 실시설계 결과 사업비 증가로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미발주 구간에 대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결정함에 따라 턴키(건설업체가 공사를 마친 후 발주자에게 넘기는 방식) 구간인 1공구와 9공구를 제외한 나머지 구간(2~8, 10~12구간)에 대한 공사가 중단됐다가 재검토를 마치고 지난해 말 공사를 재개했다. 서천역(가칭)은 이미 공사를 시작한 9공구에 포함, 차질없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시는 8공구에 포함된 흥덕역(가칭)에 대한 공사도 하루라도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굴착신고, 도로점용 등 인허가 처리까지 행정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밟을 방침이다. 이상일 시장은 “인덕원~동탄선이 개통되면 경기 서남부 지역 주민들의 교통난이 상당 정도 해소될 것”이라며 “정부가 조속한 공사 추진을 약속한 만큼 늦어진 공사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시가 4개 시와 협력해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