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근 의정부시장은 6월 14일 의정부시사회복지회관에서 열린 ‘생명나눔 의정부, 온도잇길’ 헌혈축제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헌혈 유공자 3명에게 보건복지부장관상 및 의정부시장상을 수여했다. 이날 기념식은 의정부시사회복지협의회(회장 윤연희)와 의정부명지회(회장 이호직)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개최했다. 세계 헌혈자의 날(매년 6월 14일)을 기념하고 생명나눔 및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한 것이다. 특히 국민건강보험 의정부지사와 의정부시청공무원노동조합, 의정부시공무직노동조합, 의정부시청원경찰노동조합이 협력했으며, 대한적십자사 서울동부혈액원과 ㈜제이숲이 후원해 나눔의 열기를 더했다. 이날 김동근 시장은 헌혈의 중요성을 알리고 생명나눔 문화에 앞장선 유공자 2명에게 의정부시장상을 수여했다. 특히 의정부명지회 이호직 회장은 국가 혈액 사업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보건복지부장관상을 받았다. 김동근 시장은 “세계 헌혈자의 날을 기념하여 ‘온도잇길’이라는 뜻깊은 헌혈축제를 통해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데 앞장서준 헌혈자와 관계자에게 감사드린다”며, “의과학이 발달한 현재에도 혈액은 인공적으로 만들 수 없으므로 생명을 살리는 인간만의 고귀한 행위인 헌혈에 많은 분이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온도잇길’ 헌혈축제는 2021년을 시작으로 올해 9회를 맞이해 오늘까지 582명이 생명나눔 헌혈에 동참했으며, 이날에만 104명의 헌혈자가 헌혈에 동참했다.
경기도는 14일 도드람안성축산물공판장에서 열린 ‘제6회 경기 한우 고급육 평가대회’에서 양주시 김영대씨 농가 출품 한우를 올해 경기도 최고 고급육으로 선정했다.이번 대회는 농협경제지주(주) 경기본부가 주최·주관하고 경기도, 전국한우협회 경기도지회, 경인지구축협운영협의회가 후원하는 행사로 한우농가, 축협, 브랜드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도내 축협과 브랜드업체에서 추천을 받은 13개 시군, 37농가 45마리가 출품돼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종축개량협회 소속 심사위원들이 도체 등급 평가(90%) 및 농장환경평가(10%) 등 심사 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했다. 평가 결과, ▲대상에는 양주축협 김영대 농가 ▲우수상은 이천한우회 정상현 농가 ▲우수브랜드 분야에는 한우풍경(양주축협) 경영체, ▲특별상에는 수원화성축협의 황원민 농가가 선정됐다. 특히 최고 고급육으로 평가를 받은 한우는 양주시 김영대씨가 사육한 것으로, 출하체중 868kg, 등급 1++A로 3천197만 원(도체중 524kg, 61,024원/kg)에 낙찰되어 일반 경매가(25,526원/kg) 보다 월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경기 한우 고급육 평가대회는 2015년에 시작되어 5년 동안 치러졌으며, 코로나19 발생 이후 중단되었다가 럼피스킨 등 질병 발생과 사료 가격 상승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를 돕고 축산업 활성화를 불어 넣기 위해 4년 만에 재개됐다.사전 축하 행사로 추진된 전국 초등학생(저학년, 고학년 부문), 중학생 대상으로 한 온라인 ‘경기 한우 포스터 그리기 대회’를 개최하고 심사위원 평가를 통해 부문별 7명(총21명)에게 각각 금상 1명, 은상 2명, 동상 4명을 선정해 평가대회 당일 전시하여 참가자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았다.김종훈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장은 “럼피스킨 등 질병 발생, 사료비 상승 등 전반적인 축산농가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번 대회를 함께해 준 한우협회와 참여 농가, 축협 등 유관기관 관계자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하며, “경기 한우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축산농가의 고품질 축산물 생산 자긍심을 높이고 소비자가 신뢰하고 찾을 수 있는 안전한 축산물 공급 및 한우 산업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양주시 양주1동(동장 박혜련)이 지난 13일 양주역 1층 대합실에서 양주1동 주민자치회(회장 이해성)와 함께 혁신형 공공의료원 양주시 유치를 위한 서명운동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서명운동은 양주시의 혁신형 공공의료원 유치 활동을 양주시민들과 함께하는 시민 운동으로 확산시키고자 마련됐다. 이날 서명운동에는 양주1동 주민자치회원, 양주1동 직원이 참석했으며 ‘경기동북부 혁신형 공공의료원 양주시 유치 기원’이 기재된 핸드 배너를 들고 양주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서명 참여를 독려했다. 양주역 이용객 A씨는 “평소 양주시를 포함한 경기북부 권역의 의료 인프라가 열악했는데 양주시에 공공의료원이 생긴다면 경기북부 시민의 의료 서비스 질이 향상될 것 같다”고 말했다. 박혜련 동장은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을 내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 유치를 위한 서명운동 캠페인에 참석해 준 주민자치회원분들에게 감사하다”며 “이번 서명운동 캠페인이 목표치인 22만 명 달성에 기여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모 사업’에 동구 우리두리어린이집과 북구 상연암경로당 2곳이 선정돼 국비 13억 1,800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에너지 효율이 낮은 건축물의 단열·설비 성능 등을 개선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사업으로 그린리모델링 저변 확산 및 시장생태계 조성을 유도하기 위해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사업 대상은 공공건축물 중 의료시설, 어린이집, 경로당 등 취약계층 이용 및 에너지 다소비 공공시설물이다. 시는 올해 선정된 곳 중 동구 우리두리 어린이집을 ‘시그니처 사업’으로 추진해 지역의 대표적 우수사례로 만들 계획이다. ‘시그니처 사업’이란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지역확산을 견인하고 효과가 우수한 선진기술 등을 도입할 수 있도록 일반 지원대상 대비 지원 금액을 최대 2배까지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 사업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을 위한 공공건축물의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에 기여하고, 민간 부문에서도 그린리모델링이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시립노인병원, 중구 보건소 등 13곳에 대해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완료했다. 끝.
안양시가 우기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13일까지 관내 건축 공사장 19곳에 대한 안전 점검을 완료했다고 14일 밝혔다.시는 안양시 지역건축안전센터의 건축사 및 기술사, 토목・건축・안전 분야 외부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점검을 실시했다.점검 대상은 관내에서 진행 중인 연면적 2,000㎡ 이상이거나 7층 이상의 건축공사 중 지하층이나 골조 공사가 진행되는 현장 19곳이다.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지적된 사항에 대해 건축주와 시공자 및 감리자 등 건축 관계자에게 시정명령 등을 통해 우기 시작 전인 이달 20일까지 정비를 완료하도록 했다.전문성이 요구되는 건축 및 구조 관련 기술적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지난 2020년 설치한 안양시 지역건축안전센터는 건축허가 시 건축물에 대한 구조・안전 사항을 검토하는 등 건축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이와 관련 최대호 안양시장은 13일 오후 4시 30분경 안양동에 있는 한 오피스텔 신축 건설 현장에 방문해 건축 공사장을 점검하고, 현장 상황을 보고 받았다.최 시장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예측할 수 없는 날씨가 이어지고 있어 우기 전 안전 점검을 신속하게 실시하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근로자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참고자료] 《 2024년 우기 대비 안전점검 계획》 ❍ 점검기간 : 2024. 5. 22. ~ 6. 14. ❍ 점검대상 : 민간 건축공사장 19개소 계 흙막이, 터파기 골조공사 19개소 5개소 14개소 ※ 시청 건축허가 건(연면적 2,000㎡이상, 7층 이상) 중 지하층 및 골조공사 진행 현장 대상 ❍ 점검방법 : 현장 점검 및 설계도서 등 확인 ❍ 점 검 반 : 2개조 편성 ▸1조: 지역건축안전센터 전문가(건축, 구조) 2명 ▸2조: 민간 전문가(건축, 토목, 안전) 2~3명 공종에 맞게 조정 배치 ❍ 점검내용 ▸집중호우로 인한 비탈면 붕괴 이상 및 계측기 관리 유무 ▸건설근로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응요령 현장지도 ▸감리자 및 관계전문기술자 협력 및 감리업무 수행사항 적정 여부 ▸현장 안전관리실태(안전시설, 안전장구, 안전교육) 적정 여부 ▸수방자재, 장비확보, 응급복구계획, 비상연락체계 등
‘대한민국 스마트농업 수도’를 천명한 충남도가 첨단 정밀농업 강국인 네덜란드와 스마트농업 관련 교류·협력을 강화한다. 유럽을 출장 중인 김태흠 지사는 13일(이하 현지 시각) 덴하그에 위치한 네덜란드 농업자연식품품질부(농업부) 청사를 방문, 농업부 프레드릭 보스나르 특사, 에버트 얀 크라옌브링크 파트너십 조정관, 마크 조넨버그 한국 담당관, 주한네덜란드대사관 릭 노벨 농무참사관 등을 만났다. 도와 네덜란드는 지난해 11월 도청에서 ‘탄소중립형 스마트팜 실증단지 및 글로벌 전문교육 운영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며 스마트농업 교류·협력 물꼬를 텄다. 우리나라 지방정부가 네덜란드 중앙정부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는 충남이 처음으로, 주한네덜란드대사관의 도에 대한 네덜란드 정부와의 협력 제안을 계기로 성사됐다. 김 지사와 프레드릭 특사, 릭 참사관 등은 지난해 양해각서 체결 때 도청에서 만난 바 있으며, 12일 암스테르담 라이 컨벤션센터 그린테크 박람회 행사장에서 개최한 충남 스마트농업 비전 발표 및 글로벌 협력 업무협약식에서도 자리를 함께 했다. 이날 접견에서 김 지사는 “평소 농업과 농촌 발전 없이는 선진국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해 왔고, 대한민국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서는 네덜란드 모델을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네덜란드 정부와의 양해각서 체결 이후 충남글로벌홀티콤플렉스 조성 추진 과정과 12일부터 거둬 온 네덜란드 방문 성과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2년 내에 250만 평, 840㏊ 규모의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하고, 3000명의 청년농을 유입시키기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러한 계획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프레드릭 특사를 비롯한 네덜란드 정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대한민국과 네덜란드가 농업의 방향을 함께 제시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 “혁명적인 프로젝트를 통해 대한민국 농업·농촌 구조 개혁을 선도하겠다”라며 “이번 네덜란드 방문이 그런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데 있어 유용한 영감을 얻는 계기가 됐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프레드릭 특사는 “충남이 대한민국 다른 시도의 본보기가 될 수 있고, 중앙정부에도 농촌 개혁을 전파할 수 있는 위치라고 생각한다”라며 “한국을 많이 경험한 바로는, 결의하면 행진하는 성향이 있고 절대 포기란 없다. 충남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프레드릭 특사는 또 “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김 지사처럼 비전을 가지고 정면 돌파하려는 이는 없었다”라며 “네덜란드 정부 대표로 말할 수 있는 점은 김 지사의 비전 성취를 위해 도울 수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지사가 진행 중인 모든 일을 네덜란드 기업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전파하겠다. 충남 대표주자가 농업 혁신을 위한 비전을 가진 인물이라는 사실을 전파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접견 서두에는 프레드릭 특사가 1996년 주한네덜란드대사관에 근무할 당시 KBS 일요스페셜 ‘중세조선의 비밀-하멜 표류기’에 하멜 역으로 출연했던 사실이 거론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다. 지난해 도와 네덜란드 정부가 맺은 양해각서는 △충남글로벌홀티콤플렉스 내 전문 교육·연구센터 네덜란드 방식 스마트농업 교육 시스템 구축·운영 △도내 청년농업인에 대한 네덜란드 교환 교육 등 스마트팜 전문인력 육성 및 교류·협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 농업인 평균 연령은 68세로 네덜란드(54세)보다 14세 많으며, 경지 면적은 151만 2000㏊로 네덜란드(181만 2000㏊)보다 작은 반면, 농업 인구는 216만 6000명으로 네덜란드(18만 6000명)보다 훨씬 많다. 농업 소득은 3만 6000달러로 네덜란드 6만 8000달러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며, 농산물 수출은 네덜란드가 1200억 달러로 우리나라(90억 달러)보다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광역시는 6월 14일부터 3일간 해외 의료진 및 바이어, 의료기기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하는 ‘제1회 인천시 해외 의료진 초청 국산의료기기 교육훈련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송도에 위치한 ‘광역형 국산의료기기 교육훈련 지원센터’의 국산의료기기 제품 판매 및 마케팅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인천시, 인천테크노파크와 넥스트바이오메디컬 외 7개 기업*이 협업해 준비했다. * ㈜넥스트바이오메디컬, ㈜메드믹스, 비앤알(주), 솔렌도스, 시지바이오, 엔케이글로벌 홀딩스, 지브레인, ㈜카이미이번 교육훈련 세미나는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국내기업이 직접 해외 의료진과 바이어를 초청해 자사의 의료기기를 활용한 수술기법을 교육하고, 국산 의료기기의 우수성을 직접 체험케 함으로써 K-의료기기의 위상을 높이고 수출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참가 업체들은 그동안 개별 업체별로 해외시장을 공략해 왔는데, 이번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한 공식 행사에서 기술 경쟁력에 공신력까지 더해져 수출증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세미나에 앞선 사전 홍보에서도 눈에 띄는 성과를 보였다. 솔렌도스는 인도네시아, 대만, 태국 바이어로부터 척추내시경기기 등 약 100만 달러의 수출계약을 준비 중이고, 시지바이오는 인도네시아의 M사와 치과 골이식재의 15만 달러 가량의 판매를 앞두고 있다. 또한, 엔케이글로벌홀딩스는 인도네시아 피부과 의사 회원 2,900명으로 구성된 피부과의사회(PERDOSKI)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고, 지브레인은 홍콩과 영국 맨체스터를 거점으로 한 외피질 임플란트형 이명 치료 전자약 탐색 임상시험과 핀스팀(Phin Stim) 수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향후 해외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더하고 있다. 첫날 개막식에서는 참가기업들이 홍보부스를 설치하고 해외 의료진 및 바이어들과 미팅하며 협력 비즈니스 관계를 맺고, 이어 진행된 학술세미나에서는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단에서 대표 프로젝트를 소개했고, 각 참가사 별로 강점이 있는 의료기기 제품 및 연구개발 성과에 대해서 발표하며 초청 의료진 및 바이어들의 관심을 받았다. 개막식 이후 6월 16일까지 3일 동안 4개국(인도네시아, 대만, 태국, 홍콩) 60여 명으로 구성된 해외 의료진 및 바이어는 국내 의료진으로부터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을 받을 예정이다. 모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피부과 시술 교육은 인하대병원 시뮬레이션 센터와 이화의료아카데미에서, 척추내시경장비를 활용한 핸즈온 실습교육은 HLB 바이오스텝과 서울 카톨릭국제술기교육센터에서, 치과 골이식제 시술 실습은 HLB 바이오스텝에서 실시한다. 현재 국산 의료기기 산업은 코로나19 기간 중 체외진단용 시약 분야 제품수요가 급증하면서 수출 주도형 산업으로 성장했지만, 코로나19가 안정화에 접어들며 성장이 둔화되고 있어, 성장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출 품목 다변화와 국내 시장 점유율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박찬훈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제1회 인천시 해외 의료진 초청 교육훈련 세미나는 해외시장 진출 및 확대를 준비 중인 기업들에게 큰 힘이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인천시는 우리 기업들과 함께 의료기기 산업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산의료기기 교육훈련 지원센터 사업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기업은 인천테크노파크 바이오센터(032-260-0654)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인천시는 국산의료기기 산업 육성을 목표로, 지난해 11월 송도에 ‘인천시 광역형 국산의료기기 교육훈련지원센터’를 문 열었다. 센터는 국내외 전문의 및 관련 의료인력들이 국산 의료기기를 직접 사용해 보고 실제 구매까지 연계되도록 교육·훈련·전시를 지원하고 있다. <관련사진> 광역형 국산의료기기 교육훈련 지원센터 활동사진 참고 인천광역시 광역형 국산의료기기 교육훈련지원센터 □ 추진배경 ○ 의료기기는 생명과 연관되어 브랜드 인지도가 높고 손에 익은 해외제품을 선호*하여, 국내제품의 의료기관 진입이 어려움 * 상위 10개 기업이 글로벌 시장의 41% 점유 중 ○ 성능이 우수하더라도, 사용경험 부족*으로 품질‧안전성에 대한 신뢰 저조 * 국산제품 국내 점유율은 37.3%이나 상급병원(8.3%)으로 갈수록 사용 기피 □ 사업개요 ○ (사업목적) 국산의료기기 교육·훈련·전시 가능한 시설을 구축하고 의료부분 종사자, 해외 연수생 등 의료기기 수요층을 대상으로 국산의료기기 사용경험을 제공하여 구매 활성화로 연계 ○ (총사업비) 188억원(국63, 시83, 기타42) ○ (사업기간) 2022. 6. ∼ 2026. 12.(5년) * ‘22.6.9.사업선정(보건복지부) ○ (주관기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인천광역시 ○ (참여기관) (주관) 인천테크노파크 ■ 사업 총괄 운영 ■ 교육훈련 지원 총괄 수행 ■ 사용자적합성평가 운영 (의료진/비의료진 1, 2등급) (참여) ㈜HLB바이오스텝(주) (참여) 가천대 길병원 (참여) 인하대병원 ■ 시설, 장비 운영 ■ 국산의료기기 교육 훈련 공간 제공 ■ 국산의료기기 교육훈련 ■ 사용자적합성 센터 운영(길병원) ■ 교육프로그램 개발 ■ 교육훈련/자문위원 ■ 교육프로그램 개발 ■ 교육훈련/자문지원 ○ (사업내용) 국산의료기기 교육 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사용적합성 평가 실시, 국산 의료기기 제품판매 및 마케팅 지원 ○ (시설위치) ㈜HLB바이오스텝(민간기업) 內 지원센터 구축
김명선 행정부지사는 2024년 여름철 자연재난(호우)을 대비하기 위해 6월 12일(수) 평창군에서 추진 중인 수하3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현장점검을 실시하였다. 이번 점검은 2024년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5.15.~10.15.)에 돌입하면서 평창군 부군수와 함께 평창군 대관령면에 위치한 수하3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장의 여름철 호우 대비 상황을 확인하였다. 수하3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대관령면 수하리 일원 용평리조트에서 도암댐 방향 도로변에 인접한 급경사지 사면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암석 유실로 낙석이 자주 발생 되고, 사면붕괴 우려가 커 관광객 및 주민들의 인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총사업비 31,261백만원으로 2022년 1월부터 착공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김명선 행정부지사는 평창군 수하3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공사 현장에서 수해 방지 대책과 안전시설 설치 현황 등을 살펴보고 우기 대비 안전관리에 더욱 힘써달라는 당부와 함께 현장 직원들을 격려하였다. 또한 집중호우 대비를 위한 선제적 대응태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안전사고는 예방이 최우선이며 이번 점검을 통해 사업장에서의 철저한 대비와 대응으로 도민이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제천시 세명대학교와 대원대학교는 2024년 대학생 해외배낭연수 발대식을 각각(대원대 5.30. / 세명대 6.13.) 캠퍼스에서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위 연수는 지역 미래를 이끌어갈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고 대학생 역량증진을 통한 지역과 대학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협력사업으로, 총 277명(세명대 239명 / 대원대 38명)을 선발하였고 선발된 학생들은 여름방학을 이용해 미주, 오세아니아, 유럽, 아시아 지역 연수를 실시하며, 제천을 알리는 민간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된다. 연수를 마친 학생들은 오는 8월 말, 성과보고회를 통해 지역발전 방안에 대한 탐색 과제물을 발표하게 된다. 김창규 제천시장은“우리 대학생들이 다양한 세계 문화 경험을 토대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휘해 지역 미래 발전에 보탬이 되고 지역사회 주도적 중심인 역할을 할 수 있길 기대하며, 무엇보다 참여 학생 모두가 안전하게 다녀오길 바란다.”고 전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와 환경부(장관 한화진),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와 태백시(시장 이상호)는 6월 13일(목),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석탄 경석 규제개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식에서는 그간 폐기물로 관리되었던 ‘석탄 경석*’을 친환경적 관리를 통해 폐기물에서 제외하고, 각 기관이 석탄 경석의 산업적 활용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 지원하기로 했다. 석탄 경석은 그동안 관리주체가 불분명하고 경제적 활용 방법이 부족해 폐기물로 취급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 석탄 경석을 건축자재·세라믹으로 활용하는 기술이 개발되며 기업의 투자 의향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연이은 폐광으로 석탄 대체 지역산업을 육성 중인 강원특별자치도와 태백시는 석탄 경석을 신소재 자원으로 사용하고자 지방규제를 담당하는 행안부에 규제개선을 건의하였고, 소관 부처인 환경부는 지역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함께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았다. 또한 지난 강원지역 민생토론회(3.11.)에서 석탄 경석이 산업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 개선을 심도있게 논의하며 규제개선의 실마리를 잡아갔다. 그 결과 제12차 지방규제혁신위원회*(5.31.)에서는 환경부와 지자체가 석탄 경석을 친환경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서 폐기물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합의·의결했다. 이번 규제 개선으로 경제적 편익은 3천 383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원료 판매, 골재 등 부산물 판매로 1천 545억 원의 직접적 편익과 개발행위 재개 등으로 1천 838억 원의 간접적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지금까지 경석이 묻혀있는 지역은 토지의 활용이 어려웠지만, 앞으로 지역개발 과정에서 발견되는 석탄 경석의 관리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개발행위 및 건축 등 지역의 재개발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와 환경부, 강원특별자치도와 태백시는 이러한 규제 개선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각 기관의 업무 재확인 및 빈틈없는 이행 약속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식을 체결하게 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4개 기관은 석탄 경석 관리와 관련된 훈령 및 조례 작성, 폐기물 제외 이행 및 타 지자체 확산에 이르기까지 규제 개선 전 과정에서 협력을 강화하게 된다.
충남도 인권센터는 13일 충남내포혁신플랫폼에서 ‘충청남도 기후 위기와 주거권 실태조사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도 관계자와 대학교수 및 관련 기관·단체 전문가, 용역 수행사 사단법인 한국도시연구소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보고회는 착수 보고,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기후 위기로 인해 주거권 침해를 받는 주거 취약계층이 늘어남에 따라 주거권 보장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고 기후재난 피해 지원체계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자 추진한다. 실태조사는 기후 위기로 인한 주거권 피해 가구 및 취약계층 5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하고 30여 명을 추려 심층 면접 조사도 진행하며, 실태조사 결과는 인권 전문가들의 분석을 거칠 예정이다. 가구 방문 조사 경험이 있는 면접원을 실태조사 조사원으로 구성하고 실태조사 과정에 인권 침해 요소가 생기지 않도록 조사원 대상 인권 교육도 사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설문 내용은 △주거 유형과 거주 여건 △기후 위기 및 재난·안전 관련 인식과 경험 △주거비 부담 및 주거 안정성 △주거 복지 관련 현황 및 수요 △가구 기본사항 등이다. 이날 착수보고회에서 자문위원들은 상습 침수, 산사태 위험지역 등을 사전 분석해 재난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주거권 주체의 관점에서 조사 결과를 연구·분석하고 폭염, 한파 등 기후 위기의 일상적 피해 계층과 이주노동자, 가족 돌봄 청년, 노후 공공임대주택 거주민 등 다양한 주거 취약계층을 발굴해 조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도 인권센터는 도출한 의견과 자문 내용을 검토·반영하고 9월 중간보고회, 12월 최종보고회를 거쳐 연구용역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도 인권센터 관계자는 “기후 위기로 인한 주거권 침해는 인간의 최상위 권리인 생명권과 직결된 만큼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기후 재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이 13일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4년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대표회장으로 추대됐다. 임기는 7월 1일부터 내년 6월까지다. 용인산림교육센터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는 이재준 시장, 이동환 고양시장, 이상일 용인시장, 홍남표 창원시장과 준회원인 정명근 화성시장이 참석했다. 지난해 12월 인구 100만 명을 돌파한 화성시는 올해까지 인구 100만 명을 유지하면, 2025년 특례시가 된다. 이재준 시장은 “대표회장으로서 더 나은 특례시를 만들기 위해 시장님들과 함께 열심히 뛰겠다”며 “대통령께서 제정을 약속한 ‘특례시 지원 특별법’이 특례시에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정, 조직, 사무 권한도 최대한 법안에 담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이날 회의에서 ‘2024~2025년 사업계획’을 심의하고, ▲특례시 특별법 제정 관련 건의 ▲특별법 제정을 위한 학술세미나 개최 ▲특례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등 안건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