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추진하는 것은 단순한 ‘분도’가 아니라 ‘특별자치도’입니다. 특별자치도는 ‘행정·재정·규제 특례’를 보장받는 것이 핵심입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경기북부의 발전과 성장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해법이며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성장까지 견인하는 국가 발전 프로젝트입니다”- 5월 31일 민선 8기 제9호 경기도청원 답변 中거대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의 '분도' 논의는 199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대선 공약에 이름을 올리기도 하고, 지방선거 공약에도 등장했다. 하지만 정치적 구호에 그칠 뿐 제대로 된 추진은 이뤄지지 않았다. 민선 8기 경기도가 추진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단순하게 경기도라는 행정구역을 북부와 남부로 나누는 분도가 아니다. 행정과 재정, 규제 특례를 보장받는 새로운 행정구역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신설해 경기북부의 발전을 극대화하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성장까지 견인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민선 8기 경기도의 전반기는 도 역사상 최초로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적극 추진한 기간이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민선 8기 경기도의 전반기 활동을 정리했다. ■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기반 마련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을 핵심공약으로 내세웠던 김동연 지사는 취임과 동시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본격적인 실행 기반 마련에 나섰다.2022년 12월에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을 위한 총괄 자문 기구인 민관합동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켰고, 민선 8기 첫 조직개편에서 전담 조직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을 행정2부지사 소속으로 신설했다. 2023년 1월에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이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기본계획과 청사진 마련을 위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비전・발전전략’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등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 경기북부 대개발 비전과 발전 전략 수립지난해 9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비전 선포식’에서 김동연 지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해 2040년까지 17년간 총 213조 5천억 원의 투자와 민간자본 유치하고 경기북부 GRDP(지역내총생산) 1.11%p, 대한민국 경제성장률 연평균 0.31%p 끌어올리겠다는 포부를 밝혔다.경기도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해 경기북부 지역에 ▲3-Zone(콘텐츠미디어존(CMZ), 평화경제존(DMZ), 에코메디컬존(EMZ) 클러스터 조성) ▲9대 벨트(디스플레이 모빌리티, IT(정보통신), 국방‧우주 항공, 지역특화산업, 메디컬‧헬스케어, 그린바이오, 에너지 신산업, 미디어 콘텐츠, 관광‧마이스) 조성 ▲기반시설 확충 등을 하겠다는 3대 전략도 마련했다. 철도 기본계획 및 지방도로 조기 확충, 청년 일자리 창출, 4대 관광벨트 조성 및 재원 마련 등 경기북부의 미래비전과 청사진도 제시했다. 이런 내용을 담은 ‘2040 경기북부 발전계획’ 추진을 위해 도는 경기북부 대개발 전담조직(TF)을 구성해 기반시설, 균형발전, 미래·경제, 관광·환경, 정주여건 등 5개 분과로 나뉘어 매월 회의를 개최하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이런 발전계획을 실현할 수 있는 첫걸음이자 전제 조건으로 북부지역 발전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 도의 입장이다. ■ 도민 공론화 추진 및 공감대 형성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가장 필요한 것은 도민 의견이다. 경기도는 대내외 공감대 형성을 위해 숙의공론조사, 100여 차례 이상의 지역간담회, 여러 차례의 국회 토론회 개최, 경기도의회와의 꾸준한 소통을 지속했다.먼저 효과적인 공론장 마련을 위해 다양한 전문분야 11명 위원으로 구성된 공론화위원회를 가동했다. 이어 1만명을 대상으로 한 도민참여단 모집조사와 도민참여단 1,225명 대상 6회에 걸친 권역별 숙의토론회, 316명이 참여한 종합 숙의토론회를 통해 도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숙의 공론조사를 거친 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동의가 74.2%로 높아졌고, 주민투표 적극 투표 의향도 85.4%에 달했다. 경기도민 5천 명 대상 여론조사에서도 55.0%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찬성했으며, 북부주민은 65.2%가 찬성했다.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북부지역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역에 걸쳐 시군 정책토론회 9회, 공청회 10회, 숙의토론회 8회, 시군 공직자 설명회 28회, 경제·종교·직능·사회단체 대상 설명회 개최 47회 등 도민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100여 차례 가졌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국회토론회도 수 차례 개최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부와 국회의 관심을 이끌어냈다.경기도의회와도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했다. 도의회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도지사와 간담회를 갖는 등 협력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를 함께 마련했다. 특별위원회는 의정부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역 시군을 방문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비전과 설치 전략 등을 단체장들과 공유하고, 정책 제언과 건의사항,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지속적인 소통의 장을 가졌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과 주민투표 실시경기도는 지난해 9월 행정안전부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첫 행정 절차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를 공식 요청했지만, 별다른 답변을 받지 못했다. 도는 주민투표를 통해 도민들의 의견을 듣고 북부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려 했지만, 주민투표 결정이 나지 않아 21대 국회에서는 특별법이 제정되지 못했다. 이와 별개로 도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이름 공모를 추진했지만, 결과 발표 이후 도민들의 반대 청원이 발생하는 등 논란을 겪기도 했다. 반대 의견에 대해 김동연 지사는 지난 5월 28일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소속 도의원들을 만나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한 흔들림 없는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어 5월 29일에는 3시간이 넘는 누리소통망(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 특별자치도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 도민들과 소통했다. 5월 31일 반대 청원에 대한 공식 청원 답변을 통해서도 김 지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정식 명칭은 특별법 제정 과정을 통해 국회의 심의와 도민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될 것임을 명확히 했다. 또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향한 굳건한 의지를 재차 강조하며 흔들림 없이 정면 돌파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민선 8기 경기도는 후반기에도 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22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도민과 도의회, 국회의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대토론회 등 공론화를 지속할 예정이다.국회에 대한 노력으로 김 지사는 최근 22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을 도민소통공간인 도담소(옛 경기도지사 공관)로 초대한 데 이어 개원한 22대 국회를 찾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특별법 통과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 밖에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주민투표 실시 및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경기도의회와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올 하반기에는 다양한 계층의 도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시민단체·학계와 함께 공론장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론화 과정 가운데는 특별자치도를 주제로 100여 명의 도민들, 단체들과 함께 대규모 원탁토론회와 릴레이 찬반토론 등도 예정돼 있다. 지난달 30일 22대 국회 개원 이후 더불어민주당 정성호·박정 의원,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련 특별법'을 발의했다. 법안은 경기 북부 10개 시군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하고 ▲자치권 강화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 ▲규제 자유화 ▲지역인재 우선채용 ▲수도권 규제 특례 ▲군사 보호 및 미활용 군용지 특례 등의 내용을 담았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경기도의 노력은 후반기에도 계속된다.
용인특례시 처인구는 백암면 백암리 365-6번지 일원에 길이 220m의 도시계획도로(소1-2호)를 개통했다고 18일 밝혔다. 구)백암터미널과 인접한 이 도로 주변은 주택, 상가 등이 밀집되어 있고 백암 5일장이 열리는 날이면 진출입 차량이 늘어나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했다. 이에 구는 지난 2018년부터 설계, 보상 절차 등을 거쳐 지난 11일 도로를 준공했다. 사업비는 총 38억원이 투입됐다. 해당 도로는 폭 10m 왕복 2차선으로 개설됐다. 도로 양쪽으로는 보행로도 갖춰졌다. 구는 이번 도로 개설로 이 일대 주민들의 불편을 크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보상 절차와 예산 확보 등으로 인해 사업 추진 기간이 다소 길어졌음에도 통행 불편을 감내하고 기다려 주신 주민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주민 생활과 밀접한 읍·면 지역 교통 여건 개선을 위해 더욱 세심히 신경 쓰겠다”고 말했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지리산 등 17개 국립공원의 탐방로 20.17km 구간에 설치된 타이어매트를 자연 친화적인 탐방환경으로 조성하기 위해 2025년까지 전면 철거한다고 밝혔다. 국립공원에 설치된 타이어매트는 폐타이어를 재활용해 밧줄 형태로 엮어 만든 고무매트로 적설량이 많고, 급경사 지형으로 이루어진 설악산, 덕유산, 지리산 등 산악형 국립공원에 주로 설치됐다. 그러나 2016년부터 타이어매트가 더운 여름철에 고무 냄새를 유발하고 자연경관을 저해시킨다는 민원 등이 제기됨에 따라 국립공원공단은 2017년부터 탐방로 정비공사 시 타이어매트를 신규로 설치하지 않고 있다. 국립공원공단은 올해 3월 초 국립공원의 자연 친화적 가치를 더욱 높이기 위해 국립공원 내 타이어매트의 전면 철거 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탐방로 정비공사 및 상시 전문보수 인력 등을 활용해 지리산을 시작으로 2025년까지 17개 국립공원 122개 구간에 설치된 타이어매트를 모두 철거할 예정이다. 아울러 미끄럼 방지와 같은 타이어매트의 순기능을 대체하기 위해 야자 등 자연에서 유래한 자재로 만든 매트를 탐방로에 설치하여 자연 친화적이고 안전한 탐방문화를 조성할 계획이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탐방로는 국립공원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대표적인 공원시설”이라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생태계이자 국민의 휴식처인 국립공원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탐방로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국립공원 내 타이어매트 설치 현황. 2. 국립공원 내 타이어매트 정비 계획. 3. 관련사진. 끝. 붙임 1 국립공원 내 타이어매트 설치 현황 공원명 설치 현황 (최근 3년간 철거된 구간 2.27km 제외) 비 고 구간 연장(km) 계 17개 공원 122개 구간 20.17 지리산 의신마을~세석평전 0.01 지리경남 거림~1400고지 0.03 지리경남 칼바위~장터목 0.37 지리경남 중산리~천왕봉 0.37 지리경남 법계교~순두류~법계사 0.08 지리경남 유평~천왕봉 0.35 지리경남 추성동~천왕봉 0.42 지리경남 백무동~장터목 0.08 지리경남 백무동~세석평전 0.35 지리경남 의신~벽소령 0.02 지리경남 음정~벽소령 0.05 지리경남 쌍계사~불일폭포~삼신봉 0.10 지리경남 신흥~의신옛길 0.05 지리경남 요룡대~화개재 0.04 지리전북 직전마을~피아골삼거리 0.12 지리전남 경주 천우사~고위봉 0.70 계룡산 상신탐방지원센터~큰배재~작은배제 0.13 동학사 세진정~남매탑~큰배제 0.02 삼불봉고개~삼불봉~관음봉~관음봉고개 0.45 갑사~금잔디고개~남매탑 0.20 갑사분소~연천봉고개~관음봉고개~은선폭포~동학사탐방지원센터 0.18 신원사~연천봉고개~연천봉 0.20 수통골주차장~빈계산~금수봉~자티고개~도덕봉~수통골 0.25 수통골탐방지원센터하단~체험학습관~수통폭포~금수봉삼거리 0.16 수통폭포~성북동삼거리 0.18 수통폭포~가리울위삼거리 0.02 보광암~등운암~연천봉 0.08 한려해상 - - 설악산 설악동~울산바위 0.31 대승령~장수대 0.29 비선대~영시암 0.12 백담사 ~ 대청봉 0.09 오색약수터~국도44호선(용소폭포) 0.37 오색~대청봉 0.12 소공원~토왕성폭포 전망대 0.50 오세암~봉정암 0.09 속리산 오송지구~문장대 0.38 내장산 약사암입구~가인마을 0.35 내장백암 전대수련원~은선골삼거리 0.11 내장백암 가야산 백운동~서성재~칠불봉~상왕봉 0.04 허득상가~해인사~상왕봉 0.30 치인~남산제일봉 0.17 청량동~남산제일봉 0.02 백운동~만물상~서성재 0.15 덕유산 서창공원지킴터~안국사 0.06 인월담~향적봉 0.20 구천동탐방지원센터~영각공원지킴터 0.70 백련사~오수자굴~중봉 0.05 안성탐방지원센터~동엽령 0.15 황점~삿갓재 0.05 양악~월성재 0.20 오대산 상원사~두로령 0.22 소금강~동피골 1.26 해탈교~월정사회사거리~상원사 0.01 운두령~계방산~노동계곡 0.08 계방산~삼거리 0.02 주왕산 - - 태안해안 - - 다도해상 - - 치악산 구룡교~비로봉~상원사~성남탐방지원센터ㆍ매표소 0.35 금대야영장~상원사 0.06 영원산성~주능선 0.04 월악산 덕주사~영봉 0.39 만수교~만수봉~만수교 0.15 지릅재~마패봉 0.06 하늘재~포암산~만수봉삼거리 0.12 상천리~금수산~상리 0.12 장회리~제비봉~얼음골 0.02 뫼악동~북바위산~물레방아 0.07 하늘재~마패봉삼거리 0.20 신륵사~신륵사삼거리 0.04 보덕암~보덕암삼거리 0.16 상천리~망덕봉~망덕봉삼거리 0.06 상천리~가은산~옥순대교 0.13 안생달~황장산~안생달 0.03 북한산 육모정공원지킴터~육모정고개 0.04 북한 백운탐방지원센터~하루재~위문~백운대 0.14 북한 백련공원지킴터~진달래능선~대동문 0.02 북한 운가공원지킴터~진달래능선 0.06 북한 정릉탐방지원센터~보국문 0.02 북한 청수폭포~일선사~대성문 0.20 북한 북악공원지킴터~형제봉삼거리 0.07 북한 구기분소~대남문 0.35 북한 비봉탐방지원센터~비봉능선~문수봉~대남문 0.09 북한 정진~족두리봉 0.01 북한 진관계곡~비봉 0.12 북한 행궁지입구~남장대지~청수동암문 0.05 북한 북한산성계곡~대성암~대남문 0.07 북한 효자동 입구~솔고개 0.03 북한 통일교-도봉대피소~다락능선 0.12 북한도봉 도봉대피소~마당바위-주봉 0.02 북한도봉 포대입구~도봉주능선~우이암 0.06 북한도봉 오봉탐방지원센터~도봉주능선 0.03 북한도봉 송추폭포입구~오봉능선 0.03 북한도봉 사패산~사패능선~포대능선 0.08 북한도봉 회룡골~사패능선 0.01 북한도봉 도봉서원~산정약수 0.05 북한도봉 소백산 초암사~국망봉 0.54 소백 삼가~비로봉 0.41 소백 희방주차장~연화봉 0.18 소백 주정골~죽령(죽령옛길) 0.03 소백 점마~하좌석 0.18 소백 연화봉~비로봉 0.70 소백 비로봉~국망봉 0.58 소백 어의곡~어의곡삼거리 0.33 소백북부 월출산 천황사지구~도갑사 0.17 천황사~통천문삼거리 0.17 산성대입구~광암터 0.35 금릉경포대~바람재 0.05 경포대삼거리~종주능선 0.08 변산반도 원암~남여치 0.05 내소사입구~재백이고개 0.02 가마소~내소사 0.01 내변산탐방지원센터~가마소~굴바위입구 0.02 무등산 원효광장~장불재 0.06 무등 증심교~장불재 0.02 무등 의재미술관~새인봉갈림길 0.02 무등 증심사상가~중머리재 0.15 무등 중머리재~목교 0.03 무등 원효광장~서석대 0.03 무등 수락골기점~군암봉 0.06 무등 제2수원지~용추폭포갈림길 0.17 무등 원효교~장불재 0.30 무등동부 장불재~신선대억새평전 0.02 무등동부 태백산 당골광장~천제단 0.15 금천~문수봉금천갈림길 0.20 붙임 2 국립공원 내 타이어매트 정비 계획 (단위: km) 공원명 연도별 타이어매트 정비 계획 비 고 계 '24년 '25년 계 20.17 8.89 11.28 지리산 2.44 1.24 1.20 경주 0.70 - 0.70 계룡산 1.87 0.94 0.93 한려해상 - - - 설악산 1.89 0.87 1.02 속리산 0.38 0.38 - 내장산 0.46 0.31 0.15 가야산 0.68 0.19 0.49 덕유산 1.41 0.60 0.81 오대산 1.59 0.55 1.04 주왕산 0 - - 태안해안 0 - - 다도해상 0 - - 치악산 0.45 0.10 0.35 월악산 1.55 0.65 0.90 북한산 1.67 1.02 0.65 소백산 2.95 1.01 1.94 월출산 0.82 0.22 0.60 변산반도 0.10 0.10 - 무등산 0.86 0.36 0.50 태백산 0.35 0.35 - 붙임 3 관련사진 지리산 설악산 치악산 소백산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18일 올여름 강수량과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논콩 파종 후 배수로 관리 등을 철저히 해야 생산량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도내 콩 파종 한계기는 6월 하순(장마 이전)으로 그 이후 파종하는 경우 수량이 점차 줄어들 수 있어 늦지 않게 파종해야 한다. 콩 파종 직후 강우로 인해 논이 물에 잠기는 경우 입모율이 45% 이하로 떨어질 수 있어 침수에 취약한 논은 비가 오기 3일 전까지는 파종을 마쳐야 한다. 고품질 논콩 생산을 위해서는 적기 파종이 중요하며, 파종 직후 물에 잠기지 않도록 논 골을 정비해야 한다. 배수로 정비가 제대로 되지 않아 생육 초기 토양에 수분 함량이 높고 기온이 낮아지면 역병, 뿌리썩음병, 시들음병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생육 초기 병이 발생하면 적용약제를 사용해 초기에 방제해야 수확량을 확보할 수 있다. 백인철 도 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 농촌지도사는 “최근 몇 해 여름철 이상기상에 따른 논콩 등 농작물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라면서 “안정적인 논 타작물 재배를 위해서는 배수 관리 등 파종 후 수확할 때까지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내 논콩 재배 면적은 전략작물 직불제와 도 자체 사업인 논 이모작 재배 농가 지원사업 등 식량자급률 향상을 위한 정책에 따라 지속 확대되고 있다.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제주도에서 열린 ‘2024 한국 생물안전 콘퍼런스’에서 김연지 보건연구사가 생물안전관리 유공 개인부문 질병관리청장 표창을 수상했다고 18일 밝혔다. 올해로 12회째를 맞은 이번 콘퍼런스는 사람, 가축, 수산생물, 야생동물 및 식물 분야의 생물안전을 관장하는 질병관리청,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수산과학원,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가 공동주최하고, (사)한국생물안전협회가 주관하는 전국적인 행사이다. 이 행사에서는 모범적인 고위험병원체 취급 및 관리를 통해 생물안전 관리에 기여한 바가 큰 유공자 및 기관을 발굴·포상해 국가안전망을 강화하고, 생물안전 및 생물보안 인식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생물안전관리 유공 표창을 수여하고 있다. 김 연구사는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의 유지 및 운영을 통해 지역 내 발생하는 감염병 감시 및 확인진단 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고위험병원체 등의 외부 유출 방지 및 연구자의 안전 확보를 통해 연구시설 생물안전 관리의 신뢰성 제고에 기여한 성과를 높게 평가 받았다. 연구원은 3년 주기로 받아야하는 생물안전3등급 연구시설 재확인을 올해 획득하기 위해 시설 안전 및 운영 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신·변종 감염병 조기 감지 시스템 구축으로 유사 시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김옥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이번 수상으로 고위험병원체 진단 검사능력을 더욱 향상시켜 도민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전문기관으로 거듭나겠다”며 “더욱 꼼꼼하게 생물안전3등급 실험실을 운영하여 국가안전망 강화에 보탬이 되겠다”고 말했다.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삼육식품(사장 전광진)과 ‘2050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17일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주민 인식제고와 실천을 위해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고자 양 기관이 두 손을 맞잡은 것이다. 구청장실에서 진행된 이날 협약식은 이필형 동대문구청장, 전광진 삼육식품 사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탄소중립 인프라 구축 및 생활 실천 확산 ▲탄소중립과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지역 공동사업 협력 ▲탄소중립 문화 확산을 위해 임직원․지역주민 교육․홍보․캠페인 전개 등에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1982년 설립된 삼육식품은 ‘제2의 지구는 없다’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ESG경영을 위한 선도적 환경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있으며 국내외 구호봉사, 사회봉사를 통해 사회에 공헌하고 있는 건강식품기업이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지속가능한 탄소중립도시 실현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통해 달성할 수 있다”며 “이번 협약이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동대문구는 지난 4월 29일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동대문구 탄소중립 범구민 실천조직인 ‘탄소 Talks 동대문’을 구성하여 6월부터 본격적인 분과활동에 나섰다.
대구광역시는 6월 17일(월) 오전 11시 산격청사에서 한국수력원자력과 TK신공항 첨단산업단지 내에 국내 최초의 ‘680MW 소형모듈원자로(SMR) 사업화를 위한 업무협약’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5월 제11차 전력기본계획안에 SMR 1기 도입이 발표된 이후 가장 먼저 추진되고, 특히 광역자치단체가 SMR 건설에 직접 나선 첫 번째 사례이다. 그동안 대구광역시는 2년 전부터 군위군 신공항 첨단산단에 국내 최초의 SMR을 건설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원자력연구원, I-SMR 기술개발사업단 등과 논의해 왔다. 특히 안전성 및 경제성,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외국 개발 모델이 아닌 우리의 혁신형 SMR(i-SMR)을 선택하고 한수원 측과 여러 차례 실무협의를 거쳐 이번에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업무협약에는 TK신공항 첨단산업단지 내에 SMR 사업화 및 건설을 위한 ‘부지 적합성, 경제성 등 타당성 조사’, ‘SMR 상용화 노력 및 SSNC 활용 탄소중립도시 조성 협력’, ‘주민 수용성 제고’, ‘CF100 정책 활성화 등을 위한 공동 노력’ 등의 협력 사항을 담고 있다. 소형모듈원자로(SMR)는 기존의 대형 원자로에 비해 안전성과 효용성이 높고, 신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보완 및 유연한 출력 구현, 전기뿐만 아니라 열 생산 및 공급, 수소 생산, 석탄 화력발전 대체 에너지원 등으로 각광받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80여 개의 SMR 모델이 개발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 유럽, 중국 등은 2030년대 상업 발전을 목표로 치열한 각축을 벌이고 있다. 앞으로 대구광역시는 한수원 및 민간건설사와 함께 ‘사전 타당성 조사’를 2026년까지 실시하고, 정부의 관련 절차에 맞춰 2028년 표준설계 인가을 받은 후 착공해 2033년부터 상업 발전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새로 만들어지는 SMR 건설을 위한 SPC(특수목적법인)이 군위첨단산업단지 내 에너지생산단지(50만㎡) 중 약 16만㎡(4만 8천 평) 부지를 유상 매입해 공사를 진행하며, 총사업비는 4조 원으로 전액 SPC가 조달하게 된다. 대구광역시는 신공항 첨단 산단에 AI 반도체, 데이터센터 등 전력 다소비 산업을 유치해 ‘SMR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군위 신공항 에어시티와 구도심 등에 지역난방을 공급하며 지역 소득증대, 주민복지, 전기요금 보조 등 다양한 지원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군위 SMR은 TK신공항의 물류 기반을 강화하고 최대 930만 평의 군위 산단의 기업 유치를 촉진하며 입주 기업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특히 신공항 첨단산단은 TK신공항과 값싼 전력을 보장하는 SMR, 저렴하고 풍부한 산업 용지를 기반으로 용인·이천 등 수도권에 편중된 반도체 클러스터를 분산 배치하기 위한 최적의 여건을 가지고 있다. 실제 대만의 TSMC는 생산기지를 신주 과학단지(북부)와 타이중 과학단지(중부), 타이난 과학단지(남부) 등 대만 전역에 성능과 종류별로 철저하게 분산해 배치하고 있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미래 반도체 캠퍼스는 국가 안보나 산업 인프라 측면에서 분산 배치가 반드시 필요하며, 공항과 SMR을 가진 군위 첨단산단이 후방의 최적지가 될 수 있다”며, “군위 SMR 건설을 위해 정부는 물론 민간기업과 긴밀히 협력하고 지역민과의 소통과 이익증진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의료계 집단 휴진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대책계획을 수립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 대한의사협회와 의대교수 단체 등은 18일 ‘집단 휴진’을 예고했다. 수원시는 의료 기관 운영 현황을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 수원시·수원시보건소 홈페이지와 연계해 안내한다. 수원시 SNS 채널,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도 정보를 제공한다. 수원시는 지난 10일 관내 의원급 의료기관 836개소에 진료 명령과 휴진 신고 명령을 통보한 바 있다. 17일부터 구별로 지정된 전담관이 의료 기관 운영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있고, 18일에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의료 기관의 휴진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수원시는 정부가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를 기존 ‘경계’에서 최상위인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한 지난 2월 23일부터 이재준 수원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보건소 진료 시간 연장 운영 ▲응급의료협의체 구성 ▲민원대응센터 운영 등으로 의료 공백에 대응하고 있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17일 이천시와 ‘반도체산업 기반 공동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지난해 12월 양 도시가 반도체산업 육성‧지원을 위해 맺은 상생협력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이천 SK하이닉스 등 국가 반도체산업 핵심 거점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도로망을 구축하자는 게 골자다. 이날 이천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이상일 시장과 김경희 이천시장, 송석준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용인특례시와 이천시는 반도체산업에 필요한 인적‧물적자원의 원활한 이동을 위해 국지도 84호선과 지방도 318호선, 지방도 325호선 등 도로망 구축에 상호협력하고, 용인에 조성되는 초대형 산단을 중심으로 용인과 이천 지역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이 생태계를 이룰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용인특례시 처인구 원삼면에 SK하이닉스가 조성 중인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에서 SK하이닉스 이천 캠퍼스까지 이어지는 국지도 84호선(용인 원삼~이천 대월면 구간 23.9km) 4차로 신설 계획이 국토교통부의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두 도시가 공동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두 도시는 또 국지도 84호선을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이 조성되는 이동읍에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가 조성되는 원삼면까지 연결하는 이동~원삼 12.3km 구간 4차로 신설 계획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양 도시는 각각 지난해 3월 국토교통부의 제6차 국도‧국지도계획에 반영되도록 국지도 84호선 신설 건의한 데 이어 이번 협약을 통해 공동건의문을 채택, 도로 신설의 당위성을 강조한다는 방침이다. 국지도 84호선은 현재 화성 동탄 5동(중동)~용인특례시 이동읍 천리 구간 6.4km의 도로 개설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용인특례시는 화성 동탄부터 용인 이동‧원삼을 거쳐 이천 대월까지 이어지는 이 도로가 건설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앵커기업은 물론 첨단IT 기업들이 모여 국가 경제를 견인하는 핵심축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025년 말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을 최종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양 도시는 이 외에도 도시 간 이동이 용이하도록 지방도 318호선(용인 백암~이천 설성 구간 9.7km) 등 현재 왕복 2차로인 지방도를 4차로로 확장하도록 이날 공동건의문을 채택, 경기도에 전달키로 했다. 양 도시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와 SK하이닉스 이천 캠퍼스 간 이동 편의를 위해 지방도 325호선(용인 백암~이천 호법 구간 4.8km)을 현재 왕복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하는 계획을 지난 3월 경기도에 각각 건의한 상태다. 지방도 325호선(용인 백암~이천 호법 구간)은 적정교통량 초과로 정체가 빈발하고 있지만 제3차 경기도 도로건설계획에 포함되지 않아 불편 민원이 많은 구간이다. 도로관리청인 경기도는 2026년 1월까지 각 시군이 제안한 사업의 경제성과 비용 등을 종합 검토해 ‘제4차 도로건설계획(2026~2030)’을 최종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일 시장은 “지난해 12월 대한민국 반도체 핵심 거점도시인 용인특례시와 이천시가 반도체 인재 양성과 기술 보호를 위한 협약을 맺은 지 6개월 만에 교통 인프라 확충 등 협력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다시 손을 잡았다”며 “반도체산업의 발전은 대한민국 미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일인 만큼 용인특례시와 이천시가 전국 유일의 반도체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 모델로서 국가 경제를 이끌도록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경희 시장은 ”양 도시가 지난해 맺은 첫 협약이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용인특례시와 이천시의 상생 협력을 위한 것이라면 오늘 두 번째 협약은 상생 방안을 구체화하고 중앙정부에 제안해 도로망 확충 등 실현을 앞당기기 위한 것“이라며 ”양 도시는 세계시장을 상대로 경쟁해야 하는 동반자이자 운명 공동체인만큼 앞으로 유기적으로 소통 협력하며 가시적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사협회 주도의 개원의 집단휴진 및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일부 의과대학과 대학병원 교수비대위가 6월 17일부터 무기한 집단휴진을 결의하고, 일부 대학병원에서도 6월 18일 집단휴진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강원특별자치도는 6.10(월) 도내 모든 의원급 의료기관 807개소에 대해 진료명령 발령하였고, 6.13일까지 사전휴진신고서를 접수하였다. 또한 도내 주요 대학병원 4개소(강릉아산병원, 강원대학병원, 춘천성심병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의 경우, 6.18 당일에 한하여 병원별 비대위의 집단행동 찬성 결정이 있었으나 교수 자율적 참여를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대규모 휴진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강원특별자치도는 개원의 및 의대교수의 집단행동에 따라, 참여율에 따른 비상진료대책을 마련하였다. 개원의 휴진율 30% 미만의 경우, 의료원을 비롯한 산재병원, 정선군립병원 등은 정상진료를 하면서 연장진료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근무조 편성 등 준비를 완료한다. 개원의 휴진율 30%이상 50% 미만의 경우, 공공의료기관은 평일 20시까지 연장진료를 실시하고, 동시에 사전에 연장진료가 협의된 병의원도 연장진료에 참여한다. 의료원의 경우 중진료권 시군 가운데 한 곳이라도 휴진율이 30%를 넘는 경우 비상진료를 실시할 예정이다. 개원의 휴진율 50%이상의 경우, 기 실시중인 연장진료 시간을 추가연장 운영한다. 이와 별개로, 보건의료기관(보건소, 보건지소)은 휴진율 30%미만의 경우 모든 보건소 연장진료(평일 20시), 30%~50%의 경우 진료시간 추가(평일 21시), 50%이상의 경우 진료시간 추가(평일 21시, 주말 13시)하여 실시한다. 소아청소년 응급진료 대응을 위해, 의료원(속초, 영월) 소아야간진료는 차질없이 대응하고, 달빛어린이병원(춘천권)은 1시간 추가 연장하기로 하였다. 도내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 정보는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에 “문 여는 병원”으로 검색 시 (응급의료포털 E-Gen) 진료(운영)시간, 병상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도내 중증환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요 대학병원이 최대한 진료공백 없이 운영되도록 협조를 요청하였고, 응급환자 대응을 위해 도내 23개 응급의료기관 및 시설에 대해서도 의료진공백 없이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하였다. 강원특별자치도 이경희 복지보건국장은 “집단행동에 따라 발생하는 개원의 등 휴진에 대응하기 위해 도내 공공의료기관과 일부 병의원, 시군 보건의료기관이 철저히 준비하여 도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16일 개막한 ‘2024 서울국제정원박람회’가 열리고 있는 뚝섬한강공원이 주민의 손에 ‘뚝섬시민대정원’으로 거듭난다. 시는 이번 박람회에 조성된 거대한 정원을 주민과 함께 효율적이면서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기 위해 관리협의체를 꾸린다. 서울시는 광진구와 함께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정원 유지관리를 위한 ‘뚝섬시민대정원 관리협의체’ 구성을 앞두고, 지난 13일(목) 시범 운영을 진행했다. 이날 광진구 지역주민을 비롯한 시민들이 참여해 기초 교육을 받은 뒤에 조를 나눠 물 주기 등 활동을 펼쳤다. 시는 활발한 시민 참여 속 공공정원의 지속가능한 유지관리를 위해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미래한강본부, 광진구 3개 기관으로 이뤄진 협의체를 추진 중이다. 서울시와 광진구는 앞으로 협의체와 함께 정원관리 인력 양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과 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다. 실제로 뚝섬한강공원이 소재하고 있는 ‘광진구’는 이번 서울국제정원박람회 개최를 계기로 ▴정원문화센터 설립 ▴마을정원사 양성 등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뚝섬시민대정원 관리협의체’는 뚝섬한강공원을 중심으로 계절별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꽃과 식물을 주기적으로 식재하는 한편 계절에 맞는 콘텐츠까지 더해 다채로운 정원과 정원문화를 선보여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13일(목) 이뤄진 정원관리 활동에 지원한 광진구 주민들은 평소 자주 오가던 한강공원이 새로운 매력을 품은 대정원으로 거듭난 만큼 더 큰 애정을 가지고 참여하게 됐다며, 앞으로 해를 거듭하며 풍성하고 아름답게 성장할 정원에 기대감을 드러냈다. 광진구에 사는 대학생 오OO씨는 “집이 근처라 자주 왔던 뚝섬한강공원이 거대한 정원으로 재탄생하고 동네 주변에도 활기가 더해져 너무 좋다”라며 “정원관리가 생각보다 신경 쓸 부분이 많다는 것을 알게 돼서 좀 더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살펴보게 될 것 같다”라고 말했다. 식물 키우기에 관심이 많다는 직장인 김OO씨는 “집에서 화분에 물 줄 때와 달리 이렇게 큰 정원에 전문 장비로 물을 줘보니 신선하고 재미있는 경험이었다. 앞으로도 내 정원처럼 생각하고 열심히 가꾸고 싶다.”라고 말했다. 광진구 능동에 사는 송OO씨는 “광진구에 아름다운 변화가 생긴 만큼 정원에 특별한 관심이 생겼다”라며 “정원을 배우고 직접 참여해보는 활동이 앞으로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10월 8일까지 열리는 서울국제정원박람회 행사기간 중에는 ‘공유정원관리교육’이 진행된다.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 이론․실습 교육과 ‘서울시민정원사’ 대상의 심화 관리 교육으로 나눠 이뤄질 예정(자세한 사항은 서울국제정원박람회 누리집 참조)이다. 시민 대상의 교육은 정원과 식물에 대한 기초 이론부터 정원을 만들고 관리하고 보완하는 방법까지, 정원에 대해 기본적인 내용을 배울 수 있는 교양 강의 총 10회로 구성된다. 시민정원사 대상 교육은 정원과 식물에 대한 심화 강의 및 실습 위주 강의를 통해 정원관리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진행된다. 이수연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장은 “정원도시 서울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정원’을 늘려나갈 뿐 아니라 ‘시민’과 함께 정원을 가꾸고 즐기는 것”이라며 “일상 깊숙이 정원문화가 스며들어 천만 시민 모두가 ‘가드너’가 되는 날까지 다양한 정원‧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가 우기철을 앞두고 최신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적용한 침수감지 알람장치 설치, 침수 취약계층 선정 등 본격적인 반지하 주택 침수 사고 방지 대응에 나섰다. 경기도는 올해 실시간 감시, 인프라 확충, 취약계층 보호 등 3개 분야로 나눠 반지하 주택 침수 사고에 대비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먼저 도는 침수 여부를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침수감지알람 장치를 반지하 주택에 설치해 상황 관리를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반지하 주택 767곳에 침수감지 알람장치를 설치했다. 침수감지알람장치가 울리면 도와 시군 재난안전상황실, 담당공무원, 친·인척 등에게 침수 상황을 즉시 전파해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침수방지시설도 확충했다. 도는 반지하 주택 침수를 막기위해 소유주 동의를 받아 지난해부터 반지하 주택 5,334가구에 차수판을 설치했고,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183곳에도 침수방지시설를 설치해 지하주차장 침수에 대비했다. 침수방지시설 설치가 어려운 지역에는 행정복지센터에 임시물막이판, 워터댐, 워터펌프, 모래주머니를 배치해 기상 악화 시 긴급 조치를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침수 위험도가 높은 취약계층을 선정해 이들에 대한 대피지원단도 구성했다. 먼저 도는 침수 이력이 있는 반지하 주택 7,083개와 하천 근처에 위치하는 등 침수가 우려되는 공동주택 231개에 대한 조사를 통해 침수 시 대피가 어려운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 937명을 선정했다. 도는 이들 937명에게 자원봉사자, 자율방재단 등 민간인 1,104명과 전담공무원 937명을 지정, 1명당 2.2명을 대피지원단으로 매칭해 이상 징후 발생 시 즉시 대피를 도울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 김능식 안전관리실장은 “반지하 주택과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은 도심속에 침수에 취약한 건축물이지만, 도는 지하공간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중점관리 대책을 마련했다”라며 “도와 시군은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