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구조 개혁과, 이를 위한 스마트농업 육성을 충남도정 최우선 과제로 추진 중인 힘쎈충남이 부여에도 스마트팜 교육·연구·체험·실습 거점을 만든다. 도는 5일 부여군 스마트 원예단지에서 ‘스마트팜 통합지원센터’ 기공식을 개최했다. 김태흠 지사와 박정현 부여군수, 지역 농업인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날 기공식은 경과 보고, 김 지사 기념사, 시삽 등의 순을 진행했다. 부여 스마트팜 통합지원센터는 내년까지 222억 원을 투입, 1만 9666㎡의 부지에 지원센터(2080㎡)와 스마트팜(1만 5000㎡)으로 나눠 건립한다. 지원센터는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교육·연구·체험·실습 공간이며, 스마트팜은 청년농이 스마트농업 경영 실습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도가 서산 천수만 간척지 B지구에 전국 최고·최대로 조성 추진 중인 충남글로벌홀티콤플렉스 축소판과도 같다. 이 통합지원센터에서는 구체적으로 △청년농 스마트팜 재배 교육 및 경영 실습 △스마트팜 이론·환경제어 시물레이션 교육 △원예단지 및 부여군 스마트 농가 데이터 연구·분석 △어린이·청소년 스마트팜 체험 교육 등을 진행한다. 도는 통합지원센터가 2025년 문을 열고 본격 가동하면, 충남 스마트농업 활성화와 관련 기술 발전, 청년농 스마트농업 유입 촉진, 스마트농업에 대한 미래 세대 이해 증진 등의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통합지원센터는 농업에 뜻을 둔 이들에게 선진 기술을 소개하고 정예농부로 성장하도록 돕는 스마트팜 보급 핵심 거점”이라며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교류하는 과정에서 농촌이 더욱 활기를 띠고 청년 유입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기공식 후 김 지사를 비롯한 참석자들은 인근에 위치한 농업회사법인 우듬지팜이 운영 중인 스마트팜 생산·가공 시설을 살피고, 근로자 등을 격려했다. 2011년 설립한 우듬지팜은 토마토 단일 농장으로는 전국 최대인 12.44㏊ 규모의 스마트팜에서 토마토와 특허 제품인 스테비아 방울토마토를 생산·유통·수출 중인 스마트팜 선도 기업이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우듬지팜의 노하우가 도내 청년농업인에게 전파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한국농산업조사연구소의 스마트팜 도입 효과 조사 결과에 따르면, 스마트팜은 도입 전 대비 평균 생산량 33.7%, 투입 노동 단위당 생산량 32.8%, 농업 소득 40.5% 증대 효과를 불러왔으며, 자가 노동시간 12.5% 감소 효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의 최근 10년간 폭염일수는 166일, 평균 일 최고기온은 36.0°C로 조사됐다. 기온이 35도 이상 올라간 날은 1994~2003년 13일에서 2014~2023년은 55일로 늘어났다. 지난 30년간 7~8월의 폭염일은 7월22일~8월15일에 집중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내용은 수원시정연구원이 기상청 기상자료개방포털을 통해 ‘지난 30년간(1994~2023) 수원시 폭염 및 최고기온 추이’를 분석한 결과이다. 수원은 2014~2023년까지 최근 10년간 폭염일수는 166일로 1994년 이후 10년 대비 약 2배가 증가했다. 폭염일수는 일 최고기온이 33°C 이상인 날의 수를 의미한다. 1994~2003년 88일, 2004~2013년 94일로 늘어났고, 2014~2023년엔 166일로 뛰었다. 또한 지난 30년간 폭염일수 전체 348일 중 약 48%가 최근 10년 안에 발생했다. <표1> 참고 올해 2024년에는 6월 한 달간 폭염일수가 2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 30년간 수원시 평균 6월 한 달 폭염일수 전체 평균 0.3일의 6배에 달한다. 수원지역에서 6월 폭염일수 2일은 역대 최악의 더위를 겪었던 2018년 6월의 폭염일수 2일과 동일하다. 또한 최근 10년간 수원시 평균 일 최고기온은 36.0°C로 1994년~2003년 대비 1.7°C 상승했다. 평균 일 최고기온은 1994~2003년 34.3°C, 2004~2013년 35.2°C, 2014~2023년엔 36.0°C로 높아졌다. 지난 30년간 수원시 7월~8월 폭염일은 7월22일~8월15일에 집중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의 폭염일수는 232일로 지난 30년간 7월~8월 전체 폭염일 335일의 약 69% 차지했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올해도 7월22일~8월15일에 극심한 폭염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된다. 7월22일~8월15일에 일 최고기온 35°C 이상 일 수는 71일로 30년간 86일의 약 83% 차지했다. 37°C 이상 일 수는 12일로 전체 13일의 약 92% 차지했다. <표2> 참고 수원에서 기온이 35도 이상 올라간 날을 30년 전부터 10년 단위로 살펴보면 1994~2003년은 13일, 2004~2013년은 18일, 2014~2023년은 55일이었다. 최근 10년간 기온이 35도 이상 올라간 일수가 1994년 이후 10년보다 4.2배(323%) 급증했다. 수원시정연구원 김성진 원장은 “수원에서도 기후위기에 따른 폭염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라며 “어르신, 야외노동자 등 폭염에 취약한 계층을 위한 선제적인 예방 대책 마련과 함께 생활권내 손바닥 정원, 도시 숲 조성 등 녹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수원시는 오는 9월 30일까지 폭염대책 TF팀을 운영하며 본격적인 폭염대응체제에 들어갔다. 시는 △체계적인 폭염대응 △폭염피해 최소화 △시민 체감형 폭염대책이라는 3대 추진 전략을 바탕으로 현장대응력을 높이기로 했다. 시는 폭염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폭염재난도우미가 독거노인 및 건강취약계층에 전화·방문해 안전을 확인하며 경로당 등 무더위쉼터 정비(497개소) 및 냉방비 지원, 그늘막(791개소) 등 폭염저감시설 운영 및 추가 설치(173개소) 지원, 시내 주요 도로 거점 4곳에 노면빗물분사시스템 운영 및 노면살수를 통한 도시 열섬현상 완화에 나서는 등 폭염 피해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사장 윤석대)가 댐에 담긴 풍부한 수자원 환경이 지방시대 핵심 자원으로 조명됨에 따라 댐의 친수(親受) 가치를 높이면서도 수질 안전도 함께 강화하는 방안 마련에 두 팔을 걷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대청댐과 섬진강댐에 상수원보호구역을 알려주는 수상 부표를 설치했다고 7월 5일 밝혔다. 이번 부표 설치는 댐의 풍부한 수자원을 활용해 수상레저 등을 즐기는 시민들이 상수원 보호구역에 진입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부표는 점멸등을 부착해 심야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활용한다. 이외에도, 수심이 낮은 충주댐과 임하댐은 진입로 부근에 안내판과 차단기를 설치해 ‘즐기는 물’과 ‘지키는 물’을 구분했다. 최근 댐은 문화 관광과 레저 공간으로 많은 사람을 유입하는 관광자원으로써 지방시대를 여는 거점으로 재조명되고 있다. 이에, 한국수자원공사는 수질 걱정 없이 댐의 풍부한 물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이번에 부표를 설치했으며, 환경지킴이 활동, 부유물 관리, 오염물 투기나 불법 경작 단속, 차량 진입 차단기 설치 등을 통해 수질 안전을 지속 강화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본격적인 우기를 맞아 빗물받이가 원활하게 배수할 수 있도록 시내 빗물받이 55만 개에 대한 관리에 들어간다. 시는 주요 지역 집중청소, 전담관리자 및 특별순찰반 상시 관리체계 마련, 시민 인식 개선 등 다각적인 방안의 ‘빗물받이 집중 유지관리 대책’을 시행한다. 먼저, 올해는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과 연계하여 침수우려 또는 상가밀집 지역 등을 중심으로 지난해 70명 배치했던 ‘빗물받이 전담관리자’를 13개 자치구에 총 100명 배치한다. 또 25개 모든 자치구에서 하수기동반․공공근로자 등으로 구성된 특별순찰반을 운영한다. ‘빗물받이 전담관리자’는 침수취약지역 등 주요 지역 빗물받이 점검 및 내부 퇴적물 제거, 고무 장판 등 불법덮개 수거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시는 집중호우 시 빗물받이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청소․점검과 더불어 빗물받이에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시민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보고 지난해부터 뚜껑에 경고성 노란 띠가 둘러진 ‘옐로박스(Yellow Box)’를 확대 중이다. 현재까지 서울 시내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옐로박스 1천 개소(자치구별 약 40개소)가 설치하고 있으며, 시는 앞으로 담배꽁초 등 이물질 투기 정도를 모니터링 하는 등 옐로박스 인식개선 효과를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시민 인식개선과 호우 시 빗물받이 위치 알림, 두 가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빗물받이 주변에 ‘담배꽁초 등 이물질 무단투기 자제’ 문구가 적용된 디자인 스티커를 눈에 띄게 제작, 배포한다. 특히 음식점이 밀집한 골목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지하철역 주변, 간선도로변 등 빗물받이가 있는 곳에 디자인 스티커를 부착해 시민 인식개선과 함께 도로 침수 시 빗물받이 위치를 빠르게 파악, 배수 통로를 확보할 수 있게끔 돕는다. 그동안 담배꽁초 수거함 설치, 일부 자치구 담배꽁초 수거보상제 등 빗물받이 담배꽁초 유입을 막기 위해 다양한 대책과 청소를 병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청소한 지 며칠만 지나면 이물질이 쌓여 갑작스러운 호우 시 배수 불량의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서울시는 서울연구원과 협력하여 가이드라인 마련에도 나선다. 서울 시내 도로 여건, 지형적 특성 등 분석 및 현황조사를 기초로 한 ‘빗물받이 구조개선 등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수립하는 동시에 유지관리에 용이한 빗물받이 확대 설치를 검토할 계획이다. 또 빗물 유입을 방해하는 불법덮개 설치를 막기 위해 시는 악취방지 기능을 겸한 다양한 빗물받이 뚜껑을 시범 설치하고 있다. 자치구별 시범 설치를 통해 배수 성능, 유지관리 편의성 등을 확인하고 검증이 완료된 제품은 추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각 자치구는 청소업체와 계약을 맺고 연 2회 이상 간선․이면도로 빗물받이를 청소하고 통반장․지역자율방재단 등 주민, 환경미화원, 공무원 등 2만여 명의 빗물받이 관리자를 지정해 운영 중이다. 현재 서울 시내에는 주요도로․골목길 등에 빗물받이 총 554,361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빗물받이 전용 흡입청소차량과 도로 노면 청소 차량 등을 활용하여 빗물받이 주변 및 상부에 쌓인 이물질을 수시로 청소한다. 특히 여름철 우기 전(6월 말) 전체 빗물받이 청소를 완료하고 장마철 집중호우 대비 기간(7~9월)에는 주요 지역을 2주에 1회 이상 청소할 수 있도록 관리 중이다. ‘빗물받이 관리자’는 평소 거주지역 주변 빗물받이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집중호우 등 기상 특보가 발령되었을 때 빗물받이를 순찰, 배수가 불량하다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고하는 역할을 한다. 현재 자치구별로 빗물받이 현장기동반을 운영, 배수가 불량한 빗물받이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출동하여 신속하게 처리 중이다. 주민 불편사항 신고는 자치구 외에도 서울시 응답소, ☎120다산콜센터, 안전신문고 앱 등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 안대희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평상시엔 인식하지 못하지만 빗물받이는 집중호우가 내릴 때 도시가 침수되지 않게끔 물을 내보내 주는 중요한 시설물”이라며 “빗물받이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청소와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시민 여러분께서도 이물질이 쌓이지 않게끔 협조해 주신다면 비로부터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상임감사 김동완)은 7월 5일 충청북도 음성군 소재 한국가스안전공사(상임감사 임찬기)와 『감사업무 공적가치 제고 및 품질향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감사전문인력 교차지원 및 감사정보‧기술을 공유하는 등 급변하는 감사환경에 전략적으로 함께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 협력사항은 ▲감사 전문성 제고 및 감사 품질 향상을 위한 감사정보‧기술 등 교류 ▲내부통제 강화 분야 및 우수 내부통제 기능‧제도 상호 지원‧협력 ▲감사활동 시 전문 분야 감사인력 지원 ▲감사 및 반부패‧청렴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실무회의, 워크숍 등으로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적극 교류할 예정이다. ○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가스안전 지식과 전문기술 보급으로 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에 주력하고 있는 기관으로, 공단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시설‧안전 분야 감사활동에 대한 전문성과 품질을 제고하고 내부통제체계에 대한 점검기능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김동완 국민건강보험공단 상임감사는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업무협약을 통해 자체감사기구 간 감사 전문성과 청렴성 제고를 위한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내부통제체계 점검활동을 빈틈없이 추진함으로써 공단이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감사업무 품질향상을 위한 협약식 사진 담당 부서 감사실 책임자 부 장 강경훈 (033-736-1702) 감사행정부 담당자 팀 장 전매화 (033-736-1710) 배포 부서 홍보실 책임자 부 장 여현종 (033-736-1402) 홍보기획부 담당자 팀 장 유병준 (033-736-1420) 붙임 감사업무 품질향상을 위한 협약식 사진 ▲ 국민건강보험공단(상임감사 김동완, 오른쪽)과 한국가스안전공사는 7월 5일 한국가스안전공사 본사에서 감사업무 품질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충남도립대학교(총장 김용찬)가 4일 대전 한화생명이글스파크에서 ‘충남도립대의 날’ 행사를 열고 2025학년도 우수신입생 모집에 나섰다. 이날 충남도립대의 날 행사는 한화이글스와 KT위즈 홈경기가 열인 가운데, 김용찬 총장과 교직원 및 재학생 등 100여 명이 참여했다. 장외무대에는 홍보 부스를 설치하고 대학 홍보 영상상영과 전단지 및 야구 응원 물품 전달 등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하며 관중들의 관심을 끌었다. 특히, 경기에 앞서 시구와 시타에 충남도립대학교 김용찬 총장과 1회 졸업생 자녀인 김준수 군이 나서며 충남도립대학교의 이미지를 각인시켰다. 또한, 대회 중간 클리닝타임 퀴즈 이벤트를 통해 충남도립대의 장학금 수혜, 공직명문, 글로벌 프로그램 등 강점을 알리며 충청남도 대표 공립대로써 위상을 높였다. 재학생 및 교직원은 1루석에서 충남도립대학교를 홍보할 수 있는 전단 및 배너 등을 흔들며 대학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김용찬 총장은 “학령인구 감소가 시작되며 우수인재 확보를 위한 대학들의 노력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해 졌다”며 “특히, 충남도립대의 경우 졸업생 10명 중 6명은 다시 충남에 취업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우수인재 유치는 곧 지역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우수신입생 확보 노력이 필요한 이유”라고 말했다. 이어 “적극적인 대학 홍보를 통해 우수인재를 확보하고 지역인재로 키워낼 수 있다면, 어떤 일이든 마다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라남도는 5일 도청 김대중강당에서 친환경 미래 농업 비전선포식을 개최, ‘저탄소·재생유기농업’을 친환경농업 미래 50년, 100년을 이끄는 비전으로 선포했다. ‘유기농의 메카 전남! 세계로 뻗어가는 생명의 땅 전남!’이라는 슬로건으로 개최된 비전 선포식은 친환경농업인 9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도-시군-협회 비전·다짐 영상 및 비전 발표 영상 상영, 퍼포먼스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전남도는 이날 ‘저탄소·재생유기농업’을 미래 친환경농업의 새로운 비전으로 선포하며, 재생유기농업의 실현, 친환경 미래농업 환경 조성, 저탄소·친환경 농업기술의 실천이라는 3가지 전략을 제시했다. 재생유기농업은 친환경농업을 단순히 유기농 인증 취득을 위해서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땅과 동식물을 보호하고, 농민과 나아가 모든 생명체를 살리는 개념이다. 친환경농업의 지향점을 토양을 살리는 것에 두고 토양유기물 증가로 토양 속에 탄소를 격리해 궁극적으로는 기후변화 완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친환경 미래농업 환경 조성은 과수, 채소 등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품목을 다양화하고, 특히 인공지능(AI)·애그테크·스마트농업 등 첨단기술과 연계한 고부가가치 유기 가공식품 개발을 통해 미래 청년 농업인이 도전하기 좋은 농업 환경을 구축한다는 전략이다. 저탄소 농업기술은 농업 생산 과정 전반에 투입되는 비료, 작물 보호제, 농자재 및 에너지 절감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영농 방법 및 기술이다. 인위적 무기물 사용을 최소화하고 자연 친화적 유기물을 활용한 탄소 절감 농업으로 전환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생산비를 낮추고 차별된 유기농산물을 생산·유통해 향후 국내외 시장에서 전남 농업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전남도는 이날 선포한 ‘전남 친환경농업 미래 비전’을 현재 연구용역 중인 ‘제5차 친환경농업 육성 6개년 계획(2025~2030년)에 담아 구체화할 계획이다. 선포식에선 미래 비전을 담은 영상을 통해 지난 20년, ‘대한민국 유기농 일번지’라는 전남 농업이 일군 성과도 재조명했다. 또한 ‘친환경농업이 전남 농업의 미래 50년, 100년을 책임질 것’이라는 포부를 담아 22개 시군 관계자 및 친환경농업인과 함께 다짐 퍼포먼스도 펼쳤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지난 20년간 단 한 차례도 뺏기지 않은 대한민국 친환경농업 일번지라는 타이틀은 친환경농업인의 땀과 눈물이 이룬 성과”라며 “앞으로도 전남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뻗어가는 생명의 땅 으뜸 전남, ‘세계 유기농의 메카 전남’이 되도록 힘껏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한준 LH 사장은 5일(금), LH서울지역본부 2층 대강당에서 개최된 ‘신축매입임대 공사비 연동형 제도개선 설명회’에 참석해 민간 건설업계와의 협력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 의지를 밝혔다. 행사에는 이한준 LH 사장과 이병훈 대한주택건설협회 부회장,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회장, 최창욱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부회장 등을 비롯해 건설사·시행사 7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신설된 수도권 100호 이상 신축 매입임대주택에 적용되는 ‘공사비 연동형 제도’에 대한 사업자 이해를 돕고, 다양한 사업자 지원방안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를 통해 LH는 건물의 설계품질에 따라 매입가를 책정하는 ‘공사비 연동형 제도’를 소개하고, 용적률 완화, 주차장 인센티브 등 각종 제도개선 사항과 금융지원 사항을 안내하였다. 특히, 민간사업자가 공사비 예측이 가능하도록 ‘공사비 연동형 제도’의 공사비 조정률 등 세부적인 공사비 산정기준과 필수비용 추가반영 사항 등을 공개하고, 이와 관련한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 매입임대 시장을 주도하는 소규모 건설사와 직접 얼굴을 맞대고 개선사항을 논의한 것은 역대 LH 기관장 중 최초이며, 그만큼 신속한 매입임대주택 확보를 위해 LH에서 전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이 LH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날 이한준 LH 사장은 “역량 있는 민간사업자 참여 유도를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과 ‘건물 공사비 연동형 제도’를 마련해 설명회를 개최했다”라며 “앞으로도 서민·청년들이 안심하고 저렴하게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고품질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민간 건설업계와 더욱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사장 윤석대)는 7월 5일 경기도 화성시 송산글로벌교육센터에서 기후위기 및 사회·환경문제에 대응한 새로운 도시 패러다임을 논의하기 위해 ‘수변도시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국토교통부,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가 주최하였으며, 학계 등 외부 전문가와 함께 물·환경·에너지 분야의 특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안정호 한국수자원공사 그린인프라부문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안세창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과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의 축사와 함께, 허재완 중앙대학교 교수의 ‘급변하는 세계와 도시계획 패러다임 전환’을 주제로 한 기조 강연이 진행되었다. 이어, 권영상 서울대학교 교수의 ‘수변공간을 활용한 도시 장소성 증진방안’, 박정혁 한국수자원공사 도시정책기획센터장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도시계획’ 주제로 한 발표가 이어졌다. 끝으로, 권일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부학회장을 좌장으로 박세훈 한국수자원공사 도시본부장, 박정혁 한국수자원공사 도시정책기획센터장, 권영상 서울대학교 교수, 김용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이사가 참여하는 종합토론이 진행되었다. ‘지속 가능한 물·환경·에너지 활성화 도시를 위한 방안’을 주제로, 토론을 통해 수변도시의 미래 성장을 위한 다양한 전략이 논의되었다. 안정호 한국수자원공사 그린인프라부문장은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번 행사와 같이 산·학·연·관 교류 확대를 통해 물·환경·에너지 핵심기술을 기반으로 도시의 미래성장동력 확보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관련 사진 2매(별첨). 끝. 붙 임 관련 사진 [사진] 1.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사장 윤석대)는 7월 5일 경기도 화성시 송산글로벌교육센터에서 기후위기 및 사회·환경문제에 대응한 새로운 도시 패러다임을 논의하기 위해 ‘수변도시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안정호 한국수자원공사 그린인프라부문장(사진 가운데)을 비롯한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 2.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사장 윤석대)는 7월 5일 경기도 화성시 송산글로벌교육센터에서 기후위기 및 사회·환경문제에 대응한 새로운 도시 패러다임을 논의하기 위해 ‘수변도시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지속 가능한 물·환경·에너지 활성화 도시를 위한 방안’을 주제로, 종합토론이 진행됐으며, 수변도시의 미래 성장을 위한 다양한 전략이 논의되었다.
인천광역시는 7월 5일, 시청 공감회의실에서 시정혁신단(단장 김송원) 주최로 2024년 2/4분기 시정혁신과제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해 시정혁신단의 그간 성과를 점검하고, 시정혁신과제 추진상황 및 향후 발전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시정혁신단의 첫 번째 성과는 해묵은 민생현안 해결을 위해 행정과 현장 주민들이 혁신적으로 소통·협업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 대정부 여론형성에 지역정치권 등 지역사회가 공동 대응하는 분위기를 조성한 것이다. 일례로, 혁신단은 수도권 대체 매립지 확보와 관련해 인천시가 시민·주민단체들과 협약을 맺고 협업하도록 자문해, 대통령 공약(총리실 산하 전담기구 설치) 이행촉구에 여야민정(與野民政)이 함께 나서는 여건을 조성했다. 또한, 시가 <공공의료 강화와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범시민협의회>와 협약을 맺고 공론화 하도록 가교 역할을 담당했다.두 번째 성과는 민생과 직결된 현장 민원, 대시민 행정서비스 현장에 있는 공무원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혁신과제별 정책토론회를 기획하고 개최하고 있다는 것이다.세 번째 성과는 시정 자문에 대한 분야별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분과 운영을 활성화해 시정 자문기구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있다. 현재 혁신단은 행정재정분과, 복지문화분과, 균형발전정책분과 등 3개 분과로 운영하고 있는데, 각 분과에는 관련 분야 전문가와 활동가가 포진돼 있다. 이들은 혁신과제별 행정 부서와 협업해 실현가능한 혁신안을 도출해서 현장에 적용하고 있으며, 정책토론회 등에서 제안된 제도개선책을 시정과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아울러 이날 보고회에는 혁신단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인 실·국장 및 과제 소관 부서장이 참석해 그간 성과를 공유하고, 현재 추진 중인 혁신과제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에 입각한 자원순환센터 확충 추진 상황 ▲인천 신재생에너지 정책 종합 검토 ▲인천 일반산업단지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혁신 등의 과제에 대해 부서장들이 직접 대면보고하고, 실현 방안을 논의했다. 보고회를 주재한 김송원 시정혁신단장은 “시정혁신단은 자칫 시정이 놓칠 수 있는 민생현안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해법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현장 행정과 협업해야 하고, 이를 위해 혁신단은 전문성 있는 시정 자문기구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관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과제를 추진한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좋은 파트너쉽을 발휘해 시민이 행복한 인천을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시정혁신단은 민선 8기 3대 핵심가치인 균형․창조․소통을 지속적으로 실천·발전시켜 나가고자 2022년 10월 24일 공식 출범했으며, 시정혁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 및 제안할 뿐만 아니라 시정혁신단 회의 및 전문가 토론회·간담회 등을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정책이 구현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5일 경기 성남시 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주식회사 엠디엠플러스와 ‘화성동탄2 헬스케어 리츠(REITs) 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지난 4월 19일 ‘헬스케어 리츠(REITs) 사업’ 공모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엠디엠플러스가 제출한 사업계획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마련됐으며, 사업을 통해 화성동탄2 지구 내 약 18만㎡ 규모의 부지에 시니어주택과 오피스텔·의료·업무·상업·문화 시설 등이 결합된 복합주거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재경 LH 지역균형본부장과 구명완 ㈜엠디엠플러스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주요 사업협약 사항은 △헬스케어리츠 설립 및 영업인가 추진 △사업계획 이행 △주식공모 및 상장 △지역사회 발전 기여 등이다.협약 후 연내 리츠 영업인가와 토지 매매계약 체결을 완료한 뒤, 오는 ’26년 상반기 착공해 ‘29년 준공 후 입주를 시작할 예정이다.아울러 오는 '31년에는 리츠 주식의 일반공모와 상장을 추진한다. 주식공모 후에는 일반인도 헬스케어 리츠 주식을 소유하거나 이익을 배당받을 수 있게 된다.김재경 LH 지역균형본부장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우리 사회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국내 최대 규모의 시니어타운 사업 모델을 마련해 추진 해오고 있다”라면서 “정부 정책에 발맞춰 2·3기 신도시 등에도 후속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가 국회의원 7명과 공동으로 반지하 거주민 주거상향을 위한 합리적 제도개선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연다. 경기도는 12일 국회도서관에서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와 염태영 국회의원 등이 함께한 가운데 ‘반지하 거주민 주거상향 3법 개정’을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고 5일 밝혔다. 공동 주최 국회의원은 염태영 국회의원을 비롯해 김승원∙김영진∙민병덕∙박상혁∙손명수∙한준호 의원 등 7명이다.경기도는 반지하 거주민들의 주거 향상을 위해 현재 반지하 거주민 주거상향 3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3법 개정 내용은 ▲(건축법) 기존 반지하가 있는 주택의 재건축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철거 후 신축 시 기존 주거용 반지하 면적만큼 한시적인 용적률을 가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반지하 밀집지를 정비할 때 한시적으로 용적률 특례 가산, 가산된 용적률의 절반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반지하주택의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을 현행 20~30년에서 10~30년까지 완화 등이다. 이번 토론회는 반지하 거주민 주거상향 3법의 보다 신속한 법제화를 위한 공감대를 형성을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명지대학교 진미윤 교수가 좌장을 맡고, 경기연구원 남지현 연구위원이 반지하 거주민 주거상향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과 박인숙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최우영 국토교통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 사무관, 권혁삼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연구단장, 장준호 안양대학교 교수, 이강호 참여연대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이은선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장은 “경기도에는 아직도 7만 8,678호에 달하는 반지하주택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라며 “제21대 국회와 함께 토론회를 개최하여 반지하 신축금지 건축법이 개정된 것과 같이, 제22대 국회와 함께 ‘반지하 거주민 주거상향 3법’ 개정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