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는 11월 13일부터 39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한 제266회 정례회를 12월 21일 폐회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부산시 및 교육청 등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2018년도 부산시 및 교육청의 예산안 심사와 조례안 26건, 동의안 7건 등 총 37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2회에 걸쳐 시정 및 교육행정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였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재본)에서는 부산시와 교육청이 요구한 2018년도 예산안을 의결하였다. 부산시의 경우 2017년 본예산 10조 911억원 대비 7,016억원 증액된 10조 7,927억원을, 교육청은 2017년 본예산 3조 6,356억원 대비 2,849억원 증액된 3조 9,205억원으로 각각 의결하였다.11월 13일 제1차 본회의와 12월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정동만 의원이 “제대로 된 숲가꾸기 사업으로 산림자원 육성하자” 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펼치는 등 21명의 의원이 시정 및 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대책을 촉구하였다. 12월 21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일반안건 심의 등으로 2017년도
농협․수협 지점장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여직원들을 성추행 해 처벌받은 사람은 일정 기간 협동조합 등의 임원이 되지 못하도록 제한될 예정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의원(재선,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범죄를 범한 자 중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으면 2년 이내 농협․ 수협 등 협동조합 임원이 되는 것을 제한’하는 <우월적 지위에 의한 성추행 방지법(총 9건)>을 15일 발의했다. 지난 9월 지역 농협지점장이 부하 여성 직원들에게 성추행과 성희롱을 한 사실이 밝혀졌고, 지난 10월에는 농협 간부가 수시로 여직원들을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 [단독] "충전 한번 씩 해줘…마사지 해줘…" 여직원 성희롱한 지역 농협지점장, 매일경제, 2017.09.05.▲ 여직원은 성희롱, 남직원은 폭행…지역농협 간부의 갑질, 뉴스1, 2017.10.11. 이는 조합 내 고용관계에서 상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사례이지만, 현행 규정 상 사법적으로 처벌을 받는 이후에도 농협․수협 등 임원 등으로 임명될 수 있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추행이 반복될 수 있는 실정이다. 현행 「공무원법」 및 「지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에서는 새 정부 핵심 정책인 지방 분권에 대한 시민, 공무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자치 역량 확대로 지역 발전 계기 마련을 위해 12월 11일 동구를 시작으로 지방 분권 군․구 방문 강좌를 실시한다. ※ 동구 12.11. 서구 12.18. 연수구 12.19. 강화군 12.21. 중구 12.22. ○ 강좌는 인천광역시 지방분권협의회 소속 위원 중 분권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지방 분권 실시 필요성, 외국 지방 분권 정착 성공 사례, 지방 분권을 통한 인천 변모 기회 활용 등을 강의할 예정이다. ○ 이번 강의를 통해 지역 내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여 지역 주민이 만족감과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는 지방 분권 추진의 필요성을 널리 공감토록 홍보할 계획이며, 강의 자료는 향후 지방 분권 업무에 활용할 방침이다. ○ 시 관계자는 “이번 군·구 방문 강좌 이후에도 지방 분권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과 인천시 현안 과제 발굴 및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한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시민 기대에 부응하는 지방분권 추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형법에는 성폭력범죄를 제외한 다른 범죄에서는 술에 취해 변별력이 없는 상태에서 범행을 하면 형을 감해주는 음주감형제도와 관련하여, 최근 청와대 인터넷 청원 게시판에 국민 20만명 이상이 동의한 음주감형제도 폐지에 대하여 국민 10명중 9명은 음주감형제도 폐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12월 8~9일 양일간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47명을 대상 전화면접방식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음주감형제도 폐지’에 대하여 찬성한다는 의견이 85.0%로 나타났다. ‘음주감형제도 폐지’에 반대한다는 의견은 13.8%, 모름/무응답은 1.2%였다.음주감형제도 폐지에 찬성한다’(85.0%)는 의견은 연령별로 20대(92.5%)와 30대(93.6%) 그리고 40대(91.3%), 직업별로 화이트칼라(91.0%)와 학생(93.4%), 정치이념성향 진보(89.1%), 지지정당별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86.9%)와 정의당 지지층(94.7%)에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음주감형제도 폐지에 반대한다’(13.8%)는 의견은 연령별로 60대 이상(25.9%), 직업별로 가정주부(19.2%)와 무직/기타(19.9%), 정치이념성향 보수(1
최근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의 규정을 현행 3만원 이하 식사, 5만원 이하 선물, 10만원 이하 경조사비 허용에서 3만원 이하 식사, 5만원 이하 선물, 5만원 이하 경조사비 허용과 선물은 농축수산물 및 가공물에 한해 10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을 골자로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어려움에 처한 농수축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김영란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12월 8~9일 양일간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47명을 대상 전화면접방식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김영란법 개정과 관련하여 ‘어려움에 처한 농수축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개정해야 한다’ 54.0%, ‘공직자들의 부정부패를 막고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개정하면 안된다’가 41.2%, 모름/무응답은 4.9%였다.어려움에 처한 농수축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개정해야 한다’(54.0%)는 의견은 연령별로 60대 이상(62.1%), 지역별로 광주/전라(63.0%), 직업별로 무직/기타(58.7%),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61.5%), 지지정당별로 자유한국
□ 정당 지지도더불어민주당 48.3%로 정당지지도 1위 고수다음으로 자유한국당(11.4%), 정의당(6.6%), 바른정당(5.0%) 순으로 나타나국민의당은 4.6%, 정당지지도 최하위 기록-‘지지정당 없음’21.4%, 모름/무응답 1.8%였으며, 기타 정당 0.8% 임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http://www.ksoi.org)가 지난 12월 8일~ 9일에 걸쳐 전국 유권자 104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지지도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보다 3.6%P 하락했지만 48.3%를 기록, 정당지지도 1위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유한국당은 지난달보다 소폭 상승한 11.4%를 기록해 2위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정의당은 6.6%로 지난달보다 소폭 상승했으며, 2달 연속 정당지지도 3위를 기록했다.바른정당은 5.0%로 4위로 나타났으며, 통합과 연대에 대한 이견과 박주원 최고의원 파문으로 내홍을 겪고 있는 국민의당은 지난달에 이어 이번달에도 지지도가 소폭 하락해 4.6%를 기록, 정당지지도 최하위로 조사되었다. ‘지지정당이 없다’는 응답은 21.4%였으며, 기타 정당 0.8%, 모름/무응답은 1.8%였다. 더불어민주당(48.3%)은 연령별로 30대
양산시의회(의장 정경효)는 출납폐쇄기한 도래에 따른 양산시 지출 업무 등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12월 7일 제153회 양산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 포함)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양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관한 조례안 등 30 건의 조례안과 지난 8월 22일 제151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에 제1차회의에서 심사보류되었던 양산시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운영 및 관리조례안,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등 17 건의 동의안 등을 처리하였다. 특히,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안」 외 14건의 조례안과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외 6건의 동의안을 심사 및 의결하였다. 그 중「양산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양산시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요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처우개선을 통해 돌봄 서비스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으며 「양산시 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청소년들 자신과 관련된 정책과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
오수봉 하남시장은 5일 국회의장실을 방문, 시의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정세균 국회의장과의 만남을 가졌다. 이날 오 시장은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제도개선이 필요한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구역 내 기부채납 비율 완화 ▲개발제한구역 이행 강제금 징수유예기간 연장(올해로 종료되는 이향강제금 징수유예기간을 2020년까지 한시적 연장하여 주민 부담 경감)을 건의했고,이 외에도 ▲ 대학유치가 가능하도록 반환공여지내 개발제한구역 조건부 해제 ▲ 미사.위례 지구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미사강변도시의 지하철 9호선 연장, 위례신도시의 지하철 3호선 연장을 적극 건의 했으며. 또한 현재 추진 중인 ▲ 하남시 청소년수련관 건립이 공정에 맞추어 추진 될 수 있도록 국비 지원 등을 요구했다. 특히, 오 시장은 “우리시는 그동안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 시 발전이 더디게 진행된 점을 강조. 36만 자족도시로의 발전을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미사·위례·감일 등 신도시에 지하철 9호선·3호선 등을 연장함으로 교통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 하였고, 청소년 수는 급증 하였으나 현재 시에는 청소년놀이문화공간이 없는 실정으로 수련관의 조속한 건립을 위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영암군·무안군·신안군)은 올해를 끝으로 폐지되는 사법시험 대안으로「한국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방송대 로스쿨 특별법안)을 지난 1일 대표발의 했다.박 의원은 “방송대 로스쿨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자ㆍ직장인ㆍ가사전업자 등이 지원할 수 있는 열린 교육 환경을 조성하여 사법시험 존치와 폐지에 대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과거 사법시험은 어렵게 공부한 고학생들에게 ‘성공의 사다리’ 역할을 했다”라며, “사시폐지가 결정됐지만 누구나 응시할 수 있고, 누구나 법조인이 될 수 있는 희망을 주었던 사법시험의 의미까지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로스쿨이 비싼 학비로 인해 특권층의 전유물로 전락했다는 국민적 비판과 사법시험 존치를 요구하는 사회적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말하고, “방송대 로스쿨이 사시를 대신해 ‘성공의 사다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방송대 로스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방송대 로스쿨은 온라인을 통한 수월한 교육 접근성과 저렴한 학비, 입학전형요소 간소화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어 기존 로스쿨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다양
한국수자원공사, 댐주변지역과 함께하는 'K-water 이음장날' 성료
[포토] ‘양주 소놀이굿’에 빠진 시민들ⵈ ‘제8회 양주 회암사지 왕실축제’ 인파 ‘북적
이동환 고양시장 “미래를 바꾸는 소중한 한 표 행사해 주시길”
오세훈 시장, ‘쉬엄쉬엄 한강 3종 축제’ 1일차 수질‧행사 안전 점검위해 수영종목 직접 참여
‘시흥시청, 어린이들의 행복 놀이터로’ 동심 가득, 온 가족 웃음꽃 활짝
2025고양국제꽃박람회 ‘꽃해설사 투어’ 눈길
신상진 성남시장, 성남시청소년지도위원 역량강화 소양교육 참석
일제가 자행한 잔인한 봄날의 학살… 화성특례시, 제암리·고주리 사건을 기억하다
한국수자원공사, 성덕댐·안동댐 지속 방류로 산불 진압을 위한 소방 용수 적극 지원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세계환경신문 | 동대문구 천호대로 83 동우빌딩 403호 | 기사제보 : 02-749-4000 | Fax : 02-929-2262
등록번호 : 서울 아 02165 | 문화관광부 다-02118 | 사업자등록번호 : 204-81-40898
발행인 : 백종구 | 편집인 : 이승재 | 대표이사 : 백종구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하정현
Copyright (c) e-news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7월 01일 16시 4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