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차별을 법제화하는 지역특구법이 오늘 국회 산자위에서 논의됩니다.
이 법의 목적은 ‘규제 혁신’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법안의 속내는 수도권 규제를 지속하겠다는 수도권 차별입니다.
규제혁신이라는 세계적 추세를 역행하는 반시대적 악법입니다.
수도권을 억눌러야 지방이 발전할 수 있다는 인식은 낡은 사고입니다.
40년간 이어온 이 정책은 이미 사망선고를 받았습니다.
낡은 사고와 실패한 정책으로부터 출발한 법안이 어떻게 국가균형발전과 혁신성장을 이끌 수 있겠습니까?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한 쪽을 죽여야 다른 쪽이 사는 제로섬 게임이 아닙니다.
하향평준화가 되어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수도권이 런던, 도쿄 같은 세계 대도시권과 경쟁할 수 있도록 오히려 힘을 실어줘야 합니다.
지금과 같은 규제 일변도 정책은 공멸을 갖고 올 뿐입니다.
특정 지역에 대한 차별이 아닌 대한민국 전 지역의 성장을 견인할 정책이 필요합니다.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이 이대로 통과되면 지난 40년간 중첩된 규제에 지친 수도권 주민과 기업은 더 큰 고통에 시달릴 것입니다.
성장의 엔진이 꺼지고 있는 대한민국은 더 약해질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과 기업에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
기회는 늘리고 불편은 줄여야 합니다.
민주당에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수도권을 차별하고 대한민국의 성장을 가로막는 지역특구법을 당장 폐기하십시오.
문재인 대통령께도 요구합니다.
지역을 편 가르는 이분법적 사고를 버리십시오.
국가의 올바른 성장을 위한 제대로 된 성장전략과 비전을 제시하십시오.
대통령과 여당의 오판으로 혁신성장을 이끌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남경필은 대한민국의 성장을 발목 잡고 지역을 차별하는 그 어떤 법안도 반대합니다.
수도권 규제 혁신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2018. 4. 9.
경기도지사 남경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