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자녀 둔 여성에 ‘엄마수당’ 연60만원 지급
65세 이상 노인 당뇨, 고혈압 약제비 지원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 친환경부식비 월1만원
발달장애아동 전문치료센터 설립
신혼부부와 다둥이 가족 임대아파트 임대료
6.25, 월남전 참전용사 명예참전수당 100% 인상
“의정부가 도청소재지가 되는 경기북도 분도 추진 통해
의정부 발전의 획기적 계기 만들 것”
지난 주말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뛰어든 김동근 의정부시장 후보가 복지 분야 정책기자간담회를 갖고 ‘정책 세일즈’에 시동을 걸었다.
김 후보는 1일, 의정부시청 기자실에서 지역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자신의 복지에 대한 비전을 밝히는 한편, 여성과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맞춤형 복지공약을 선보였다.
이 자리에서 김 후보는 “선별이나 보편이냐 하는 논쟁에 매몰되기 보단 복지가 필요한 분들에게 무엇을 드릴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이 복지정책의 본질이 돼야 한다”면서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현실적인 주 양육자인 엄마의 사기를 높이고 OECD 최고의 빈곤률로 고통받고 있는 어르신들을 지원하는데 1차적인 초점을 맞췄다”며 정책 설계 방향을 설명했다.
특히 엄마수당과 관련해 김 후보는 “올 9월부터 정부에서 만0 -5세 아동을 둔 가정에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되는데, 더 많은 양육비용과 시간이 드는 초등학생을 둔 가정에 대한 지원의 공백이 생긴다”면서 “양육수당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경력단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이 시기의 여성들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엄마수당’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만성질환 어르신 약제비 연 최대 36만원 지원과 관련해서는 “우리 나라 65세 이상 인구 중 74% 이상이 당뇨,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에 시달리고 있고, 우리 나라 인구 10명 중 1명은 경제적 부담 때문에 치료를 포기했다는 통계가 있다”고 소개하며 “평생을 가족과 사회를 위해 헌신해 온 어르신들 중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의 약값을 지자체가 조금 도와 드리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김 후보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 아동에 대한 친환경 급식비 1인당 월 1만원 지원, 미술, 음악, 언어, 놀이 등을 통해 장애아동의 치료를 돕는 ‘발달장애아동 전문치료센터’ 설립, 의정부 출신 신혼부부와 3자녀 이상 다둥이 가족을 대상으로 한 임대아파트 임대료 지원, 6.25및 월남전 참전용사 명예수당을 100% 인상하는 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김 후보는 “의정부가 도청 소재지가 되는 경기북도 분도 추진을 통해 남북협력시대를 대비하고 의정부가 과거 경기도 3대 도시의 영광을 되찾는 계기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는 복안도 함께 밝혔다. (끝)
첨 부 : 정책 공약별 세부내용(1차)
정책기자간담회 현장 사진 2매 (행사 후 제공 예정)
내용문의: 황정은 언론특보 (010-4202-5521)
<첨부> 정책 공약별 세부내용
❏ 초등학생 엄마 수당 지급
❍ 의정부 관내 초등학생 자녀를 둔 엄마 전원에게 월 5만원, 1년 60만원의 엄마 수당 지급(전국 최초 공약)
❍ 초등학생 엄마는
① 아동의 하교시간 앞당겨지면서 경제활동 불가능
② 방과 후 수업 어려움으로 인한 학원 보내기 부담
③ 환경 변화로 인한 아동 부적응 시 부모 도움 더욱 필요한 상황
☞ 초등학생 시기는 엄마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갑자기 늘어나는 시기
❍ 올 9월부터 만 0세에서 5세 아동을 둔 가정에 지급되는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중단되는 공백기에 대한 지속적 육아 가능토록 지원.
❍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직장여성의 경력 단절 증가에 대한 예방(2016년 초등학교 자녀를 둔 경력단절 여성은 33만 2천여 명에서 2015년에 비해 2,000명 증가추세임)
❍ 초등학생 엄마 수당은 1) 아동 수당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2) 취학으로 인해 경력단절 가능성이 높아지는 여성에 대한 보상의 차원임과 동시에 3) 보육의 공공 책임성을 높이고 4) 주 양육담당자인 엄마들의 만족도 향상을 통해 장기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임.
❍ 초등학교 엄마수당은 현금 지급의 형태가 아니라, 의정부시 내 어디에서 사용 가능한 카드형태의 지역화폐로 지급될 예정. 시민들의 사용 편의성을 높이고 동시에 지역경기 활성화라는 일석이조 효과 기대
❏ 만성질환 어르신 약제비 지원
❍ 우리 나라 노인 빈곤률은 OECD 최고 수준
❍ 평생을 가족과 사회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노후에 빈곤과 병마에 고통 받는 현실에서 지방정부라도 최대한 할 수 있는 일을 해야한다는 후보의 의지
❍ 작년 한국 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 중 만성질환보유자 비율이 74.3%에 달하고, 만성질환자 10명 중 한 명은 비용 때문에 치료를 포기한 경험이 있다고 함
❍ 대표적인 만성질환인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을 앓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월 최대 3만원의 약제비를 지원으로 돈이 없어서 치료 포기하는 어르신이 없는 의정부를 만들겠다는 것
❏ 어린이집 및 유치원 친환경 급식비 지원
❍ 어린 아이를 둔 부모님들의 걱정 중 가장 큰 것이 아이들 안전한 먹거리 문제이고 특히 아동 성장 발달에 큰 영향을 주는 급식의 질 문제는 공공에서 신경써야 할 일
❍ 현재 어린이집과 유치원 아동 1인당 급식비는 일일 평균 2300원 수준. 이것은 정말 최소한의 수준이라 질 좋은 친환경식단을 제공하는데 한계
❍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 1인당 월 1만원의 급식비를 추가 지원해 우리 아이들 식단의 질을 높이겠음
❍ 이 정책은 단순한 복지차원이 아니라 의정부를 책임질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한 최소한의 배려와 투자 차원임
❍ 참고로 월 1만원은 강남구에서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에게 지원하는 금액과 동일한 수준임
❏ 발달장애아동 전문치료센터 설립
❍ 장애아동, 특히 발달장애아동을 키우는 부모님들의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한 전문 치료센터 설립
❍ 전문적인 치료를 받는 만큼 아이가 재활과 건강회복이 빠른데, 치료시설과의 거리, 민간센터에 대한 비용부담과 시간적 문제 때문에 제대로 치료를 못 받는게 안타까움
❍ 현재 발달장애 아동 치료는 의정부시 장애인 복지관 프로그램과 민간 시설에서 제한적으로 운영 중임
❍ 접근성이 좋은 곳에 발당장애아동 전문치료센터를 만들어 발달장애아동과 부모님들이 언제든지 찾아가 미술, 음악, 언어, 작업치료 등 다양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의 북부 센터를 우선적으로 유치하는데서 출발할 예정임
❏ 신혼부부 및 3자녀 이상 가정 임대아파트 임대료 지원
❍ 청년들은 연애, 취업, 결혼, 출산 등을 포기한 소위 N포 세대로 불리고 있음
❍ 힘들게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낳고 키우고, 집을 사는데 들어갈 비용을 마련할 길이 막막한 것이 현실
❍ 저출산 문제 해결의 출발점은 신혼부부들이 자녀를 낳고 키울 수 있는 기반을 최대한 빨리 잡을 수 있도록 돕는 것
❍ 이런 현실에 착안해, 신혼부부들에게 임대아파트 임대료를 지원해 줌으로써 의정부 지역사회에서 빨리 기반을 잡고, 아이 낳고 키울 수 있도록 돕자는 것이 공약의 취지임
❍ 아울러 다둥이 가족에게도 임대아파트 임대료를 지원해 줌으 로써 다자녀 가족의 부담을 덜어 드리고자 함
❏ 참전용사 수당 100% 인상, 현실화
❍ 의정부는 대한민국을 지킨 최고의 안보 도시임
❍ 의정부 참전용사들에 대한 예우는 다른 도시들에 비해 부끄러운 수준
❍ 현재 광주시, 동두천, 대전 동구 등은 전군인 명예수당 인상을 추진하고 있고, 인천시는 첨전 군인 사망시 배우자가 수당을 승계하는 안까지 추진하고 있음
❍ 안보도시 의정부의 위상에 걸맞게, 대한민국을 지킨 참전군인들에게 현재 5만원에 불과한 참전군인 명예수당을 100% 인상할 계획. 장기적으로는 독립유공자에 대한 지원책을 강화하는 방안도 강구할 계획임
- 끝 -
김동근 의정부시장 후보 프로필
1961년 의정부 금오리 출생 (만 57세)
학 력
❍ 덕정초등학교 졸업(39회)
❍ 덕정중학교 졸업(22회)
❍ 의정부공고 졸업(31회)
❍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 졸업(행정학사)
❍ 영국 버밍엄대 대학원 졸업(지역개발학 석사)
❍ 아주대 대학원 졸업 (행정학 박사)
주요경력
❍ 제35회 행정고등고시 합격
❍ 국무총리실 민정과장
❍ 의정부시 부시장
❍ 경기도 기획조정실장
❍ 수원시 제1부시장
❍ 경기도 행정2부지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