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의장 이길용)는 6월 23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6월 1일부터 6월 23일까지 23일간 진행한 제255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번 제255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손동숙, 김완규, 김서현, 양훈, 정판오, 송규근, 김수환, 김미수, 문재호, 엄성은 의원의 시정에 관한 질문이 있었으며, 안건심사,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행정사무감사 등을 심사하여 시정 전반에 대해 시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각종 현안의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상임위원회별로 기획행정위원회는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등 15건, 환경경제위원회는 「고양화훼단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5건, 건설교통위원회는「2021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 등 11건, 문화복지위원회는 「고양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8건을 각각 처리하였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규모는 예산현액 3조 8,097억 6,147만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3조 8,720억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2조 4,539억 원으로 예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수원7)이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아 자치분권 확립을 위한 ‘청사진’을 그려야 한다고 밝혔다.장현국 의장은 23일 오전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진정한 지방자치 완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장현국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우리는 지난해 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이뤄내며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를 맞이하게 됐다”며 “지금은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가 더 큰 가능성을 갖고 발전할 수 있도록 튼튼한 기틀을 놓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경기도의회는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인사권독립준비팀을 신설해 지방자치의 미래를 위해 힘쓰고 있다”며 “이제 자치분권 확립을 통해 지방자치 완성으로 나아가는 착실한 ‘로드맵’을 그려야 한다”고 덧붙였다.마지막으로 장현국 의장은 “온전한 자치분권 확립을 통한 지방자치의 완성으로 나아가기 위한 단단한 디딤돌을 놓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약속했다.한편, 경기도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 조례안 등 안건 91건을 심의했다. [참고자료]경기도의회 제352회 정례회 폐회사 2021년 6월 23일(수) 본회의장 존경하는 1,380만 경기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김명원) 주관으로 23일(수)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택시 공공호출앱 도입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정담회를 개최하여 열띤 논의가 이루어졌다.이날 정담회는 건설교통위원회 김명원 위원장을 비롯한 엄교섭, 원용희, 김경일, 김직란, 추민규 의원이 참석하였으며, 경기도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심재천), 경기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김진섭),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경기본부(본부장 김연풍)과 경기도 교통국 택시교통과(과장 남길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이날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김연풍 경기본부장은 카카오콜사업의 독과점 불공정 사례들을 일일이 나열하며 “초기 지원금을 주면서까지 무료 서비스 가입을 유도한 후 일방적으로 유료서비스로 전환하고, 최근엔 연간 120만원의 프로멤버십 서비스 가입을 강요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카카오콜 사업자의 과도한 일방적 서비스 가입 실태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였다. 김 본부장은 “공공재인 택시에 대한 카카오의 불공정 독과점 거래에 대해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하게 주장하였다.이날 정담회에 참석한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엄교섭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2)은 대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일반·특별회계 예산 784억 원을 증액 편성해 구의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이 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대응 및 지역경제 활성화, 구민 불편 해소와 현안사업 추진 등을 중점으로 편성됐다.구는 지난 5월 17일, 기정예산 7,216억1,813만 원에서 일반회계 704억625만 원, 특별회계 80억4,784만 원 등 784억5,409만 원을 증액한 총 8,000억7,222만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및 132억500만 원을 증액한 539억3,841만 원 규모의 기금운영변경계획안을 구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동대문구의회(의장 이현주)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3개 상임위원회별로 심의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고, 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2억 2,375만 원을 감액해 본회의에 부의했다. 구의회는 18일 오전 11시, 제306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의‧조정해 제출한 예산안을 의결했다. 감액된 일반회계 예산 32억2,375만 원은 예비비로 계상됐다.구는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한 구민 어려움을 덜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 의정부시의회(의장 오범구)는 21일 오전 11시 본회의장에서 제30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가졌다. □ 먼저 본회의에 앞서 정선희 의원이 「조례 제·개정의 문제점과 심의의 중요성에 대한」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였다. □ 본회의에서는 최정희 의원 외 4명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등 의원발의 11건 및 시에서 제출한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집합금지 대상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안」 등 8건을 포함하여 총 19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 □ 또한, 임호석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시의원 전체 13명이 공동발의한 「택지개발사업 공공시설물 인계인수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은 택지개발사업 공공시설물의 합리적인 인계인수 제도 개선이 시급하며, 국토교통부에서는 지자체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및 관련 규정을 즉시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원안대로 채택하였다. □ 이후, 22일부터 29일까지는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에 들어가며, 정례회 마지막 날인 30일 제3차 본회의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
‘울산형 뉴딜’이 지역경제위기 극복을 선도하고 있다. 울산시는 18일 오전 10시 시청 본관 7층 상황실에서 송철호 시장 주재로 ‘울산형 뉴딜 추진상황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울산형 뉴딜’은 시급한 코로나19 위기 극복뿐만 아니라 코로나 이후 시대 대비와 도약을 위해 마련한 특단의 대응 전략이다. 울산시는 지난해 4월 전국 최초로 ‘울산형 뉴딜종합계획’을 수립한 후 휴먼․스마트․그린 등 3대 분야 30개 세부과제를 모두 24회에 걸쳐 순차적으로 발표했다. 이날 보고회는 울산시 실․국․본부장 등 간부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추진실적과 이행 상황 점검, 해결방안 검토 등을 주요 내용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울산형 뉴딜사업’ 추진 실적 중 가장 대표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코로나 이후 대전환에 대비한 산업, 환경 분야 기틀을 다졌다는 것이다. 동시에 정부 정책까지 견인해냈다 데 큰 의미가 있다. 울산이 정부보다 앞서 뉴딜사업을 추진한 결과, 핵심 친환경산업인 ‘부유식 해상풍력발전’과 ‘수소산업’ 등이 한국판 뉴딜에 반영돼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이 울산에서 열린 ‘부유식 해상풍력 전략보고’ 행사에 참석해 전폭적인
◈ 부산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 박민성 의원 출산 및 양육지원 관련 조례 3건 발의 - ‘부산광역시 신혼부부 주택 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건 발의 부산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 박민성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래구1)은 부산의 저출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출산 및 양육지원 관련 조례 3건을 제297회 정례회에서 발의했다. 박 의원은 지난 전반기 복지환경위원회 시절부터 지금까지 저출산 대책을 위한 조례를 모두 5건이나 발의하였는데, 특히 ‘부산광역시 신혼부부 주택 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제정 당시부터 지금까지 3회에 걸쳐 제정 및 개정 발의한 것으로, 조례 제정 당시보다 지원대상과 금액을 점차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한 마중물이 되었다는 면에서 그 의미가 크다. 금번 조례안은 최대 지원금액은 2억으로 상향하는 것으로 이는 한국부동산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른 부산시 아파트 평균전세가격을 반영한 것으로 ‘21년5월 기준 부산시 아파트 평균전세가격은 2억21백만원이며, 조례에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탄핵이 정당했다’는 논리를 촛불좌파 논리라고 규정했다. 조원진 대표는 15일(화) 포항 오천시장, 죽도시장, 흥해시장에서 진행한 희망살리기 민생투어에서 “대한민국 산업화의 기반이 된 포항은 박정희 대통령의 뜻과 혼이 고스란이 있는 도시”라면서“우리공화당의 민생투어는 기존 정치권의 구태스러운 보여주기식 쇼와는 전혀 다른 따뜻한 민생투어로, 상인분들께 희망과 위로를 드리겠다”며 민생투어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조원진 대표는“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탄핵이 정당했다’는 논리는 촛불좌파들이 쓰던 논리”라면서 “천안함 폭침의 책임이 북한 공격이라는 말은 안하고 함장탓만 하는 촛불좌파들의 논리와 무엇이 다른가”라고 말했다. 조원진 대표는 “천안함이 명백한 북한의 공격에 의해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던 천안함 용사가 전사했음에도 더불어민주당 조상호 전 부대변인과 휘문고 교사는 오히려 천안함 함장 탓을 하고 있다”면서 “좌파들의 거짓과 선동으로 수많은 가짜뉴스와 여론조작이 있었는데, 이는 모른 척 하고 뇌물한푼 받지 않은 박근혜 대통령 탓을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조원진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문재인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백현종 의원(국민의힘, 구리1)은 8일(화) 제35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재명 지사의 공약 중 폐기되었던 ‘구리ㆍ남양주 테크노벨리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질타하고, 구리지역의 테크노밸리 사업이 다시 부활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였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백현종 의원은 “‘구리지역의 테크노밸리’ 사업은 지역주민의 동의과정 없이 구리시에서 사업을 철회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도지사의 공약에서 폐기되고 철회된 사업으로, 오늘 본 의원은 이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며, 테크노밸리 사업의 사업성 분석결과와 ‘지방재정 중앙 투자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집행부의 안일한 대처에 대하여 지적하였다. 백현종 의원은 “경기북부 지역에 2차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계획되었던 구리ㆍ남양주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비용대비 편익분석값(B/C)가 0.28(사회적 할인율 5.5% 적용)로 발표되며, 비경제적이라고 평가되었다”라며 “그러나, 해당 조사 전 경기도 주택도시공사에서 발주하였던 용역보고서에는 B/C값이 1.139로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라고 조사되어, 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