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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택시 공공호출앱 도입 등 주요 현안 관련 정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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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김명원) 주관으로 23일(수)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택시 공공호출앱 도입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정담회를 개최하여 열띤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날 정담회는 건설교통위원회 김명원 위원장을 비롯한 엄교섭, 원용희, 김경일, 김직란, 추민규 의원이 참석하였으며, 경기도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심재천), 경기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김진섭),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경기본부(본부장 김연풍)과 경기도 교통국 택시교통과(과장 남길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날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김연풍 경기본부장은 카카오콜사업의 독과점 불공정 사례들을 일일이 나열하며 “초기 지원금을 주면서까지 무료 서비스 가입을 유도한 후 일방적으로 유료서비스로 전환하고, 최근엔 연간 120만원의 프로멤버십 서비스 가입을 강요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카카오콜 사업자의 과도한 일방적 서비스 가입 실태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였다. 김 본부장은 “공공재인 택시에 대한 카카오의 불공정 독과점 거래에 대해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하게 주장하였다.
이날 정담회에 참석한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엄교섭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2)은 대기업의 독과점 횡포에 대해 민간영역이라는 궁색한 이유로 소극적 입장만 고수하고 있는 집행부의 의지 부족을 지적하며, “공공호출앱 개발을 위한 도와 도의회, 앱개발 관계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TF 성격의 협의체 운영을 통해 7월내로 모두가 만족한 합리적 대안을 찾아가자”고 제안하였다.
경기도의회 원용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은 “대형 플랫폼 사업자의 궁극적 목적은 독점에 있다”고 지적하며 “독점적 지위를 통해 일방적 계약변경 등 단순한 비즈니스 모델만 가지고 영세업체와 소비자 주머니를 털어가고 있는 대형 플랫폼 사업자의 피해를 막아야 할 책임이 있다”고 경기도 택시교통과의 적극적 행정을 강하게 주문하였다. 이어 원 의원은 카카오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법률적 검토 의뢰와 함께 공정위 제소 등 다양한 대응책을 주문하며, “대형 플랫폼 사업자는 시장확장이란 주장을 할 수 있지만, 사회적 서비스와 직접 관련되었다는 측면에서 크게 보고 논의해 가자”고 제안하였다.
경기도의회 김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은 “카카오의 독과점 횡포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민간영역이라는 이유로 외면하는 국토교통부나 소극적 행정으로 일관하는 경기도 택시교통과는 문제의 심각성을 조속히 인식하고 적극적 대책을 하루빨리 강구하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시기를 놓치면 어려운 경기도 택시업계에 결정타가 될 수 있다. 도민을 위한 예산이라면 도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며 집행부의 적극적 행정을 강조하였다.
경기도의회 김직란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9)은 플랫폼 택시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플랫폼 사업자를 언제 정리할 것인지와 행안부의 지적 사항에 대한 검토 그리고 대기업인 카카오에 맞설 수 있는 공공호출앱 개발업체 선정 등 공공호출앱 도입에 따른 전제조건에 대해 발언하였다.
이에 남길우 경기도 택시교통과장은 “택시업계의 요구사항에 대해 긍정적 측면에서 더 적극적으로 검토 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이날 회의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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