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의장 최정희)는 28일 제3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5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정부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과 「의정부시와 강남구 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을 비롯해 의원발의 15건을 포함한 조례안 20건, 동의안 1건, 기타의안 2건 등 총 23건의 안건을 심의했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증인 채택의 건을 처리했다. 특히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13명 의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했으며, 본회의가 끝난 후 설치 촉구 성명서를 발표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출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의정부시의회는 오는 6월 8일부터 30일까지 23일간의 일정으로 제323회 제1차 정례회를 열고 행정사무감사와 결산 승인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안건 처리에 앞서 권안나 의원이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소회’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했으며,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의원 발의 조례안은 ▲ 의정부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이계옥 의원 외 6명) ▲의정부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6.25전쟁 당시 임진강 전투에 참전한 영국군을 기리는 추모행사가 25일 오전 10시 30분 파주시 적성면 영국군 설마리 전투 추모공원에서 엄수됐다. 이번 추모식에는 영국군 참전용사 대표를 비롯해 영국, 벨기에, 아일랜드 등의 대사들과 유엔사령부가 참석했으며, 파주시에서는 김경일 파주시장과 오철환 6.25참전유공자회 파주시지회장이 참석했다. 영국 국방부무관의 개식사를 시작으로, 콜린 크룩스 주한영국대사의 영국 국왕 메시지 낭독과 파주시장 기념사, 참전용사 시 낭독, 추모예배, 헌화 순으로 진행됐으며 글로스터 장학금 수여를 끝으로 마무리했다. 설마리 임진강 전투는 1951년 4월 22일부터 25일까지 적성면 설마리 235고지와 임진강 일원에서 영국 글로스터 대대가 중공군 3개 사단을 맞서 싸웠던 혈전으로, 대대원 625명 중 59명이 전사하고 526명이 포로로 잡혔다. 그럼에도 적성-설마리-동두천으로 돌파하려는 중공군을 3일 간 저지함으로써 다른 아군부대가 서울 방어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데 결정적 공헌을 했다. 이 전투의 공로로 부대는 “영광스러운 글로스터”(The Glorious Glosters)로 칭송받았으며, 미국 트루먼 대통령 부대훈장,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이 29일 광명시 사회적경제센터에서 열린 경기도 사회적경제센터협의회 임시총회에 참석하여 제367회 제4차본회의에서 통과한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민 의원은 이날 열린 총회에서 동 조례안은 “도내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사업을 수행하고 취약계층의 사회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하는 소규모 사회적 협동조합에 세부담을 완화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조례 취지를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사회적협동조합의 부동산 취득세 50% 감면기한을 6개월 연장 하고, 출자 또는 재산가액 5천6백25만원이하의 사회적협동조합 등기분 등록면허세를 75% 감면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최 의원은 “경기도는 「지방세법」에 따라 ‘과밀억제권역’내 법인에 대해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을 중과세하고 있어 공익적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사회적협동조합 등을 포함한 비영리법인의 대도시 유입을 제한하는 역차별이 발생한다”면서 광명을 비롯해 도내 14개 지역이 이에 해당한다고 말했다.또한, 최민 의원은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출자하고 활동하며 그 혜택 또한
김관영 전라북도지사가 다음주 전북 최대 현안은 대광법 통과라고 밝히며 법안통과를 제1의 목표로 총력 대응하자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24일 전북도청에서 간부회의를 갖고 국회 교통법안소위에서 심사보류된 대광법(광역교통법)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켜 성공하는 사례를 더하자며 결의를 다졌다. 대광법이 통과되면 전북 경제 전반의 성장 모멘텀을 만들 수 있고 전북특별자치도의 광역경제권 형성을 뒷받침할 수 있게 된다. 이어 4월 국회 임시회에서 국립의전원법이 상정‧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대응 논리 보강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공모를 신청해 심사가 진행 중이라며 GEM코리아뉴에너지머티리얼즈 합작법인의 1조 2천억원 투자결정을 계기로 이차전지 100여개사 기업유치 및 일자리 4천개 창출을 목표로 이차전지 혁신생태계 조성에 전력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전북의 이차전지 산업 육성은 지역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청년 정착, 전후방 산업인 탄소, 상용차, 재생에너지 등 첨단전략산업의 부흥과도 직결돼 있는데다 충북·경북·울산과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한편 한일관계가 개선되면 대일 수출기업에 기회가 찾아올 것이므로
전라남도가 2024년 정부 예산안 편성을 위한 중앙부처별 본격적인 예산 심사를 앞두고 선제적인 국고 확보 활동에 나섰다. 전남도는 지난 2월 총사업비 11조 9천849억 원 규모의 신규사업 111건을 발굴해 기획재정부 김완섭 예산실장을 비롯한 임기근 예산총괄심의관 등과 도정 간담회를 통해 전남도 주요 현안사업을 적극 건의했다. 이어 3월부터는 박창환 정무부지사를 비롯한 실국장들이 기재부 예산실과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중앙부처 차관 및 실국장들을 만나 2024년 국고 현안사업 건의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예산편성 순기에 따라 4월 말까지 소관부처에 건의사업을 신청하는 점을 고려해 부처별 예산 심사에 앞서 정부정책 방향을 사전에 파악하고 논리를 보완, 정부 예산에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전략이다. 이런 가운데 박창환 부지사는 지난 24일 박종원 산업부 지역경제정책관을 찾아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기준은 지역 간 최대 지원액이 같고 시·도 간 균형발전 차이를 고려치 않는 등 지방투자 유인 효과가 미흡한 실정”이라며 “보조금 지원한도를 확대하고 지역낙후도지수 등 균형발전지표를 반영해 차등 지원해줄 것
의정부시의회(의장 최정희)는 24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2일간 진행한 제321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7건을 포함 조례안 12건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김현채 위원장, 정진호 부위원장, 김태은, 이계옥, 권안나 위원)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당초 예산액보다 901억 9,190만 3천 원이 증액된 1조 4,783억 6,351만 2천 원으로 확정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현채 의원이 ‘학교폭력 대책방안’, 정미영 의원이 ‘정당 현수막 설치 관리’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했으며, 안건 처리 후 정진호, 조세일 의원의 시정질문이 있었다. 이날 의결한 의원 발의 조례안은 ▲ 의정부시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계옥 의원 외 3명) ▲ 의정부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안(강선영 의원 외 5명) ▲ 의정부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세일 의원 외 4명) ▲ 의정부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정미영 의원 외 2명) ▲ 의정부시 아토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집합건물 관리 및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용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집합건물 관리 및 분쟁조정 실효성 제고를 위한 ‘집합건물의 소유와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안」은 분쟁 시 지방자치단체의 지도ㆍ감독 권한을 명시하고 분쟁조정 당사자들이 위원회의 조정에 의무적으로 응하도록 ‘집합건물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1인 가구의 증가, 도심지역의 복합개발 등으로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주상복합 등 집합건물은 매년 급증하여 이에 따른 민원과 분쟁 또한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집합건물은 공동주택과 달리 의무관리 기준이 없고,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집합건물과 관련한 분쟁은 도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관리비의 관리ㆍ사용 등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조정의 강제력이 없다 보니 실효성이 높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이번 건의안을 대표발의하게 되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건의안은 23일 제367회
“경기도 공공기관 제도 개선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노력하겠습니다”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민주, 비례)은 17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경기도의회·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조합 관계자들과 공공기관 통합채용 및 정원관리 제도 개선을 위한 정담회에 참석하였다.이 정담회에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황세주 의원(더민주, 비례), 기획재정위원회 정승현 의원(더민주, 안산4), 박상현 의원(더민주, 부천8),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의원(더민주, 비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경혜 의원(더민주, 비례),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민주, 비례)이 참석하였다.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합 관계자들은 매년 2회, 1개 기관 지원으로 제한된 통합채용으로 인하여, 결손 인력 수급 지체되고 있고, 채용 응시자 기회 제한 및 기관별 인력 쏠림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기관별, 업무별 특성을 반영한 채용 방법 필요하다고 이야기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통합채용으로 인하여 해당 기관들이 현재 겪고 있는 인력 수급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합 관계자들은 휴직자 등에 대한 별도 정원 및 정원 통합관리 제도 개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은 선거제 개편 논의를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 개최와 관련, 그동안 송 의원이 수차례 제안해 온 ‘도농복합형 선거구제’ 방안이 포함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개선소위는 지난 17일 국회 전원위원회에 제출할 선거제 개편안을 결의안 형식으로 의결했다. 결의안에 담긴 개편안은 △소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총 3가지다. 앞서 송 의원은 지역주의 타파를 위한 선거제 개편안으로 도시지역은 4인 이상의 중대선거구제, 농촌지역은 소선거구제를 채택하는 ‘도농복합형 선거구제’ 도입 지지 입장을 꾸준히 밝혀왔다. 송 의원은 “도시지역에 한정한 4인 이상의 중대선거구제를 통해 비례성 확보와 지역주의 해소에 나서보자”며 “도시지역의 경우 인구밀집도가 높아지면서 시민들의 생활권이 현 지역구 경계보다 넓어져 이 제도의 도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농촌지역에서의 중대선거구제 도입은 지역 대표성 등에서 심각한 문제를 낳을 가능성이 크다”며 “현실적으로 농촌지역은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