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은 7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청옥산 은하수 산악관광 허브 구축사업 실시설계 용역 관련 자체 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자문위원회는 현재 추진 중인 청옥산 은하수 산악관광 허브 구축사업의 실시설계 용역과 관련하여 추진 사항을 설명하고 건축·토목·조경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내실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열렸다. 이날 회의는 강원특별자치도 산림정책과 조혁묵 산악관광팀장, 김태경 강릉원주대 환경조경학과 교수, 김세원 강원도농업기술원 고원시험장, 정성훈 정원작가, 최광영 평창군야생화생산자협의회장 등 분야별 전문가 15명이 참여했다. 이성모 산림과장은“이번 자문위원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시설계에 반영하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적극적인 소통 및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3월 7일자 시사포커스, 헤럴드 경제 등 언론에서 보도한 ‘남부산림청 울릉도와 독도 제외 관할구역도 게재 논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보도내용> 남부지방산림청 누리집 내 관할구역 안내도에 울릉도와 독도가 음영처리되지 않은 채 제공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자 수정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해당 시점이 신임지방청장 부임일(2월 5일)이기에 묵살당하고 오랜 시간 이후(2월 말) 수정했다는 보도 <설명내용> 울릉도와 독도는 남부지방산림청에서 관할하는 28개 시·군 중의 하나입니다. 다만 거리상의 제약으로 인하여 일반적인 ‘국유림관리소’를 통해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남부지방산림청 내 ‘울릉국유림사업소’를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 남부지방산림청 내 국유림관리소 현황 : 영주, 구미, 울진, 영덕, 양산 이에 따라 남부지방산림청 관할구역을 설명하는 안내도에서 각 국유림관리소가 소관하는 시군구에 대한 구역을 표기하며, 울릉도 및 독도의 경우 지도상 표기는 하였으나 파란색 음영으로 관할구역 처리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관할구역 처리에 대한 민원이 2월 5일 왔었으며, 바로 다음 날인 2월 6일 울릉도, 독도에 대한 관할구역 처리와 관리 기관인 울릉국유림사업소를 표기하였습니다. <수정 완료된 남부지방청 관할구역도>
구리시의회(의장 권봉수)는 3월 14일부터 20일까지 7일간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34회 구리시의회 임시회를 열고 1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심의·의결할 주요 안건은 △김용현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공유주방 이용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경희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의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안전도시국 소관의 구리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개발사업단 소관의 구리유통종합시장 대부 동의안 △시립도서관 소관의 구리시 도서관 설치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지원국 소관의 구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지문화국 소관의 구리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제334회 구리시의회 임시회는 3월 14일 오전 10시부터 유튜브 ‘구리시의회실시간생방송(www.youtube.com/@user-go3ny5pd6r)’을 통해 라이브로 시청할 수 있다. 권봉수 의장은 “본예산에서 612억 6,515만여원이 증가한 7,991억 4,867만여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합리적이고 면밀한 심사로 소중한 재원이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도 유튜브 생방송으로 중계되오니 관심있는 시민여러분의 많은 시청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붙임] 의 사 일 정 제334회 임시회 2024.3.14.~3.20.(7일간)일 시 부 의 안 건 비 고 2024.3.14.(목) 10:00 제1차 본회의 1. 제334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334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구리시 공유주방 이용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용현 의원] 4. 구리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희 의원]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정은철 의원]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2024회계연도 구리시 예산기준 재정공시 보고의 건 8.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9. 2024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1. 구리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구리유통종합시장 대부 동의안 13. 구리시 도서관 설치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구리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휴회결정의 건 의장제의 〃 의원발의 〃 〃 의장제의 기획예산담당관 〃 〃 〃 안전도시국 도시개발사업단 시립도서관 〃 의장제의 2024.3.15.(금) 10:00 예결특위(제1차) 1. 위원장, 간사 선임의 건 2.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2024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4.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2024.3.16.(토) ~3.17.(일) 휴 일 의 사 일 정 제334회 임시회 2024.3.14.~3.20.(7일간)일 시 부 의 안 건 비 고 2024.3.18.(월) 10:00 예결특위(제2차) 1.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 2024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3.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4. 계수조정 및 심의결과서 작성 2024.3.19.(화) 10:00 예결특위(제3차) 1. 계수조정 및 심의결과서 작성 2.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결과 의결의 건 3. 2024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결과 의결의 건 4.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의결과 의결의 건 2024.3.20.(수) 10:00 제2차 본회의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2024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결의 건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결의 건 구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리시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리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리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결특위 〃 〃 행정지원국 〃 복지문화국 〃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이하 ‘공사’)는 행정안전부가 진행한 ‘2023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에서 ‘우수’ 등급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는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전반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정책 개선을 통해 국민·기업 눈높이에 맞는 개방·품질·활용 노력을 평가하는 체계다. □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는 5개 영역(관리체계, 개방, 활용, 품질, 기타) 16개 지표로 구성되며, 696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공사는 93.01점으로 공공기관 평균 67.6점, 지방공기업 평균 65.39점보다 각각 25.41점, 27.62점 높은 점수를 받았다. □ 공사는 공공데이터 중장기 개방계획 이행, 기존 데이터 개선 노력, 제공주기 준수, 데이터 관리체계 및 DB값 관리 등의 노력을 인정받아 높은 평가를 받았다. □ 공사 문영표 사장은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공유·개방하여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에 이바지하고 국민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는 3월 7일(목), 의대 증원 갈등으로 빚어진 전공의 이탈로 의료 공백 사태가 길어지는 ‘재난’상황임을 감안하여, 진료차질을 막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의료진과 병원이 안정화되도록 재난관리기금을 선제적 지원하기로 했다. ○ 지원대상은 전공의 의존도가 높아 진료공백이 큰 도내 4개 대형병원*이고, 이는 강원자치도의 의료체계가 이 4개 병원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지역적 특성을 감안한 것으로, ○ 재난관리기금으로 대형병원을 긴급지원하는 것은 전국 지자체 중 최초 사례이다. * 강원대학교병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한림대학교춘천성심병원, 강릉아산병원 □ 이번 긴급지원금은 이탈한 전공의들을 대신하여 무리하게 당직을 하며 필사적으로 진료를 유지하고 있는 의료진들에 대한 당직수당으로 사용될 예정이며, 이는 병원마다 수술 30% 감소, 병상가동률 40%까지 하락되고 외래진료마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긴급 수혈 용도로 지원된다. □ 지원금은 정부가 예비비 지원을 결정하고 신속 집행(3월 5주~)하기로 한 시기보다 3주 정도 앞당겨 지원되는 것으로 이번주 내에 즉시 지급된다. 이는 환자 감소에 따른 경영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대형병원들에게는 가뭄에 단비 역할을 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현장을 지키며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버텨주고 있는 의료진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번 기금이 피로 누적과 의료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남은 의료진들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라며, 조속히 이번 사태가 종료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2024년 3월 지역특성화 재난 대비 전국 민방위 훈련 계획에 따라, 지난 6일 오후 2시부터 45분 간 구리농수산물공사 일대에서 공사 전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민방위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화재, 풍수해, 지진 등 자연 재난에 의한 위급 상황을 가정해 안전하게 대피하는 훈련과 소화기를 사용해 화재를 초기 진압하고 인명을 구조하는 훈련으로 이루어졌다. 대피 훈련은 재난 상황 발생 시 대피유도요원의 지시에 따라 직원들이 신속하게 대피장소로 이동하고 비상시 행동 요령을 익히는 훈련으로 진행됐으며, 미처 대피하지 못한 노약자 등의 긴급 구조 교육도 진행됐다. 안전교육훈련은 화재 발생 등 유사시 소화기를 사용한 신속한 화재 초기 진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사용법을 익히는데 중점을 뒀으며, 화재진압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인명 구조 방법 교육도 함께 진행됐다. 훈련에 참여한 구리농수산물공사 관계자는 “이번 지역특성화 재난 대비 민방위 훈련은 공사 전 직원들이 비상시 행동요령 등을 잘 숙지하고 비상대응능력 등 역량을 강화하는 유익한 시간이었다.”라고 전했다. <사진자료> 지난 3월 6일 진행된 재난 대비 민방위 훈련에서 구리농수산물공사 직원들이 초기 화재진압과 대피 훈련을 하고 있다.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시민들의 안전과 도시미관을 위해 도로변 불법 경작지에 대한 행정조치를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행정조치는 매년 반복되는 불법 경작으로 인한 생활불편 민원과 도로변 토사 유출, 추락 위험, 도시미관 저해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마련했다. 시는 행정조치에 앞서 안내문 및 현수막 등을 지속적으로 설치해 경작금지를 권고한 바 있다. 시는 도로변 불법 경작 단속 태스크포스(TF)를 구성, 반복적으로 민원이 발생했던 10곳을 주요 단속 대상지로 선정해 실태 조사를 했다. 이 중 4곳의 주택가에는 주차장 및 마을화단 조성을 위해 주차관리부서 및 동 주민센터와 협업해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시는 도로변 내 농작물 경작, 공작물 설치 등 불법행위 적발 시 원상복구 및 계도를 원칙으로 한다. 이후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변상금 부과‧징수,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안중현 도로과장은 “도로변 내 불법경작지에 대한 집중적인 행정조치로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걷고 싶은 생태문화도시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3월부터 장기요양 통합재가서비스를 62개 시·군·구, 102개 기관으로 확대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 통합재가서비스는 장기요양 수급자가 원하는 다양한 서비스(방문요양‧목욕‧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를 하나의 장기요양기관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 2021년 10월부터 본사업 도입의 전단계로서 예비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2024년 1월에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개정을 통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 장기요양 수급자가 최대한 잔존 능력을 유지하며 재가 생활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 단기보호 등 다양한 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으나, ○ 재가급여기관 대부분이 1~2종의 급여만을 제공*하고, 재가수급자의 78%가 1종의 급여만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3.12월 기준) * 방문급여(요양,목욕,간호) 기관(17,696개) 중 3종 모두 제공하는 기관은 545개(3.0%) □ 건강보험공단은 이러한 단일급여 이용 행태를 해소하여 재가지원을 강화하고 복합적 급여 이용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업설명회 및 참여 공모를 통해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왔다. * (참여기관수) 11개(’21.10월)→31개(’22.9월)→50개(’23.4월)→75개(’23.9월)→102개(’24.3월)□ 앞으로도 보다 많은 수급자가 장기요양 시설이나 요양병원이 아닌, 살던 집에서 장기요양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 현행 주야간보호 기관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를 방문간호 기관 기반의 가정 방문형 서비스(방문간호, 요양, 목욕)로 확대할 계획이다. □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www.longtermcare.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장기요양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부천시는 지난 6일 500여 명의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부패방지와 청렴실천 의지를 다지는 반부패 청렴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결의대회는 직원들이 청렴실천에 적극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등 청렴 문화 구축에 대한 의지를 대내외로 표명함으로써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문화를 정착하고자 마련됐다. 직원들은 ▲법과 원칙 준수,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 ▲부패방지 및 공정한 직무수행 ▲금품·향응·수수, 알선·청탁 등 불합리한 관행 근절 ▲음주운전 근절 등의 내용이 담긴 결의문을 낭독하며 청렴실천 의지를 다졌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청렴실천 결의를 통해 적극적이고 투명한 자세로 시민 중심의 신뢰받는 행정을 펼쳐 줄 것”이라고 당부하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깨끗한 업무 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전 직원이 솔선수범해 시민이 행복한 청렴도시 부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부천시는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3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에서 2등급을 달성해 12년 연속 2등급 이상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으며, ‘2023년 경기도 청렴대상’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앞으로도 청렴라이브 공연, 청렴 컨설팅 운영 등 소통과 참여 중심의 다양한 청렴시책으로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내실을 다질 계획이다.
의정부시(시장 김동근) 미래 발전의 발판이 될 ‘의정부도시공사’가 3월 7일 공식 출범했다. 의정부도시공사는 2월 22일 기존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에서 조직을 변경해 설립등기를 마치고 이날 새롭게 출발했다.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은 1995년 설립 이래 28년간 의정부시의 공공시설물 관리와 운영을 책임지면서 도시 발전에 기여하는 등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환경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하지만 공공시설물 관리 위주인 공단 체제의 낮은 수지율로 수익사업이 가능한 공사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한 의정부 관내 대규모 개발사업의 강력하고 전문적인 추진을 위해 도시공사 설립이 필수적인 상황이었다. 의정부에는 미군 반환공여지와 국군부대 이전 부지 등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해야 할 수요가 많다. 이 같은 개발사업들을 의정부도시공사에서 추진하면 그 이익을 의정부시에 온전히 재투자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시의 재정부담을 줄이고 개발이익이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경제 선순환 구조가 마련된다. 특히, 의정부시 실정에 맞는 자체 개발사업 발굴로 많은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인프라를 조성,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의정부도시공사는 기존의 대행사업과 함께 306보충대, 캠프 카일, 캠프 잭슨 도시개발사업을 출범 초기에 역점 추진할 방침이다. 김동근 시장은 “의정부시가 살기 좋은 매력적인 자족도시,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의정부도시공사의 성공적인 운영이 필수적”이라며, “의정부도시공사가 의정부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날 오전 의정부도시공사 출범식을 의정부종합운동장 내 로비에서 개최했다. 김동근 시장, 최정희 의정부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국회의원과 시․도의원, 경기도공기업협의회장(양주도시공사 사장), LH 경기북부지역본부장 등이 참석해 의정부도시공사 출범을 축하했다.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가로수에 염분중화제를 살포해 미세먼지와 염분을 씻어내고, 가로수의 생육환경을 개선한다. 수원시는 수인로 등 13개 노선(총연장 6000m)의 가로수에 50배 희석한 염분중화제를 엽면(잎 표면)과 줄기에 살포한다. 염분중화제를 살포하면 식물 표면의 기공을 막고 있는 분진과 오염물질이 제거돼 수목의 호흡·생리 작용이 정상화되고, 수세가 회복된다. 또 겨울에 뿌린 염화칼슘 제설제 등 오염물질이 중화돼 토양이 비옥해지는 효과가 있다. 제설제를 비롯한 도로면 공해물질은 가로수 잎을 누렇게 만들고, 토양에 축적돼 식물의 양분 흡수를 방해한다. 제설제 성분인 염화칼슘과 염화나트륨은 pH 10~11인 강알칼리성으로 토양의 pH를 상승시키고, 토양 입단(덩어리)을 파괴해 토양 물리성을 악화시킨다. 염분 함량이 높은 제설제가 토양에 집적되고 잎에 흡착되면 나무뿌리가 손상되고, 잎의 끝과 가장자리가 타들어 간다. 싹이 움트는 3~4월 무렵 피해가 가장 커진다. 수원시 관계자는 “주요 도로변 가로수·관목류가 제설제, 매연, 분진 등 오염물질에 의해 쇠약해지고, 고사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염분중화제를 살포해 오염물질을 씻어내고, 영양분을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LH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우수’를 받아 4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실태평가’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696개의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관리체계 △개방 △활용 △품질 등 5개 영역, 16개 지표를 점검하며,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이면 ‘우수’등급이 부여된다. 이번 평가에서 LH는 대학생, 프롭테크 업체 대상 공공데이터 수요조사를 실시해 개방 수요를 발굴하거나, 산학협력을 통해 데이터 활용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의 다양한 활용 사례를 높게 평가받았다. 특히 실효성 있는 개방데이터 활용 지원과 지속적인 홍보로 LH 공공데이터 이용건수는 지난해 대비 170%(1.7만건 증) 증가했다. 또한 함께 진행된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 진단‧평가’에서는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체계 구축과 데이터 오류율 감소 등으로 전체 기관 평균(58.2)을 크게 웃도는 99.89점을 획득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LH는 전체 평가대상 기관 평균(63.1점)뿐만 아니라, 공기업‧준정부기관 평균(82.5점)까지 뛰어넘는 92.06점을 받았다. 활용도 높은 고품질 공공데이터 개방 LH는 민간 활용도가 높은 분양‧임대 정보 및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정보 등 총 263건의 다양한 고품질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고 있다. 아울러 LH 홈페이지에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 증진을 위한 소통 채널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채승희 LH IT운영처장은 “앞으로도 국민이 필요로 하고 활용도 높은 고품질 공공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방해 국민 실생활 개선에 지속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