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은 쾌적한 도시환경과 지역주민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자 영월읍 하송리24-8(대한리버타운~레스트힐) 300m 구간의 선로 지중화 사업을 시행한다. 총사업비 16억 원(한전 및 통신사 50%, 영월군 50%)으로 전주 및 가공선로 철거, 지상기기 및 지중케이블 신설 예정으로 한전 및 통신사 등 6개 관련 업체가 사업에 참여한다. 특히, 그간의 지중화 사업 기간 인도 굴착으로 인해 보행자의 불편이 가중되었던 상황을 방지코자 굴착작업을 차도 또는 차도+인도병행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 실제 굴착 기간을 5월 20일~6월 30일(약 40일)로 단축해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영월군 도시과장은 “지중화 사업으로 패러글라이딩 중 고압송전선 낙상 사고 예방과 깨끗한 도시 미관, 동강둔치 정주여건 개선 등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예방하여 앞으로도 지중화 사업 추진 시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고성군(군수 이상근)은 오는 17일부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란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은 1962년 제정돼 60여 년 동안 이어져 온 문화재보호법 체제를 시대 변화와 상황에 맞게 재정립한 법률이다. ‘국가유산’은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文化財)란 용어를 과거·현재·미래의 가치를 아우를 수 있는 유산(遺産)으로서 규정한 용어이다. 「국가유산기본법」은 문화재청 기관 명칭이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되는 것을 시작으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등 기존의 분류체계를 유네스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 3개 체계로 재구조화하는 등 문화재 관련 정책의 대대적인 변화를 포함한다. 문화유산은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자연유산은 동물, 식물, 지형, 지질 등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유산을 뜻한다. 무형유산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며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이 3개 체계를 통칭하여, ‘문화재’를 대신하는 ‘국가유산’
충남도는 10일 예산군 일원에서 도청 지적직 공무원과 한국국토정보공사(LX) 충남지역본부 임직원 등 50여 명이 봄철 농번기를 맞아 농촌 일손돕기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일손돕기는 농촌인구 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인력 부족 등 농가의 어려움을 덜고 적기 영농을 지원하고자 추진했다.이날 직원들은 예산에 있는 농가를 찾아 고추 심기, 농가 주변 환경 정리 등에 구슬땀을 흘렸다.아울러 이날 참여 직원들은 일손돕기에 이어 도민에게 더 질 좋은 지적측량 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소통 시간을 갖고 관계기관 간 유대감도 다졌다.임택빈 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연합 농촌 일손돕기 활동이 농번기에 도내 농가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농촌 일손돕기룰 꾸준히 해 농가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5월 10일 전북대학교 국제컨벤션센터(전북 전주시 덕진동)에서 미래복지모델 ‘서울 안심소득’ 기반「한국 소득보장체계 개편방안 모색」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2024년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의 특별세션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분야 학계․연구기관 등 전문가,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릴 예정이다.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주최로 개최되는 이번 춘계학술대회는 「사회복지현장 ‘라떼’와 ‘요맘때’의 공존, 가능할까?」라는 주제로 2일간(5.10.~ 5.11.) 진행되며, 총 7개의 특별세션으로 구성된다.소득격차를 완화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가 2022년부터 추진 중인 ‘서울 안심소득’은 기준중위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의 일정 비율을 지원,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복지제도다. 작년 1단계 참여가구를 대상으로 중간 조사한 결과, 효과가 확인된 바 있다.지난해 12월 ‘1차 중간조사’ 결과,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비교해 높은 보장탈피율을 보였고 근로소득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비교가구 대비 식품·의료서비스·교통비 등 필수재화 소비 증가는 물론 자존감 향상, 우울감·스트레스 등 정신건강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심오섭 의원(강릉2)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이번 조례안은, 관광지 지역주민과 관광객 간 서로 다른 입장의 관광문화에서 오는 갈등을 예방하면서, 지역주민의 입장에서는 관광공해를 최소화하고, 관광객의 입장에서는 바가지요금 등 부당한 물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여, 서로 상생하며 지속가능한 관광모델을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게 됐다.주요 내용은 ▲강원특별자치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의 수립 ▲강원특별자치도 공정관광위원회의 설치 ▲ 강원특별자치도 공정관광 지원센터 설치등이다.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관광객과 지역주민 그리고 지역사회가 함께 발전하고 상생하는 공정한 관광문화 확산에 대해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심오섭 의원은 “도내 관광객 수가 증가하면서 지역주민의 피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관광지 인근 주민들의 사생활 침해 문제, 관광지 쓰레기 폭증 문제, 자연경관 훼손 문제까지 이른바 관광공해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며, “또 한편으로는, 관광객에 대한 과도한 바가지요금이나 불친절한 서비스 문제가 강원 관광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국민의힘, 수원5)은 9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의 제정 추진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하여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의무의 필요성에 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이번 토론회에서는 경기도교육청 소속 학생, 교직원, 학부모의 권리와 책임을 규정하여, 학교구성원이 상호 존중하는 학교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의 설명과 토론을 통한 의견수렴 시간을 가졌다.도교육청은 이날 토론에 앞서 지난해 10월 경기도의회에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개정 의안을 제출했지만, 같은 해 11월 해당 상임위인 교육기획위원회 심의에서 “학생, 교원, 학부모를 모두 포괄하는 교육공동체 인권보호 조례 제정 필요하다”라는 의견과 함께 심의가 보류된 바 있다.이에 따라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및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를 검토하고 반영하여 교원, 학생, 학부모를 포괄하여 권리와 책임의 내용을 포함한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 통합 제정을 추진하려는 과정의 일환으로 이번 토론회가 개최된 것이다.이날 김
경기도교육청이 사립학교 현장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공립과 사립 간 균형 성장을 위해 전문가 자문과 직접 기술지원을 확대한다.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사립학교 현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2024년 사립학교 시설공사 현장 중심 기술지원 확대 추진 계획’을 10일 발표했다.도교육청의 사립학교 기술지원은 2023년 하반기 시작해 전문가 자문단 운영과 설계검토 등 본청 차원의 직접적인 기술지원을 시행해왔다.특히 사립학교 시설공사에서 ▲집행 기간 단축 ▲집행률 향상 ▲공사 고품질화 ▲예산 낭비 요인 제거 등의 성과를 보여 현장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이에 도교육청은 지난해 증원된 기존 2명에서 1명 더 추가해 올해 총 3명의 기술직 공무원을 사립학교 지원 담당으로 배치했다. 이와 함께 사립학교 시설공사에 대한 현장 중심 기술지원 확대 계획을 마련했다.주요 내용은 ▲사립고·특수학교 전체 대상 전문가 자문단 확대 운영 ▲경기도 전 지역에 대한 직접 기술지원 확대 제공 ▲매월 일정 기간 북부지역 집중 근무에 따른 신속 기술지원 ▲긴급 현안 발생 시 현장 방문 지원 등이다.우선 도교육청은 오는 6월 말까지 지역별 총 11권역으로 분류하고, 사립고·특수학교를 대상으로
의정부공업고등학교(교장 김주한)는 9일, 판교 소재 경기도자율주행센터(센터장 임경일)에 “직업계고 미래교육 재구조화 추진단”이 방문한다. 이번 방문은 의정부공고 직업계고 미래교육 재구조화 추진 계획에 따라 자율주행 산업 동향 분석 및 공공 모빌리티 실증 현황을 체험하고, 학과개편 방향성 및 전문교과 교육과정 편성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김주한 교장을 포함한 12명의 추진단을 구성하여 진행하게 된다. 의정부공고는 직업계고 미래교육 재구조화를 통해 ▲건설정보과, ▲전기에너지과, ▲컴퓨터응용기계과, ▲화학시스템공학과, ▲스마트전자과, ▲건축디자인과, ▲자동차과, ▲반도체과 등의 8개 학과를 ▲모빌리티 스마트시티과, ▲모빌리티 스마트팩토리과, ▲모빌리티 레저과, ▲ 모빌리티 에너지과 등 4개과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추진단은 경기도자율주행센터에서 ▲홍보관 및 코워킹랩 관람, ▲국내최초 공공 자율주행차인 제로셔틀 탑승체험, ▲통합관제플랫폼 운영 서비스 체험, ▲판교제로시티 자율주행 시범운행 계획 등 실수요기반 모빌리티 서비스와 IoT기반 기술인프라의 실증단계 운영 현황을 참관하고, 모빌리티 산업분야의 ▲산업수요 및 인력수급 현황, ▲학과개편 추진
강원특별자치도는 5월 9일부터 이틀간 평창군 소재 알펜시아리조트 컨벤션센터에서 도-시군 공유재산 관리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재산 활용 전략 설명회를 개최했다.강원자치도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지난 2년간 도유재산(토지) 전체에 대해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와 이를 토대로 한 도유재산 활용 전략을 시군 재산부서와 공유하였다.또한, 도와 시군이 서로 무단점유하고 있는 공유재산 간 교환, 공공사업 추진을 위해 시군이 필요로 하는 도유재산 매각에 대한 적극 검토 방안 등 도시군 간 재산 활용 협력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정해숙 강원특별자치도 회계과장은 “공유재산 관리 정상화를 위해서는 열악한 조직, 인적 자원, 업무 프로세스 등 재산관리 체계 기반의 정비가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도와 시군이 서로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재산관리를 정상화해나가기 위한 기관별 관심과 참여에 대한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이용석)은 사업장 안전관리 실태와 사업 품질 점검을 위해 5월 10일 경기도 광주시 일원 산림토목사업장에서 안전 장구 착용,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 현장의 안전관리 내용을 점검하고 사방댐 설치 공사 진행 상황을 확인했다.올해 북부지방산림청은 집중호우로 인한 산림재난 예방을 위해 약 12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사방댐 20개소, 계류보전 22km, 산지사방 11ha, 사방댐 준설 17개소 등을 우기 이전인 6월 15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다.공사 완료 시까지 모든 사업장에 대해 안전사고 예방과 사업 품질향상을 위한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산불피해지, 산림휴양시설 등에 대해서도 상시 점검해 산림재해 발생 우려 지역에는 배수시설 정비, 방수포 덮기 등 사전 조치를 통해 피해를 예방할 예정이다.이용석 북부지방산림청장은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호우, 집중호우로 인한 산림재난으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중이용시설, 산사태 취약지역 등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도로공사 함진규 사장은 집중안전점검의 일환으로 9일 경부고속도로 금곡교를 찾아 교량 하부의 균열, 파손 등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이번 점검에서는 공사에서 자체 개발한 교량 점검용 드론의 시연, 3D모델링 결과 시연 등 유지관리에 활용하는 첨단기술도 선보였다. 공사는 지난 4월 22일부터 6월 21일까지 노후 및 고위험시설과 사고발생 유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한 고속도로 시설물 124개소에 대해 민간 전문가와 합동으로 고속도로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특히, 교량 점검용 드론과 GPR 교면조사장비 등의 첨단장비를 활용해 육안 점검이 어렵고 안전상 위험이 있는 곳까지 철저히 점검하고 있다.한국도로공사 함진규 사장은 “점검용 드론 등 첨단장비를 활용해 그동안 점검이 어려웠던 시설물을 안전하고 더욱 세밀하게 점검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 고속도로 유지관리에 첨단기술을 활용해 더욱 효율적이고 안전한 고속도로 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주시가 시민옴부즈만을 운영, 시민의 권익구제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10일 시에 따르면 시민옴부즈만은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해 시민의 고충을 접수해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를 조사하고 시정조치나 제도개선을 권고하는 제도로 시민의 권익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제도이다.광주시 시민옴부즈만은 해당 분야 경력과 전문지식을 가진 3인의 위원들이 민원 현장에서 시민을 직접 만나 의견을 듣고 해결책을 찾아내는 시민 밀착형 옴부즈만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시민옴부즈만 위원들은 접수된 고충 민원에 대해 심층적으로 조사·검토 후 유관부서에 의견표명과 제도개선 권고 등을 함으로써 시민의 고충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또한, 국민권익위원회 전국협의회, 도-시군 옴부즈만 워크숍 등 상급기관 및 타 지자체와의 적극적인 교류 활동을 통해 옴부즈만으로서의 역량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방세환 시장은 “시민옴부즈만 제도는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시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옴부즈만이 시민과 소통하는 창구로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옴부즈만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시민은 방문, 우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