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일 “새정부가 경제성장전략과 지방세제 개편안 발표 등 여러 분야에서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이에 발맞춰 가능한 많은 지원을 받도록 신속하게 전략을 마련해 적극 건의하라”고 강조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서재필실에서 실국 정책회의를 열어 “정부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하면서 기술선도 성장을 위해 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의 중심 아젠다인 30대 선도 프로젝트를 올 하반기에 즉시 추진키로 하는 등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정부가 초광역권별 성장엔진을 선정키로 함에 따라 신속히 그 전략에 맞춰 가능한 많은 혜택을 누리도록 해야 한다”며 “또한 50조 원 첨단전략산업기금에 50조 원 민간자금을 더해 총 100조 원 이상 국민펀드 대규모 자금을 조성하겠다는 계획과 관련해선, 투자 분야에 재생에너지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강력 건의하라”고 덧붙였다. 행정안전부의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에 대해선 “산업·물류·관광단지 감면 등에 지역별로 차등 감면하고,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세컨드 홈’ 특례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전남의 시 단위 지역 가운데 순천시와 광양시를 빼고는 모두 인구가 줄고 있으므로 그런 시
경기도 감사위원회가 출범 후 1년간 디지털 전환, 시군 및 공공기관과 협력체계 강화, 현장·열린 감사로 도민 참여도 확대 등 경기도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독임제 행정기관인 감사관을 독립적인 합의제 행정기관인 감사위원회와 도민권익위원회로 개편해 2024년 9월 2일 경기도 감사위원회를 출범한 바 있다. 감사위원회의 출범 후 1년의 성과를 ▲혁신 ▲협력 ▲청렴 ▲열린 감사 등으로 크게 나눠 살펴본다. ■ ‘적극 행정’ 보호막 구축부터 ‘디지털 감사’까지… 혁신 이끈 1년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출범 후 2024년 9월 30일 ‘경기도 감사위원회 적극행정 면책 규정’을 제1호 안건으로 제정했다. 종전까지는 국민권익위와 사전 컨설팅감사 권고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경우만 면책할 수 있었지만 도민권익위, 경기도 적극행정위, 국가인권위 권고, 의견 표명, 조정 등을 이행한 경우도 면책이 가능하게 해 전국 최대 규모로 범위를 확장했다. 이를 통해 공직자들이 두려움 없이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아울러 출범과 함께 신설된 감사심의팀을 중심으로 ‘3’단계로 감사 결과를 심의하고, 신규 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지역 중소기업의 금융 애로 해소와 경영 안정을 위해 「2025년 부산시 중소기업 자금지원계획」을 대폭 개선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선 내용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신청 주기를 기존 짝수 월(연 6회)에서 매월 접수 가능하도록 변경해 기업이 필요한 시기에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운전자금 지원 한도를 최대 4회로 제한했던 규정을 폐지해 자금 지원 횟수와 관계없이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지역 내 창업·벤처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한 '기술혁신 특별자금'을 신설해 성장 가능성 있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특별자금은 기업당 최대 30억 원 운전자금 용도로 대출이 가능하며, 시는 대출금 8억 원 이내에서 ▲1년 차 1.5퍼센트(%) ▲2~3년 차 1.0퍼센트(%)의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요건을 충족하고, 본점 또는 주사업장이 부산인 기업으로 ▲혁신 성장 ▲기술창업 ▲일자리 창출 중 한 분야에 해당하는 창업·벤처기업이다. 기술혁신 특별자금은 9월 15일부터 기술보증기금에서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며, 관련 문의는 기술보증기금 부산지점 대표번호(☎051-606-650
<< 9월 1일(현지시간) 오전 9시 30분 튀니지의 수도 튀니스에 있는 교육부 청사. 튀니지 지중해의 바닷빛을 닮은 ‘시디부사이드 블루’ 색상의 창살 모양 정문을 통과하니, 복도 저 끝에 낯익은 사람이 반가운 표정으로 다가왔다. “마르하바(‘반갑습니다’란 뜻의 아랍어)!” 누레딘 알누리 교육부 장관이었다. 임태희 교육감과는 약 9개월 만의 재회였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1일(현지시간) 튀니지 교육부를 방문해 경기도교육청-튀니지 교육부 간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튀니지 교육부에서는 누레딘 알누리 교육부 장관을 비롯해 메흐디 에진 국제협력국장, 레일라 마에르시 양자·다자협력과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는 ▲디지털 교육기반 활동 확대 ▲학생 주도 상호 교류 지원 ▲미래교육을 위한 교육정책 및 기관 간 교류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교육 활동 강화 ▲직업교육 지원을 위한 협력 등이 포함됐다. 이번 튀니지 방문은 지난해 12월 경기도교육청이 주최한 ‘2024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국제포럼’에서 시작됐다. 당시 누레딘 알누리 튀니지 교육부 장관은 임태희 교육감과의 양자 회담에서 “경기교육 정책은 매우 인상적”이라면서 “두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올해 1월부터 시행한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확대 제도(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 2)가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기존에 만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가정만 받을 수 있었던 감면 해택을 올해부터 자녀 2명 이상 가정까지 확대해 지원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자녀 2명 가정의 감면 신청 건수는 1,020건으로, 두 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인승 이하 승용차를 구입한 2자녀 가정의 경우, 취득세액이 140만 원 초과 시 70만 원까지 공제되며, 취득세액이 140만 원 이하 및 그 외의 차량(7인승 이상 ~ 10인승 이하 승용, 15인 이하 승합, 1톤 이하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세액이 50% 감면된다. 3자녀 이상 가정은 기존과 동일하게 자동차 취득세가 100%(6인승 이하 승용자동차는 140만 원까지) 감면된다. 다만 다자녀 양육자인 부모가 등록하는 1대의 차량에 한해 감면 신청이 가능하며, 감면받은 자동차를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을 할 경우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된다. 감면 혜택을 받고자 하는 시민들은 자동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2023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지방하천 준설 사업의 효과로 최근까지 집중호우에도 한 차례의 하천 범람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민선 8기 공약사항 중 하나인 ‘재해로부터 안전한 하천정비’를 실현하기 위해 시는 2023년부터 2024년까지 탄천 전 구간의 퇴적토를 단계적으로 준설하며 하천의 통수 능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과거 탄천은 매년 장마철마다 범람하여 시설물 파손 등 수해 피해가 끊이지 않았으나, 준설 완료 후에는 하천의 물 흐름이 원활해지면서 단 한 번의 범람 없이 안전한 하천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탄천 범람 제로화는 단순히 재해를 예방하는 것을 넘어, 시의 행정 효율성 증대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매년 반복되던 수해 복구에 투입되던 막대한 인력과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침수 위험이 사라지면서 탄천에 조성된 물놀이장, 체육시설, 반려견 놀이터 등 시민 편익 시설들을 중단없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시민들이 탄천을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한 집중호우 발생 빈도가 늘어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상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국토교통부가 관내 전 지역을 외국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정기간은 2025년 8월 26일부터 2026년 8월 25일까지 1년간이다. 허가 대상은 외국인(법인 포함)이 매수하는 주택으로「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단독주택‧다가구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이 해당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 초과 토지에 대해 소유권 또는 지상권을 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려는 경우 계약 체결 전에 동대문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하며 주택 취득 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구청은 최대 3개월의 기한을 정해 이행명령을 내리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무 이행 시까지 토지취득가액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또한,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해당 토지 개별공시지가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와 함께 자금조달계획 및 입증자료 제출 의무도 확대 적용될 예정이며 외국인의 자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학생과 교직원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해 맞춤형 상담, 교육 강화, 권리구제 지원 등 종합적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이는 청소년 아르바이트 증가, 교직원의 근무 환경 변화 등 교육 현장에 노동 문제가 다양하게 제기되는 가운데, 노동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권익 보호를 추진하겠다는 취지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대책을 통해 ▲학교 현장 노동인권 교육 내실화 ▲학생·교직원 맞춤형 상담 체계 구축 ▲일하는 학생들의 권리구제 강화 ▲지역사회와 연계한 공동사업 추진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통해 단순한 인식 제고를 넘어, 노동인권이 학교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학습되고 실천되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목표이다. <서울노총과의 협약: 교육 현장 맞춤형 노동 상담 체계 구축>9월 2일(화) 오전 9시 30분에는 서울시교육청에서 서울노총과 「교육 현장 맞춤형 노동 상담 및 노동인권 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한다. 서울시교육청과 서울노총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교육 현장의 노동 상담 지원 △중·고등학교 노동인권 교육 실시 △노동단체 및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학생·교직원 대상 노동인권 감수성 제고 행사 추진 △청소년 노동인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아파트 관리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해 단지 내 갈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컨설팅 지원단’을 가동한다. 시는 공동주택 관리 전반에 대한 전문적 자문을 제공할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동주택 관리 전문가 컨설팅 지원단’(이하 지원단)을 출범시키고, 2년간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고 2일 밝혔다. 최근 전국적으로 반복되는 공동주택 민원의 원인인 입주자대표회의 내 갈등, 관리비 부정 사용, 공사비 과다 책정 등을 여러 분야 전문가의 컨설팅으로 해소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지원단 운영 목적이다. 지원단은 법률, 회계, 주택관리,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안전, 조경, 소독, 경비, 청소 등 13개 분야 전문가 30명으로 구성됐다.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법무사를 비롯해 경기도 공동주택품질점검단, 관리지원 자문단, 광명시 기술자문위원회 등에서 활동한 검증된 전문가들이 참여해 전문성과 신뢰도를 높였다. 지원단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자문 ▲장기수선충당금과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 강화 ▲단지 내 갈등 중재 등 공동주택 관리 전반을 아우르는 전문 컨설팅을 제공한다. 또한 ▲공사비 1억 원
한국수자원공사, 호우피해 지역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현장 복구 등 총력지원
한국수자원공사, 댐주변지역과 함께하는 'K-water 이음장날' 성료
[포토] ‘양주 소놀이굿’에 빠진 시민들ⵈ ‘제8회 양주 회암사지 왕실축제’ 인파 ‘북적
이동환 고양시장 “미래를 바꾸는 소중한 한 표 행사해 주시길”
오세훈 시장, ‘쉬엄쉬엄 한강 3종 축제’ 1일차 수질‧행사 안전 점검위해 수영종목 직접 참여
‘시흥시청, 어린이들의 행복 놀이터로’ 동심 가득, 온 가족 웃음꽃 활짝
2025고양국제꽃박람회 ‘꽃해설사 투어’ 눈길
신상진 성남시장, 성남시청소년지도위원 역량강화 소양교육 참석
일제가 자행한 잔인한 봄날의 학살… 화성특례시, 제암리·고주리 사건을 기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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