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광역시의회는 12월 14일 제31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부산광역시 2024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번 통과된 예산안 중 특히 눈여겨 볼만한 사업들이 있다. 「부산 4050 채용 촉진 지원사업」(5억 4천만원)과 「부산광역시 끼인세대 지원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8천만원)이 바로 그 사업들이다. ◇ 이로써 그동안 정책적으로 소외되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껴왔던 4050세대(끼인세대)만을 위한 정책이 첫 발걸음을 내딛게 됐다. 김태효 부산시의원(국민의힘, 반여 2·3동, 재송 1·2동)이 발의하여 지난 10월부터 시행된 「부산광역시 끼인세대 지원 조례」가 그 계기다. ◇ 「부산 4050 채용 촉진 지원사업」은 40세에서 59세까지의 중년층 구직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 경상운영비 및 간접노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4년 사업시행 첫 해 지원규모는 우선 100명으로 한다. 당초 부산시가 제출한 예산안 5억원에서 사업의 홍보를 위한 4천만원이 심사과정에서 증액 편성됐다. 김의원의 이 사업에 대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또한 「부산광역시 끼인세대 지원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위한 예산도 통과됨에 따라 고용·일자리 분야 뿐
◦ 도교육청 제1, 2부교육감 의정정책추진단 만나 교육 현안, 정책과제 추진현황 등 공유◦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교육 현안 정책자료집 전달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11일 오전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과 교육 현안을 공유하는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는 경기도교육청 이경희 제1부교육감, 김송미 제2부교육감, 정수호 대외협력국장이, 추진단에서는 윤태길(국민의힘, 하남1)·정윤경(더불어민주당, 군포1) 공동단장을 비롯한 방성환(국민의힘, 성남5), 한원찬(국민의힘, 수원6), 최승용(국민의힘, 비례), 김옥순(더불어민주, 비례), 김태희(더불어민주, 안산2) 위원이 참석했다.정담회에서는 교육청 실·국별 교육 현안 및 정책과제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의정정책추진단은 출범 이후 도출된 정책 제안 자료집을 제1, 2부교육감에게 전달했다.이경희 제1부교육감은 “경기도의회에서 제시한 교육정책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며 “이를 효과적으로 실행하고 지역에서 질 높은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김송미 제2부교육감은 “학생들의 다양한 능력과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부모ㆍ교사ㆍ지역사회와 긴밀하게 협력하며 의정정책
고양특례시의회 김영식 의장이 지난 12월 7일 창원특례시의회에서 개최된 제18차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정례회의에 참석하여 화성시의회의 협의회 준회원 자격 부여 등을 위한 안건을 협의했다. 이번 정례회의에는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회장인 김영식 고양시의회 의장과 김기정 수원시의회 의장, 윤원균 용인시의회 의장, 김이근 창원시의회 의장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운영 규약 제정을 통해 협의회의 구성 및 자격, 안건의 제출 등을 명문화하고, 인구 100만 달성이 확실시되는 화성시에 준회원 자격을 부여하여 특례시의회 권한 확보 등의 활동을 함께하기로 결의했다. 김영식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회장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현재 특례시로 지정된 고양, 수원, 용인, 창원 4개의 시에 이어 화성시의 2025년 특례시 지정이 확실시된다.”며, “이를 감안하여 화성시를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준회원으로 가입 승인하였으며, 특례시 시민들의 권익이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사진01] 좌측부터 김기정 수원시의회 의장, 김이근 창원시의회 의장, 김영식 고양시의회 의장, 윤원균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사장 윤석대)가 아프리카 보츠와나 정부에서 발주한 180억 원 규모의 통합물관리 사업에 참여한다. 윤석대 사장은 지난 12월 9일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가 열리고 있는 UAE 두바이에서 보츠와나 케펜체 므주반딜레(Kefentse Mzwandile) 국토수자원부 장관을 만나 ‘보츠와나 통합물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한국수자원공사를 단독 지명하는 것으로 전격 합의하였다. 보츠와나 정부와 세부 계약 협의를 거쳐 이르면 2024년 1월 중 계약을 체결한다. ‘보츠와나 통합물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강우, 하천, 댐, 상수도 등 종합적인 수자원 현황을 자동으로 관측, 모니터링하고 최적의 물관리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아프리카 남부에 있는 보츠와나는 평균강수량이 450mm로, 만성적인 가뭄과 물 부족 문제를 겪고 있어 효율적 물관리가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으로,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물관리를 통해 보츠와나의 만성적인 물 문제 극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사업은 아프리카에서는 이례적으로 ODA가 아닌 현지 정부가 발주한 재정사업으로서 한국수자원공사의 사업 수주는 대한민국
구리시의회(의장 권봉수)는 12월 7일 제331회 제2회 정례회에서 김성태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백경현 구리시장의 답변을 들었다. 김성태 의원은 첫 번째 질문으로 ‘민선 8기 공약사항 중 2024년 신규사업의 내용과 공약사항의 분야별 세부 공약 추진 사항과 이행률 등 정확한 수치’를 제시하여 답변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백경현 시장은 “143개 공약사업 중 113개의 과제가 신규 추진사업이며, 공약사업 이행률은 총 58건의 과제가 완료되어 약40.6%”라고 답했다. 이에 김성태 의원은 보충질의를 통해 “계속 추진사업을 신규사업으로 포장하고 있다. 또한 당연한 행정 실적을 공약과제에 포함해 이행률을 높였다.”라며 백 시장과 설전을 벌였다. 김 의원은 한강변 토평 도시개발사업과 관련 “백 시장의 공약인 스마트 그린시티와 국토부가 계획한 택지개발이 같은 것 인지”질의하였고, “토평동 개발 시 장자호수공원을 확장하여 친환경 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라며, 시장의 견해를 밝혀 달라고 요구하였다. 백 시장은 “토평동 스마트 그린시티 건설은 한강변 일원에 워터파크시티, K-콘텐츠 한류허브도시, 도시 숲 조성 등 친환경 자족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국토부의 주택택지개발과
□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 권혁열)는 12월 6일 부산 누리마루 APEC하우스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3년 제9차 임시회에서 권혁열 의장이 제안한 “수복지구를 포함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촉구 건의안이 원안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수복지구란, 북위 38도 이북 지역 중 6.25 전쟁으로 대한민국에 편입된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을 말한다. □ 「수복지구를 포함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촉구 건의안은 지난 2020년 2월 4일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 시행될 당시, 이 법률 적용지역 및 대상에 “수복지구”가 근거 없이 제외된 것으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적용 지역 및 대상) (법률 제16913호, 2020. 2. 4. 제정, 2022. 8. 4. 폐지) 이 법의 적용 지역 및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수복지구는 제외한다. ❍ 이와 관련하여, 재산권 회복에 대한 기회를 박탈 당한 ‘수복지역민’의 권리 회복을 위해 ‘수복지구도 해당되는 특별조치법’을 조속히 제정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권혁열 의장은 ❍ 「수복지구를 포함한
의정부시의회(의장 최정희)는 7일 제32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등을 심의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오범구 위원장, 정진호 부위원장, 김태은, 권안나, 조세일 위원)는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당초 예산액보다 84억 2,290만 2천 원이 증액된 1조 5,703억 1,698만 6천 원으로, 「2023년도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조성액 749억 7,710만 3천 원으로 확정했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는 강선영 의원이 “의정부시 위상을 높이고 인재육성과 개발에 힘써라”는 내용으로 발언에 나섰다. 끝으로 시정질문을 통해 조세일, 정진호 의원이 2024년도 예산 편성, 인사청문회 관련하여 질의하고 시장의 답변을 들었다. 이후 일정으로는 상임위원회별로 8일부터 20일까지 2024년도 예산안, 조례안 및 그 밖의 안건을 심사하여 21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각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을 의결하고 올해 마지막 회기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상임위원회를 포함한 모든 의사진행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사)대구경북국제교류협의회는 12월 1일(금) 호텔 인터불고(만촌)에서 22개국 40여 명의 주한 외교사절 및 40개 국가별 협회 회원 6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 대구경북국제교류협의회 친선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올해로 14회를 맞은 이번 행사는 ‘평화와 번영(Peace and Prosperity)’이라는 주제로 폴란드, 루마니아, 모로코, 핀란드 등 7개국 주한대사를 포함해 총 22개국 40여 명의 외교관이 참석한 가운데 인류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공동의 의지를 다지고, 민간외교의 장으로서 소통과 협력의 가치를 재확인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인 세르게이 타라소프(계명대 음대 교수)의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정장수 대구광역시 경제부시장, 이달희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신일희 계명대 총장이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하고 참석한 주한 외교사절 및 회원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은 환영사를 했다. 이어 ▲피오트르 오스타셰프스키 주한폴란드대사 ▲체자르 마놀레 아르메아누 주한루마니아대사 ▲아이다 이스마일로바 주한키르기스스탄대사 ▲이슈트반 새르더해이 주한헝가리대사 ▲딴 신 주한미얀마대사 ▲샤피크 라샤디 주한모로코대사
연천군의회(의장 심상금)는 1일 제281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연천군 의원 전원(7명)이 공동발의한 ‘신천 색도 개선 촉구 대정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본 안건을 제안 설명한 박양희 의원은 “국가하천 신천의 색도 악화는 1970년대 서울시의 환경질 개선 정책에 따라 경기 북부 지역으로 이전한 공장단지와 군사 규제 및 수도권 규제 부작용의 산물인 경기 북부 난개발로 인한 결과이며, 이에 국가 하천인 신천의 관리주체인 정부가 신천 색도를 개선해야 함을 촉구한다.”라고 결의문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서 “경기연구원의 2022년도 「경기도 한탄강 수계 색도 개선 타당성 연구」에 따르면, 신천을 비롯한 한탄강 색도 개선을 위해 앞으로 4년간 필요한 총예산은 무려 879억 원으로 예상되며 이는 연천군과 양주시·동두천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라며 지역의 고통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2020년부터 신천은 이제 국가하천이다. 국가가 관리주체인 동시에 책임자다. 한탄강 제1지류인 신천의 색도 개선은 명명백백한 정부 의무다.”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유네스코 지정 세계지질공원인 한탄강은 장차 도래할 남북 화해와 협력의 터전이며, 미래 통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