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부시장(강현석)은 지난 18일 의정부시의회를 방문해 일부 시의원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시 재정운영에 관한 왜곡된 사실에 대하여 유감을 전하며, 보다 책임 있는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시는 “일부 의원의 사실과 다른 왜곡된 주장이 지속되면 시민들께 불안과 혼란만 야기하고, 나아가 의정부시 재정에 심각한 피해를 끼칠 수 있다”며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반복되는 왜곡된 주장의 위험성 ▲시의회의 책임있는 입장 표명 촉구 등을 담은 서한문을 전달했다.
쟁점 1. 순세계잉여금 오해 바로잡기
시에 따르면, 1,293억 원을 쌓아놓고 안 쓰고 있다는 해당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1,293억 원 중 자유롭게 사용 가능한 487억 원은 전부 추가경정예산 등에 이미 포함되어 시민을 위해 사용되거나 사용할 예정이다. 이는 전년도 일반회계 예산의 3.3%에 불과해 전국 평균 약 5%보다 낮은 수준으로, 그만큼 예산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사용했음을 보여준다.
남은 806억 원은 상하수도·주차장·소각장 등 도시 필수시설을 제대로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곳에만 사용해야 하는 특별회계 자금이다. 이러한 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맡겨 일반재원으로 돌려 사용해버리면 향후 노후된 도시 기반시설 교체를 위한 비용을 마련하는 데 매우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쟁점 2. 지방채 발행의 불가피성
시는 “464억 원의 지방채는 일반회계에서 쓸 수 있는 돈이 부족하지만 이미 추진 중인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빌려 쓸 수밖에 없는 최소한의 금액”임을 강조했다.
실제로 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지방채를 발행해 추진하는 사업은 전부 민선 8기 김동근 시장 취임 전부터 장기간 추진되어 오던 사업이다.
그럼에도, 현재 의정부시 채무 비율은 3.41%로 전국 평균 7.57%의 절반에 불과해 재정건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쟁점 3. 교부세 감액 주장에 대한 반박
시는 “순세계잉여금이 많으면 보통교부세를 줄이는 페널티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이는 시민이 직접적으로 누려야 할 복지·문화·교통 서비스에 큰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정부시처럼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는 시 살림을 제대로 꾸리기 위해 교부세 등 국가지원을 반드시 필요로 한다. 왜곡된 수치로 인해 부족한 시 살림이 넉넉한 살림살이라 오인받아 교부세 감액으로 이어지면 이는 곧 시민 삶의 질 악화로 직결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시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미래세대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책임있는 재정을 운용하고 있다”면서 “더 이상의 왜곡된 시각과 주장은 시민들께 불안과 혼란을 야기할 뿐이며, 시가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양 기관의 건전한 비판과 책임있는 행정이 균형있게 구현되길 기대한다”고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