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선 8기 경기도, 올해 도민 맞춤형 복지정책 발굴 및 추진
- 긴급복지 핫라인, 장애인 누림통장 등 경기도형 촘촘한 복지 정책 지속
- 취약계층 냉난방 긴급지원, 전국 최대 노인일자리 창출 등 앞서가는 복지 행정
- 내년엔 360° 전방위 돌봄으로 돌봄 사각지대 해소
민선 8기 경기도는 올해 긴급복지 핫라인, 취약계층 냉난방 긴급지원, 장애인 누림통장 등 적극적이고 선제적 복지정책으로 든든하고 촘촘한 복지울타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도의 이런 기조는 최근 360° 전방위 돌봄이라는 새로운 복지정책 패러다임으로 연결되며 경기도의 복지 그물망을 더욱 촘촘하게 만들었다. 긴급복지 핫라인부터 360°돌봄까지 경기도가 추진 중인 복지정책 추진 상황을 살펴봤다.
■ 경기도만의 촘촘한 복지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하다
경기도는 긴급복지 핫라인(010-4419-7722), 전용콜센터(031-120), 긴급복지 핫라인 누리집, 경기복G톡 4개 채널로 구성된 위기상담콜센터를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도민들을 지원하고 있다. 위기상담콜센터는 경기도의 복지사각지대 발굴 창구로 자리 잡아 작년 8월부터 12월 현재까지 총 3천932명의 위기 상황을 전화·문자 등 4개 채널로 접수해 이 중 3천450명에 대한 지원을 완료했다.
이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지시로 지난해 8월 25일 신설된 ‘긴급복지 핫라인’은 위기상담 접수 후 도 전문상담사와 상담하고, 이어 시군 및 읍면동 복지 담당자에게 연계해 지원가능 한 모든 복지서비스를 연결해 주는 것은 물론, 공적자원 연계가 어려운 가정에는 민간자원도 연계하고 있다.
이 밖에도 도는 더 넓고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해 복지사각지대발굴단인 ‘경기도 희망보듬이’ 1만 명을 모집해 복지사각지대 발굴 활동을 했다. 2025년까지 5만 명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는 희망 보듬이는 지역주민들이 위기 도민을 신고·제보하는 조직으로 관계기관, 생활업종 기관과 협약해 다양한 직종의 위기 이웃 발굴·제보를 유도하고 있다. 앞서 도는 종교계, 사회복지기관, 경찰, 교육청, 한국전력공사, 도시가스회사 등과 희망 보듬이 참여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도는 올해 이들 희망보듬이와 전기세 미납 같은 위기정보 빅데이터를 활용해 복지사각지대 기회발굴을 추진한 결과, 위기도민 1만 9천51명을 지원했다. 세부적인 빅데이터 내용으로는 ▲건강보험료 체납이면서 금융연체 ▲노인가구 중 전기료 또는 통신료 체납 ▲중장년 1인가구 중 관리비 또는 임차료 체납 ▲월세취약가구 중 단전, 단수 단가스, 전기료체납 ▲고용위기가 있는 아동가구 위기정보 입수자를 대상으로 추진했다.
발굴된 위기도민에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긴급복지를 포함해 총 1천400여 명에게 공적 급여를 지원했다. 공적지원 대상이 되지 않으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1만 7천600여 명에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민간자원을 지원하고 신용회복위원회 등 타기관 서비스를 적극 연계해 위기상황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왔다.
현재 도는 2023년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기획발굴을 실시 중이다. 겨울철은 한파로 인한 계절형 실업, 난방비 부담 증가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늘어나는 시기로 월세취약가구 중 단전, 단수, 단가스, 전기료체납, 통신비체납, 금융연체 위기정보 입수된 겨울철 취약계층 3천437명에 대한 복지사각지대를 집중 발굴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파악한 가구를 대상으로 공적지원과 민간자원 연계 등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추진했다. 공적지원과 민간 지원으로도 해소되지 않은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대해서는 통합사례관리를 실시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장애인들의 자립을 위한 정책들도 경기도 고유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다.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자산 형성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장애인 누림통장’은 지원 대상을 사업 첫해 19세에서 19~21세로 확대 추진했다. 올해 사업 규모는 3천600명이었으며, 24개월간 매달 10만 원 범위에서 장애인의 저축 액수만큼 도와 시군이 추가(매칭) 지원하면 장애인들은 2년 만기 시 약 500만 원을 마련할 수 있다.
경기도민 악성부채 문제를 복지적 해법으로 풀고 있는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도 2015년 개소 이후 서비스를 이어가고 있다. 이곳에서는 ▲파산, 회생, 신용회복 등 채무 상담 ▲가계 재무 수지 개선을 위한 맞춤형 재무 상담 ▲대부업체 불법추심 대응 상담 ▲복지서비스 연계 등 올해 상담 3만 1천714건 제공 및 채무조정 1천488건을 지원했다.
■ 더 고른 기회를 위해 든든한 복지 울타리. 전국을 앞서다
도는 적극적으로 냉·난방비를 긴급 지원하며, 유가 상승과 경제난으로 위기에 놓인 취약계층을 보호했다. 난방비의 경우 노인 6만 4천156가구, 장애인 2만 2천340가구, 노숙인 18개소, 아동센터 786개소, 한파쉼터 5천421개소 등을 대상으로 193억 원의 예산을, 냉방비의 경우 기초생활수급 31만 8천324가구, 경로당 7천892개소, 마을·복지회관 33개소 등을 대상으로 165억 원의 예산을 신속 집행했다.
노인일자리 확대도 전국 어느 곳보다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올해 전국 최대인 10만 6천737명의 일자릴 창출·모집했다. 구체적으로 공익활동 8만 3천593명, 사회서비스 1만 2천920명, 시장형 7천274명, 취업알선 2천950명 등이다. 도는 고령화 사회를 맞아 앞으로도 사회적경제조직, 비영리단체 등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을 확보할 계획이다.
■ 누구나, 언제나, 어디나 돌봄이 있는 경기도
경기도는 내년부터 360° 전방위 돌봄으로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돌봄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 ‘경기 360° 돌봄’을 본격 시행한다. ‘경기 360° 돌봄’은 3대 정책으로 구성되는데 ▲연령·소득과 무관하게 위기 상황에 놓인 모든 도민을 지원하는 ‘누구나 돌봄’ ▲아이 돌봄이 필요한 가정이라면 언제라도 원하는 시간에 긴급돌봄을 제공하는 ‘언제나 돌봄’ ▲기관·가정, 야간·주말 어디서나 장애인 맞춤 돌봄을 제공하는 ‘어디나 돌봄’이다.
‘누구나 돌봄’은 ▲생활돌봄 ▲동행돌봄 ▲주거안전 ▲식사지원 ▲일시보호 서비스로 구성된 ‘기본형’과 ▲방문의료 ▲심리상담 서비스가 추가되는 ‘확대형’을 지역에 따라 시범사업으로 추진한다. 도민이면 거주 시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서비스 지원비용은 1인당 연간 150만 원 이내로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언제나 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위해 10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다. 생후 24~48개월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부모 대신 아동을 돌보는 가족(조부모·사촌 이내 친인척)이나 이웃에게 월 30~60만 원을 지원하는 가족돌봄수당 지원, 초등 1학년을 대상으로 학교 내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초등1 학교 안심돌봄’ 등이 있다.
‘어디나 돌봄’은 돌봄 욕구가 있음에도 그간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한 장애인들을 위한 사업이며, ▲장애돌봄 야간·휴일 프로그램 운영 ▲최중증 전문인력 양성 및 맞춤 돌봄 ▲최중증 장애인 가족돌봄 수당으로 구성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