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2024년 정부 예산안 편성을 위한 중앙부처별 본격적인 예산 심사를 앞두고 선제적인 국고 확보 활동에 나섰다.
전남도는 지난 2월 총사업비 11조 9천849억 원 규모의 신규사업 111건을 발굴해 기획재정부 김완섭 예산실장을 비롯한 임기근 예산총괄심의관 등과 도정 간담회를 통해 전남도 주요 현안사업을 적극 건의했다.
이어 3월부터는 박창환 정무부지사를 비롯한 실국장들이 기재부 예산실과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중앙부처 차관 및 실국장들을 만나 2024년 국고 현안사업 건의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예산편성 순기에 따라 4월 말까지 소관부처에 건의사업을 신청하는 점을 고려해 부처별 예산 심사에 앞서 정부정책 방향을 사전에 파악하고 논리를 보완, 정부 예산에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전략이다.
이런 가운데 박창환 부지사는 지난 24일 박종원 산업부 지역경제정책관을 찾아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기준은 지역 간 최대 지원액이 같고 시·도 간 균형발전 차이를 고려치 않는 등 지방투자 유인 효과가 미흡한 실정”이라며 “보조금 지원한도를 확대하고 지역낙후도지수 등 균형발전지표를 반영해 차등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이원재 국토부 1차관을 면담, “광양국가산단 동호안 부지는 현행 법령상 제철 관련 업종만 개발이 가능해 2차전지 등 신산업 분야의 기업 투자가 어렵다”며 “광양국가산단 미활용 부지에 2차전지 등 첨단산업 업종의 기업 입주가 가능하도록 ‘산업입지법 시행령’을 개정해줄 것”을 건의했다.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을 만난 자리에서는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및 농가 주민소득 증대를 위한 최적의 대안인 영농태양광 보급·확대를 위해 ‘영농태양광 지원법’을 조기에 제정하고 설치구역 확대 및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제도를 개선해줄 것”을 요청했다.
박 부지사는 오는 29일 해수부 윤현수 해운물류국장, 이수호 항만국장을 만나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조기 안착을 위한 목포신항 2단계 항만배후단지 및 철재부두의 조기 조성과 기업입주 임대료 감면을 요청하고 이윤상 국토부 철도국장을 만난 자리에선 호남선의 출발지인 목포역의 노후 역사 개량 및 철도 재배치를 요청할 예정이다.
전남도가 건의하고 있는 주요 국고 현안 신규사업은 ▲AI 첨단 농산업 융복합지구(농생명밸리) 조성 ▲광주·전남 첨단의료 복합단지 조성 ▲솔라시도 탄소중립(녹색융합) 클러스터 조성 ▲에너지신산업 글로벌 혁신특구 조성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구축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 신속 추진 ▲그린수소 저장·운송 핵심 인프라 구축 등이다.
전남도는 정부 예산안 심의단계에서 기재부와 중앙부처는 물론 지역 국회의원 등과 긴밀히 협의하는 등 최대한 많은 예산을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