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주요내용(요약)
수상부문 | 대표발의 의 원 | 조 례 명 | 주 요 내 용 | |
단체 | 최우수 | 김미숙 | 경기도 공공외교 활동에 관한 조례 | ○ 경기도를 널리 알리는 지역 외교활동에 관하여 정하려는 것으로, 경기도가 외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경기도의 풍부한 문화자산·고유정책, 한국어 보급 등을 통해 경기도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긍정적인 이미지 형성 및 위상을 제고하여 장기적으로 경기도의 발전에 기여 |
개인 | 대 상 | 최종현 | 경기도 장애인 자산형성 지원 조례 | ○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할수록 경제적 상황이 취약한 경우가 많은데 비하여 연금, 수당 등 소득보장 정책이 미흡하여 자산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장애인 자산형성 지원 사업을 통하여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 지원 |
최우수 | 김종배 | 경기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 ○ 경기도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물류기반을 조성하고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권익을 증진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 | |
정승현 | 경기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 ○ 주민조례발안제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하여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주민의 직접 참여 보장 및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ㆍ책임성 제고에 기여 | ||
조성환 | 경기도 자살유족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 자살자의 유가족 및 고인의 자살로 인해 심리적 충격 등을 받은 가까운 친구나 지인들이 경험하는 심리적 불안과 위기를 사회적으로 공론화하고,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 조성 | ||
우 수 | 김성수 |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 ○ 아동복지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아동보호에 대한 기본이념과 보호자의 책무 등을 신설하여 도내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기여 | |
김태형 | 경기도 공사장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지원 조례 | ○ 도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등 공사장 환경위해요소를 저감 및 개선하여 도민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확보 | ||
문형근 | 경기도 씨름 진흥에 관한 조례 | ○ 우리 민족 고유의 문화이자 전통 체육활동인 씨름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씨름의 발전 및 위상 제고 등 적극적인 진흥정책을 추진하고, 도민의 체력증진과 자발적인 씨름 활동의 보호ㆍ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 | ||
안광률 |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바탕으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기금 조성을 통해 교육시설의 안전점검ㆍ유지보수 및 확충사업,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등에 적극 대응 | ||
정윤경 | 경기도교육청 성폭력 피해 교직원 보호 및 지원 조례 | ○ 성폭력 피해 교직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성폭력 피해 발생 시 상담·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 교직원의 인권 보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