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효 의원, 부산시 지방세 징수 과연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의문 가져

·세원관리 취약분야 일제조사 결과, 매년 비슷한 금액의 탈루세원 징수가 이루어져 의문 제기
·세무조사에 의한 낮은 징수액과 징수율, 고액체납자 증가와 결손처분액 높아...
·지방세 과소과다 부과 사례 철저 점검 주문

□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김태효 의원(국민의힘, 해운대구3)은 제310회 정례회 재정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산시 지방세 징수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징수법에 근거하여 공정한 과세를 추구하며,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이 납세의무를 원활히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징수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 마련은 매우 필수적이다.

□ 하지만 김태효 의원은 부산시에서 제공한 자료만을 보고 판단했을 때 부산시가 과연 효율적으로 지방세 징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했다.

□ 먼저, 부산시는 숨은세원 발굴을 위하여 매년 세원관리 취약분야에 대한 일제조사를 통해 탈루세원을 추징하는데, 매년 약 75억 정도의 비슷한 금액으로 징수가 이루어지고 목표달성율이 100%를 상회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명확한 지방세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 그리고 법령에 의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징수를 할 수 있는데 2021년 세무조사에 대해 징수액과 징수율이 줄어들고 있다며, 명확한 설명과 관리 강화를 당부했다.

□ 또한, 매년 고액체납자의 인원이 증가하고 세액은 2018년 대비하여 100억원 가까이 증가함과 동시에 결손처분액도 높다고 대책을 강구해주길 강조했다.

□ 김태효 의원은 지방세의 과소부과는 공평 과세의 원칙에 어긋나고, 과다부과는 납세자의 조세행정의 신뢰성을 어기는 일이라며 과소과다 부과 사례를 철저하게 점검하고 결손처분액을 줄일 수 있도록 지방세 징수의 효율적 운영에 더 많은 신경을 써주길 요구했다.

□ 이에 부산시는 세원관리 강화를 통해 안정적 세입확보와 공평과세 확립을 위해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지방세 운영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참고 자료

□ 세원관리 취약분야에 대한 일제조사 추진 실적(2018~2021년)

(단위 : 백만원)

연도	연간 목표액 (A)	실적액(징수액) (B)	목표달성율 (B/A)	비 고
2018년	7,000	7,473	106.8%	취득세 6,913 재산세 등 560
2019년	7,200	7,629	106.0%	취득세 6,330 지역자원시설세 등 1,299
2020년	7,400	7,434	100.5%	취득세 6,321 재산세 등 1,113
2021년	7,500	7,606	101.4%	취득세 7,543 재산세 등 63

□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실적(2018~2022년)

(단위 : 건, 억원)

연도	목표액	추진실적		징수액
연도	목표액	대상법인	금액	징수액
2018년	92	221	116	116
2019년	95	241	75	73
2020년*	80	62	39	34
2021년	80	175	151	98
2022년	50	94	60	59
합계		793	441	380

* ’20년 추징실적 : 조사유예 이전 추징실적 및 ’20년 조사유예 제외 법인(신청법인, 부과제척기간 ‧ 청산 종료 임박 법인 등) 에 대한 추징액임

□ 고액체납자 현황(2018~2022년)

(단위 : 명, 백만원)

연도	계		1천～5천만원		5천～1억원		1억원 이상
연도	인원	세액	인원	세액	인원	세액	인원	세액
2018년	1,415	32,269	1,316	24,408	68	2,456	31	5,405
2019년	1,371	32,565	1,292	24,235	55	2,626	24	5,704
2020년	1,424	32,977	1,354	25,605	44	2,331	26	5,041
2021년	1,488	35,049	1,408	26,322	59	3,908	21	4,819
2022.8월까지	1,664	43,369	1,558	28,612	69	4,436	37	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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