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경기도 휴게시설 개선 추진현황

개선 휴게실 총계

신 설

지상화(지하→지상)

시설개선(환기시설 등)

172(개소)

31

10

131

개선 휴게실 총계

신 설

지상화(지하→지상)

시설개선(환기시설 등)

206(개소)

43

46

117

참고1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동향 

구분

박홍근 의원

(더,기획재정위)

강은미 의원

(정,환노위)

박대수 의원

(국,환노위)

윤미향 의원

(더,환노위)

발의

내용

∙근로자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신설/법128조의2)

∙근로자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신설/법128조의2)

∙근로자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신설/법141조의2)

∙근로자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신설/법128조의2)

∙고용노동부령에 의해

휴게시설의 위치,

규모, 환경 등 설치

기준 규정

(신설/법128조의2)

∙고용노동부령에 의해

휴게시설의 위치,

규모, 환경 등 설치

기준 규정

(신설/법128조의3)

∙고용노동부령에 의해

휴게시설의 위치,

규모, 환경 등 설치

기준 규정

(신설/법141조의2)

∙고용노동부령에 의해

휴게시설의 위치,

규모, 환경 등 설치

기준 규정

(신설/법128조의2)

∙고용노동부장관의

휴게소 운영 실태

확인·점검 및 자료

제출 요구

(신설/법제128조의3)

∙고용노동부장관의

휴게소 운영 실태

확인·점검 및 자료

제출 요구

(신설/법제128조의3)

∙휴게시설 설치 기준

및 관리기준 위반

과태료 부과

(신설/법175조

제3항2의2)

∙휴게시설 설치 기준

및 관리기준 위반과

자료 미제출 또는

거짓으로 제출한 자

과태료부과

(신설/법175조 제3항

2의2, 175조제6항

15의2)

∙휴게시설 설치 기준

및 관리기준 위반

과태료 부과

(신설/법175조 제4항

7의2)

∙휴게시설 설치 기준

및 관리기준 위반과

자료 미제출 또는

거짓으로 제출한 자

과태료부과

(신설/법175조 제3항

2의2, 175조제6항

15의2)

추진

현황

(20.7. 8.)대표발의

(20.9.22.)환노위상정

(21.4.27.)제1차 고용

노동법안 심사 소위 상정

(20.10.7.)대표발의

(21.2.16.)환노위상정

(21.4.27.)제1차 고용

노동법안 심사 소위 상정

(21.1.13)대표발의

(21.3.12.)환노위 상정

(21.4.27.)제1차 고용

노동법안 심사 소위 상정

(21.3. 2.)대표발의

(21.4.20.)환노위 상정

(21.4.27.)제1차 고용

노동법안 심사 소위 상정

참고2

경기도 법령개정(안)_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현 행

개 정 안

제28조(관리사무소 등) ①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모두 설치하되, 그 면적의 합계가 10제곱미터에 50세대를 넘는 매 세대마다 500제곱센티미터를 더한 면적 이상이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다만, 그 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설치면적을 100제곱미터로 할 수 있다.

제28조(관리사무소 등) ① ---------------------------------------------------------- 설치--------. <단서 삭제>

1. 관리사무소

1. 관리사무소(10제곱미터에 50세대를 넘는 매 세대마다 500제곱센티미터를 더한 면적 이상 설치. 다만, 그 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설치면적을 100제곱미터로 할 수 있다.)

2. 경비원 등 공동주택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

2. --------------------------------------------- 휴게시설(관리사무소 면적과 별도로 6제곱미터에 300세대를 넘는 매 세대마다 200제곱센티미터를 더한 면적 이상 설치)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휴게시설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③ ------------------------------------------ 설치하고, 그 위치는 가급적 지상층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환기, 유해물질 이격거리 및 비상시의 대피시간 등을 고려하여 설치해야 한다.

참고3

경기도 법령개정(안)_건축법 시행령

현 행

개 정 안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 ------------------------------------------------------------------.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 및 생활폐기물 보관함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마. -------------------------------------------------- 조경시설, 경비원 등의 휴게시설 --------------------------------.

바. ∼ 파. (생 략)

바. ∼ 파. (현행과 같음)

4. ∼ 10. (생 략)

4. ∼ 10.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참고4

휴게시설 면적 관련 규정 등

개정 전 (`20.1.7. 이전)

개정 후 (`20.1.7. 이후)

제28조(관리사무소 등)

①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10제곱미터에 50세대를 넘는 매 세대마다 500제곱센티미터를 더한 면적 이상의 관리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설치면적을 100제곱미터로 할 수 있다.

제28조(관리사무소 등)

①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모두 설치하되, 그 면적의 합계가 10제곱미터에 50세대를 넘는 매 세대마다 500제곱센티미터를 더한 면적 이상이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다만, 그 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설치면적을 100제곱미터로 할 수 있다.

1. 관리사무소

2. 경비원 등 공동주택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

구분

주요내용

위치

○ 휴게공간은 작업공간 및 위험반경에서 분리된, 작업장 내에 설치

○ 작업공간에서 100m이내, 걸어서 3~5분 이내에 이동할 수 있는 위치

○ 사업장이 넓을 경우 거점별로 휴게공간 마련하거나 각 층마다 설치

규모

○ 1인당 면적은 의자․탁자 등을 포함하여 1㎡, 최소 전체면적은 6㎡ 확보함

다만, 사업장 규모․업무특성이 상이하므로 전체 적정면적은 업무시간․내용 등을 고려하여 노․사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

제6조(규모)

① 휴게시설은 근로자 수를 고려하여 실질적인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적정한 면적과 개수를 확보한다.

② 1인당 1㎡ 이상, 최소면적은 의자와 탁자를 포함하여 6㎡를 확보하도록 노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