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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2020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최우수기관 선정

- 행안부 목표액보다 73%높은 11,563억 원 집행...‘역대 최대’
- 코로나 발 경기 침체 대응 위해 강력한 재정 집행 추진


고양시(시장 이재준)가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234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2020년 상반기 신속집행 최종 평가 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는 최근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속도감 있는 재정 집행에 市 행정역량을 집중한 결과물로, 신속집행 부문에서 행안부의 목표액(6,684억 원)보다 73%높은 11,563억 원을 집행해 역대 최대의 집행실적을 달성했다.

시는 우선 긴급입찰을 통해 입찰 소요기간을 단축하는 한편, 계약심사·일상감사 기간을 단축해 행정절차 이행 기간을 줄였으며, 업체 신청에 따라 최대 80%까지 선금을 지급하는 등 민간에 신속하게 자금이 전달되도록 해 어려움에 빠진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지방 재정의 역할을 톡톡히 했다.

특히 시는 전례가 없던 코로나19라는 재난에 대비해 최소한의 소득보전과 더불어 소비 진작을 돕기 위한 ‘市 위기극복지원금’ 556억 원을 포함한 재난지원금 4,447억 원을 시민들에게 집행했다.

아울러 코로나19사태로 위축된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예산 및 전년대비 확대 된 공공일자리 사업 예산을 조기 집행해 코로나 발 고용충격으로 힘든 가운데서도 시민들이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왔다.

마지막으로 시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일상 속 시민들의 쉼이 있는 고양시, 쾌적하고 안전한 고양시를 만들고자 일산도서관 건립 · 애니골 숲속의 섬 조성사업 등 주민 문화·편의시설에 예산을 우선 투입했다. 또 생활권 안에서 자연을 누릴 수 있도록 도심 속 쌈지공원 ‧ 가로숲길 ‧ 근린공원 조성 예산과 함께 보안등‧도로 유지보수 예산도 신속하게 집행했다.

이외에도 시는 신속집행 최우수 기관에 선정되기까지 매주 1,2부시장 주재 신속집행 점검회의를 갖고,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해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등 전 부서가 단합된 노력을 기울여 적기에 신속히 집행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번 3차 추경에서는 편성된 예산 중 신속집행이 불가한 사업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세출 삭감을 단행했으며, 이를 통해 확보된 재원을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증가될 보건․방역사업 재원 및 일자리확대 및 소상공인 지원 예산에 투입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하반기까지 신속한 예산집행 기조를 이어가 이월사업 및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 재정 집행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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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발맞춰 자치법규 일괄 개정
고성군(군수 이상근)은 오는 17일부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란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은 1962년 제정돼 60여 년 동안 이어져 온 문화재보호법 체제를 시대 변화와 상황에 맞게 재정립한 법률이다. ‘국가유산’은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文化財)란 용어를 과거·현재·미래의 가치를 아우를 수 있는 유산(遺産)으로서 규정한 용어이다. 「국가유산기본법」은 문화재청 기관 명칭이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되는 것을 시작으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등 기존의 분류체계를 유네스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 3개 체계로 재구조화하는 등 문화재 관련 정책의 대대적인 변화를 포함한다. 문화유산은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자연유산은 동물, 식물, 지형, 지질 등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유산을 뜻한다. 무형유산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며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이 3개 체계를 통칭하여, ‘문화재’를 대신하는 ‘국가유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