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악질 유형의 전세사기가 끊이지 않는 요즘, 서울시가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무소를 색출하기 위한 대대적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불법행위에 연루된 중개사에 대해선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 먼저, 서울시는 국토부, 공인중개사협회와 유기적 협업을 통해 의심 중개업소에 대한 정보를 면밀히 파악 후, 모든 의심 중개업소에 대해 현장 조사에 나선다. □ 현장에서 불법 사례 발견 시, 등록된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취소 및 자격취소 등 무관용 원칙으로 강경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 무자격자인 중개보조원 A씨는 매수인에게는 중개보수를 받지 않기로 약정하고 매도인과 가격을 조정해 매매대금을 확정하는 등 중개행위를 했다. 반면 공인중개사 B씨는 실질적으로 기여한 바 없이 계약 체결 현장에 참석해 매매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서명‧날인만 진행했다. 이에 법원은 “공인중개사는 소극적으로 묵인해 실질적으로는 무자격자인 중개보조원이 매매를 중개하게 했고 공인중개사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만 갖췄다고 볼 수 있으므로 A와 B씨에게 각각 벌금 500,000원에 판결”했다. ○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줘 중개행위를 하게 하거나 중개사 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최근 공공요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학교 겨울철 난방비 부담이 높아짐에 따라 학교운영비를 증액해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한국전력공사(KEPCO)와 삼천리 도시가스에서 안내하는 교육용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단가를 바탕으로 인상률을 조사한 결과, 올해 1월 기준 교육용 전기요금은 전년 대비 33.1%, 가스요금은 38.01%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2022학년도에는 공․사립 각급학교의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으로 1,358억 원을 집행했으나, 올해 1월 기준 인상률 적용 시 추가로 497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집계돼 학교의 공공요금 지출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 실제 가스히트펌프(GHP) 냉난방기 비중이 높은 수원 OO초등학교는 지난해 가스요금으로 80,236,670원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단가를 적용할 때 전년 수준으로 사용하더라도 가스요금으로만 1억 원 이상의 비용 지출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도교육청은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학교 재정 여건 악화를 예방하고, 학교 냉․난방비 지출 부담 완화로 원활한 교육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학교운영비를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
□ 서울시는 세종대로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태원 참사 발생 100일 시민추모대회’ 중 서울광장 내 분향소 설치 관련 경찰과 대치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스케이트장 이용시민의 안전을 위해 2월 4일(토) 5회차(16:00 이후)부터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운영을 전면 중단한다. ○ 스케이트장 운영중단으로 온라인 예매자는 일괄적으로 단체 취소되며, 2~3일 뒤 취소금액이 반환 처리된다.□ 서울시에서는 서울광장 시위상황을 모니터링 후 2월 5일(일) 스케이트장 재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홈페이지 및 현장에서 공지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2022년도분 도세를 결산한 결과 15조 7,369억 원을 최종 징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최종 목표액(15조 5,264억 원) 대비 2,105억 원 초과 달성(101.4%)한 세입으로, 취득세 징수는 줄었지만, 지방소비세와 레저세 등의 징수액이 늘었다. 도세 세목별로는 취득세가 8조 7,555억 원(55.6%), 지방소비세 3조 4,037억 원(21.6%), 지방교육세 2조 1,932억 원(13.9%), 레저세 4,375억 원(2.8%)이 징수됐다.취득세는 상가 건축물, 토지 등 주택 대체 부동산 거래 증가와 주택가격 상승에 힘입어 징수액이 크게 증가했던 전년도와 다르게 고물가·고금리 영향으로 목표액(9조 382억 원) 대비 2,827억 원이 부족하게 징수됐다.부동산(주택·건축물·토지) 중 매매(유상승계)에 의한 세입은 지난해 대비 약 1조 8천억 원 감소했다. 특히 주택분은 거래량과 거래 가액이 동시에 하락하면서 지난해 약 1조 4,600억 원(13.4%) 징수됐던 세입이 5,181억 원(5.9%) 수준으로 급감해 도 재정에 영향을 미쳤다. 지방소비세와 레저세는 코로나19로 위축됐던 민간 소비와 레저활동이 증가하면서 전년도에 비해 1조 1,0
□ 속초시가 인재 영입을 위해 전입을 희망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오는 2월 6일부터 3주간 모집을 실시한다. □ 이번 전입 공모는 시승격 60년을 맞이함과 동시에 민선 8기 및 강원특별자치도의 실질적 원년을 맞이하는 해로서 동서고속화철도, 역세권 거점 육성형 투자선도지구 지정 등 큰 변화를 앞둔 속초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서 실시한다. □ 모집 예정 직급은 8급 또는 9급으로 직렬은 행정, 시설(토목), 공업(기계)이다. 응시 자격은 속초시로 전출 동의가 가능하며 재직 중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일반직공무원이어야 한다. □ 원서는 24일까지 속초시청 자치행정과 인사팀 이메일(TH92@korea.kr)로 받으며, 1차 서류심사 후 합격자에 대해 2차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선발한다. □ 이병선 속초시장은 “이번 전입 공모를 통해 속초시 발전에 기여할 훌륭한 인재를 영입하여 현안사업 추진의 원동력이 될 뿐만 아니라, 현 직원들의 누적된 업무 부담을 줄이는 데 많은 도움이 돼 업무 효율성 개선 또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부천시가 20년이 지난 노후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집수리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대상 지역은 재정비촉진지구 해제지구(소사, 원미, 고강) 및 쇠퇴지역(심곡동, 부천동, 중동, 신중동, 대산동, 소사본동, 성곡동, 오정동)이다. 재정비 해제지구(소사지구), 활성화 지역(소사)에 속하는 범안동 주소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사용승인일이 20년 이상 지난 노후 단독주택이 지원 대상이며, 지붕·외벽·방수·담장·반지하 침수피해 예방시설 등 집수리 공사(경관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다만, 세입자가 있는 경우는 세입자의 바로 전 계약일로부터 최소 4년 이상의 임차 기간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임대·임차인 협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단, 공시가격 9억 이상의 단독주택, 다른 공공사업으로 예산을 지원 받고 7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내부 인테리어 또는 가구 교체 등은 대상 범위에서 제외된다. 지원비용은 90%, 자부담 10%로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은 전액 지원한다. 희망 대상자는 2월 1일부터 2월 21일까지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해 도시재생과 재생운영팀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제출양식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부천시
경기도는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 관리에 길잡이 역할을 하는 ‘집합건물 관리 매뉴얼과 가이드’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본 책자의 제1권인 집합건물 관리 매뉴얼 제1편 ‘집합건물과 우리의 삶’에는 집합건물의 적용 법령, 관리 방법, 관리인과 관리위원의 선출 방법 등을 삽화 형식으로 제작해 집합건물 관리의 중요성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제2편 ‘관리분쟁 해결 방안’에는 관리단의 정의 및 관리범위, 관리인의 선임과 해임 방법, 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수행, 관리규약의 설정, 관리단 집회 결의의 절차 및 방법, 관리비와 수선적립금 구분, 하자담보책임, 분쟁조정을 질의‧응답 형태로 구성했다.제3편 ‘집합건물법 해설’과 제4편 ‘집합건물 용어해설’은 집합건물 관리에 필요한 기초 지식을 쉽게 익힐 수 있도록 제시했다. 책자의 제2권인 집합건물 관리 가이드에는 집회 소집 절차, 집회 결의, 임시관리인 선임 신청, 체납관리비 징수, 계약체결방식과 입찰공고문 등 법정 서식과 실무에 필요한 서식을 예시 형태로 구성해 제1권 매뉴얼을 익힌 관리인, 구분소유자, 점유자들이 집합건물 관리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는 집합건물 관리 종합지침서인 집합건물 관리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일하는 저소득층의 목돈마련과 자립 지원을 위해 ‘희망저축계좌Ⅰ∙Ⅱ’의 신규 가입자를 오는 2월 1일부터 모집한다. ‘희망저축계좌’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일종으로, 가입자가 매월 본인저축액(10~50만 원) 납입 시 정부지원금(근로소득장려금)을 추가 적립해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희망저축계좌Ⅰ’의 가입 대상은 근로소득이 있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이며,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가 해당된다. 가입자가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매월 근로소득장려금 30만 원이 추가 적립돼 3년 만기 해지 시 총 1,440만 원과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단, 만기 해지를 위해서는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매월 본인적립금 적립 ▲ 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 내에 탈수급(생계·의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희망저축계좌Ⅱ’의 가입 대상은 신청 당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와 차상위 계층이다. 가입자가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매월 근로소득장려금 10만 원이 추가 적립돼 만기 해지 시 총 720만
- 일본전국지사회장 면담 및 재일 도민회 신년회 참석 -- 재일한국농식품연합회 MOU 체결 등 광폭 외교 -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27일부터 3박 4일간 일본을 방문해 도쿄․오사카도민회 신년회 참석과 일본전국지사회 회장 면담, 경북 농식품 수출확대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등 지방 외교 광폭 행보를 이어갔다. 이번 방문은 민선 7기 도지사 취임 다음 해인 2019년 1월 이후 4년만으로 도의회 의장 및 경상북도 교육감도 지방 외교 사절로 동행했다. 이철우 지사는 일본 전국지사회장인 히라이 신지 돗토리현 지사를 만나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의 운영방향과 현재 구상하고 있는 지방분권 및 지방시대에 대해 역설하며 한·일 지역 간 연대와 협력을 통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 가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또한, 대한민국이 직면한 지방소멸과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구체적 대응방안을 소개하고 저출산·고령화, 수도권 집중, 지방일자리, 교육문제 등 양 국가가 공통으로 직면한 문제에 해법을 공유했다. 특히 올해는 ‘한·일지사회’의 재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회의 개최를 위해 양국 사무총장이 참여하는 실무 준비팀을 구성 하는 등 한일 지방외교에 본격 돌입했다. 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