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심의건 조례심의건 모든 사안에 대해서 모든 의원의 생각이 같을 수도 없고 같다고 한다면 그것도 그것대로 넌센스일 것이다.시민들이 의원을 뽑아 의회로 보낸 것은 다양한 의견을 가진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고 그 대표성을 갖고 토론하고 협의하여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내길 바라는 것이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일련의 과정을 조율하고 각 의원의 다양한 의견들이 정당하게 개진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바람직한 토의를 진행하여 합의된 결론을 이끌어내는 자리일 것이다. 맘에 드는 의원의 발언은 두시간이건 세시간이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고 방임하다가 자신의 의견과 상충하는 의원의 발언은 기회도 제대로 주지 않고 묵살하는 그런 유아적 태도의 위원장이 과연 상임위 위원장의 자격이 있다고 할 수 있는가. 지난 6월 18일 의정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김정겸 위원장은,<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의정부시 실정에 맞지 않는 조직확대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의결 전에 다함께 심도있는 토론을 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자는 조금석의원의 요청을 무시하고 뒤이어 다시한번 정회를 요청하는 박순자의원의 발언마저 묵살하고
부산시의회 김광모 의원이 제287회 정례회에서 발의한 ‘부산광역시 원자력안전 조례’가 18일 소관 상임위인 도시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부산은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원전 밀집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시 차원의 원자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 못한채 원전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부산시는 원자력시설의 안전관리에 대한 효율적 대응 및 정책을 수립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부 및 국회에 부산시의 책임에 따른 권한 부여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방사능 재난을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된다. 조례안은 원자력안전 정책의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전국 최초로 원자력시설 추가 건설 금지 건의,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원자력시설의 연장금지와 조기 폐쇄를 건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시민 참여와 인근 지방자치단체 협력을 통해 원자력안전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부산시는 원자력 안전관리 기본방향 및 원자력시설 주변지역 시민의 안전확보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는 원자력안전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아울러 원자력안전 대책위원회 구성을 통해 원자력안전 종합계획을 심의할 뿐만 아니라 원전
의정부시의회(의장 안지찬)는 지난 8일부터 17일까지 제298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강도 높은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조금석)에서는 17일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승인을 하였고, 겸직신고 및 수의계약 제한 사항 관련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는 ‘의정부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하였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정겸)는 의정부시 행정 전반에 대한 다각적인 질의를 통해 양성평등 구현 및 여성의 권익 신장 등 여성친화도시의 위상 재정립, 어린이집 아동 학대의 근본적인 예방을 위한 보육종사자 인성과 보육전문성 강화 등 시정 전반에 걸쳐 약 42건의 개선권고를 요구하였으며,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오범구)는 동기간 동안 지역 내 대규모 사업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2035년 의정부 도시기본계획 수립, 고산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의정부역 지하도상가 관리, 캠프라과디아 등 미군반환공여지 개발사업, G&B city 사업, 공공하수처리장 관리대행 위탁 등 개발 계획과 관내 안전에 관한 사업을 포함하여 약 126여 건의 날카로운 질
부산광역시의회는 오는 16일부터 29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제287회 정례회를 개회한다. 제8대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이번 정례회에서 시의회는 조례안 58건, 동의안 8건, 의견청취안 1건, 승인안 4건, 예산안 1건 등 모두 72건의 안건을 처리한다. 16일 1차 본회의에서는 교육감의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에 이어 9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시정 주요현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 17일부터 23일까지 열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소관 실·국·본부 등의 조례안과 동의안을 비롯해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등을 심사한다. 또한, 시의회는 24일부터 28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산 승인안 등과 함께 교육청의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종합심사한다. 교육청은 이번 추경예산안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교육재난지원금 308억원과 고1 무상교육 140억, 고3 무상급식 69억, 미래 교육 기반 조성 337억원 등 총 1734억원을 편성했다. 시의회는 회기 마지막날인 29일, 2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동의안 등을 최종 의결하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심규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4)은 9일 열린 제344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GTX-C 노선의 인덕원 정차 필요성에 대해 밝히고, 경기도 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C 노선은 수도권 동북부 및 남부지역의 광역 교통여건 개선을 위해 경기북부인 양주 덕정역에서 출발해 경기남부인 수원역까지 이어지는 노선이지만, 안양시 인덕원 정차가 배제된 채 추진되고 있다. 심규순 의원이 안양시로부터 제출받은 예비타당성 조사결과에 따르면, GTX-C 노선은 인덕원 정차가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고 경제적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 의원은 “인덕원에 GTX-C 노선이 정차할 경우 수도권 전철 4호선, 월판선(월곶-판교), 인동선(인덕원-동탄), GTX 노선 간 체계적인 교통망 형성이 가능해져 수원, 시흥, 광명, 성남 등에 거주하시는 철도이용객의 교통편의와 접근성까지 크게 개선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GTX 인덕원역 건설에 따른 비용편익분석 결과 기존 전철 4호선 역사를 이용할 경우 3.33, 역사를 신설할 경우 1.05로 나타나 전체 GTX 사업의 경제성 확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강
의정부시의회(의장 안지찬)는 6월 8일 오전 11시 본회의장에서 제298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6월 30일까지 23일간의 일정에 돌입한다. 먼저 정례회에 앞서 김정겸 의원은「의정부시 도시역사문화 자원 아카이브 구축 촉구」를 주제로 5분 자유 발언을 하였다. 이번 임시회에는 6월 8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6월 30일까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결산 승인안, 조례안 등 23건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월26일, 29일 양일 간 개의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후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결산 승인안을 심의 한다. 안지찬 의장은 “이번 제298회 정례회의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심사를 통해 행정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고 바람직한 대안이 마련 되길바란다”고 말했다.
○ 주요안건 -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 2019회계연도 결산 등 승인 - 조례안 등 안건 심의 ○ 회기 전체 의사일정 일 자 본회의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6. 9.(화) 11:00 1 ※ 개회식(11:00) 1. 제344회 정례회 회기 결정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4. 안건 심의 6. 10.(수) 10:00 2 1.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6. 11.(목) 10:00 3 1. 휴회 결의(6. 12. ~ 6. 23.) 2.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계속) 6. 12.(금) 휴 회(1일) ㆍ상임위 활동 : 결산 및 안건 심사 6. 13.(토) 토 요 일 6. 14.(일) 일 요 일 6. 15.(월) ~ 6. 17.(수) 휴 회(3일) ㆍ상임위 활동 : 결산 및 안건 심사 6. 18.(목) ~ 6. 19.(금) 휴 회(2일) ㆍ예결위 활동 : 결산 심사 6. 20.(토) 토 요 일 6. 21.(일) 일 요 일 6. 22.(월) ~ 6. 23.(화) 휴 회(2일) ㆍ예결위 활동 : 결산 심사 및 심사보고서 작성 6. 24.(수) 10:00 4 1. 결산 및 조례안 등 안건 심의
울산시는 5월 14일 오전 11시 울산 롯데호텔에서 지역 현안과 국가예산 확보의 초당적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인과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날 간담회에는 송철호 시장을 비롯해 박성민 당선인(중구), 이채익 의원(남구갑), 김기현 당선인(남구을), 권명호 당선인(동구), 이상헌 의원(북구), 서범수 당선인(울주군) 등 6명의 지역 국회의원 당선인과 울산시 간부 공무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 영향으로 피해를 받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관광호텔업계 상황을 감안해 롯데호텔에서 개최하게 됐다. 이날 송 시장은 시급한 지역 현안 사업과 내년도 국가예산 편성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지역 정치권의 지원과 협조를 당부키로 했다. 주요 현안 사업은 ▲코로나19 대응 상황 및 긴급 지원사업, ▲울산형 뉴딜사업 추진, ▲산재전문 공공병원 조속 건립, ▲혁신도시 시즌2 공공기관 유치, ▲균형발전 프로젝트 예타면제사업 지역의무공동도급 확대, ▲ 그린벨트 해제 권한 위임 범위 확대 및 해제 기준 완화 등이다. 예산 반영을 요청한 사업은 ▲ 고성능·다목적 소방정 도입, ▲ 1만 명 게놈정보 기반 바이오 디지털 빅데이터
경기도의회 추민규(하남2, 교육행정위원회) 의원은 경기도의회 하남상담소에서 미래형통합운영학교 설립을 위한 준비 과정으로 도교육청 담당부서와 의견을 나누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논의 내용은 관련부서의 추진현황 배경과 미사 근린공원 내, 학교용지 변경 관련에 따른 협의에 대한 면담으로 진행됐다. 특히 오지훈 하남시의원도 함께 참여하는 등 미래형통합운영학교 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국 최초 설립이라는 점에서 예산확보와 부지 설정 문제까지 많은 시간이 소비될 예정이다. 이에 오지훈 시의원은“제 지역구이기 이전에 학부모의 입장에서 학교설립은 꼭 필요하며 하남시와 시의회가 부지마련을 위해서 해답을 찾는 동시에, 도교육청과 교육부도 발빠른 결과를 보여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추민규 교육위원은“하남시 미사지구 생활SOC연계 복합화학교 설립 추진이 쉬운 숙제는 아니지만, 미사강변도시 입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빠른 결과로 보답할 것이며, 하남시정의 느린 행보에서 벗어나, 이제는 도교육청의 빠른 행정으로 해답을 찾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다만, 추민규 의원의 교육행정위원회 상임위 활동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하남시 미래형통합운영학교 설립이 어디까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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