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 영 위 원 회 | ·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 ‣ 의회사무처 |
기획행정 위 원 회 |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4건 심사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동의안 1건 심사 ·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 - 시민행복소통본부, 기획관, 인재개발원, 재정관, 감사위원회, 행정자치국 |
경제문화 위 원 회 | ·「부산광역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8건 심사 ·「일자리경제분야 출자·출연계획안」등 동의안 2건 심사 ·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 - 성장전략국, 일자리경제실, 민생노동정책관, 미래산업국, 농업기술센터, 문화체육국 |
복지환경 위 원 회 | ·「부산광역시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20건 심사 ·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 - 상수도사업본부, 복지건강국, 물정책국, 여성가족국, 낙동강관리본부, 보건환경연구원, 환경정책실 |
해양교통 위 원 회 |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 심사 ·「부산도시공사 국제산업물류도시(ap-2BL) 행복주택 건립사업 동의안」등 동의안 3건 심사 ·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 - 신공항추진본부, 교통국, 해양수산물류국, 관광마이스산업국 |
도시안전 위 원 회 | ·「부산광역시 민자도로 유지·관리 및 실시협약 변경 등에 관한 조례안」등 조례안 15건 심사 ·「공유재산(비콘그라운드) 사용료 면제 동의안」동의안 1건 심사 ·「도시관리계획(시설:철마도시농업공원) 결정 의견 청취안」의견청위안 1건 청취 ·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 - 시민안전실, 도시균형재생국, 도시계획실, 건축주택국 |
교 육 위 원 회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등 조례안 8건 심사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동의안 1건 심사 ·「202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안 1건 예비심사 ·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 ‣ 교육청 |
예산결산 특 별 위 원 회 |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등 승인안 4건 종합심사 ·「202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안 1건 종합심사 |
붙임 1 |
제28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안) |
회 의 구 분 | 일 시 | 부 의 안 건 | 비 고 |
본회의 (제1차) | 6.16.(화) 10:00 | 【개 회 식】 1.제287회시의회 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교육감) 4.휴회의 건 | 회기14일 |
상 임 위원회 | 6.17.(수) ~ 6.23.(화) | 1.201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 예비심사 2.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예비심사 3.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교육위원회) 4.안건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 | (7일) |
예산결산 특 별 위 원 회 | 6.24.(수) ~ 6.28.(일) | 1.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종합심사 2.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종합심사 3.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교육청 소관) 종합심사 | (5일) |
본회의 (제2차) | 6.29.(월) 10:00 | 1.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2.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 3.2020년도제2회 추경예산안(교육청 소관) 심의 4.일반안건 심의 【폐 회】 | |
제28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안)
○ 일 시 : 2020.6.16.(화) 10:00 예정소요시간 : 70분
내 용 | 소요시간 (분) | 비 고 |
□ 개회식 |
| |
❍ 국민의례 | 3 | |
-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 묵념 | | |
❍ 개회사 | 3 | 의 장 |
□ 제1차 본회의 | | |
❍ 개 의 | 1 | 의 장 |
❍ 의사보고 | 2 | 의사담당관 |
❍ 안건심의 | 10 | |
1.제287회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회기결정의건 | | 의 장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 ″ |
3. 202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 | 교육감 |
4. 휴회의 건 | | 의 장 |
❍ 5분자유발언(9명) - 최영아, 김정량, 김진홍, 윤지영, 이 현, 노기섭, 고대영, 정상채, 최도석 의원 | 50 | 의 원 |
❍ 산 회 | 1 | 의 장 |
제28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접수의안 목록
접수 목록
❍ 접수의안: 총 72건(조례안 58, 동의안 8, 의견청취안 1, 예산안 1, 승인안 4)
- 제출자별: 시장 44, 교육감 4, 의원 24
- 위원회별: 기획행정 5, 경제문화 10, 복지환경 20, 해양교통 6, 도시안전 17, 교육 9, 예결위 5
❍ 세부내
의안 번호 (접수일) | 안 건 명 | 제출자 | 소관 위원회 | 관련 위원회 | 비 고 |
695 (05.29.) |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시장 (회계재산담당관) | 예결특위 | 각 상임위 | 승인안 |
696 (05.29.) |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시장 (예산담당관) | 예결특위 | 각 상임위 | 승인안 |
697 (05.29.) | 2019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결산 승인안 | 교육감 (재정과) | 예결특위 | 교육 | 승인안 |
698 (05.29.) | 2019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교육감 (예산기획과) | 예결특위 | 교육 | 승인안 |
701 (05.29.) | 부산광역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김문기 의원 (찬성 9명) | 경제문화 | - | 조례안 |
702 (06.03.) | 부산광역시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안 | 이 현,김정량 조철호,김광모 (찬성 9명) | 교육 | - | 조례안 |
703 (06.03.) | 부산광역시교육청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 이성숙 의원 의원 (찬성13명) | 교육 | - | 조례안 |
704 (06.04.) | 부산광역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 | 김삼수,김혜린 이정화 의원 (찬성 9명) | 경제문화 | - | 조례안 |
705 (06.04.) | 부산광역시 민자도로 유지·관리 및 실시협약 변경 등에 관한 조례안 | 이 현,박흥식 배용준 의원 (찬성10명) | 도시안전 | - | 조례안 |
706 (06.04.) | 부산광역시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 고대영 의원 (찬성 9명) | 경제문화 | - | 조례안 |
707 (06.04.) | 부산광역시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고대영 의원 (찬성 9명) | 경제문화 | - | 조례안 |
의안 번호 (접수일) | 안 건 명 | 제출자 | 소관 위원회 | 관련 위원회 | 비 고 |
708 (06.04.) | 부산광역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동하 의원 (찬성 9명) | 도시안전 | - | 조례안 |
709 (06.04.) | 부산광역시 원자력 안전 조례안 | 김광모 의원 (찬성10명) | 도시안전 | - | 조례안 |
710 (06.05.) |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시장 (조직담당관) | 기획행정 | - | 조례안 |
711 (06.05.) |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시장 (재정혁신담당관) | 기획행정 | - | 조례안 |
712 (06.05.) | 부산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시장 (청렴감사담당관) | 기획행정 | - | 조례안 |
713 (06.05.) | 부산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시장 (재난대응과) | 도시안전 | - | 조례안 |
714 (06.05.) | 부산광역시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시장 (안전정책과) | 도시안전 | - | 조례안 |
715 (06.05.) | 부산광역시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시장 (도로계획과) | 도시안전 | - | 조례안 |
716 (06.05.) | 부산광역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시장 (도로계획과) | 도시안전 | - | 조례안 |
717 (06.05.) | 부산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시장 (기술심사과) | 도시안전 | - | 조례안 |
718 (06.05.) | 부산광역시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시장 (건설행정과) | 도시안전 | - | 조례안 |
719 (06.05.) | 부산광역시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시장 (건설행정과) | 도시안전 | - | 조례안 |
720 (06.05.) | 부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시장 (지역균형개발과) | 도시안전 | - | 조례안 |
721 (06.05.) |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시장 (주택정책과) | 도시안전 | - | 조례안 |
722 (06.05.) | 부산광역시 문화나눔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시장 (문화예술과) | 경제문화 | - | 조례안 |
723 (06.05.) | 부산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시장 (복지정책과) | 복지환경 | - | 조례안 |
의안 번호 (접수일) | 안 건 명 | 제출자 | 소관 위원회 | 관련 위원회 | 비 고 |
724 (06.05.) | 부산광역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시장 (노인복지과) | 복지환경 | - | 조례안 |
725 (06.05.) | 부산광역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시장 (건강정책과) | 복지환경 | - | 조례안 |
726 (06.05.) | 부산광역시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시장 (건강정책과) | 복지환경 | - | 조례안 |
727 (06.05.) | 부산광역시 여성회관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시장 (여성가족과) | 복지환경 | - | 조례안 |
728 (06.05.) | 부산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시장 (출산보육과) | 복지환경 | - | 조례안 |
729 (06.05.) | 부산광역시 청소년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시장 (아동청소년과) | 복지환경 | - | 조례안 |
730 (06.05.) | 부산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시장 (아동청소년과) | 복지환경 | - | 조례안 |
731 (06.05.) | 부산광역시 광복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시장 (총무과) | 기획행정 | - | 조례안 |
732 (06.05.) | 부산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시장 (혁신경제과) | 경제문화 | - | 조례안 |
733 (06.05.) | 부산광역시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시장 (농축산유통과) | 경제문화 | - | 조례안 |
734 (06.05.) | 부산광역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시장 (마이스산업과) | 해양교통 | - | 조례안 |
735 (06.05.) | 부산광역시 보호수 등 보호·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시장 (산림생태과) | 복지환경 | - | 조례안 |
736 (06.05.) | 부산광역시 하천살리기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시장 (하천관리과) | 복지환경 | - | 조례안 |
737 (06.05.) | 부산환경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시장 (생활수질개선과) | 복지환경 | - | 조례안 |
738 (06.05.) | 부산광역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시장 (생활수질개선과) | 복지환경 | - | 조례안 |
739 (06.05.) |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시장 (생활수질개선과) | 복지환경 | - | 조례안 |
740 (06.05.) | 부산광역시 도심철도시설 이전 추진에 관한 조례 | 시장 (물류정책과) | 해양교통 | - | 조례안 |
741 (06.05.) | 부산광역시 위험물 안전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시장 (소방재난본부) | 도시안전 | - | 조례안 |
의안 번호 (접수일) | 안 건 명 | 제출자 | 소관 위원회 | 관련 위원회 | 비 고 |
742 (06.05.) | 부산광역시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시장 (소방재난본부) | 도시안전 | - | 조례안 |
743 (06.05.) | 부산광역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시장 (상수도본부) | 복지환경 | - | 조례안 |
744 (06.05.) |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 | 시장 (회계재산담당관) | 기획행정 | - | 동의안 |
745 (06.05.) | 일자리경제분야 출자·출연계획안 | 시장 (혁신경제과) | 경제문화 | - | 동의안 |
746 (06.05.) | 공유재산(비콘그라운드) 사용료 면제 동의안 | 시장 (건축주택과) | 도시안전 | - | 동의안 |
747 (06.05.) | 부산도시공사 국제산업물류도시(ap-2BL) 행복 주택 건립사업 동의안 | 시장 (주택정책과) | 해양교통 | - | 동의안 |
748 (06.05.) | 부산도시공사 서부산권 복합산업유통단지 조성 사업 동의안 | 시장 (지역균형개발과) | 해양교통 | - | 동의안 |
749 (06.05.) | 부산도시공사 다대포항 다기능어항 개발사업 동의안 | 시장 (수산유통가공과) | 해양교통 | - | 동의안 |
750 (06.05.) | 충렬사 안락서원 교육회관 운영 사무의 민간 위탁 동의안 | 시장 (충렬사관리사무소) | 경제문화 | - | 동의안 |
751 (06.05.) | 도시관리계획(시설:철마도시농업공원) 결정 의견 청취안[기장군 철마면 장전리 263번지 일원] | 시장 (시설계획과) | 도시안전 | - | 의 견 청취안 |
752 (06.05.) | 202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교육감 (예산기획과) | 교육 예결특위 | - | 예산안 |
753 (06.05.) |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교육감 (재정과) | 교육 | - | 동의안 |
754 (06.05.) | 부산광역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이정화,박승환 박성윤 의원 (찬성 7명) | 도시안전 | - | 조례안 |
755 (06.05.) |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이정화,오원세 이동호,이산하 이 현,정종민 의원 (찬성 9명) | 해양교통 | - | 조례안 |
756 (06.05.) | 부산광역시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손용구,김삼수 이정화,김혜린 김재영,구경민 최영아,이영찬 김동하,김태훈 이주환 의원 (찬성 3명) | 복지환경 | - | 조례안 |
의안 번호 (접수일) | 안 건 명 | 제출자 | 소관 위원회 | 관련 위원회 | 비 고 |
757 (06.05.) | 부산광역시교육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손용구,김삼수 이정화,김혜린 김재영,구경민 최영아,이영찬 김동하,김태훈 이주환 의원 (찬성 3명) | 교육 | - | 조례안 |
758 (06.05.) | 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삼수 의원 (찬성10명) | 복지환경 | - | 조례안 |
759 (06.05.) |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이순영 의원 (찬성12명) | 복지환경 | - | 조례안 |
760 (06.05.) | 부산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 김광모,이주환 의원 (찬성 8명) | 교육 | - | 조례안 |
761 (06.05.)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이순영 의원 (찬성14명) | 교육 | - | 조례안 |
762 (06.05.)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 | 이순영,김동일 의원 (찬성13명) | 교육 | - | 조례안 |
763 (06.05.) | 부산교육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이순영,박흥식 의원 (찬성10명) | 교육 | - | 조례안 |
764 (06.05.)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스포츠클럽 및 전문스포츠 클럽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조철호 의원 (찬성 9명) | 교육 | - | 조례안 |
765 (06.05.) | 부산광역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 배용준 의원 (찬성10명) | 경제문화 | - | 조례안 |
766 (06.08.) | 부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 | 김재영 의원 (찬성12명) | 복지환경 | - | 조례안 |
767 (06.08.) | 부산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민정 의원 (찬성10명) | 복지환경 | - | 조례안 |
768 (06.09.) | 부산광역시 건강가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윤지영 의원 (찬성 9명) | 복지환경 | - | 조례안 |
붙임 4 |
제28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요지
연번 | 소 속 위원회 | 발언 의원 | 발 언 제 목 | 발 언 요 지 |
1 | 복지 환경 | 최영아 | 코로나19 재난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 | ○ 코로나19 재난취약계층의 촘촘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마련 촉구 |
2 | 교육 | 김정량 | 무분별한 산업단지 조성과 석산개발 중단하고 주민 환경권을 보호하자! | ○ 정부합동감사 지적에도 10년 간 지속된 무분별한 개발사업 부산시 “타산지석(他山之石)” 격 방관행태 지적 - 보상 지연, 사유지 제척, 석산개발 환경 피해에 따른 주민 피해 극심 - 부산시는 책임관리기관, 객관적인 조사를 통한 중재방안 시급 |
3 | 기획 행정 | 김진홍 | 북항재개발, 생활형 숙박시설 취소하고 지역경제 기여할 수 있도록 하라! | ○ 지난 4월 부산시의 D-3구역 생활형 숙박시설 허가는 향후 북항재개발의 사업방향에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음. ○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촉구 하고자 함 |
4 | 복지 환경 | 윤지영 | 부산시민의 삶의 질과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한 collaboration | ○ 시민 삶의 질 제고와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확대배치 |
5 | 해양 교통 | 이현 | 제2의 펜데믹 대비, 교육분야의 과제는 | ○ 코로나로 인해 교육현장에서 많은 혼란과 어려움이 있음. ○ 코로나 시점, 현재 학교현장의 실태와 문제점을 언급하고, 제2의 팬데믹 대비를 위한 과제를 제안하고자 함 |
6 | 기획 행정 | 노기섭 | 특혜성 개발이익으로 적게는 2천억원, 많게는 2조원, 누구를 위한 공공개발인가? | ○ 상부시설 계획변경으로 수익성 확보 물꼬터준 BPA, 부산시, 그리고 해수부로 인해 북항은 주거단지의 배후 공원으로 전락할 우려가 높다. ○ 해운대 미포 엘시티, 마린시티, 센텀시티, 광안리, 남천마리나, 이기대 등 손꼽는 해안 절경에 뒤덮힌 아파트 숲! 부산의 오션 뷰는 이미 사라졌다. ○ 적게는 2천억원, 많게는 2조원의 개발이익을 얻을 북항재개발 사업은 엘시티에 이어 특혜성 개발 이익을 BPA, 해수부, 그리고 이를 허가하고 방치한 부산시는 공익보다 사익에 앞장서는 모양새이다. ○ 개발이익환원뿐만 아니라 허가취소로 북항을 시민들에게 돌려줘 저개발 친수친밀공간으로 원취지에 맞게 개발하라. |
연번 | 소 속 위원회 | 발언 의원 | 발 언 제 목 | 발 언 요 지 |
7 | 도시 안전 | 고대영 | 부산의 오랜 숙원 깨끗한 상수원 확보, 대혁신의 K수돗물을 통해 해법 찾아야 | ○ 깨끗한 상수원 확보를 위해 “청정 대형상수원 확보”가 아닌 “무방류 시스템 적용”에서 한발 더 들어가 “ 물 재이용 정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하여 K그린뉴딜, K수돗물을 통한 광대한 물 시장을 부산 주력산업으로 창출로 부산 물 문제 해법 도출 |
8 | 경제 문화 | 정상채 | 시청녹음광장에 김수영 시인의 흔적은 부산의 자랑이 될 것 | ○ 부산 관광에서 예술은 있고, 문학은 홀대시키는 이유가 무엇인가? ○ 현대시의 대표시인 김수영의 거제리 포로수용소가 현 부산시청 녹음광장이었다는 표시는 있어야 하지 않은가.. ○ 부산거제리 포로수용소 터에 “달나라의 장난” 이란 시비가 세워져야 하는 이유 |
9 | 해양 교통 | 최도석 | 지방자치 개혁을 위한 부산시의 선도적 역할이 필요하다 | ○ 중앙정부의 업무와 예산지원으로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산시는 하청업체와 같은 역할을 그만두고 현재의 이름만 “지방자치제도 개혁” 에서 벗어나 선도적 역할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