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용

소요시간

(분)

비 고

□ 개회식

❍ 국민의례

3

-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 묵념

❍ 개회사

3

의 장

□ 제1차 본회의

❍ 개 의

1

의 장

❍ 의사보고

2

의사담당관

❍ 안건심의

10

1.제287회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회기결정의건

의 장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3. 202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교육감

4. 휴회의 건

의 장

❍ 5분자유발언(9명)

- 최영아, 김정량, 김진홍, 윤지영, 이 현,

노기섭, 고대영, 정상채, 최도석 의원

50

의 원

❍ 산 회

1

의 장

의안

번호

(접수일)

안 건 명

제출자

소관

위원회

관련

위원회

비 고

695

(05.29.)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시장

(회계재산담당관)

예결특위

각

상임위

승인안

696

(05.29.)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시장

(예산담당관)

예결특위

각

상임위

승인안

697

(05.29.)

2019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결산 승인안

교육감

(재정과)

예결특위

교육

승인안

698

(05.29.)

2019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교육감

(예산기획과)

예결특위

교육

승인안

701

(05.29.)

부산광역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김문기 의원

(찬성 9명)

경제문화

-

조례안

702

(06.03.)

부산광역시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안

이 현,김정량

조철호,김광모

(찬성 9명)

교육

-

조례안

703

(06.03.)

부산광역시교육청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이성숙 의원

의원

(찬성13명)

교육

-

조례안

704

(06.04.)

부산광역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

김삼수,김혜린

이정화 의원

(찬성 9명)

경제문화

-

조례안

705

(06.04.)

부산광역시 민자도로 유지·관리 및 실시협약

변경 등에 관한 조례안

이 현,박흥식

배용준 의원

(찬성10명)

도시안전

-

조례안

706

(06.04.)

부산광역시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고대영 의원

(찬성 9명)

경제문화

-

조례안

707

(06.04.)

부산광역시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고대영 의원

(찬성 9명)

경제문화

-

조례안

의안

번호

(접수일)

안 건 명

제출자

소관

위원회

관련

위원회

비 고

708

(06.04.)

부산광역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동하 의원

(찬성 9명)

도시안전

-

조례안

709

(06.04.)

부산광역시 원자력 안전 조례안

김광모 의원

(찬성10명)

도시안전

-

조례안

710

(06.05.)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조직담당관)

기획행정

-

조례안

711

(06.05.)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재정혁신담당관)

기획행정

-

조례안

712

(06.05.)

부산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청렴감사담당관)

기획행정

-

조례안

713

(06.05.)

부산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재난대응과)

도시안전

-

조례안

714

(06.05.)

부산광역시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안전정책과)

도시안전

-

조례안

715

(06.05.)

부산광역시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도로계획과)

도시안전

-

조례안

716

(06.05.)

부산광역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도로계획과)

도시안전

-

조례안

717

(06.05.)

부산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기술심사과)

도시안전

-

조례안

718

(06.05.)

부산광역시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건설행정과)

도시안전

-

조례안

719

(06.05.)

부산광역시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건설행정과)

도시안전

-

조례안

720

(06.05.)

부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지역균형개발과)

도시안전

-

조례안

721

(06.05.)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주택정책과)

도시안전

-

조례안

722

(06.05.)

부산광역시 문화나눔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문화예술과)

경제문화

-

조례안

723

(06.05.)

부산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복지정책과)

복지환경

-

조례안

의안

번호

(접수일)

안 건 명

제출자

소관

위원회

관련

위원회

비 고

724

(06.05.)

부산광역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시장

(노인복지과)

복지환경

-

조례안

725

(06.05.)

부산광역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건강정책과)

복지환경

-

조례안

726

(06.05.)

부산광역시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건강정책과)

복지환경

-

조례안

727

(06.05.)

부산광역시 여성회관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시장

(여성가족과)

복지환경

-

조례안

728

(06.05.)

부산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출산보육과)

복지환경

-

조례안

729

(06.05.)

부산광역시 청소년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아동청소년과)

복지환경

-

조례안

730

(06.05.)

부산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시장

(아동청소년과)

복지환경

-

조례안

731

(06.05.)

부산광역시 광복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시장

(총무과)

기획행정

-

조례안

732

(06.05.)

부산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혁신경제과)

경제문화

-

조례안

733

(06.05.)

부산광역시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시장

(농축산유통과)

경제문화

-

조례안

734

(06.05.)

부산광역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시장

(마이스산업과)

해양교통

-

조례안

735

(06.05.)

부산광역시 보호수 등 보호·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시장

(산림생태과)

복지환경

-

조례안

736

(06.05.)

부산광역시 하천살리기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시장

(하천관리과)

복지환경

-

조례안

737

(06.05.)

부산환경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생활수질개선과)

복지환경

-

조례안

738

(06.05.)

부산광역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생활수질개선과)

복지환경

-

조례안

739

(06.05.)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생활수질개선과)

복지환경

-

조례안

740

(06.05.)

부산광역시 도심철도시설 이전 추진에 관한 조례

시장

(물류정책과)

해양교통

-

조례안

741

(06.05.)

부산광역시 위험물 안전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시장

(소방재난본부)

도시안전

-

조례안

의안

번호

(접수일)

안 건 명

제출자

소관

위원회

관련

위원회

비 고

742

(06.05.)

부산광역시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시장

(소방재난본부)

도시안전

-

조례안

743

(06.05.)

부산광역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상수도본부)

복지환경

-

조례안

744

(06.05.)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

시장

(회계재산담당관)

기획행정

-

동의안

745

(06.05.)

일자리경제분야 출자·출연계획안

시장

(혁신경제과)

경제문화

-

동의안

746

(06.05.)

공유재산(비콘그라운드) 사용료 면제 동의안

시장

(건축주택과)

도시안전

-

동의안

747

(06.05.)

부산도시공사 국제산업물류도시(ap-2BL) 행복

주택 건립사업 동의안

시장

(주택정책과)

해양교통

-

동의안

748

(06.05.)

부산도시공사 서부산권 복합산업유통단지 조성

사업 동의안

시장

(지역균형개발과)

해양교통

-

동의안

749

(06.05.)

부산도시공사 다대포항 다기능어항 개발사업

동의안

시장

(수산유통가공과)

해양교통

-

동의안

750

(06.05.)

충렬사 안락서원 교육회관 운영 사무의 민간

위탁 동의안

시장

(충렬사관리사무소)

경제문화

-

동의안

751

(06.05.)

도시관리계획(시설:철마도시농업공원) 결정 의견

청취안[기장군 철마면 장전리 263번지 일원]

시장

(시설계획과)

도시안전

-

의 견

청취안

752

(06.05.)

202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교육감

(예산기획과)

교육

예결특위

-

예산안

753

(06.05.)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교육감

(재정과)

교육

-

동의안

754

(06.05.)

부산광역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정화,박승환

박성윤 의원

(찬성 7명)

도시안전

-

조례안

755

(06.05.)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정화,오원세

이동호,이산하

이 현,정종민

의원

(찬성 9명)

해양교통

-

조례안

756

(06.05.)

부산광역시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손용구,김삼수

이정화,김혜린

김재영,구경민

최영아,이영찬

김동하,김태훈

이주환 의원

(찬성 3명)

복지환경

-

조례안

의안

번호

(접수일)

안 건 명

제출자

소관

위원회

관련

위원회

비 고

757

(06.05.)

부산광역시교육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손용구,김삼수

이정화,김혜린

김재영,구경민

최영아,이영찬

김동하,김태훈

이주환 의원

(찬성 3명)

교육

-

조례안

758

(06.05.)

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삼수 의원

(찬성10명)

복지환경

-

조례안

759

(06.05.)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순영 의원

(찬성12명)

복지환경

-

조례안

760

(06.05.)

부산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김광모,이주환

의원

(찬성 8명)

교육

-

조례안

761

(06.05.)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순영 의원

(찬성14명)

교육

-

조례안

762

(06.05.)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

이순영,김동일

의원

(찬성13명)

교육

-

조례안

763

(06.05.)

부산교육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순영,박흥식

의원

(찬성10명)

교육

-

조례안

764

(06.05.)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스포츠클럽 및 전문스포츠

클럽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조철호 의원

(찬성 9명)

교육

-

조례안

765

(06.05.)

부산광역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배용준 의원

(찬성10명)

경제문화

-

조례안

766

(06.08.)

부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

김재영 의원

(찬성12명)

복지환경

-

조례안

767

(06.08.)

부산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민정 의원

(찬성10명)

복지환경

-

조례안

768

(06.09.)

부산광역시 건강가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지영 의원

(찬성 9명)

복지환경

-

조례안

붙임 4

연번

소 속

위원회

발언

의원

발 언 제 목

발 언 요 지

1

복지

환경

최영아

코로나19 재난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

○ 코로나19 재난취약계층의 촘촘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마련 촉구

2

교육

김정량

무분별한 산업단지 조성과 석산개발 중단하고 주민 환경권을 보호하자!

○ 정부합동감사 지적에도 10년 간 지속된 무분별한 개발사업 부산시 “타산지석(他山之石)” 격

방관행태 지적

- 보상 지연, 사유지 제척, 석산개발 환경 피해에

따른 주민 피해 극심

- 부산시는 책임관리기관, 객관적인 조사를 통한

중재방안 시급

3

기획

행정

김진홍

북항재개발, 생활형 숙박시설 취소하고 지역경제 기여할 수 있도록 하라!

○ 지난 4월 부산시의 D-3구역 생활형 숙박시설

허가는 향후 북항재개발의 사업방향에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음.

○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촉구

하고자 함

4

복지

환경

윤지영

부산시민의 삶의 질과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한 collaboration

○ 시민 삶의 질 제고와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확대배치

5

해양

교통

이현

제2의 펜데믹 대비, 교육분야의 과제는

○ 코로나로 인해 교육현장에서 많은 혼란과

어려움이 있음.

○ 코로나 시점, 현재 학교현장의 실태와 문제점을

언급하고, 제2의 팬데믹 대비를 위한 과제를

제안하고자 함

6

기획

행정

노기섭

특혜성 개발이익으로 적게는 2천억원, 많게는 2조원, 누구를 위한 공공개발인가?

○ 상부시설 계획변경으로 수익성 확보 물꼬터준

BPA, 부산시, 그리고 해수부로 인해 북항은

주거단지의 배후 공원으로 전락할 우려가 높다.

○ 해운대 미포 엘시티, 마린시티, 센텀시티, 광안리,

남천마리나, 이기대 등 손꼽는 해안 절경에 뒤덮힌

아파트 숲! 부산의 오션 뷰는 이미 사라졌다.

○ 적게는 2천억원, 많게는 2조원의 개발이익을 얻을

북항재개발 사업은 엘시티에 이어 특혜성 개발

이익을 BPA, 해수부, 그리고 이를 허가하고 방치한

부산시는 공익보다 사익에 앞장서는 모양새이다.

○ 개발이익환원뿐만 아니라 허가취소로 북항을

시민들에게 돌려줘 저개발 친수친밀공간으로

원취지에 맞게 개발하라. 

연번

소 속

위원회

발언

의원

발 언 제 목

발 언 요 지

7

도시

안전

고대영

부산의 오랜 숙원 깨끗한 상수원 확보, 대혁신의 K수돗물을 통해 해법 찾아야

○ 깨끗한 상수원 확보를 위해 “청정 대형상수원

확보”가 아닌 “무방류 시스템 적용”에서 한발

더 들어가 “ 물 재이용 정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하여 K그린뉴딜, K수돗물을 통한 광대한

물 시장을 부산 주력산업으로 창출로 부산 물

문제 해법 도출

8

경제

문화

정상채

시청녹음광장에 김수영 시인의 흔적은 부산의 자랑이 될 것

○ 부산 관광에서 예술은 있고, 문학은 홀대시키는

이유가 무엇인가?

○ 현대시의 대표시인 김수영의 거제리 포로수용소가

현 부산시청 녹음광장이었다는 표시는 있어야

하지 않은가..

○ 부산거제리 포로수용소 터에 “달나라의 장난”

이란 시비가 세워져야 하는 이유

9

해양

교통

최도석

지방자치 개혁을 위한 부산시의 선도적 역할이 필요하다

○ 중앙정부의 업무와 예산지원으로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산시는 하청업체와 같은

역할을 그만두고 현재의 이름만 “지방자치제도 개혁”

에서 벗어나 선도적 역할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