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금) 제363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통과했다.이용호 의원은 “아르바이트 등의 노동을 많이 하는 20대 초반 청소년의 노동인권 보호망을 두텁게 하고자 한다”며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2020년 조사에 따르면, 19~24세 청소년의 약 64%가 아르바이트를 경험하고 있지만,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거나 폭언을 듣는 등 부당한 처우 시 참고 일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아직도 노동권 보호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정의상 청소년을 기존 19세 미만에서 「청소년 기본법」을 준용하여 9세 이상 24세 이하로 연령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노동권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19세부터 24세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안전망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용호 의원은 “노동자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정책은 점차 다양하고 확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보호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며 “한 분도 놓침 없이 도민 모두가 포함되어 노동 존중 경기도에 다가갈 수 있도록 최선의
국토부 산하의 일부 공공기관들이 정부 지침을 어기고 특혜성 사내대출제도를 제공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양산을)이 JDC·도로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기관들은 시중금리와 비교해 ‘초저금리’의 대출을 직원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내 7%를 넘을 거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일반 국민의 박탈감이 클 것으로 보인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경우 2021년 기준 주택자금 1%, 생활안전자금 1.5%, 학자금은 무이자 등의 금리로 사내대출을 운영하고 있다. 그 결과 총 30억원 가량의 특혜성 대출이 이뤄지고 있다. 또 상환기간도 2030년~2035년으로, 최장 15년에 걸쳐 상환할 수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지난해까지 1%대의 금리로 사내대출을 제공했다. 2021년 기준 주택구입·임대주택 대출금리는 각각 1.95%로, 1.8%에 연말 인정과세를 더해 책정했다. 상환 조건도 ‘5년 이내 거치 20년 이내’다. 올해 8월부터는 5년 이내에는 한국은행 공표 금리를 적용하고, 5년 초과 시에는 법인세법에 따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위원장 안계일, 국민의힘, 성남7)는 23일(금) 제363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소방재난본부, 안전관리실, 자치행정국, 균형발전기획실, 공정국, 경기도남·북부자치경찰위원회 등에 대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였다. 2022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약 35조 6,209억원이며, 이 가운데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약 3조 6,723억원으로 전체 예산안의 10.3%를 차지한다. 이번 추경 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간접자본, 도민 복지사업을 위한 것으로 자치행정·분권 분야로는 △신청사 방호시설 설치공사, △고향사랑 기부제 종합시스템 구축사업,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연구용역, 소방·안전·자치경찰 분야는 △소방공무원 대체인력 추가 채용, △소방헬기 배면물탱크 설치사업 지원,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운영비 지원, △경기북부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운영 등의 사업이 담겨있다. 안계일 위원장은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예산 낭비 없이 도민들을 위해 예산이 쓰이도록 꼼꼼히 심의하였다. 이번 추경예산이 도민들의 민생과 안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하였다. 한편, 오늘 진행된 안전행정위원회 회의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김정영 위원장(국민의힘, 의정부1)은 21일 제363회 임시회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서 김동연 도지사를 향해 협치와 정책 공약 실현 의지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우선 김 위원장은 협치와 관련하여 경제부지사 등 조직개편 문제, 논공행상 인사, 여야정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해 강한 논조로 쓴소리를 던졌다. 김 위원장은 “민선 8기 경기도정이 출범하기도 전에 조직을 개편하는 것은 날치기에 가까운 당선자의 월권행위이자, 인수위의 권한이 아니다”라고 지적함과 동시에 “선거캠프와 인수위 시절 함께 했던 인사를 주요 공직자에 임명하고, 정작 지사 본인이 여야정협의체에 불참하는 것은 진정성 없는 협치”라고 질타하였다.이어서 공약과 재원 문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문제, GTX 플러스 실현방안 문제, 일산대교 공익처분 등 정책 공약 실현에 대해 질의했다.김 위원장은 우선 재원과 관련하여 “인수위가 선정한 391개의 공약 중 37개의 공약이 재검토 판정을 받았으며, 300억 이상 신규 사업 또한 31개로 나타났는데 중앙 투융자 심사 통과 여부와 국비 확보가 불투명하다”며, 김동연 지사의 공약 실현이 임기 초기부터 삐걱거리는 것이 아닌지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위원장 안계일, 국민의힘, 성남7)는 20일(화) 제363회 임시회 안건으로 제출된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를 위해 파주 임진각, 김포 대명항 등 현장 2개소를 방문했다.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들은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 개발 현장과 김포 대명항 수산물직판장 등을 방문하여 담당 기관 관계자들로부터 사업 개요와 추진 현황 등을 청취하고 현장을 둘러보며 점검했다.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위원장은 “현장방문 시 보고 받은 내용을 토대로 심사에 만전을 기해 예산 낭비의 요인이 없는지, 사업목적 달성에 적합한지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대상은 ‘노후 소방헬기 대체 구매’, ‘김포 대명항 수산물직판장 철거 후 신축’, ‘희망디딤돌 경기센터 기부채납’, ‘임진각 평화누리 통합개발에 따른 3단계 현물출자 및 경기관광공사 주식 취득’ 등 모두 4건이며 오는 23일 심사할 예정이다. 이날 현장방문은 안계일 위원장을 비롯해 이상원(국힘, 고양7), 문형근(더민주, 안양3) 부위원장과 김시용(국힘, 김포3), 김창식(더민주, 남양주5), 박명숙(국힘, 양평1), 유경현(더민주, 부천7),
※ 연구원 1인당 수행 연구과제 수 : 총 연구과제수 / 연구원수 ∙연구원의 범위는 과제 책임을 맡을 수 있는 박사급 연구인력 기준 ∙연구과제 수 : 출연금 과제(기관고유사업) 기준 (공동참여는 산정에서 제외) 국회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연구원 1인당 수행 연구과제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7년~2021년까지 5년간 매년 26개 연구기관의 연구원 1인당 수행 연구과제 수는 1.1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021년 기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들의 연구원 1인당 수행 연구과제수를 살펴보면, ①한국법제연구원이 3.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②한국교육개발원 2.3건, ③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건 등의 순이다. 또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26개 연구기관 중 연구원 1인당 연간 수행 연구과제 수가 단 1건이 채 안 되는 연구기관도 절반(13개)이나 되었다. 2021년 기준, 연구기관별 연구원 1인당 연구과제 수를 살펴보면, ①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0.2건으로 가장 적었으며, 특히 교육과정평가원은 5년 내내 0.2건이었다.
의왕시의회(의장 김학기)는 이달 14일부터 26일까지 13일간의 일정으로 제287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각종 조례·규칙 제·개정안, 추가경정 예산안, 민간위탁 동의안, 의견청취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주요 안건으로 「의왕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의회 인사권독립과 관련된 조례·규칙 13건, 「의왕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왕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왕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왕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왕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왕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의왕도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 인사 청문 요청의 건」등의 안건이 상정됐다. 특히, 의왕도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은 도시공사 사장을 임명함에 있어 지방공기업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직무능력을 검증하고, 의왕시의회 인사권독립과 관련된 13개의 조례·규칙 제·개
고양특례시의회(의장 김영식)는 9월 6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5일간의 제266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9명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으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원발의 및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등을 심의하여 의결했다. 각 상임위별로 의회운영위원회는 「고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안」1건, 기획행정위원회는「고양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4건, 건설교통위원회는「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5건을 심사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조정내역을 보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4건에 10억 7,830만 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2건에 279억 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다. 이로써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예산 규모는 총 3조 4,560억 6,509만 9천원으로 기정 본예산액 대비 2,226억 8,366만 원이 증가되었다. 한편, 다음 고양시의회 제267회 제1차 정례회는 오는 9월 27일부터 10월 20일까지 24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할 예정이다.
최근 대법원의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로 인해 사회 전반에 논쟁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 가장 먼저 임금피크제를 실시한 은행권의 경우 임금피크제 적용 직원 수가 2천명이 넘으며, 임금피크제 폐지에 따른 2022년 한해 소요되는 추가 임금만도 1,7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회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에서 금융감독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국내 은행 임금피크제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5월말 기준, 임금피크제 적용 직원 수는 총 2,180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임금피크제 적용 비중은 2019년말 1.28%(적용 1,524명/전체 11만 9,169명)⇨2020년말 1.48%(적용 1,741명/전체 11만 7,982명)⇨2021년말 1.91%(적용 2,204명/전체 11만 5,518명)⇨2022년 5월말 1.93%(적용 2,180명/전체 11만 3,046명)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22년 5월말 기준, 은행별 임금피크제 적용 직원 규모를 비중이 높은 순으로 살펴보면, ①산업은행이 9.81%(적용 384명/전체 3,913명)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②기업은행 7.07%(적용 982명/전체 1만 3,89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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