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는 지난 25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2025년 사천시 화학안전관리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회의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천시 화학안전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인 김제홍 사천부시장을 비롯해 낙동강유역환경청, 노동청, 소방·경찰 관계자, 환경분야 전문가, 화학물질 취급 업체 담당자, 시의원 등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행계획 및 지역화학사고 대응계획에 대해 심의·의결했고, 향후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계획수립 시에 토론을 통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한편, 사천시 화학안전관리위원회는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과 그 이행사항에 대한 심의·자문 기구이다. 김제홍 위원장은 “화학사고는 어떤 재난보다도 예방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며 “화학물질 안전관리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 환경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3월 27일부터 이틀간 소노캄고양(경기 고양시 소재)에서 ‘생활화학제품 안전약속 이행협의체’ 2025년 전체회의(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2024년) 12월 이행협의체 출범* 이후 열리는 첫 번째 전체회의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를 위한 이행협의체 책임과 역할을 논의하고, 민관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제품 안전관리를 위해 제조·수입·유통사 69곳, 시민사회 4곳, 정부기관 2곳이 함께하는 ‘생활화학제품 안전약속 이행협의체’ 발족(‘24.12.2) 전체회의에는 이행협의체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하여 △기업 자율 안전관리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 △이행협의체 발전 방안 및 시민사회 역할, △안전한 생활화학제품 확산을 위한 협력 방안 등의 주제 발표 및 토론을 진행하고, 임기 2년의 운영위원회* 선출도 병행될 예정이다. * 기업·시민사회 15인 내외 구성, 전체회의가 마련한 사업계획의 이행 및 노력도 점검 등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기업과 시민사회는 안전한 생활화학제품 확산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변화를 만드는 중요한 동반자”라며, “이번 전체회의에서 제시되는 다양한 논의들이 민관의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제품 안전관리 정책을 발전시키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남시(시장 이현재)가 하남경찰서와 협력해 간선도로 어린이보호구역 2개소의 제한속도를 밤 8시부터 오전 8시까지 시속 50km로 상향했다. 이번 조치는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교통 흐름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차량 통행량이 많은 간선도로인 하남대로(신장초)와 미사강변대로(망월초) 어린이보호구역의 속도 제한을 조정했다. 기존에는 해당 어린이보호구역이 24시간 시속 30km로 제한되었으나, 이번 조정으로 밤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시속 50km로 상향된다. 이는 주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차량 통행이 적은 시간을 고려한 조치다.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는 기존 시속 30km가 유지되어 어린이 보호를 위한 안전 기준은 그대로 유지된다. 속도 상향에 따른 안전 시설물 설치를 3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시와 하남경찰서는 이번 속도 상향을 추진하기 위해 올해 1월에서 2월까지 학부모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으며, 그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속도 제한 조정은 어린이 보호와 교통 흐름 개선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조치”라며, "하남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교통 안전과 시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하남대로(신장초) 어린이보호구역 미사강변대로(망월초) 어린이보호구역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송병억)는 지난 25일 대한골프협회(회장 강형모)와 ‘드림파크배 아마추어골프선수권대회’ 개최를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드림파크배 아마추어골프선수권대회’는 한국 골프의 미래를 이끌어갈 꿈나무를 육성하고 골프 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18년 신설된 대회로, 이번 협약을 통해 향후 5년간 지속해서 개최될 예정이다. 본 대회는 국가대표와 상비군 선발 포인트가 부여되는 공식 대회로 유망주들의 실력향상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과거 폐기물 매립지였던 부지를 친환경적으로 조성한 드림파크CC에서 개최되어 환경적 의미를 더했다. 송병억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은 “앞으로도 한국 골프 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과 응원으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형모 대한골프협회장은 “골프 미래를 이끌 유망주 육성사업에 공사가 함께해줘 감사하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 골프 발전에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죄측부터 대한골프협회 강형모 회장,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송병억 사장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계자와 대한골프협회 관계자가 기념 사진을 촬영하는 모습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는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추락사고의 감축을 위해 3월 17일(월)부터 4월 4일(금)까지 3주간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건설현장 추락사고의 매년 10% 이상 단계적 감축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실시하는「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대책」의 일환이며, 3월 17일(월) 한국도로공사를 시작으로 7월 4일(금)까지 15개 공공기관 및 건설협회 소속 건설사* 등이 참여할 계획이다. * 참여기관 : 한국도로공사, LH, 국가철도공단,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캠페인의 첫 기관으로 한국도로공사에서는 함진규 사장이 직접 교량공사 등 추락사고 위험이 높은 주요 현장에 나가 안전시설 설치상태, 근로자 안전보호구 착용 등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근로자 안전의식 향상을 고취할 예정이다. 또한, 임원진은 수도권본부 등 9개 본부의 시민재해 대상 현장을 점검하고, 전국 산하기관의 각 현장에서는 요일별 추락사고 예방 TBM 교육카드를 활용해 작업 전 일일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뿐만 아니라, 주요 작업장 및 휴게소 등의 위험지역에는 근로자의 눈에 띄기 쉬운 추락위험 표지판 1,340개, 추락 예방 구호를 담은 현수막 536개를 설치한다. 한국도로공사 함진규 사장은 “고속도로 건설현장 내 추락사고를 포함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취약시설을 점검하고 위험요소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들기 위해 건설참여자와 근로자 모두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작업에 임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국도로공사 함진규 사장(오른쪽에서 세 번째)이 추락사고 취약작업 현장에서 안전점검을 하는 모습(한강터널) 한국도로공사 함진규 사장(맨 왼쪽)이 공사참여자와 근로자에게 안전 최우선을 당부하는 모습(강진광주건설사업단 7공구) TBM 교육카드 예시 추락사고 예방 표지판 예시 추락사고 예방 구호 및 현수막 예시
속초시가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하며 시민복지 도시 조성에 다가서고 있다. 시에서는 총사업비 12억 원을 투입하여 민선 8기 공약사항이었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심리지원사업 ▲보수교육비 지원사업을 비롯해, ▲60세 이상 종사자 복지수당 지급 ▲상해보험료 지원 ▲장기근속 휴가제 및 유급 병가제 등 맞춤형 지원책을 발굴 및 추진하며 850여 명에 달하는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통한 대시민 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심리지원사업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심리적 안정과 직무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200여 명의 종사자들에게 전문 심리상담과 힐링캠프를 매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연 1회 법정 보수교육을 의무 이수해야 한다. 이때 1인당 5만 6천 원의 교육비가 발생하는데, 시에서는 종사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교육비 전액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지원하며, 종사자들이 원활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은 60세 미만의 대상자에게만 지급되어 60세 이상의 종사자들은 별도의 복지수당을 지원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시에서는 ‘속초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60세 이상 종사자 250여 명에게 자체적으로 복지수당을 지급하며 복지 서비스 질 향상과 종사자의 근로 의욕 고취에 앞장서고 있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은 곧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복지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과 정책 개발을 통해 복지 종사자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여 더욱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4월 1일(화)부터 대구 시내 모든 시내버스에 현금함을 철거하고 교통카드로만 요금을 지불하는 ‘현금 없는 시내버스’를 전면 시행한다. 교통카드 이용 확대로 시내버스 현금 탑승 승객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반해, 인건비 등 현금수입금 관리 비용은 연간 8.2억 원이 소요되고 있다. 그리고 운행 중 현금 확인과 거스름돈 반환에 따른 운행 시간 지연 및 안전사고 우려 등의 문제점이 대두되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현금 없는 시내버스’ 시범운행을 추진했다. 1차 5개 노선 98대, 2차 40개 노선 583대, 3차 77개 노선 1,034대 등 3차에 걸쳐 단계적으로 ‘현금 없는 시내버스’를 시범 운영한 결과, 대구시 전체 시내버스 이용객의 현금 승차 비율이 2023년 2.2%에서 2025년 2월 말 기준 0.5%로 현저히 감소했으며, 충분한 사전 홍보와 현장 운수종사자의 친절 응대로 시범운영 중 특별한 민원은 발생하지 않았다. 이에, 4월 1일(화)부터 대구시 전체 시내버스 127개 노선, 1,566대를 대상으로 ‘현금 없는 시내버스’를 전면 시행함으로써, 비용 절감 및 운행시간 단축 등 운영 효율성을 제고한다. 아울러 시민들은 교통카드 사용으로 요금 할인과 무료 환승, K-패스카드 할인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현금 없는 시내버스’는 현물 선불·후불 교통카드뿐만 아니라 모바일 교통카드로도 이용이 가능하며, 교통카드 미소지 승객은 정류장에 부착된 QR코드로 모바일 교통카드를 발급받거나 버스에 비치돼 있는 요금납부안내서를 배부받아 추후 계좌이체하면 된다. 특히, 전국 최초로 도입한 ‘어르신 통합무임 교통카드’의 보급과 대상 연령층의 점진적인 확대로 고령층에서도 큰 불편 없이 ‘현금 없는 시내버스’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허준석 대구광역시 교통국장은 “‘현금 없는 시내버스’ 전면 시행 이후에도 운영 현황과 불편 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더욱 편리하고 효율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올해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인천시는 지난해 ‘제2차 인천광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2025~2028)’을 수립했으며, 총 11개 부서가 참여해 3대 목표, 5대 추진 전략, 7개 정책 영역, 30개 중점과제를 마련했다. 시의 비전은 ‘모든 아동이 행복한 미래도시 인천’으로, ▲모든 아동의 놀 권리와 참여를 존중하는 인권도시 ▲모든 아동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하는 안심도시 ▲모든 아동의 꿈과 행복이 자라나는 미래희망도시라는 3대 목표를 설정해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인천시는 올해 제3기 아동참여위원회(18세 미만 아동) 신규 위원 9명을 추가 위촉해 총 30명으로 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위원들은 3월 29일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2026년 8월까지 활동하며, ▲어린이날 행사 기획 및 캠페인 운영 ▲옴부즈퍼슨과의 아동권리 토크콘서트 ▲시설 견학 및 모니터링 ▲창의적 정책제안 및 예술 발표 ▲시 및 군·구 연합 성과공유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해 아동의 목소리가 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한다. 올해 아동권리 교육은 더욱 확대된다. 다문화가정 아동을 위한 교육이 신설되며, ▲아동참여위원 및 일반 아동 대상 교육 ▲공무원 대상 교육 ▲일반 시민 및 학부모 대상 교육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교육 등으로 계획돼 있다. 온라인(유튜브) 송출을 병행해 더욱 많은 시민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법적·제도적 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시는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옴부즈퍼슨은 법률 및 아동 분야 전문가 5명 이내로 구성되며, 아동권리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침해 사례 발생 시 시정 권고 및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아동·청소년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상속채무 법률지원 사업도 추진된다.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된 24세 이하 아동·청소년은 소득과 관계없이 1인당 최대 200만 원까지 법률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중위소득 125% 이하 가구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인천지부에서, 초과 가구는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을 통해 상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홍보도 강화된다. 시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블로그, 누리집 등을 활용한 온라인 홍보뿐만 아니라 어린이날 행사 현장 캠페인, 토크콘서트 연계 이벤트 등을 통해 오프라인 홍보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제도와 아동참여위원회 활동 소식을 카드뉴스 및 온라인 콘텐츠로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인천시 누리집 내에 아동정책제안방 ‘아이(i) want’를 개설해 아동이 다양한 정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제안은 소관 부서의 검토를 거쳐 정책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아이(i) want’는 시 누리집(https://www.incheon.go.kr/welfare/WE02048104)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정복 시장은 “아동의 참여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일”이라며 “모든 아동이 존중받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시정 전반에서 아동친화적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울산시는 중소기업 혁신성장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2025년 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기본통계(중기부)에 따르면 울산시 소재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은 14만 1,974개사로 전체 기업의 99.89%에 달한다. 또 중소기업 종사자는 35만 7,362명으로 전체 종사자의 87.39%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중소기업은 일자리 창출, 산업 생태계 구축, 혁신성장 등에 중요한 핵심 경제주체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지역 경제를 둘러싼 세계경제 불확실성 확대와 소비위축 등으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울산시는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을 통한 혁신성장 지원 ▲창업 생태계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및 전통시장 자생력 강화 등 3대 목표를 설정하고 금융, 기술, 창업 등 8개 분야 43개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지난해 831억 원 대비 12.6% 증액된 총 935억 2,7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신속한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올해 주요 추진사업으로는➊ 금융 : 3개 사업(111억 5,300만 원)중소기업과 소상인의 금융 애로 해소를 위해 경영안정자금 이자차액보전금을 지원하고, 위생관리시설을 개선･확충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에게 저리로 융자사업을 실시한다. ➋ 기술 : 8개 사업(256억 2,400만 원)지역특화산업인 전기자동차부품, 가스연료선박기자재, 기능성화학소재 분야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개발 및 사업화지원을 실시하고, 지식재산 창출 및 창업지원사업을 통해 특허･디자인･상표(브랜드) 개발을 강화한다. 또한 제조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해 생산성 향상을 위해 지능형(스마트) 공장 첨단기술 적용 자동화 장비 구축을 지원하고 조선해양 기자재 국제인증 및 중간 유통업자(벤더) 등록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➌ 인력 : 3개 사업(210억 3,300만 원)고용노동부 지정 구인난 업종 중 하나인 조선업 사내협력사 재직자를위한 조선업재직자희망공제사업을 추진한다. 중앙부처 일자리사업과 연계한 지역별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지원해 중소기업의 인력 유입 및 장기근속도 유도할 계획이다. ➍ 수출 : 5개 사업(14억 9,700만 원)해외 마케팅 지원, 해외 유명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수출보험보증료 지원 등을 통해 수출기업의 안정적 수출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➎ 내수 : 1개 사업(8,000만 원)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소비자 접근성 향상을 위해 홍보･체험부스 운영, 특별 할인전, 공공구매 설명회 개최 등을 지원하여 사회적 가치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한다. ➏ 창업 : 8개 사업(94억 8,600만 원)초기 창업자 대상 창업공간 제공과 창업활동비를 지원하는 청년최고경영자(CEO)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소규모 제조업 창업자에게 톡톡팩토리를 조성･운영해 창업공간과 제조설비를 제공한다. 또한 지역 대학이 보유한 기술을 기반으로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화 기획 및 후속투자를 지원한다. ➐ 경영 : 14개 사업(246억 4,300만 원)지역이전 및 신･증설 투자기업에 투자유치보조금,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연구개발(R&D) 사업비를 편성･지원해 지역 투자를 촉진하고,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과 굴뚝 자동측정기기 설치비를 지급한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시설현대화와 문화관광형시장 및 특성화 첫걸음시장 사업 추진을 통해 소상공인 경영지원과 민생경제 활력 회복을 지원한다. ➑ 기타 : 1개 사업(1,100만 원)유전체(게놈)서비스산업 규제자유특구 참여기업 대상으로 생체(바이오)데이터팜 활용 실증사업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는 책임보험료를 지원한다. 중소기업 지원 분야별 사업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신청 절차는 울산시 누리집(www.ulsan.go.kr)에 개별 공고된 자료를 참고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역 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을 적극 발굴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성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는 영농기를 대비해 용수 공급을 위한 지속적인 저수율 관리와 농업용수 개발 사업 추진을 통해, 안정적으로 농업용수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3월 24일 기준, 도내 주요 저수지 저수율은 91.6%로 안정적인 수준이며, 4월 농경지 용수 공급에는 지장이 없는 상황이다. 도는 올해 가뭄 대비 등을 위해 농업용수 개발 10개 분야, 99개소에 총 766억 원(국비 479억 원, 도비 237억 원, 시군비 46억 원)을 투자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와 더불어, 개별 여건에 따라 계획적으로 저수율을 관리 중인 저수지도 있다. 춘천 원창저수지와 강릉 신왕저수지는 여름철 집중호우 시 월류 등의 위험요인이 있어, 의도적으로 저수율을 낮게 유지하고 있다. 홍천 와동저수지는 기능이 저하된 저수지로 치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연중 관리 중이며, 철원 학저수지 등 준설 대상 저수지는 불가피하게 저수율을 조절·관리하고 있다. 또한, 강원자치도는 강수량이 부족한 영동 지역의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지난 2월, ‘영동지역 영농 대비 가뭄 종합대책 수립 회의’를 개최했으며, 이후 후속 조치로 가뭄 우려 지역의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저수지 운영 계획을 수립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필요시에는 국비 확보를 통해 가뭄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가뭄 대비 단계별 대응 전략으로 1단계(사전 대비)에서 저수지, 둠벙, 저수조 등 물가두기로 농업용수를 확보하고, 2단계(가뭄 발생 시 대응)에 급수차 등 긴급 농업용수 지원을 하며, 3단계(사후 조치) 시 원상 복구와 사후 조사 및 평가를 하게 된다. 김동석 강원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과장은 “4월 초부터 농경지에 본격적인 용수 공급이 시작됨에 따라, 효율적인 저수지 운영과 농업용수 개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통해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5일 시공간을 넘어 배움을 확장하는 ‘2025 경기온라인학교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경기온라인학교는 학교와 지역의 물리적 한계를 넘어 학생의 개별 맞춤형 교육으로 공평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온라인 학습터다. 주요 추진 과제는 ▲학습 선택권 확대를 위한 온라인 교육 제공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학습 체계 구축 ▲지속 가능 학습 지원체계 마련 등으로 설정했다. 경기온라인학교 유형은 ▲개인별 맞춤형 수업 제공(수업/학점인정형)▲다양한 자기주도적 배움 확대(학습경험형) ▲공교육 사각지대 해소(학력인정형)로 구분했다. 도교육청은 경기온라인학교 유형별 운영 활성화를 위해 본청 모든 부서, 직속기관 등과 적극적인 소통과 협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도교육청 오찬숙 디지털인재국장은 “‘교육 3섹터’ 경기온라인학교는 경기미래교육의 거점으로서 도내 모든 온라인 교육자원을 학생에게 연결할 것”이라며 “학생 주도적인 개별 맞춤형 인공지능(AI) 기반으로 운영해 학생의 성장 기록부터 진학, 진로 설계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경기온라인학교를 통해 학업 중단 학생과 교육 소외계층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촘촘하고 지속 가능한 교육 생태계 조성에 주력할 계획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자립준비청년의 안정된 주거와 실질적 자립을 돕는 ’유스타트(Youth+Start) 프로그램‘이 높은 지원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LH의 ’유스타트(Youth+Start) 프로그램‘은 주거지원에서 나아가 자립준비청년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여 스스로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생활 지원 연계 종합 지원책이다. LH는 지난 2019년부터 연평균 약 1,300명 이상, 지난해 말 기준 누적 8,031명*의 자립준비청년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했다. 아동보호시설을 떠나 사회로 독립하는 자립준비청년의 수가 연 평균 약 1천 7백명** 정도인 것을 감안한다면, 자립준비청년 10명 중 7명이 LH 임대주택에 입주한 셈이다. * 지난 '19년부터 '24년까지 LH 자립준비청년 주거지원 실적은 8,031명 ** 최근 5년간('20∼'24) 자립준비청년 수는 8,586명 (출처: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행복e음) 큰 목돈을 마련하기 어려운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해 매입임대, 건설임대, 전세임대 모두 임대보증금은 1백만 원의 저렴한 수준이다. 특히 공공임대 유형 중 가장 활용률이 높은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만 22세까지 월 임대료 없이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임대 기간도 최장 30년(재계약 14회 가능)까지 가능하다. * (참고) LH는 지난 2월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전세임대 입주자 상시 모집공고를 시작했다. 별도 물량 제한은 없으며, 오는 12월 31일까지 청약 접수 가능하다. LH는 유스타트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여러 민간기업과 협력해 다양한 정착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은행,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자립준비청년의 첫 청약저축을 지원하는 ’청약저축 가입․납입 지원사업‘ △한국씨티은행, 세이브더칠드런과 자립준비청년에 소형가전 등과 주거·금융 생활교육을 제공하는 ’함께 서기 지원사업‘ △한국증권금융 꿈나무재단과 자립준비청년 200여 명의 LH 임대주택 임대보증금(100만원)을 지원하는 지원사업 등이다. 또한 LH는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유스타트(Youth+Start) 전용 상담센터(1670-2288)‘도 운영 중이다. 자립준비청년의 거주 희망지역, 취업계획, 소득 등을 고려해 주택 물색부터 청약 서류 준비, 계약체결 등의 서비스를 원스톱(One-Stop)으로 제공한다. 월평균 상담 건수는 200여 건에 달한다고 LH 관계자는 밝혔다. 유병용 LH 주거복지본부장 직무대리는 “LH 유스타트 프로그램이 시설을 떠나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자립준비청년에게 든든한 보호자이자 길잡이 역할을 하길 희망한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과 연계하여 자립준비청년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주거·생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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