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면제 의무교육 대상자는 9월 19일(목)까지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서범규)은 13일(화) 2024년 광복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에 따라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해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감면으로 행정처분(정지·취소) 면제를 받은 사람은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시행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법규준수교육) 6시간을 1개월 이내*에 이수해야 한다. 교육은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www.safedriving.or.kr)를 통해 예약할 수 있다. *추석 연휴를 고려하여 교육 수강기간을 9월 19일(목)까지 연장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대상자> 특별감면 대상 특별감면 대상 제외 ※2024.1.1.~2024.6.30. 기간 내 교통법규 위반, 교통사고 등으로 벌점이 있는 경우 정지‧취소 행정처분, 면허시험 응시 제한(결격) 기간에 있는 사람 ※중대 법규 위반자 (14개 사항)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약물운전, 인피 뺑소니, 난폭‧보복운전, 초과속(80km/h 이상 초과) 운전, 교통사망사고, 보호구역 내 위반 등 행정처분을 면제 받은 의무교육 대상자는 미이수 시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대상자는 개별 우편통지하며, 대상 여부는 경찰청 교통민원24(www.efine.go.kr)에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서 확인 가능하다. 또한 본인명의 휴대폰으로 경찰민원콜센터(☏182, 09:00~18:00) 및 경찰서 교통민원실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할 수도 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이재훈 교육관리처장은 “이번 특별감면 대상자가 조속히 운전면허를 재취득하여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교육안내를 통지하고, 지역별 교육일정 안내와 예약 및 수강방법 등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교육본부 책임자 처장 이재훈 (033-749-5300) 교육관리처 담당자 과장 이세현 (033-749-5305)
□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는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과 13일 도로교통연구원에서 도로·교통 분야의 소비자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ㅇ 이번 협약은 인구 고령화* 대비 도로·교통 분야 안전성 확보 사업 추진 시 상호 지원과 협력을 강화해 안전한 주행 환경을 만들고 국민 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 65세이상 고령운전자 유발 고속도로 사망사고 비율 `21년 13.5%→`22년 19.9%→`23년 20.5% □ 양 기관은 고령 운전자 사고 증가에 따른 교통안전 위협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도로주행 시뮬레이터 실험을 공동으로 수행해 다양한 도로환경과 교통상황에서 고령 운전자 주행행태와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발표할 예정이다 ㅇ 공사는 시뮬레이터로 도로변 장애물, 전방정체, 사고 등 주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을 재현해 운전자의 반응 시간, 브레이크·엑셀 조작 오류 등 관련 결과를 도출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ㅇ 소비자원은 고령 운전자와 관련된 실태조사와 시뮬레이터 실험 결과를 활용해 교통 안전 관련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 조남민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장은 “인구 고령화와 도로시설 노후화 등 운전자 교통안전 위협 요인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운전자 안전 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과 사업을 추진해 안전한 도로·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붙 임 : 관련 사진 2부 붙 임 관련 사진 8월 13일,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에서 조남민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장(왼쪽)과 정현희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안전센터 소장(오른쪽)이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8월 13일,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에서 조남민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장(왼쪽 세 번째)과 정현희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안전센터 소장(왼쪽 네 번째)과 관계자들이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사장은 13일 대청댐 현장을 찾아 녹조 확산 대응에 가용자원을 총동원할 것을 지시했다. 이날 윤석대 사장은 댐 운영과 부유물 처리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연이은 폭염으로 인한 녹조 확산에 대응해 기존 홍수 방어 중심에서 수질 안전까지 고려한 댐 운영을 당부했다. 특히, 대청댐에 유입된 초목류와 생활 쓰레기 등 현황 전반을 점검하고, 녹조 확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부유물의 신속한 제거를 강조했다. 올해 대청댐에는 전년 대비 많은 강우로 상류 지역 본류와 지천에 2만㎥가량의 부유물이 유입됐다. 이는 전년보다 3천㎥가량 많은 양이다. 이에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1일과 5일 여름철 녹조 확산 대응 긴급 점검 회의를 개최하는 등 장마 이후 물 환경 개선에 방점을 찍고 이수 역량 강화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현재 부유물 차단막이 위치한 충북 옥천군 석호리와 추소리 지역을 중심으로 수거 작업을 진행 중이며, 이상고온이 지속하며 녹조 발생 확률이 높아짐에 따라 조류 차단막을 설치하고 즉시 가용 가능 자원을 긴급히 투입하는 등 선제적 대응에도 주력하고 있다. 나아가 대형 수상 녹조 복합제거선 투입 확대, 인공지능(AI) 기반 소형녹조 감시장치를 통한 모니터링 강화, 맛·냄새 원인 물질 제거를 통한 정수 처리 강화 등 환경부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함께 물 환경 개선 방안을 확대·적용할 계획이다. 윤석대 사장은 “앞으로 남은 태풍과 후속 돌발 강우에 대해 홍수 대응력을 유지하고 동시에 녹조로부터 수질 안전을 지켜야 하는 치수(治水)와 이수(利水) 모두가 중요한 시기”라며, “여름철 기상 패턴이 전과 다른 형태를 보이는 만큼 탄력적이고 최적화된 댐 운영으로 물관리의 안정성을 높이고, 필요한 자원은 총동원하여 홍수와 녹조로부터 국민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수자원공사는 5월부터 다목적댐 설계홍수 조절 용량 21.8억 톤의 3배에 가까운 61억 톤의 물그릇을 확보하며, 7월 장마 기간 평년 대비 1.3배의 많은 강우량에도 하류 영향을 최소화하는 등 홍수기 진입 전부터 댐을 통한 홍수피해 예방에 집중하고 있다. 이어, 장마 이후에도 대응 태세를 유지하며 홍수 예측 강화 및 하류 영향을 고려한 최적의 댐 수문 방류 등 과학적 물관리를 통해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댐 운영의 안정성을 더할 예정이다. 붙임 관련 사진 2매(별첨). 끝. 붙 임 관련 사진 [사진] 1.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사진 맨 오른쪽)이 2024년 8월 13일, 충청북도 옥천군 석호리에 위치한 대청호 부유물 처리 작업장에서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이날 윤석대 사장은 댐 운영과 부유물 처리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연이은 폭염으로 인한 녹조 확산에 대응해 기존 홍수 방어 중심에서 수질 안전까지 고려한 댐 운영을 당부했다. [사진] 2.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가운데)이 2024년 8월 13일, 충청북도 옥천군 석호리에 위치한 대청호 부유물 처리 작업장에서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이날 윤석대 사장은 댐 운영과 부유물 처리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연이은 폭염으로 인한 녹조 확산에 대응해 기존 홍수 방어 중심에서 수질 안전까지 고려한 댐 운영을 당부했다.
가을로 접어든다는 것을 알려주는 절기 ‘입추(立秋)’가 지났는데도 더위의 기세가 매섭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것은 내일로 미뤄도 될 걱정이 아닌 오늘 해결해야 할 과제임이 명확해졌다. 당장 해야 하고, 바로 실천 가능한 것은 자원 순환 노력이다. 유용한 자원은 잘 모으고, 올바른 재활용 분리배출로 자원 재활용의 선순환을 확대하는데 모두가 힘을 합해야 한다. 자원 순환형 친환경 도시를 구현을 목표로 한 수원시의 자원재활용 활성화 노력과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한다. 주민 참여로 자원 순환 실천하는 ‘지구로운 수원’ 지난 8일 오후 수원시 평동 행정복지센터 강당에 50명의 통장들이 삼삼오오 모여들었다. 회의 책상 위에는 분리배출과 유용 폐자원 교환, 탄소중립 포인트 가입 등의 친환경 실천 방법을 알려주는 홍보물이 놓여 있었다. 곧바로 탄소중립과 자원 순환을 주제로 한 강의가 시작됐다. 강의에 나선 탄소중립 전문 강사는 “이대로라면 100년 뒤면 인천공항이 잠길 수 있다”거나 “사과 산지로 옛날에는 대구가, 지금은 충주가 유명하지만 앞으로는 더 북쪽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기후변화를 피부에 와닿게 설명했다. 이어 탄소중립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수원시의 정책과 주민이 직접 실천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소개했다. 강의에 참석한 한 통장은 “자원 순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며 “자원 순환의 필요성과 방법을 잘 모르는 어르신들도 동참할 수 있도록 잘 알려드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시는 올해 44개 동에서 ‘찾아가는 자원순환정책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주민자치회나 통장협의회 등 단체원을 대상으로 자원 순환의 필요성과 주민의 참여가 절실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다. 지난해 90회의 설명회가 진행돼 2천600여명이 재활용 활성화 사업과 올바른 폐기물 배출법 등을 상기하는 기회를 가졌다. 올해는 구별 한 동씩 전문강사의 강의와 동별 자율 설명회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자원 순환을 적극적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자원 순환을 위한 노력은 주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자원순환역’도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세류2동 한 연립주택 옆에 설치된 자원순환역이 대표적인 곳이다. 세류2동 자원순환역에는 종량제 봉투와 음식물 쓰레기는 물론 병, 캔, 투명페트병, 일반플라스틱, 비닐, 스티로폼, 종이, 옷 등 폐기물을 버릴 수 있는 곳이 명확하게 구분돼 있다. 폐기물을 어떻게 버려야 할지 잘 모를 때는 현장에 배치된 자원순환역 관리인력이 정확히 알려주기도 한다. 2~3층 규모 주택가 골목 끝에 위치한 자원순환역은 여느 공동주택 단지 내 배출 장소보다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었다. 원래 이 장소는 쓰레기 불법투기 때문에 몸살을 앓던 곳이었다. 조그마한 자투리 공간에 무분별하게 투기된 쓰레기들이 쌓여 인근 주민들은 오랜 세월 창문을 닫고 살았다고 한다. 오랜 고통 끝에 2년여 전, 자원순환역이 설치되면서 마을의 변화가 시작됐다. 폐기물을 버릴 곳이 정해지고, 정확하게 분류해 버리는 습관이 쌓이면서 마을이 전체적으로 깨끗해졌다. 주민들은 자원순환역 앞에 삼삼오오 모여 정담을 나누기도 한다. 한 주민은 “자원순환역이 설치되면서 동네가 깨끗해지고, 주민들이 싸울 일도 줄어 들었다”며 “관리 인력이 배치돼 자세하게 분리배출 방법을 알려주니 하나라도 더 씻어서 버리게 된다”고 웃으며 말했다. 수원시는 세류2동처럼 저층 노후 주택이 밀집한 주거지에 자원순환역 10곳과 에코스테이션 14곳 등 총 24곳의 재활용품 수거거점 배출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일회용품 대신 다회용기 사용 경험 확산한다! 자원 순환을 위한 노력의 기본은 일회용품을 적게 사용하는 것이다. 1인 가구와 배달 소비가 확산하면서 폭발적으로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는 일회용품을 줄이는 것은 탄소중립 실천의 첫걸음이다. 이에 수원시는 공공기관과 함께 일회용품 줄이기에 적극 앞장서고, 다회용품 사용을 늘리는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다. 우선 수원시의 축제와 행사, 회의 등을 진행할 때 다회용품 사용을 적극 장려하는 것이 눈에 띈다. 수원시 실무 부서에서 30인 이상 규모의 행사를 추진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다회용컵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난해 67회의 행사에서 2만4천여개의 다회용컵을 사용했고, 올해는 7월 말까지 62회의 행사에서 7천여개를 사용함으로써 일회용컵 사용을 저감하는 효과를 거뒀다. 스포츠 경기장과 장례식장 등 일회용품 사용이 일반적이었던 다중이용시설에서도 다회용기 사용이 촉진되고 있다. 프로야구 수원 연고 구단의 홈구장인 KT위즈파크 내 8개 매장이 지난해 63경기에서 13만여개의 다회용기를 사용했고, 올해는 9개 매장으로 확대돼 상반기에만 11만여개의 다회용기를 활용했다. 장례식장인 수원시연화장에서도 지난 2022년 10월부터 다회용기를 사용하도록 유도해 일회용품을 줄이는 것은 물론 조문객들이 다회용기를 경험하는 기회를 만들었다. 공공청사가 많은 광교동과 인계동 일대에서는 배달음식에도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음식점이 늘고 있다. 지난해 광교동 88개소와 인계동 55개소가 참여했는데, 올해는 광교동 115개소와 인계동 70개소가 다회용기 활용 배달에 동참한다. 소비자가 앱을 이용해 음식을 배달할 때 다회용기 사용을 선택해 주문하면 할인쿠폰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잘 버리면 돈이 되는 유용한 생활 폐자원 지구를 살리는 자원 순환은 가계에 보탬이 되기도 한다. 폐건전지와 종이팩을 잘 모았다가 생필품으로 교환 받는 것이 그렇다. 폐건전지는 잘 처리하는 것이 중요한 품목 중 하나다. 그냥 매립하면 리튬이나 카드뮴 등의 중금속이 유출되거나 부식돼 환경 오염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잘 모아서 재활용하면 철이나 아연, 니켈 등 유가성 금속을 활용해 다시 장신구나 철강 재료로 만들 수 있는 유용한 자원이다. 수원시는 44개 동 행정복지센터와 자원회수시설, 수원체육문화센터에서 20개의 폐건전지를 새 건전지 1세트(2개)로 교환해준다. 폐건전지류를 종량제 봉투로 혼합시 크고 작은 화재의 원인이 되므로 꼭 별도 수거함에 배출해야 한다.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천연 펄프를 주원료로 만드는 포장재 종이팩은 화장지로 교환해주는 품목이다.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우유, 주스, 두유, 주류 등이 담긴 종이팩 1㎏을 화장지 1롤로 바꿔준다. 안에 알루미늄 포일이 있는 종이팩도 가능하다. 특히 혼합하기 쉬운 종이류와 종이팩은 분리 배출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종이팩은 고급화장지나 냅킨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고, 종이류는 다시 종이로 활용되기 때문에 혼합 배출하면 재활용이 어렵다. 빈용기 보증금 제도로는 공병을 현금화할 수 있다. 사용된 빈 병을 회수하고 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품 가격에 미리 보증금을 포함시켰다가 반환 시 돌려주는 제도다. 제품을 취급하고 있는 슈퍼나 대형마트 등 소매점에서 한 병당 100~130원을 쳐준다. 빈용기 정면 또는 측면에 재사용 표시가 있는 경우만 보증금 환불이 가능하며, 유리 분리배출 표시가 있는 경우는 대상이 아니다. 재활용품 제대로 버리는 방법 알려드려요!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각종 폐기물을 잘 버리는 것은 개인이 실천할 수 있는 노력의 기본이다. 분리배출 할 때는 헷갈리는 경우가 많지만 4가지 원칙을 기억하면 된다. ‘비운다. 헹군다. 분리한다. 섞지 않는다.’ 모든 용기 안 내용물은 깨끗이 비우고, 이물질은 닦거나 헹구고, 라벨 등 다른 재질은 제거하고, 종류와 성상을 구분해 배출하는 것이 기본 요령이다. 물이나 음료수 등이 담겼던 투명 페트병은 별도 배출해야 한다. 부피를 줄이고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찌그러트리고 내놓는 게 좋다. 유색 뚜껑도 재활용할 수 있으니 뚜껑을 닫아 배출한다. 올바르게 분리배출 된 투명 페트병은 의류나 가방 등으로 만드는 고품질 재활용 원료로 활용된다. 비닐류 역시 깨끗한 비닐과 오염된 비닐을 구분하는 것이 필수다. 과자나 라면 봉지, 일명 뽁뽁이로 불리는 버블랩 등을 모아 흩날리지 않도록 묶어서 배출하면 된다. 어디에 버려야 할지 고민하던 양파망도 비닐류에 포함된다. 음식물이나 농산물 등을 포장했던 스티로폼은 미오염 백색 용기만 재활용품으로 배출하고, 오염된 백색 및 유색 용기는 종량제 봉투에 배출한다. 종이류 중 책자나 노트는 스프링을 제거하고 배출해야 하며, 상자에서 테이프나 택배 송장 등 다른 재질은 제거해야 한다. 박스 안에 이물질이 혼합되지 않도록 접어서 배출하는 것을 권한다. 딱딱한 것과 채소류 뿌리 및 껍질은 일반쓰레기로, 소각용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려야 한다. 생선뼈, 조개나 게 등 어패류의 껍데기, 소나 돼지 등 육류의 뼈다귀나 털, 각종 차류 찌꺼기와 한약재 찌꺼기, 복숭아나 자두 등 핵과류의 씨, 땅콩이나 호두 등 딱딱한 과실류 껍데기 등이 모두 해당한다. 또 영수증, 비닐코팅지, 명함, 은박지, 천연재료 벽지, 부직포, 아이스팩, 볼펜 등의 문구류와 칫솔, 보자기, 고무장갑, 슬리퍼, CD 등은 모두 종량제 봉투로 배출해야 한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탄소중립의 완성은 시민 참여”라며 “플라스틱을 줄이고 재활용품을 분리배출하는 우리의 일상적인 노력이 탄소 배출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12일(현지시간) 독일 바이에른주 뮌헨 바이오클러스터 전담 관리 기관인 바이오엠(BioM)을 방문해 고양시와의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7월 고양시를 찾은 독일 기독사회당(CSU)의 싱크탱크인 한스자이델 재단의 주선으로 이뤄졌다. 시는 지난 2022년 고양시정연구원과 한스자이델 재단과의 업무 협약을 기반으로 바이오·환경·접경지역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바이오엠(BioM)은 지난 1997년에 설립, 독일 바이에른주 경제부의 위임을 받아 운영하는 바이오 클러스터 관리 기관으로, 현재 520개가 넘는 생명공학·제약 회사 등이 포함돼 있다. 혁신적인 진단과 치료법, 개인 맞춤형 의료 개발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동환 시장은 바이오엠(BioM)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고양시는 탄탄한 인프라, 지리적 접근성 등 국제적인 바이오 허브로서 발전 가능성을 갖춘 최적의 입지”라고 강조했다. 또한 “고양시는 바이오특화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우수 기업 유치와 다양한 협력 체계 마련에 힘쓰고 있다”며 “바이오엠(BioM)과의 협업을 통해 생명공학, 바이오테크 등 분야의 기술 혁신을 함께 이끌어 나가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바이오엠(BioM) 대표인 랄프 후스(Ralf Huss) 박사는 “더 나은 미래로 도약하기 위하여 해외 진출과 실질적인 투자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고양시와 뮌헨이 미래지향적 관계로 발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답했다. 한편 이동환 시장은 앞서 코트라(KOTRA) 뮌헨무역관을 방문해 김연재 관장과 면담을 가졌다. 지방정부의 공공외교를 강조한 이 시장은 2025년 세계지방정부연합 아태지부 고양시 개최를 계기로 뮌헨시와의 자매결연 등 교류 추진 시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뮌헨 전시컨벤션센터와 킨텍스의 협력 방안을 강구하고, 매년 뮌헨에서 열리는 ‘인터배터리 유럽’ 전시회에 고양시 기업의 참여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장(시도지사) 직무수행 평가에서 2개월 만에 다시 전체 1위를 기록했다. 김 지사는 지난 5월평가에서도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발표한 7월 직무수행 긍정평가 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 지사는 긍정평가 59.5%를 기록해 지난달 대비 4.7%포인트 상승해 전체 1위를 했다. 김동연 지사는 조사가 시작된 2022년 8월 긍정평가 부문에서 5위, 1년 후인 2023년 8월 평가에서 3위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 3월 4위, 4월 2위, 5월 1위, 6월 3위 등 상위권을 지키고 있다. 한편 전국 17개 광역시·도 주민생활 만족도 평가에서 경기도는 전월 66.3% 대비 1.0%p 상승한 67.3%를 기록해 전체 3위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리얼미터가 유무선 임의전화걸기 자동응답방식으로 6월 27일~7월 1일, 7월 27~3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만 3천600명(시도별 6~7월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광역단체별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포인트, 응답률은 2.0%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서울시는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체납지방세 2,021억원(잠정)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올해 목표치 2,222억원의 91%에 달하는 금액으로 2001년 38세금징수과 창설 이래 7월 말 기준 최고 징수실적이다. 지난해 동기보다도 144억 원이 많다. 시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집중관리와 가족 은닉재산 추적,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 납부 회피 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는 물론 장기압류 부동산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실적향상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또한 1억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분석‧관리도 도움을 줬다고 덧붙였다. 특히 상반기에는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 655명의 체납액 2,143억원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해 징수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를 중심으로 징수 활동을 벌인 결과 7월 말까지 총 318억원의 징수하는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아울러 체납처분을 피하고자 고의로 상속을 받지 않거나 상속재산을 미등기하는 수법 등 체납액 회피 행위 방지에도 힘썼다. 체납자는 물론 가족 은닉재산조사를 실시해 은닉재산 발견 시 취소소송과 대위등기, 근저당권 말소, 가처분 취소 등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이다. 특히 올해는 ‘1조사관 2소송’을 목표로 추적활동을 강화, 7월 현재 ▴사해행위 취소소송예고 13건 ▴근저당권 등 자진말소 예고 111건 ▴상속미등기 대위등기 예고 44건을 안내했다. 이외에도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 제소 11건 ▴상속대위등기촉탁 25건 등 총 체납액 42억 원에 대해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시는 은닉재산 확보 소송은 최종 판결까지 장시간이 소요되고, 입증에 많은 노력이 요구되지만 앞으로도 끝까지 추적해 성실한 납세자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체납자 소유 채권을 시가 일괄 조사 후 자치구에 제공해 체납징수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으로 84억 원을 징수하기도 했다. 주요 채권 조사를 통해 ▴제1·2금융권 금융채권 압류 및 추심 32억 원 ▴증권·편드 압류 및 추심 21억 원 ▴법원공탁금 압류 31억 원을 각각 징수했다. 또 시·구 공무원 240명을 투입, 서울 전역에 자동차세 체납차량 합동영치 및 견인을 실시해 약 46억 원을 징수했다. 올 4월 ‘자동차세 체납차량 시·구 합동단속’ 실시 전 영치예고 안내문을 발송해 약 45억31백만 원을 징수했고 합동단속(4.30.)을 통해 영치 517대, 영치예고 194대, 견인 13대 등 자동차세 259건 47백만 원을 징수했다. 특히, 올해 4월부터는 10년 이상 경과 장기압류 부동산 6,052건에 대해 매각실익이 있는 압류재산은 즉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하고 실행되지 않은 무담보채권에 의한 선순위 근저당권, 가압류 등 설정이 있는 경우는 말소소송을 제기해 공매를 진행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로 조세채권 상실도 막고 있다. 시는 향후에도 불법 명의로 의심되는 고질 체납차량 집중 단속을 통해 강제견인 후 공매하고, 고액·상습 체납자는 가택수색과 동산압류를 지속적으로 펼쳐 조세정의를 구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은 “서울시는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비양심적인 고액체납자를 끝까지 추적·징수하여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이 존중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는 17일부터 10월 20일까지 65일간 《어둠에서 보기(Seeing in the Dark)》를 주제로 '2024 부산비엔날레'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부산비엔날레’는 시와 (사)부산비엔날레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 조직위원장 박형준 시장)가 2년마다 공동 주최한다. 1981년 ‘부산청년비엔날레’로 시작해 2000년 법인 설립과 함께 지금의 명칭으로 변경됐다. 2022년에 개최한 ‘부산비엔날레’는 안정된 전시 운영과 탄탄한 기획력으로 ‘웰-메이드 전시’로 평가받아, 영국의 미술 전문지 <프리즈(Frieze)>에 세계 10대 전시로 소개되기도 했다. 이번 전시는 '여름 도시 부산'에 활력을 불어넣고 휴가철 관광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역대 최초로 8월에 개막한다. 특히, 원도심 일원인 ▲부산현대미술관 ▲부산근현대역사관 ▲한성1918 ▲초량재 총 4개의 전시장에서 펼쳐진다. 전시의 주제인 《어둠에서 보기(Seeing in the Dark)》는 오늘날의 '어둠' 속에서 인간의 위치를 다시 상상할 것을 제안한다. 이는 현 시대상에 대한 일종의 새로운 시선을 상징한다. 이 배경에는 자율적인 무정부 사회의 초기 형태와 같은 ‘해적 유토피아’와 속세로부터 떨어져 나온 곳인 불교에서의 ‘도량’의 개념을 전시에 도입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공동체 사회이자 해방의 공간인 이 두 개념을 포함한 다양한 정신세계와 문화를 탐구하고 시대에 요구되는 공간과 세계를 재구상한다는 기획 의도를 주제에 반영했다. 전시는 부산비엔날레 최초로 베라 메이(Vera Mey)와 필립 피로트(Philippe Pirotte) 공동 전시 감독이 선보이며, 36개국 62작가(팀) 78명이 참여한다. 전시 외에도 ▲'해적 패널' ▲'사운드 프로젝트' ▲'아티스트 토크' 등 다양한 장르와 결합한 협업 프로그램도 선보일 예정이다. 국내 주요 작가로 ‘송천’, ‘윤석남’, ‘홍이현숙’ 작가가 참여하며, 그 외에도 ‘방정아’, ‘김경화’, ‘이가영’, ‘구현주’ 등 부산 출신 작가도 참여한다. 국외 작가로는 이시카와 마오(Ishikawa Mao), 프라차야 핀통(Pratchaya Phinthong) 등 아시아권과 비서구권 국가의 다양한 작가들이 참여한다. 특히, 올해 비엔날레는 「대한민국 미술축제(9.1.~11.)」라는 공동 타이틀로 '광주비엔날레', '서울아트위크' 등과 연계 추진된다. 지난 4월 문체부, 지자체 등은 각 기관의 미술행사를 대한민국 미술축제로 통합해 성공 개최할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선언한 바 있다. 이 기간에는 부산과 광주비엔날레 통합입장권을 정가 대비 30퍼센트(%)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고, 부산비엔날레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결합상품으로 입장권 30퍼센트(%) 할인과 5퍼센트~40퍼센트(%)의 시간대별 승차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전시 개막 전까지 사전예매 할인 등 관람객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비엔날레 누리집(busanbiennale2024.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번 행사의 개막식은 오는 8월 16일 오후 5시 부산현대미술관 야외 특설 무대에서 진행된다. 박형준 시장을 비롯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광주광역시장 등이 참석해 개막을 축하할 예정이다. 부산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가수 ‘스카웨이커스’가 축하공연을 맡았으며, 이번 전시에 대한 전시 감독들의 설명과 참여 작가들을 만날 수 있다. 박형준 시장은 “세계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도시들의 힘은 '문화'에 있으며, '글로벌 허브도시'의 바탕에도 높은 수준의 문화적 환경이 필수적이다”라며, “우리시는 부산비엔날레가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시로 자리매김해 세계적(글로벌) 문화관광 도시 구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구리시(시장 백경현) 보건소는 8월 12일 대한노인회 구리시지회 희망캠페인봉사단와 함께 시민 건강증진 환경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 건강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해 지역사회 기관단체 간의 협력을 통한 시민 건강증진 사업을 활성화하고자 마련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시민건강증진 환경조성 협력 ▲정기적 자원봉사 프로그램 및 활동 정보의 관리, 확인서 발급 등 수행 ▲건강증진 사업 홍보 협력 ▲봉사 참여의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서비스 연계 ▲상호 다각적 자원 간 협력 방안 모색 등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시민과 기관단체의 자주적 참여와 협력이 건강하고 안전한 구리시 조성의 동력이다. 언제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대한노인회 구리시지회 희망캠페인봉사단에 감사함을 전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희망캠페인봉사단은 금연 연기 없는 건강한 마을 조성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매월 금연 캠페인 자원봉사에 임하고 있다. <사진자료>
울주군 서생 해안에 7월부터 국제적 보호조류와 멸종위기야생생물 들이 계속 찾아오고 있다. 울산시는 지난 8월 6일부터 9일까지 울주군 서생 해안과 해수욕장에서 ‘큰부리도요’와 ‘큰뒷부리도요’가 관찰됐다고 밝혔다. ‘큰부리도요’와 ‘큰뒷부리도요’는 세계자연보전연맹 적색목록 준위협종(가까운 미래에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종)에 분류된 국제보호조이다. ‘큰뒷부리도요’는 멸종위기야생생물Ⅱ급으로도 지정보호하고 있다. 두 새는 지난 7월 노랑부리백로와 청다리도요사촌 관찰 이후 지속적으로 주변 지역을 관찰하던 울산새 통신원(전혜선)과 시민생물학자(윤기득), 새 관찰 동호회인 짹짹휴게소 홍승민 대표, 이승현, 이재호 회원 등에 의해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됐다. 이번에 관찰된 ‘큰부리도요’는 봄과 가을에 불규칙적으로 관찰되는 희귀한 철새여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 1993년 9월 3일, 경기도 시흥 소래염전에서 어린새 1개체가 처음 발견되었으며 이후 국내를 찾는 일이 많지 않았다. 더구나 동해안을 찾아오는 경우는 더 이례적인 상황이라서 조류 동호인들이 서생 해안을 찾아오고 있다. ‘큰뒷부리도요’는 4월 중순에서 5월까지, 8월 중순에서 10월 중순까지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흔한 나그네새이지만 울산에서는 정확한 사진 자료로 남겨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두 종은 갯벌이나 해수욕장, 강 하구 등에서 갯지렁이, 게 등 무척추동물을 먹이로 하고 생김새가 비슷하지만, ‘큰부리도요’는 부리가 검고 굵고 검은 다리를 가졌으며, ‘큰뒷부리도요는’ 부리가 위로 굽고 부리의 시작 부분이 분홍색을 띈다. 국립산림과학원 생활권도시숲 연구센터장인 박찬열 조류학 박사는 “울주군 서생 해안이 동해안에서 관찰하기 힘든 다수의 도요새들이 찾아오는 것은 먹이나 휴식 환경이 안정적이고 좋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에스비에스(SBS) ‘세상에 이런 일이’에 조류 전문가로 출연했던 공주대학교 조삼래 명예교수는 “계속적인 관찰(모니터링)을 통해 규칙성을 알게 되면 철새도래지로서 지위”를 갖고 “철새 보호 및 탐조교육, 관광을 위한 활동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전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올 초 조류사파리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울산 새 통신원과 시민생물학자를 운영하면서 현장 탐조가 활발하게 되었다”면서 “새 통신원이 노랑부리백로를 관찰하면서 이어진 도래 소식에 전국적 철새도래지를 새롭게 찾아낸 느낌이다. 찾아오는 철새보호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 사진 촬영(전혜선, 홍승민, 윤기득), 영상자료(시민생물학자 윤기득작가)제공을 꼭 표기해서 보도부탁드립니다.
인천광역시와 재외동포청이 공동 주관하는 ‘2024 세계한인비즈니스포럼(WKBF Incheon) 및 수출상담회’가 8월 29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재외동포 경제인들이 모여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재외동포 기업과 모국 기업 간의 상생 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정책 제안을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 주제는 “K-Beauty 확산과 한인비즈니스 동반 성장 전략”이다. (사)한국화장품협회 회장이자 일본에서 뷰티 편집숍 ‘코스무라(COSMURA)’를 운영하며 국내 중소기업 화장품의 해외 진출을 선도하고 있는 ㈜L&K 권용수 회장이 기조연설을 한다. 이어지는 발표 세션에서는 미주뷰티서플라이총연합회 조원형 총회장이 ‘미주시장 내 K-뷰티의 현재와 미래’를, 인천을 대표하는 뷰티 중소기업 ㈜아주화장품의 황인석 대표가 ‘국내 중소기업의 K-뷰티 수출 전략’을 주제로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토론 세션에서는 고성현 경인여대 교수가 ‘산학협력 및 인재양성의 중요성’에 대해, 엄동기 중소기업유통센터 소상공인혁신실장이 ‘K-뷰티 중소기업 수출지원 전략’에 대해, 백승민 엑스프리베 대표가 ‘외국인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K-뷰티 확산 전략’에 대해 각각 논의한다. 오후에 진행되는 수출상담회에서는 재외동포청이 14개국에서 초청한 재외동포 비즈니스 자문위원 20명이 바이어로 참석해, K-Beauty의 주역인 지역 중소기업들과 1:1 수출상담을 진행한다. 또한, 같은 기간 컨벤시아 전시관에서 개최되는 ‘뷰티&헬스케어쇼’에도 재외동포 바이어들이 참관할 예정이다. 윤현모 인천시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재외동포와 함께 인천의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 및 경제인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기회로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전라남도는 올해를 ‘지방소멸 극복의 원년’으로 삼고, 출생률 반등과 생활인구·외국인 등 새로운 인구 유입으로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인구대전환 전남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지난 3월부터 15개 실·국과 유관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인구대전환 전담팀(TF)’을 운영, 출산부터 보육, 교육, 일자리 등 전 생애주기에 걸친 인구 활력 시책을 발굴했다. 가족·기회·유입·안착·공존 5대 분야 100개 과제를 발굴해 인구대전환의 기적을 이룬다는 구상이다. 2030년까지 1조 3천187억(도비 4천856억 원) 규모의 20대 핵심 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나홀로 가구시대 해소를 위해 가족의 가치와 공동체 기능을 회복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전남 만들기에 주력한다. 2024년 1월 이후 전남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1~18세 18년간 월 20만 원(도비 10·시군 10)을 지급하는 ‘전남도·시군 출생기본수당’을 2025년 시행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임신·출산·육아 통합 플랫폼 구축, 전남 쑥쑥키움 꿈자람 유아놀이터 조성, 초등자녀돌봄 탄력근무장려금, 전남형 조부모 손자녀 돌봄 수당, 전남형 시간제 보육 확대 등을 통해 양육·돌봄의 틈새도 보완한다. 기회발전특구 지정, 우주발사체 클러스터, 바이오 특화단지 조성 등 첨단일자리 거점 육성을 통해 청년 일자리도 확대한다. ‘전남청년희망펀드(200억 원)’와 ‘전남미래혁신산업펀드(5천억 원)’를 조성해 지역 기반의 단단한 일자리 창출 생태계를 만들고, 전국 최초 주4일제를 도입해 연구·전문인력 등 우수인재 유입에 적극 대응한다. 지역협력 유보교육·돌봄 강화, 새천년 인재육성 프로젝트 시즌2로 지역 중심 혁신 교육정책도 펼칠 방침이다. ‘5도 2촌’, ‘4도 3촌’ 추세를 반영해 농촌 세컨드홈 활성화 정책도 강화한다. 도시인 대상 ‘전남 맛보기(2박 3일)’, ‘전남에서 살아보기(2~6개월)’ 등 단기 프로그램부터 장기 거주형(10개월 이상) 전문 실습 교육이 가능한 ‘귀농산어촌 체류형 지원센터’, 월 1만 원의 임차료로 최장 5년간 거주하는 ‘전남형 만원 세컨하우스’ 등 정착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한다. 비교우위 자원과 해양·산림 치유 자원 등을 활용한 생활인구도 확대한다. 비혼과 저출산의 주된 원인 중 하나인 과도한 주거비를 파격적으로 낮추고, 오직 전남에서만 누릴 수 있는 특권으로 매력적인 정주 환경을 제공한다. 전국 최초로 ‘전남형 만원주택’을 건립·공급하고, ‘청년 농촌보금자리’, ‘화순 백신특구 바이오 게스트하우스’와 같은 일자리 연계형 공공주택을 늘릴 방침이다. ‘지역활력타운’, ‘새꿈도시(전원주택단지)’ 등 새 주거타운 조성과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수익을 주민에게 공유하는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시행 등으로 인구 유입과 안착을 도모할 계획이다. 해외 유학생과 동포 등을 전략적으로 유입해 전남을 세계인의 이주 허브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올 하반기부터 외국인 근로자가 밀집한 영암 대불산단에 ‘전남 이민·외국인 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해 통·번역 지원, 생활 고충·법률 상담 등 통합 콜센터를 운영하고, 전국 최초 ‘외국인주민 거점 진료센터’를 시범 운영하는 등 맞춤형 의료서비스에 나선다.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강도 높은 도 자구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사회보장기본법’,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 등 범국가적 저출생·지방소멸 위기 극복에 필요한 법·제도 개선 촉구 활동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인구대전환 전남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지속발전 가능한 전남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