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이 집중호우, 폭염, 태풍 등 여름철 자연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고 현장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사전대비에 나섰다. 강진군은 지난 7일과 13일 본청 및 읍면 재난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2024년 여름철 자연재난 대응 역량강화 워크숍’을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신속한 비상 대응체계 구축 ▲인명피해 우려지역 발굴·점검·안전관리 ▲피해 수습체계 구축 ▲재난대비 교육·훈련 ▲여름철 자연재난 대응 시 당부사항 등의 내용을 꼼꼼하게 점검했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를 읍면 담당자들이 직접 사용해 보는 훈련을 병행해 의미를 더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최근 이상기후에 따른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만큼 행정력을 총동원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며 “본격적인 여름철이 다가오기 전에 철저한 사전대비를 통해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설명 : 강진군이 최근 두 차례에 걸쳐 여름철 자연재난 대응 역량강화 워크숍을 가졌다.
안양시가 안양·의왕시민과 운수회사 간의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며, 운수회사가 동안구 호계동 791-2 외 3필지의 전기버스 충전소 설치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15일 시에 따르면, 해당 운수회사는 충전소 대상지의 학교 인접 및 도로 여건 등을 고려해 건립을 중단하고 부지 활용 방안을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앞서, 지난달 26일 호성초·호성중 학부모와 인근 아파트 주민 등은 충전소 시설의 위험성, 학생들의 통학 안전 및 학습권 침해를 문제로 전기버스 충전소 설치 철회를 요청하며 반대 시위를 시작했다.이에 최대호 안양시장은 지난달 29일 시청 접견실에서 학부모, 주민 등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를 직접 만나 의견을 수렴하고 중재에 나섰다.이어 최 시장은 5월 8일 운수회사 대표 등 관계자를 만나 전기버스 차고지 및 충전시설 확충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대상지가 학교와 인접한 점 등 시민 안전을 고려해 대상지의 활용 방안을 다시 검토할 것을 적극 제안했다.운수회사는 지난 14일 충전소 설치사업을 중단하고 시의 의견대로 부지 활용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전했다.최대호 시장은 “앞으로도 시민 및 기업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모두가 상생할 수 있도록 시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안양시 해당 운수회사는 지난 3월 29일 호계동 791-2 외 3필지 일대에 전기버스 충전소 설치를 위한 건축허가를 안양시 동안구청에 신청했다. 이에 대상지 인근 학부모, 주민들은 건축허가 철회를 요청했고, 안양시는 관련 부서 간 협의, 시민 및 운수회사와의 면담 등 의견을 수렴하며 중재에 노력했다.
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재천)은 사천시 우주항공청 개청을 기념하고 사천바다케이블카 인지도 향상을 위해 이벤트 행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공단은 오는 20일부터 29일까지 10일간 ‘사천바다케이블카 초성 퀴즈’ SNS 이벤트를 진행한다. 공단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네이버블로그)에 퀴즈 정답을 댓글로 남기면 추첨을 통해 총 60명에게 백화점상품권(3만 원)을 증정할 예정이다. 또한,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사천바다케이블카 모든 방문객에게 5000원 할인된 사천시민 탑승요금을 적용한다. 이는 대한민국 우주항공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우주항공청이 사천시에 개청함에 따라 국민 모두와 우주경제 강국의 꿈을 공유하고 화합하기를 바라는 의미를 반영한 것이다. 한재천 이사장은 “우주항공청 개청을 맞아 실시하는 사천바다케이블카 탑승요금 할인과 경품 이벤트에 고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사천시 유일의 지방공기업으로써 시와 우주항공청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홍보사진첨부 _
충남도가 최근 마련한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에 도의회와 도교육청, 시군, 종교단체와 기업 등이 동참을 선언하고 나섰다. 도는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수립, 추진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김태흠 지사는 14일 도청 문예회관에서 조길연 도의회 의장, 김지철 도교육감을 대신해 참석한 김일수 부교육감, 박상돈 천안시장을 비롯한 15개 시군 시장·군수, 문상인 충남북부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기업인단체 대표, 이순식 충남어린이집연합회 회장 등 보육·돌봄 관련 단체 대표, 종교단체 대표 등과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도의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은 저출생 극복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24시간 365일 완전 돌봄 실현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세부 과제로는 △영유아 24시간 365일 전담 보육시설 전 시군 설치 △돌봄 시설 부족 해소 및 돌봄 시간 연장 운영 △남부권 공립학원 설치 및 서울 유명학원 위탁 운영 △충남형 리브투게더 등 공공아파트 특별공급 확대 △공공 부문 주4일 출근제 의무화 △육아 휴직자 A등급 이상 성과등급 및 근무성적평정 가점 부여 △아이 키움 배려 우수 중소기업 육아 지원금 지원 등이 있다. 이번 협약은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에 대한 상호 협력과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맺었다. 협약에 따르면, 도와 도의회, 시군 등은 주4일 출근제 실시, 육아휴직·육아시간 보장 등 직장 내 아이 키움 배려 문화 정착과 확산을 위해 함께 노력키로 했다. 이에 더해 도는 학교 밖 돌봄시설 확대 및 연장 운영 등 초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돌봄 실현과 주거 지원, 인식 전환 등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정책을 발굴해 시군과 협력을 추진한다. 도는 또 출산·육아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저출생 극복 사업 발굴을 통해 기업 내 아이 키움 배려 문화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도의회는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과 늘봄학교가 성공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도교육청은 우수 늘봄 프로그램과 안전한 돌봄 제공을 통해 늘봄학교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직장 내 육아휴직·육아시간 보장 등 아이 키움 배려 문화 정착 및 확산에 동참한다. 각 시군은 365일 24시간 사각지대 없는 보육·돌봄 실현을 위해 시설 확대 및 운영 시간 연장 등 저출생 극복을 위해 선도적인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종교단체는 각 시설을 활용해 보육·돌봄을 제공하고, 기업은 직장 내 아이 키움 배려 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 협력한다. 돌봄 관련 기관 등은 사각지대 없는 보육·돌봄 실현을 위해 시설 확대 및 운영 시간 연장 등에 적극 협력하고, 누구나 보육·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날 협약식은 주제영상 상영, 김 지사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 추진 로드맵 발표, 홍보대사 위촉, 표창장 수여, 협약 체결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김 지사는 △0∼5세 24시간 전담 보육시설 연내 25개소 우선 설치·운영 △6∼12세 돌봄시설 5월부터 연장 운영 및 올해 7월부터 신규 설치 △13∼18세 공립학원 내년부터 설립·운영 △기업 인센티브 내년부터 제공, 도와 도 산하기관, 시군 △주4일 출근제 7월 시행, 도청 직원 대상 △9∼12세 초등 돌봄 시간 7월부터 신설·시행 △출산자 성과등급 A등급 부여 연내 시행 △육아휴직자 A등급 이상 부여 내년 상반기 실시 △출산 인사가점 부여 및 우선승진 적용 △저연차 무주택 정착 지원 등의 로드맵을 발표했다. 24시간 전담 보육시설의 경우 이달 중 시군을 대상으로 수요를 파악하고, 내달 사업 계획을 수립해 7월부터 가동하며, 공립학원은 이달 수요조사를 거쳐 8월 운영 방안을 마련한 뒤 내년 3월부터 공모 선정을 통해 운영에 들어간다. 도와 시군, 산하 공공기관 주4일 출근제는 내달까지 근무 유형별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7월부터 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 도는 앞으로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내달 정부에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정책을 건의하고, 다음달부터는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 추진 TF를 구성해 가동할 계획이다. 김태흠 지사는 “충남은 국가적으로 절박한 저출생 문제를 지역이 앞장서서 극복하기 위해 아이를 낳으면 성인이 될 때까지 책임진다는 비전을 마련하고, 현금성 정책보다는 돌봄에 초점을 맞춘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이어 “저출생 문제에 있어 부모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것이 바로 돌봄 문제”라며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2026년 출산율 1.0명을 반드시 회복하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 번 드린다”라고 강조했다. 저출생 극복 홍보대사로는 4남매 ‘다둥이 아빠’인 배우 오대환 씨를 위촉했으며, 표창장은 도내에서 4∼8남매(임신 포함)를 둔 5개 다둥이 가족에게 수여했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14일 포천 이동초등학교에서 스승의 날을 맞아 학교에서 고생하는 신규 선생님과 정년퇴임이 얼마 남지 않은 교장선생님을 위한 특별 이벤트를 개최했다. 이동초등학교 학생들은 지난해 스승의 날에도 ‘다시 태어나도 선생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스티커를 하루 종일 옷에 붙이고 다니며 선생님께 감사함을 표하는 이벤트를 마련했다. 올해에도 뜻깊은 이벤트를 준비했고 백 시장이 기습적으로 동참한 것이다. 백영현 시장이 접은 카네이션을 받은 김현철 교장과 새내기 교사는 “스승의 날을 맞아 시장님이 직접 접은 카네이션을 받게 돼 기쁘다. 전달해 주신 마음을 깊게 간직하며 교육에 나서 인재 양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학생들이 최고로 행복한 포천시」를 위해 힘써주신 모든 포천의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앞으로도 포천시는 학생들이 꿈을 향해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동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해양환경공단(이사장 한기준) 소속기관 마산지사(지사장 문인정)는 14일 호텔 인터시티(대전광역시 소재)에서 한국로봇산업진흥원과 ‘2024년 대규모 융합로봇 실증 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한국로봇산업흥원이 주관하는 ‘2024년 대규모 융합로봇 실증사업’의 일환으로 공단은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쉐코 등과 연합체(consortium)로 참가해 지난 4월 최종 과제 수행 사업자로 선정됐다. 공단이 수행할 과제는 수상로봇을 활용해 마산해역 내 수면 오염물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사업 기간은 2025년 11월까지이며 지원규모는 연간 10억 원 이내 최대 20억 원이다. 이번 사업으로 항내 부유쓰레기 급증, 정어리 집단폐사 등 원인을 파악하기 어려운 환경문제를 통합적으로 관리해 실효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인정 마산지사장은 “고위험 수중 작업에 로봇을 투입하면 안전을 강화하고 작업효율을 높일 수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술혁신을 시도해 청정한 마산해역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14일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여름철 풍수해 재난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대전경찰청, 소방본부, 자치구 및 협업부서가 참여하는 토론식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훈련은 재해 취약 시간대인 새벽에 시간당 100mm 이상의 극한 강우가 내려 산사태와 하천이 범람하는 상황을 가정하여 진행됐으며, 재해취약지역 주민 사전대피, 주택 침수, 이재민 구호 대책 및 지하차도 침수에 따른 교통 대책 등 협업 기능별 조치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시는 유관기관, 자치구, 시 협업부서별 유기적인 역할수행과 협조를 강조하며 실제상황 발생 시 상호 실효성 있게 가동될 수 있는 협력체계 구축을 당부했다. 임묵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이번 훈련을 통해 매뉴얼을 정비하고 협업부서별 역할을 명확히 해서 자연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365일 24시간 상담으로 시민들과 서울을 찾은 외국인들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힘써온 120다산콜재단이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 주관 ‘2024년 한국산업의 서비스 품질지수(KSQI) 콜센터 부문’ 조사에서 우수 콜센터로 선정됐다. 오세훈 서울시장 재임 시절인 2007년 9월, ‘서울시 민원을 전화 한 통화로 해결한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다산콜센터로 출범한 120다산콜재단은 종합적·전문적 시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며 시민 만족 및 소통 편의성 제고에 노력해왔다. 2018년부터 올해 4월까지 전화・문자・수어・민간포털(네이버, 트위터)・외국어・챗봇상담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4천102만여 건의 서울시 행정 상담을 응대 및 처리했으며, 지난해 8월에는 공공 콜센터 및 서울시 출연기관 중 최초로 ‘제18회 대한민국 ESG대상 시상식’에서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은 13일(월) 서울 동대문구 재단 청사에서 「2024년 제21차 한국산업의 서비스품질지수(KSQI) 콜센터 부문」 ‘한국의 우수콜센터’ 선정 관련 인증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서 주관하는 이번 조사는 53개 산업 총 356개 기업・기관의 콜센터를 대상으로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민원인을 가장한 전문 모니터 요원이 실시 한 총 100회의 상담 및 문의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선정했다.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서는 국내 콜센터의 현 서비스 수준을 진단하고 탁월한 서비스 품질을 제공하는 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2004년부터 매년 서비스 품질 지수(KSQI) 우수기업을 선정해오고 있다. KSQI(Korean Service Quality Index)는 한국산업 서비스 품질에 대한 고객의 체감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로써 국내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다. 평가 결과, 120다산콜재단은 ▴상담태도 ▴맞이인사 ▴업무처리 ▴서비스 수신여건 ▴종료태도 부분 등 전 부문에서 골고루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콜센터 부문 조사’에서는 전문 모니터 요원이 상담 전·중·후 3단계 서비스 품질 영역(상담태도, 맞이인사, 업무처리, 서비스 수신여건, 종료태도)을 평가해 91점 이상 획득한 콜센터를 한국의 우수콜센터로 선정한다. 이에 대해 120다산콜재단 관계자는 “시민 편의와 상담 품질 향상을 위한 중장기계획을 바탕으로 ▴전문CS교육 ▴멘토링제 ▴교육강사 제도와 같이 상담 현장에 밀착한 고품질의 직무교육을 제공하는 등 시민 만족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온 것이 긍정적인 평가로 이어져 우수 콜센터로 선정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120다산콜재단에서는 전화・문자・수어・민간포털(네이버, 트위터)・외국어・챗봇상담을 통한 365일 24시간 중단 없는 상담에서 나아가 상담 효율 또한 한층 높이기 위해 보이는ARS 서비스, STT 등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신규 고객 서비스를 골자로 한 ‘다산콜2.0 시즌’ 프로젝트로 스마트상담센터를 2025년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상담사 업무 스트레스 경감을 위한 EAP・힐링 프로그램 운영 ▴악강성 응대 상담사를 위한 법적조치 및 권익 보호프로그램 운영 ▴성과 우수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상담사의 근무 환경개선을 통한 긍정적인 조직문화 조성에도 힘쓰고 있다. 이이재 120다산콜재단 이사장은 “이번 우수콜센터 선정은 최일선에서 묵묵히 시민 만족을 위해 사명을 다해준 120상담사 덕분이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민의 안전과 생활 편의 증진에 길라잡이 역할을 하고 있는 120다산콜재단의 업무성과를 더욱 높여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충남도가 최근 마련한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에 도의회와 도교육청, 시군, 종교단체와 기업 등이 동참을 선언하고 나섰다. 도는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수립, 추진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김태흠 지사는 14일 도청 문예회관에서 조길연 도의회 의장, 김지철 도교육감을 대신해 참석한 김일수 부교육감, 박상돈 천안시장을 비롯한 15개 시군 시장·군수, 문상인 충남북부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기업인단체 대표, 이순식 충남어린이집연합회 회장 등 보육·돌봄 관련 단체 대표, 종교단체 대표 등과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도의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은 저출생 극복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24시간 365일 완전 돌봄 실현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세부 과제로는 △영유아 24시간 365일 전담 보육시설 전 시군 설치 △돌봄 시설 부족 해소 및 돌봄 시간 연장 운영 △남부권 공립학원 설치 및 서울 유명학원 위탁 운영 △충남형 리브투게더 등 공공아파트 특별공급 확대 △공공 부문 주4일 출근제 의무화 △육아 휴직자 A등급 이상 성과등급 및 근무성적평정 가점 부여 △아이 키움 배려 우수 중소기업 육아 지원금 지원 등이 있다. 이번 협약은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에 대한 상호 협력과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맺었다. 협약에 따르면, 도와 도의회, 시군 등은 주4일 출근제 실시, 육아휴직·육아시간 보장 등 직장 내 아이 키움 배려 문화 정착과 확산을 위해 함께 노력키로 했다. 이에 더해 도는 학교 밖 돌봄시설 확대 및 연장 운영 등 초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돌봄 실현과 주거 지원, 인식 전환 등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정책을 발굴해 시군과 협력을 추진한다. 도는 또 출산·육아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저출생 극복 사업 발굴을 통해 기업 내 아이 키움 배려 문화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도의회는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과 늘봄학교가 성공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도교육청은 우수 늘봄 프로그램과 안전한 돌봄 제공을 통해 늘봄학교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직장 내 육아휴직·육아시간 보장 등 아이 키움 배려 문화 정착 및 확산에 동참한다. 각 시군은 365일 24시간 사각지대 없는 보육·돌봄 실현을 위해 시설 확대 및 운영 시간 연장 등 저출생 극복을 위해 선도적인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종교단체는 각 시설을 활용해 보육·돌봄을 제공하고, 기업은 직장 내 아이 키움 배려 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 협력한다. 돌봄 관련 기관 등은 사각지대 없는 보육·돌봄 실현을 위해 시설 확대 및 운영 시간 연장 등에 적극 협력하고, 누구나 보육·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날 협약식은 주제영상 상영, 김 지사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 추진 로드맵 발표, 홍보대사 위촉, 표창장 수여, 협약 체결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김 지사는 △0∼5세 24시간 전담 보육시설 연내 25개소 우선 설치·운영 △6∼12세 돌봄시설 5월부터 연장 운영 및 올해 7월부터 신규 설치 △13∼18세 공립학원 내년부터 설립·운영 △기업 인센티브 내년부터 제공, 도와 도 산하기관, 시군 △주4일 출근제 7월 시행, 도청 직원 대상 △9∼12세 초등 돌봄 시간 7월부터 신설·시행 △출산자 성과등급 A등급 부여 연내 시행 △육아휴직자 A등급 이상 부여 내년 상반기 실시 △출산 인사가점 부여 및 우선승진 적용 △저연차 무주택 정착 지원 등의 로드맵을 발표했다. 24시간 전담 보육시설의 경우 이달 중 시군을 대상으로 수요를 파악하고, 내달 사업 계획을 수립해 7월부터 가동하며, 공립학원은 이달 수요조사를 거쳐 8월 운영 방안을 마련한 뒤 내년 3월부터 공모 선정을 통해 운영에 들어간다. 도와 시군, 산하 공공기관 주4일 출근제는 내달까지 근무 유형별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7월부터 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 도는 앞으로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내달 정부에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정책을 건의하고, 다음달부터는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 추진 TF를 구성해 가동할 계획이다. 김태흠 지사는 “충남은 국가적으로 절박한 저출생 문제를 지역이 앞장서서 극복하기 위해 아이를 낳으면 성인이 될 때까지 책임진다는 비전을 마련하고, 현금성 정책보다는 돌봄에 초점을 맞춘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이어 “저출생 문제에 있어 부모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것이 바로 돌봄 문제”라며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2026년 출산율 1.0명을 반드시 회복하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 번 드린다”라고 강조했다. 저출생 극복 홍보대사로는 4남매 ‘다둥이 아빠’인 배우 오대환 씨를 위촉했으며, 표창장은 도내에서 4∼8남매(임신 포함)를 둔 5개 다둥이 가족에게 수여했다.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는 5월 14일(화) 김천 한국도로공사 본사에서 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어명소)와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고속도로 건설사업 전반에 걸쳐 국토 공간정보 및 지적 분야 기술을 공유하고, 양 기관 간 발전과 국민의 안전 및 편익 증대를 위해 마련됐다. 고속도로 건설 시 토지 보상 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두 기관의 토지정보 시스템을 연계해 국토 공간정보를 공유하고, 신속한 지적측량 추진을 지원하는 등 시공 안정성 확보를 위한 양 기관의 협조 내용이 담겼다. 또한 두 기관은 미래 먹거리인 토지 및 공간정보 분야 해외사업 성장을 위해 해외 공적개발원조사업(ODA)의 중․장기적 디지털 토지관리 모델 구축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고속도로 건설의 토지 보상 단계부터 업무 효율성이 높아지고 건설단계에서도 품질향상이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타 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업무혁신으로 공공성을 강화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고속도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중개보수를 초과 수수해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거나 불법으로 내벽을 세우는 ‘방 쪼개기’ 매물임을 알면서도 중개하는 등 공인중개사 80개소의 불법행위 88건이 경기도 특별점검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시군과 합동으로 지난 3월 4일부터 4월 26일까지 특별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대상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피해상담 물건을 1회 이상 거래한 공인중개사 370개소, 도내 시군에서 신축빌라 밀집지역 등을 고려해 선정한 공인중개사 80개소 등 총 450개소다. 점검 결과, 80개소(17.8%)의 불법행위 88건을 적발했다. 그 중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중개수수료를 초과해 받은 6건을 포함해 8건을 수사의뢰했다. 이어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1건은 등록취소, 계약서 작성 부적정·미보관과 중개보조원 미신고 등 20건은 업무정지 처분, 나머지는 과태료 부과(28건) 및 경고‧시정(31건) 조치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공인중개사 A는 임대차계약(보증금 2억 6천만 원)을 중개하고 임대인으로부터 법정 중개보수인 85만 8천 원을 받아야 함에도 컨설팅 명목으로 114만 2천 원을 포함한 총 2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근거자료 제시를 요청했으나 세금계산서만 제출했을 뿐 컨설팅 계약서 등을 제시하지 못해 중개보수 초과수수 혐의로 수사의뢰했다. 도는 특별한 이유없이 중개수수료를 초과 수수하고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된다고 설명했다. 공인중개사 B는 임대차계약(보증금 6천만 원, 월세 20만 원)을 중개하면서 해당 물건이 건축물대장 상 불법건축물로 기재되지 않았으나 2개의 호수로 불법 방 쪼개기 된 물건임을 사전에 알고 중개했다. 계약서에는 해당 물건 전체를 임차하는 것처럼 전체면적을 기재하는 등 계약서를 부적정하게 작성해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공인중개사 C는 거래 당사자 간 합의된 물건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교부해야 함에도 6건에 대해 거래계약서만 작성하고 이를 미작성․미교부해서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한편 도는 지난해 2월부터 지금까지 총 4회에 걸쳐 1천368곳의 전세사기 가담 의심 중개사무소를 특별점검했고, 227곳(16.6%)에서 34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그 중 64곳을 수사의뢰하는 등 불법행위 차단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공인중개사는 끝까지 찾아내 엄벌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경기도와 시군이 함께 점검을 계속 진행할 것”이며 “전세피해 예방을 위해 경기도 3만 공인중개사들과 함께 안전한 전세를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시가 포용·안정·지속가능을 방향으로 설정한 ‘2024년 주거복지 시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 ‘포용적인 수원형 주거정책(Suwon-type)’, ‘안정적인 주거환경(Stable), ‘지속가능한 주거공동체(Sustainable)’를 방향으로 설정한 2024년 주거복지 시행계획은 5개 전략, 19개 추진 과제, 38개 단위 사업으로 이뤄져 있다. ‘수원시 주거복지 종합계획(2020~2024)’을 토대로 수립했다. ‘포용적인 수원형 주거정책’은 주거취약·저소득가구 등 특정 계층에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획일적·소극적 주거복지 정책에서 벗어나 수원시의 지역특성과 자원, 어젠다(의제)를 고려한 수원시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안정적인 주거환경’은 주거 여건 향상을 위한 제도 마련·독자적인 공공주택 모형 개발·도시재생·그린 리모델링 등으로 가시적이고 지속가능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하는 것이고, ‘지속가능한 주거공동체’는 다양한 계층이 함께 거주하는 마을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한 폭넓은 주거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5개 전략은 ▲주거취약계층 지원 강화(Supporting) ▲공공주택 공급 확대(Housing) ▲주거복지 추진 기반 구축(Organizing) ▲노후주택 주거환경 개선(Modifying) ▲모두를 위한 주거공동체 조성(Enhancing)이다. 세부 사업은 ▲수원형 주거 기준 도입·공포 ▲주택 물색·계약 지원사업 ▲가족돌봄 공동체주택 ‘허그&허브’ 운영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수원시 역세권 새빛청년존(Zone) ▲온라인 주거복지 통합정보 플랫폼 구축·운영 ▲빈집·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추진 ▲집수리 지원 확대·통합플랫폼 구축 ▲마을공동체 주민 제안 공모사업 지원 ▲지속가능한 안전마을 관리 등 38개다. 수원시 도시재생과가 정책을 총괄하고, 과제별 소관 부서와 수원도시재단 등이 정책을 시행한다. 수원시는 지난해 5개 추진 전략, 19개 추진 과제, 35개 단위 사업으로 이뤄진 ‘2023년 주거복지 시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했고, 성과지표 달성률은 123.8%에 달했다. 달성률이 100% 이상인 사업은 27개였다. 수원시 관계자는 “주거 여건이 취약한 시민들이 거주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된 주거환경에서 지속가능한 주거 공동체를 만들 수 있도록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주거복지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