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을 방문한 이필형 동대문구청장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다양한 출산․양육 정책을 추진하며 아이와 부모 모두 행복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먼저, 관내 거주 3~12세 아동 부모가 아이를 돌보지 못할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당일 신청을 통해 자원봉사자가 하원·하교, 병원 방문 시 동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아동 긴급동행’ 서비스를 시행한다. 구는 정부의 ‘아이돌봄서비스’가 갑작스러운 양육 공백 발생 시 즉시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완하고자 해당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긴급동행 자원봉사자 모집 대상은 동대문구민 중 자녀가 있는 여성이면 가능하다. 활동 기간은 2024년 8~12월이며, 활동 참여자에게는 봉사활동 실적 인정, 우수 활동자에 대한 구청장 표창 추천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긴급동행 자원봉사자 활동을 희망하는 주민은 7월 19일(금)까지 신청서 및 등본을 구 보육여성과 담당자 이메일(jhoala89@ddm.go.kr)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누리집을 확인하거나 구 보육여성과(☎02-2127-5083)로 문의하면 된다. 또한 구는 출산․양육 관련 정책 홍보대사로 활동할 ‘가족 앰버서더’를 모집한다. 가족 앰버서더는 개인 SNS에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인식 개선 게시글을 등록하고 출산․양육 지원정책을 홍보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모집 분야는 신혼부부, 3인가구, 4인가구, 다문화, 시니어가구로 총 40명을 선정할 예정이며, 개인 SNS(유튜브, 인스타그램, 블로그, 페이스북 등)를 운영하는 동대문구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활동기간은 2024. 8.~2026. 7.(2년)이며 활동에 따른 소정의 활동비도 지급된다. 신청은 구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담당자 이메일(eun21003@ddm.go.kr)로 제출하면 된다. 1차 서류심사를 거쳐 2차 면접심사 후 합격 발표할 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보육여성과(☎02-2127-4254)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오는 9월 말 청량리역 인근 주상복합 건물(전농동 620-60) 2층에는 임신․출산․양육에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를 쾌적하고 편안하게 누릴 수 있는 ‘아가사랑센터’가 문을 연다. 센터는 ▲임신, 난임 등에 대해 상담받을 수 있는 상담실 ▲임신 전․후 건강관리, 임신·출산준비, 조부모 양육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교육실 ▲부모와 아이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스마트 놀이실 ▲모성·영유아 관련 의료비 지원을 위한 상담실 ▲아늑하고 따뜻한 휴게 공간 등으로 구성된다. 센터 운영은 10월부터 본격 시작되며, 각종 의료비 지원과 전문상담을 포함한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으로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아이를 낳고 키우고 싶은 환경을 만든다면 저출산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다. 양육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출산․양육 정책을 효과적으로 홍보하여 아이들의 밝은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동대문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충남도 농업기술원(원장 김영)은 충남형 스마트팜 기술 적용 품목 확산 및 다변화를 위한 ‘슬기로운 스마트팜 생활’ 사례집 책자를 발간·배부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최근 스마트팜이 확산하면서 특정품목 과잉 생산으로 인한 가격 불안정 우려가 야기됨에 따라 스마트팜 기술로 생산할 수 있는 품목을 다양화하고 스마트팜 재배 기술과 장점을 알리고자 발간했다. 사례집은 스마트농업을 시작하기 전 품목 선택 시 고려할 사항과 수경재배의 종류별 장단점, 관련 시설·장비 소개, 전국 스마트팜 재배 사례, 도와 전국으로 구분한 38개 품목에 대한 사례 및 정보 등으로 구성했다. 도 농업기술원은 전국 우수 스마트팜 기술 적용 사례를 도입하고자 충청권을 중심으로 품목 도입 가능성에 대해 4차례 진행했던 업무협의 내용과 전문가 자문회의 내용 등을 이번 사례집에 담았다. 특히 부가가치가 높은 특용작물인 버섯·인삼·고추냉이 등 스마트팜 재배를 위한 배치 형태, 시설 규격, 재배 특성별 전처리 과정 등을 살펴 접목 가능성을 분석하고 보완 사항을 추가해 사례집을 제작했다. 또 도내 유형별·작목별 사례로 가장 보편화된 딸기·토마토·파프리카·오이 작목은 경지 이용률 극대화를 위한 보급형 수직농장인 2·3단 딸기재배 사례와 수평재배 극대화를 위한 이동식 고설베드 활용 재배 사례를 담았다. 양액을 재활용하는 저탄소 농업기술인 순환식 양액재배 신기술 등 기존 스마트팜 시설의 고도화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사례와 수출 작목인 잎들깨와 연중 생산이 가능해진 쪽파·엽채류 등의 사례도 소개했다.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표고버섯 재배 방식과 신소득작목 도입을 위해 실증시험 중인 양송이·생강·아이스플랜트 사례도 포함했다. 이밖에 전국 단위에선 최근 다양하게 연구·개발되고 있는 고추냉이에 대한 근경 생산 위주의 고려 사항을 수록했고 잔대·두릅·병풀 등 다단재배 연구 동향도 담았으며, 양란과 델피니움 등 화훼분야 실증사례도 추가했다. 사례집은 도내 각 시군농업기술센터에 배부해 농업인이 쉽게 살펴볼 수 있도록 했으며, 도 농업기술원 전문기술교육 추진 시에도 함께 배부할 예정이다. 장정식 도 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 원예축산팀장은 “기후변화에 민감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것이 스마트팜의 가장 큰 장점”이라며 “스마트팜 기술 적용 품목 확산을 위해 이번 사례집에서 소개한 38작목을 선도 농가 중심으로 민관 협업 실증사업으로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 농업기술원은 스마트팜 작목 확대 연구과제 수행 및 보급 사업을 통해 스마트농업을 처음 시작하는 농업인의 영농 길잡이 역할을 위한 작목별 지침(매뉴얼) 개발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스마트농업 시험장(테스트베드) 10개소 시범사업과 연계해 작목별 생육·환경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 농업기술원은 스마트팜 품목 한계를 극복하고자 시설원예 양액재배 다품목 확산 시범사업을 2019년부터 추진 중이며, 지역 특화작목을 중심으로 잎들깨 등 4품목의 스마트팜 재배 확산에 힘쓰고 있다.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10일 충남지역 일부에 호우 주의보 및 경보가 발효되었고,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호우예비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03시 40분부로 대구, 대전, 세종, 충북, 충남, 경북, 전북 지역에 산사태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상향 발령한다고 밝혔다. * 서울, 부산, 인천, 광주, 울산, 경기, 강원, 전남, 경남 : ‘경계’ ** 제주 지역 : ‘주의’ 기상청에 따르면 10일 아침까지 대전, 세종, 충북, 충남내륙, 전북북부에 시간당 50mm 이상, 경상권은 시간당 20~5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산림청 산사태예방지원본부장(청장 임상섭) 주재로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였고, 선행강우와 기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사태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하게 되었으며, 24시간 상황근무와 신속한 비상대응체계를 운영 중이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최근 선행 강우가 많았으며, 추가 강우 전망으로 산사태 발생 위험이 높은 만큼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긴급재난문자, 마을방송 등에 귀 기울여 주시고, 유사시 마을회관, 학교 등 안전한 곳으로 신속하게 대피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오늘 입상하신 분들께서는 앞으로도 활발한 문학 활동으로 한국문학의 큰 맥을 이어주는 작가로 성장하기를 기대하며 ‘김삿갓 전국문학대회’가 뛰어난 문인을 육성하고 발굴하는 산실(産室)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강수현 양주시장이 9일 오후 시청 지하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제16회 양주 김삿갓 전국문학대회’ 시상식에 참석하고 대회 참가인들의 무궁한 발전과 도약을 기원했다. (사)한국예총 양주지회(회장 서순오)가 주최한 ‘제16회 양주 김삿갓 전국문학대회’는 조선시대 천재 풍류 시인 난고 김병연(김삿갓)의 문학적 발자취를 기리는 한편 김삿갓의 고장 양주시를 홍보하고 전국 문학대회를 통해 소질 있는 문학인을 발굴·육성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강수현 양주시장을 비롯해 윤창철 양주시의회 의장 및 김현수 의원, 김금숙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서순오 (사)한국예총 양주지회 회장, 정태영 양주문화원장, 손치하 양주문인협회 회장 과 대회 수상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시는 지난 1일 개최한 대회 참가자 396여 명이 작성한 작품을 외부 전문가의 공정한 심사를 통해 대상(1), 최우수상(8), 우수상(8), 장려상(16), 단체상(1)을 선정했으며 이날 입상자 총 34명에게는 순위에 따라 상장과 함께 최대 300만 원의 시상금이 수여됐다고 설명했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오늘 제16회 양주 김삿갓 전국 문학대회에 입상하신 수상자 여러분들에게 진심을 담은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며 “내년에는 전국의 소질 있는 문학인들이 더욱 많이 접수하여 우리나라 대표 문학대회로 도약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경기도, 지정 추진 중인 고양시 일원 경제자유구역에 K-콘텐츠 복합문화단지 사업지구 포함해 공영개발 추진 ○ 경기도, 9일 K-콘텐츠 복합문화단지 개발사업 TF 구성 회의 열어 - 김성중 행정1부지사 위원장. 경기도, 공공기관,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 - 구체적 개발 방향과 사업방식 검토와 결정 역할 맡아 경기도가 옛 CJ라이브시티 부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앞서 도는 해당 부지를 공공주도의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날 ‘K-콘텐츠 복합문화단지 개발사업 TF’를 구성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개발 방향과 사업방식 검토에 나섰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 지정 추진 중인 고양시 일원의 경제자유구역을 K-콘텐츠 복합문화단지 사업지구까지 포함해 공영개발을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도는 지난 5일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개발계획(변경)수립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고 고양·안산시 추가지정을 위한 개발계획을 수립해 다음 달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서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는 옛 CJ라이브시티 부지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해 글로벌투자은행(IB) 등 외국투자기업과 민간 콘텐츠기업까지 유치하면 세계적인 문화 복합단지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K-콘텐츠 복합문화단지 개발사업 TF’는 K-컬처밸리 부지에 대한 개발방향 및 사업방식 등 신속한 사업 추진방향 결정과 이를 위한 구체적 조치 역할을 맡게 된다. 위원장은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맡았으며 도시주택실과 경제투자실, 문화체육관광국장, 법무담당관 등 관련 실국과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관광공사, 경기연구원 등 공공기관, 외부투자기관, 도시계획, 학계, 법조계 인사 등이 참석했다. 김성중 행정부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오늘 회의는 K-콘텐츠 복합문화단지 개발사업의 개발 방향과 사업방식 논의의 시작을 알리는 자리”라며 “고양시민을 비롯해 많은 도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 지금까지와는 달리 더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도는 지난 1일 ▲고양시를 문화예술산업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K-콘텐츠 특화 복합문화단지’ 우선 검토 ▲공공주도의 공영개발 ▲고양시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용한 랜드마크 개발 ▲필요한 인허가 절차의 신속한 추진 등 K-컬처밸리 부지를 ‘새로운 비전’, ‘새로운 방식’, ‘새로운 속도’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9일, 학생의 전공 실무능력 향상, 숙련기술 장려사업 운영 지원 협약◦ 직업계고 교원 신산업 분야 지도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추진 ◦ 숙련기술 장려사업 활성화를 위한 양 기관 간 정보교류 등에 협력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이 9일 직업계고 현장 직무 중심 교육과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이번 협약은 지난 2월 도교육청이 발표한 ‘직업계고 미래교육 재구조화’에 따라 기업 현장이 요구하는 직업계고의 자생력을 갖추기 위한 지원 방안으로 추진됐다. 협약식은 한국산업인력공단 부설기관인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인천광역시 소재)에서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임태희 교육감과 이우영 이사장을 비롯해 김송미 제2부교육감, 이병욱 진흥원장, 양 기관 관계자가 참석해 협력의 새 출발을 함께 축하했다.주요 협약 내용은 ▲직업계고 학점제 등 현장 직무 중심 교육과정 연계 실무능력 함양 ▲교원의 신산업 분야 기술지도 역량 강화 특별 연수 추진 ▲외국인 귀환노동자 재정착 지원사업의 학교시설 사용 협조 ▲숙련기술 장려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보교육 및 의사소통 강화 등이다.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학교 밖 기업 현장의 요구에 맞춘 현장 직무 중심 직업계고 교육 활성화 ▲신산업․신기술 분야의 교원 역량 강화 협력 ▲도내 직업계고 교육과정과 공단이 갖춘 숙련기술 장려사업의 연계 강화에 힘쓸 계획이다.이 밖에도 공단은 학교와 협력해 직업계고 교육공동체의 전공 실무역량 함양 전수 교육을 하반기부터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임 교육감은 “오늘날 직업계고의 학생 교육이 빠르게 변하는 산업현장의 구체적인 요구와 기대를 맞추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면서 “이를 위해 교육과정 등 내용을 산업적인 눈높이에서 협의하며 이뤄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점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숙련기술인을 양성하는 기관과 경기도교육청의 협약은 큰 의미”라고 강조하며 “오늘 협약을 계기로 학생들이 산업현장의 숙련된 기술을 전수받는 좋은 기회로 삼고, 나아가 자신의 진로를 맞게 찾고 결정하는 데 큰 도움을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진> 경기도교육청-한국산업인력공단 업무협약 체결 사진.
사천시 팔포항은 7월 9일부터 문어 금어기가 해제됨에 따라 전국에서 찾아온 낚시객들로 문전성시를 이뤘다. 물살이 세기로 유명한 삼천포대교 인근 바다는 유속이 느려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밀물과 썰물이 교차할 즈음 본격적인 삼천포돌문어 낚시가 이뤄진다. 이날 사천시 선적 낚시 및 어선 700여 척이 출어했으며, 통통 튀는 짜릿한 손맛을 느끼려는 전국 강태공 1000여 명이 출조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1인당 평균 20여 마리 이상 삼천포돌문어를 잡는 손맛을 느낀 것. 지난해는 서울, 경기도, 충청도 등 전국에서 낚시객들이 몰려들면서 관련 업종은 물론 바다케이블카를 비롯해 요식업, 건어물 판매업, 주유업 등도 삼천포돌문어 풍년에 따른 특수를 누렸다. 특히, 낚시객들이 새벽 출조를 위해 하루 전 사천시를 방문해 숙식을 해결하면서 ‘방 잡기가 하늘의 별따기’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숙박업이 호황을 누렸다. 사천바다에서 잡히는 삼천포돌문어는 주로 6월부터 9월까지 3개월 동안 제철이다. 색이 유난히 붉고 맛이 담백한 것이 특징이다. 이날 사천시 해양수산과는 어업인과 낚시객들의 안전을 위한 조업 지도 및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실시했다. 시 관계자는 “즐거운 생활 낚시를 즐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사진첨부: 별송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에서 산사태예방지원본부 상황근무자 등 20여명 참석한 가운데 7.8.~7.10. 호우 대비 산사태 대처상황 점검 회의를 가졌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점검회의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산사태 위기경보 단계별 대응체계와 산사태예방지원본부 상황근무자의 산사태 대비·대응 임무를 점검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10일까지 강하고 많은 장맛비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만큼, 산림청에서는 산사태로부터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국민께서는 재난방송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대피명령 등 안전통제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창규 제천시장은 최근 남부지역 생활체육공원 현장을 찾아 각 발주부서들과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각 공사 관계자들에게 견실 시공과 부지내 전체적인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공사 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남부지역 생활체육공원은 총사업비 586억 원을 투입해 명지동 일원 50,144㎡ 부지에 생활체육공원,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생활SOC 복합화시설, 다봄커뮤니센터, 공립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번 점검을 통해 건설현장 반입자재 품질확인 등으로 부실시공 예방 및 견실시공을 확인하였으며, 무엇보다 한 사업부지 내 여러 개의 건축물이 조성되므로 완공 시 공원 전체가 조화로운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시공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남부지역 생활체육공원 내 추진 중인 생활체육공원,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공립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사업 3건에 대해서는 연내 조기준공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창규 시장은 “남부지역 생활체육공원 조성으로 남부지역의 부족한 각종 인프라를 충족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인프라 조성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도는 9일 단국대병원 공공의료본부와 함께 천안시 단국대병원 본관 5층 대강당에서 ‘단국대병원(권역 책임의료기관) 공공의료본부 출범식’을 개최했다. 도와 단국대병원, 보건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 책임의료기관, 관련 기관·단체 관계자, 도민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행사는 권역 책임의료기관 지정서 전달식, 비전 선포식, 특강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지난 3월 보건복지부 주관 충남권역 책임의료기관 공모에서 신규 권역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단국대병원은 매년 6억 600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받아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사업을 추진한다. 주요 역할은 △고난도 필수 의료 제공 △권역 내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기획·조정 등이다. 단국대병원은 앞으로 원내 신설한 공공의료본부를 통해 필수의료협의체를 구성하고 각종 정부 지정센터(응급, 외상, 심뇌혈관질환센터 등)와 지역 보건의료기관 등을 연계해 공공보건의료 지역 협력체계 구축에 앞장선다. 또 권역 책임의료기관으로서 △응급환자 이송·전원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감염 및 환자 안전관리 등 협력사업도 추진한다. 이동유 도 복지보건국장은 “이번 충남권역 책임의료기관 지정으로 단국대병원은 앞으로 도내 필수의료 구심점 역할을 할 것”이라며 “단국대병원과 함께 도내 필수의료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일 단국대병원장은 “충남권역 책임의료기관으로서 지역 책임의료기관과 적극적인 연계 및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차질 없는 필수의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천시청 소속 체조선수단이 지난 7월 5일부터 7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홍천종합체육과)에서 개최된 제49회 KBS배 전국기계체조대회 5개 부문에서 입상했다. 남자부 허웅(25)선수는 안마 1위, 철봉 1위, 신재환(26)선수는 도마 1위에 올랐고, 여자부 성가은(23)선수는 이단평행봉 2위에 오르며 개인종합 1위를 달성했다. 특히, 허웅 선수는 안마 종목에서 16.25점을 받으면서 우리나라 역사상 최고점을 받아 앞으로의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것으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광연 제천시청 체조감독은“좋은 성적을 거둔 선수뿐 아니라 이번 대회에 최선을 다한 우리 선수단에 대견한 마음이다”라며, “앞으로 열릴 대학일반선수권대회와 전국체전을 철저히 준비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올해로 49회를 맞이한 KBS배 전국기계체조대회는 1975년 창설된 이래 우수 선수를 배출한 한국 체조의 산실인 대회로 이번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제천시청 선수단의 향후 행보가 기대된다.
인천시가 신혼(예비)부부들에게 하루 임대료가 1천 원인 ‘천원주택’과 주택담보대출 이자 1%를 추가 지원하는 ‘1.0대출’인 인천형 주거정책을 내놨다. 저출생 문제의 큰 원인 중 하나인 ‘집값’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높은 주거비 부담 등으로 출산율이 계속 낮아지는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혼(예비)부부 주거정책을 발표하고, 저출생 대응을 위한 정부 주거정책의 대전환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1억 원을 지원하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사업을 발표하며,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정부와 정치권에 출생 정책의 대전환을 이끌어 온 인천시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의 후속으로 젊은 부부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1+1 주거정책’인 ‘아이 플러스 집 드림’( i+집 dream)을 발표했다. 1+1 주거정책 … 1천 원 주택, 주택담보대출이자 1.0% 지원해 저출생 대응 인천형 주거정책인 ‘아이 플러스 집 드림’은 집 걱정없이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도록 신혼부부에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고, 내 집 마련을 위해 담보대출을 받는 출산 가정에 신생아특례 등 기존 은행 대출에 추가 이자를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인 것이 골자다. 우선, 인천시는 하루 임대료가 1천 원인 ‘천원주택’을 공급한다. 시가 보유 또는 매입한 ‘매입임대’ 주택이나 ‘전세임대’ 주택을 하루 임대료 1천 원(월 3만 원)에 빌려주는 방식이다. ‘매입임대’는 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전세임대’ 주택은 지원자들이 입주하고 싶은 시중 주택(아파트 등 전용 85㎡ 이하)을 구하면 시가 집주인과 전세계약한 후 빌려주는 것이다. 결혼한 지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에게 최초 2년, 최대 6년까지 지원하며, 연간 1,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천원주택은 민간주택 평균 월 임대료인 76만 원의 4% 수준으로 거주할 수 있어 주거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으며, 자녀 출산 및 양육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자녀를 출산한 가구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한 ‘신생아 내 집 마련 대출이자 지원(1.0대출)’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정부가 지원하는 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최대금리 3.3%, 최저금리 1.6%) 등 이미 인하된 금리에 인천시가 추가로 이자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고, 안정적으로 주택을 마련해 자녀 출산 및 양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대상은 2025년 이후 출산한 가구로 최대 대출금 3억 원 이내에서 1자녀 출산의 경우 0.8%, 2자녀 이상 출산하는 경우 1.0%의 이자를 지원한다. 연간 최대 3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최대 5년간 지원된다. 소득기준은 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과 같으며, 2025년부터 부부합산 연소득 2억 5천만 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저출생 육아정책인 ‘1억 플러스 아이드림’과 주거정책인 ‘아이 플러스 집 드림’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중앙정부에서 발표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에 맞춰 인천시도 전담 조직을 신설해 정부와 연계하여 저출생 대응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올 하반기 사전 준비와 행정절차 등을 이행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이번 주거정책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인천형 저출생 정책 국가정책으로 전환, 장기 모기지론 도입해야” 유정복 시장은 인천시 주거정책을 발표하면서 지방정부의 혁신만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면서, 중앙정부 차원의 주거정책 전환도 강력히 촉구했다. 유정복 시장은 ① 인천형 저출생 정책의 국가정책 반영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국비 등 지원 확대) ② 소유개념이 아닌 거주개념의 주거정책 추진 (저출생 대책 기금 조성, 40~50년 장기 모기지론 도입으로 무이자/원금만 상환,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등)에 대한 국가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 등을 제안했다. 유정복 시장은 “인천의 선제적 신혼부부 주거정책이 국가 출생장려 시책으로 이어지고, 국가 차원의 저출생 종합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에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인천시는 정부 정책의 대전환에 앞서 선도적으로 저출생 극복에 앞장설 것이며, 양육 및 주거 외 저출생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