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문화예술재단(이사장 최대호)은 조선 후기 어용화사(임금의 어진을 그린 화가) 운초 박기준이 문인들과 함께 관악산과 삼성산을 유람하며 시문과 그림을 기록한 ‘삼성기유첩(三聖記遊帖)’을 이달 19일부터 공개한다고 밝혔다. 안양박물관은 지난 2월 칸옥션 고미술 경매에 출품된 삼성기유첩을 발견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유물평가위원회를 통해 유물의 가치를 확인하고, 안양시와 안양시의회, 안양의 원로인사 등 여러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도움으로 안양시의 문화유산으로 확보했다. 삼성기유첩은 조선 후기에 활동한 도화서 화원 박기준의 작품이다. 정교한 그림체가 특징인 박기준은 산수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그림에 능하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백선도’(리움미술관 소장), ‘교원추순도’(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소장) 등의 작품이 전해지고 있다. 삼성기유첩은 제작자와 제작연도가 명확해 미술사적 가치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1828년(순조 28년) 제작됐고, 현존하는 유물 중 관악산을 담은 서화첩으로는 첫 사례로 알려졌다. 화첩은 11폭의 산수와 시, 묵매도 1점과 조선 후기 명필가 강준흠의 서문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 7폭은 삼성산을 중심으로 남자하동(현재 안양예술공원 일대), 염불암, 삼막사, 망해루, 불성사 등 현존하는 안양의 사찰과 그에 따른 시문이 기록되어 있다. 특히 통일신라시대 세워진 중초사지 당간지주와 문헌상으로만 전해지던 2기의 안양사지 석탑의 모습이 또렷이 그려져 있어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삼성기유첩은 오는 19일 시작되는 안양박물관 개관 20주년 기념전시 ‘安養各色: 안양에 이르다’를 통해 일반에 공개된다. 붙임 1. 첨부 자료 ■ 사업 개요구분 내용 사 업 명 2024 안양박물관 ‘삼성기유첩’ 공개 사업내용 관악산과 삼성산 일대가 그려진 조선 후기 서화첩 ‘삼성기유첩’ 구입 2024년 안양박물관 개관20주년 기념전시에서 공개 유물내용 1828년(순조 28년) 조선 후기 어진화사 운초 박기준이 문인들과 함께 관악산과 삼성산 일대를 유람하면서 남긴 서화첩 총 11폭의 그림 중 7폭에서 삼성산 및 안양 지역 사찰 등 관련 내용이 담김 제작자와 제작연도가 명확하며 역사적·미술사적 가치 및 희소성이 있음 안양의 조선시대사를 좀 더 깊이 연구할 수 있는 기반 마련 문 의 031-687-0909 구분 내용 사 업 명 2024 안양박물관 ‘삼성기유첩’ 공개 사업내용 관악산과 삼성산 일대가 그려진 조선 후기 서화첩 ‘삼성기유첩’ 구입 2024년 안양박물관 개관20주년 기념전시에서 공개 유물내용 1828년(순조 28년) 조선 후기 어진화사 운초 박기준이 문인들과 함께 관악산과 삼성산 일대를 유람하면서 남긴 서화첩 총 11폭의 그림 중 7폭에서 삼성산 및 안양 지역 사찰 등 관련 내용이 담김 제작자와 제작연도가 명확하며 역사적·미술사적 가치 및 희소성이 있음 안양의 조선시대사를 좀 더 깊이 연구할 수 있는 기반 마련 문 의 031-687-0909 붙임 2. 사진 자료 삼성기유첩 제1폭(남자하) 삼성기유첩 제3폭(삼막사) 남자하는 삼성산 능선 아래 옛 안양사 터에서 시작된다. 지금은 안양박물관과 김중업건축박물관이 포함된 안양예술공원 관광지 계곡이다. 그림의 왼쪽 하단에 구 개의 석탑과 당간지주의 윗부분이 비스듬히 살짝 드러나 보인다. 제3폭은 삼성산 정상에 위치하고 있는 ‘삼막사’로 삼막사는 용주사龍珠寺의 말사로 신라 문무왕 17년(566)에 창건하였으며 ‘서자하西紫霞’라고 불리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의정부시는 김동근 시장이 7월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 TF 위원회 발대식 및 국회 토론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경기도 과밀억제권역 12개 지자체장과 지역 국회의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해 규제 해소를 위한 공동 대응에 뜻을 모았다. 1982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정 이후 40년간 역차별적 규제로 인한 양적 불균형 심화와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 TF 위원회는 이 같은 상황에서 과밀억제권역의 각종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개선이 절실하다는 공감대에 따라 마련됐다. TF 위원회는 경기도 내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12곳(의정부, 수원, 고양, 성남, 부천, 안양, 하남, 광명, 군포, 구리, 의왕, 과천)의 지자체장과 지역 국회의원으로 구성됐다. 대표위원장으로는 염태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무)과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선출됐다.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실무추진공동회장인 김동근 시장은 이날 발대식에서 TF 위원회 구성배경 및 비전에 대한 제안설명을 했다. 김동근 시장은 “과밀억제권역 규제는 시대에 뒤처져 있으며 지자체 및 국가의 동반성장을 위해서는 혁신적인 규제 개혁이 불가피하다”며, “이번 자리가 지방자치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과밀억제권역이 국가 성장발전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이 논의됐으며, 규제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돼 다음 TF 위원회의 행보가 기대된다. ▶사진 설명 1번: 김동근 시장이 7월 10일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 TF 위원회 발대식 및 국회 토론회’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규제 해소를 위한 공동 대응을 다짐하고 있다. ▶사진 설명 2번: 김동근 시장이 7월 10일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 TF 위원회 발대식 및 국회 토론회’에서 TF 위원회 구성배경 및 비전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 설명 3번: 김동근 시장이 7월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 TF 위원회 발대식 및 국회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설명 4번: 7월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 TF 위원회 발대식 및 국회 토론회’ 모습
대구광역시는 지난해 설치와 철거를 반복하며 운영해 왔던 이동식 물놀이장을 올해는 고정식으로 새롭게 조성해 지난 1일(월) 준공하고, 7월 10일(수)부터 8월 25일(일)까지 47일간 운영에 들어간다. 이번 첫 개장하는 신천 물놀이장은 대봉교 상류 좌안 신천 둔치 내 위치해 있으며, 파도풀, 유수풀, 가족풀 등 다양한 워터파크형 물놀이 시설과 함께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쉼터 및 푸드트럭 등 편의시설을 갖추고 지역 주민과 유아를 동반한 가족단위 이용객들에게 도심 속 시원한 휴식처를 제공할 예정이다. 입장료는 유아 및 어린이 3,000원, 청소년 4,000원, 성인 5,000원이며, 운영시간은 주중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말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한다. 또한, 깨끗한 수질관리를 위해 하루 최소 3회 이상의 여과기 운영 및 수중 청소기를 가동하며, 수상 안전요원 30명을 포함한 63명의 직원을 곳곳에 배치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물놀이할 수 있도록 했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신천 물놀이장은 시민들에게 무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최고의 휴식처가 될 것이다”며, “가족, 연인들과 함께 신천 물놀이장을 찾아 대구의 무더위를 시원하게 이겨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 붙임 : 관련 사진(추후 별송)
파주시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실시된 2024년 재난관리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행정안전부 기관 표창과 함께 특별교부세 8,800만 원을 확보했다. 재난관리평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총 338개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대상으로 기관별 재난관리 역량을 평가하는 제도다. 그간 파주시는 재난 및 안전사고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해 국민안전체험관을 유치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재난·안전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시는 이번 평가에서 재난 예방, 대비, 대응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특히 기관장 인터뷰와 재난 상황관리를 위한 대응체계 유지 등의 항목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았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파주시가 재난관리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재난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온 결과”라며, “더욱 안전한 파주시를 조성하기 위해 평가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재난관리체계를 정비해 재난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라고 말했다.
평창군은 행정안전부 주관의 2024년(2023년 실적) 재난관리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9일 밝혔다. 재난관리평가는 국가 차원의 재난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2005년부터 매년 실시해 오고 있으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정부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총 338개 재난관리 책임기관을 대상으로 중앙재난관리평가단과 민간 전문가의 심사를 통하여 재난관리 역량을 3개 등급(우수, 보통, 미흡)으로 전년도 재난안전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주요 평가 내용은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재난관리조직 운영, 재난 상황 대응체계 유지, 재난관리 정책 추진 등 재난관리 업무 전반으로 평창군은 이번 우수기관 선정에 따라 대통령 표창과 함께 특별교부세 2억 4500만 원을 확보했다. 심재국 평창군수는 “재난관리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군민 중심의 안전한 지역을 만들기 위한 노력의 결실”이라며, “이번 평가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군민에 대한 안전을 중심으로 재난관리체계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화훼 생산·유통기반을 새롭게 구축하고 스마트팜 보급을 확대해 지속가능한 화훼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또 로컬푸드 판로 확대로 안심밥상을 제공하고 반려동물 공간 확충과 의료기관 연계 치유농업 활성화로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만드는 웰니스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고양시는 국내 최대 꽃박람회가 열리는 대표적인 화훼도시이자 로컬푸드의 메카”라며 “화훼산업과 로컬푸드 인프라를 확충해 지속가능한 생산기반을 마련하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와 농업의 치유기능을 확산해 자연과 동물, 사람이 어울려 살아가는 웰니스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화훼유통·생산시설 현대화…25ha에 스마트팜 보급 고양시는 화훼유통시설과 생산시설을 현대화해 화훼산업 선도도시로서 입지를 강화하고 스마트팜 보급을 확대해 지속가능한 농업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원당동에는 화훼류 집하부터 경매, 도·소매, 판매까지 가능한 전국 최대규모 화훼전용 유통시설 수도권화훼종합유통센터가 문을 열었다. 320억원을 투입해 부지면적 41,863㎡, 건축연면적 2,771㎡ 규모로 건립됐으며 투명한 거래를 위해 전자경매시스템을 도입한게 특징이다. 수도권화훼종합유통센터는 개장 이후 서울·인천·의정부 등 주요지역의 출하물량을 유치해 상반기 100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하며 판매실적을 늘려가고 있다. 인근에는 지난해 110억원의 매출을 올린 고양화훼산업특구(원당, 주교화훼단지)가 위치해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시는 지난 5월 열린 2024고양국제꽃박람회에 고양시 생산 화훼를 90% 이상 수급·사용하며 유통비용 절감과 화훼농가 소득 증대에 노력하고 있다. 고양국제꽃박람회는 올해 총 68만명의 관람객과 25개국 260개 기관이 참가해 화훼판매액 6억원과 화훼비즈니스상담 210건을 달성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화훼교류의 장으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이번 꽃박람회에서는 헤스티아, 홀란디아 등 고양시가 육성한 7종의 신품종 장미가 눈길을 끌었다. 국내 최대 장미생산지인 고양시는 꾸준한 장미 육종연구로 현재까지 34개의 품종을 개발·보급했다. 시는 올해 육성품종 국내·외 통상실시권 산업화를 추진해 화훼농가 경영비를 절감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스마트팜 보급과 생산시설 현대화에도 힘쓰고 있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90여 농가 25ha에 원예시설 현대화, 자재․설비, 복합환경제어시스템, 에너지절감시설 등을 지원하고 있다. 화훼 육묘장 4개소에도 컨테이너형 ICT & IoT 융복합 제어시스템을 구축해 고품질 생산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로컬푸드 수도권 19개소로 판로 확대…가와지쌀·일산열무도 새단장 고양시는 지속가능한 먹거리 산업체계 구축을 위해 로컬푸드 인프라를 지속 확대하고 있다. 로컬푸드는 장거리 운송을 거치지 않고 지역 내에서 생산돼 신선하고 안전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탄소중립에도 기여할 수 있다. 고양시 로컬푸드 직거래 매장은 18개소, 지난해 매출액은 950억원, 이용객은 760만명으로 전국 최다 매장, 최대 매출을 자랑한다. 시는 지난해 일산농협, ㈜이랜드 킴스클럽과 협약을 맺고 서울‧경기‧인천 등 19개소 킴스클럽에 로컬푸드 직매장을 입점하며 로컬푸드 판로를 확대하고 있다. 로컬푸드 직매장 확대에 따라 장항동에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선별‧저온저장‧포장‧배송 대행이 가능한 로컬푸드 전용 물류센터가 들어섰다. 로컬푸드 직매장에서는 고양시 특화농산물 가와지쌀과 일산열무도 손쉽게 만나볼 수 있다. 쫀득한 식감으로 인기가 높은 가와지쌀은 소형가구와 웰빙푸드 수요에 맞춘 소포장 상품과 친환경쌀, 현미쌀을 이달 중 온라인 스마트스토어 ‘고양e쌀’에서 선보일 예정이다. 제철을 맞은 일산열무는 지난 4월 지리적 특성에 기인한 품질과 명성을 인증하는 지리적표시 115호로 등록됐다. 포장재에 지리적표시(PGI)마크를 확인한다면 타 지역 열무와 혼동하지 않고 신선하고 아삭한 일산열무를 맛볼 수 있다. 한편 고양시농업기술센터는 잔류농약검사, 커피박 재활용 축산농가 악취저감‧축분퇴비화 기술 개발, 천적 활용 방제기술 보급 등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돕고 있다. 동물교감치유센터 갖춘 반려동물공원 개장…치유농업 의료효과 입증 고양시는 시민과 반려동물을 위한 공간을 조성해 동물친화도시를 만들고 있다. 특히 지난 5월 개장한 일산서구 반려동물공원은 16,530㎡에 동물교감치유센터와 반려견놀이터, 어질리티 등을 갖추고 연중무휴로 운영 중이다. 2021년 개장한 덕수공원 반려견 놀이터는 대형·중형·소형견으로 구분해 기질평가 등 업무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또 지난 5월에는 도시공원 관련 조례를 개정해 반려견 놀이터 설치기준을 완화했다. 설치기준 완화에 따라 시는 지난해 식사중앙공원과 정발산공원에 조성한 반려견 간이놀이터를 일반놀이터로 전환해 시민 모두 즐길 수 있는 도심형 반려견 놀이터로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국립암센터 암환자, 장애인 등 수요자 맞춤형 치유프로그램으로 치유농업을 확산하고 있다. 2022년 해븐리병원과 진행한 치유프로그램 운영결과는 지난해 ‘인간식물환경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해 치유농업의 의료효과를 입증했다. 올해는 건국대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치유농업 공동연구를 진행 중이며 농업기술센터 내에는 식물병원 설치와 치유농업시스템 구축을 완료해 하반기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사진설명>1. 일산농협 로컬푸드판매거점센터 준공식에 참석한 이동환 고양특례시장2. 수도권 화훼종합유통센터 준공식3. 고양시 생산 화훼로 꾸며진 2024고양국제꽃박람회4. 지도농협 로컬푸드 직매장 화수점5. 고양시 로컬푸드 직거래 판로 확대 업무 협약식6. 일산농협 로컬푸드판매거점센터 준공식7. 온라인 판매 예정인 가와지 캔쌀8. 일산열무 지리적표시 등록 기념 출하식9. 일산서구 반려동물공원 준공식10. 고양시농업기술센터-건국대학교 업무협약식
안양시는 행정안전부의 ‘2024년 재난관리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재난관리평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전국 332개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대상으로 재난관리 단계별 업무의 추진 성과와 실적을 평가하는 제도다. 평가는 6개 분야(공통・예방・대비・대응・복구・가감점)의 총 44개 지표에 대한 현장평가와 서면평가를 거친다. 재난관리 역량은 우수・보통・미흡 등 3개 등급으로 평가되며, 안양시는 ▲자연재난 대비 실태 점검 ▲복구사업 관리 역량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초동 조치 역량 등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지난해 평가에서 ‘보통’ 등급을 받았으나 재난관리에 대한 의지와 다양한 노력을 통해 더 개선된 결과를 얻게 됐다. 이번 우수기관 선정으로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과 포상금, 특별교부세 8,800만원을 확보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시정의 최우선 목표”라고 강조하면서 “평가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재난의 예방, 대응, 신속한 복구 체계를 더욱 철저히 확립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안양시는 지난 6월 행안부의 ‘2023년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에서도 전년도(B등급)보다 한 단계 상승해 최고등급인 A등급을 획득한 바 있다.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제22대 국회에 제안하는 「공존의 미래교육 실현을 위한 22대 교육과제」를 발표한다. 저출산·고령화, 사회 양극화 및 기후 위기 상황 등에 출범한 제22대 국회는 사회적 현안에 적극 대응해야 함과 동시에,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위한 디지털·AI 교육 분야 등의 지원을 강화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또한 지난 국회는 교육 분야 법률의 제·개정 등 일부 성과를 보였지만, 여전히 학교 현장의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보장하기에 입법적으로 다소 미비한 점이 있어 원활한 교육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고 평가받는다. 따라서, 우리교육청은 그동안 정책을 추진하면서 부딪혀온 난관을 극복하고, 이 시대에 당면한 전국적인 교육 현안 해결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 차원의 협조가 필요한 22대 과제를 발굴·제안하게 되었다. 22대 국회에 제안할 교육과제는 중요도, 시급성, 파급력 등을 고려하여 주요 10대 과제*를 선별하였으며, 그 밖의 12대 과제를 추가하여 총 22대 과제로 구성하였다.
울산시는 올 상반기 동안 설계 경제성 검토(VE)를 통해 198억여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등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설계 경제성 검토(VE, Value Engineering)는 사업 시행부서에서 완료한 설계 내용을 전문가들이 경제성과 현장 적용 타당성 등을 다시 확인해 공사비를 줄이고 시설물 성능은 높이는 것을 말한다. 울산시는 지난 2009년부터 울산시와 구군의 건설사업 중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설계 경제성 검토를 적용해 왔다. 특히, 지난해 7월부터는 설계 경제성 검토(VE)의 효과를 확산시키기 위해 적용 대상을 공사·공단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를 포함한 공사비 50억 원 이상의 건설공사까지 확대 운영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 2022년 7건, 123억 원 절감하던 것을 지난해 11건, 137억 원 절감, 올해는 상반기 동안만 10건, 198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올해 주요 절감 사업은 ▲해상물류 통합성능 검증센터 건립(8억여 원) ▲옹기마을 명소화 사업(21억여 원) ▲울산권역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23억여 원) ▲회야계통 송수관로 복선화 사업(140억여 원) 등이다. 예산 절감과 함께 분야별 전문가들이 제안한 창의적 제안 304건을 반영해 시설물의 가치를 향상하는 성과도 거두었다. 우수제안으로 울주 옹기마을 명소화사업 건립공사의 구조물 가시설 공법을 변경(H+토류판 → CIP)하는 전문가 제안을 반영하여 예산 9억여 원을 절감하고 인접 건물의 침하 방지 등 안전성을 확보하였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축적된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창의적 제안 중 가치향상형 제안 비율을 상향시켜 공공시설물의 가치 및 품질 향상은 물론 예산 절감을 통해 설계 경제성 검토(VE)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2025년 내연기관차 운행제한 확대‧강화를 앞두고, 내연기관차 운행제한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고 시민과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17일(수) 15시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후생동 강당(4층)에서 ‘대시민 설명회’를 개최한다. 시는 2022년 9월 대기질 개선을 위해 3대 추진 방향(▲사각지대 경유차의 조속한 저공해차 전환 ▲공해차 운행제한 서울 전역 확대 ▲삶의 현장 곳곳에서 깨끗한 공기 체감), 11개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더 맑은 서울 2030」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설명회는 ▲전문가 등이 발제하는 ‘주제발표’ ▲학계, 시민단체, 법조계 등으로 구성된 5명의 토론자가 참여하는 ‘지정토론’ ▲온오프라인을 통한 시민 ‘질의응답’의 순으로 진행된다. ‘주제발표’는 국내외 노후차 운행제한 동향, 서울시 오염물질 배출 차량 운행제한에 따른 기대효과 분석, 서울시 내연기관차 운행제한 추진 방향을 주제로 전문가 등이 발제를 진행한다. 첫 번째로 최유진 서울연구원 도시환경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이 ‘국내외 노후차 운행제한 동향’을 주제로 국내 노후차 운행제한 현황과 성과, 해외도시의 운행제한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한다. 두 번째로 고준호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교수가 ‘서울시 오염물질 배출 차량 운행제한에 따른 기대효과 분석’을 주제로 운행제한 단계별 확대‧강화 시나리오에 따른 서울과 수도권의 교통량 변화와 배출량 등의 감축 효과를 예측한다. 세 번째로 사창훈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장이 ‘서울시 내연기관차 운행제한 추진방향’을 주제로 대기오염과 기후위기 등 도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운행제한의 확대 필요성과 현황, ’25년 서울시 운행제한 추진(안) 등에 대해 설명한다. ‘지정토론’은 장영기 전 수원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이규진 아주대학교 교수 ▲송상석 녹색교통운동 정책위원장 ▲지현영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 ▲최석규 서울특별시개인(용달)용달협회 부장 등이 참석한다. ‘질의응답’에서는 온오프라인 설명회에 참석한 시민들이 앞서 발표한 ‘주제발표’와 ‘지정토론’에서 궁금한 점을 묻고, 발표자와 토론자들이 답변을 진행할 예정으로 온라인 참여자의 경우 실시간 채팅을 통해 의견을 남기면 된다. 설명회 참석을 원하는 시민은 16일(화) 18시까지 서울시 누리집 또는 정보무늬(QR코드)를 통해 사전등록 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하면 된다. 당일 현장에서 접수도 가능하며, ‘서울시 공식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도 진행되어 온라인으로도 참여할 수 있다. 유튜브(YouTube) ‘서울시’ 검색 → 실시간 방송보기 → 실시간 채팅에 댓글 입력 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대기질 개선과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적 흐름에 맞추어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설명회에서 논의된 내용과 시민 의견수렴을 통해 수용성 높은 운행제한 정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693명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한 결과 세금납부 회피가 의심되는 344명을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도는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체납자 가운데 재산압류가 어렵거나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국외 도주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외화거래 내역, 국외 출입국 기록 등을 매년 조사해 출국금지 대상을 확정한다.고액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도는 출국금지 요청 기준을 광역자치단체 체납액에서 전국 합산으로 확대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지방소득세 4억 8천만 원을 체납한 A씨의 경우, A씨를 제외한 가족 모두가 빈번하게 해외에 출‧입국하거나 장기간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납세 여력이 있으나 세금납부를 고의적으로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돼 출국금지 명단에 포함됐다.출국금지 기간은 내국인 6개월, 외국인 3개월이며 필요할 경우 연장 요청할 수 있다.경기도는 작년 8월부터 12월까지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체납자 9,540명에 대해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이 가운데 361명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노승호 도 조세정의과장은 “납세의무를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고액·상습체납자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세수 확보 및 조세정의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통합예약시스템인 경기공유서비스(share.gg.go.kr)가 도내 휠체어 대여 서비스를 기존 9개 시군 108개에서 26개 시군 959개로 확대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방문자가 70만 명에 이르는 경기공유서비스는 도내 체육시설, 회의실, 생활 공구, 공공 텃밭, 무료 법률 상담, 소방안전교육 등 3천여 개의 공공자원을 편리하게 검색․예약할 수 있는 통합예약시스템이다. 이번에 생활 밀접 물품대여 서비스 확대의 하나로 시행한 ‘휠체어 대여 서비스’는 시군에서 대여하고 있는 휠체어 정보를 한곳에서 확인이 가능해 사고 이후 회복하는 동안 일시적으로 필요한 분들과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분들의 이동 보조를 돕기 위해 제공된다. 경기공유서비스에는 시군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등 159개 기관의 959개 휠체어에 대한 정보가 등록돼 있어 지역에서 가까운 대여 장소, 연락처, 대여 기간, 신청 방법(전화, 온라인, 방문) 등의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김해련 도 자산관리과장은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를 위해 보건소에서 휠체어를 빌려 여행을 다녀온 사례와 다리를 다쳤는데 휠체어를 어디서 빌려야 할지 모르는 분들의 사례를 접했다”라며 “휠체어 대여 정보를 31개 시군 전체로 확대해 도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이동을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