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봄철 어패류 산란기를 맞아 5~6월 두 달 동안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 수산과 및 군‧구 어업감독 공무원이 합동단속해 불법 어업 행위 11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이번 합동단속은 육상에서는 수협위판장, 어시장과 주요 항·포구를 집중적으로 단속했으며, 해상에서는 어업지도선 10척을 활용해 해역별·업종별로 맞춤형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주요 위반행위는 △포획·채취 금지 기간 중 금지 어종을 포획하는 행위 2건 △불법 어획된 수산물 소지‧보관‧판매 금지 위반 1건 △승인받지 않은 2중 이상 자망 사용 및 적재 위반 4건 △어구의 그물코 규격 위반 2건 △어구실명제 위반 2건이다.적발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A 어업인은 대하 포획 금지 기간(5.1 ~ 6.30)에 불법 포획해 적발됐으며, B 수산물 판매업자는 판매 금지 몸길이(체장) 꽃게(6.4cm 미만)를 판매하다 단속됐다. 또한 다수의 어업인이 승인받지 않은 어구(2중 이상 자망‧그물코 규격 위반 어망)를 적재‧사용했고, 어구마다 어구의 소유자 등을 표시‧부착하지 않아 적발됐다.수산관련 법령에 따라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의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승인받지 않은 2중 이상 자망 사용‧적재, 그물코 규격 및 어구실명제를 위반하는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시는 이번 합동단속에서 적발된 불법 어업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즉각 사법처리하는 등 엄중히 조치하고, 어업 정지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도 할 계획이다.전태진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수산자원의 번식과 보호를 위해 불법 어업을 강력히 단속하겠다”며 “어업인들도 주인의식을 가지고 관계 법령을 준수해 안전하게 어업활동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16일 국회 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매입임대주택 정책 효과 및 합리적 공급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최근 무주택 서민의 주거불안 해소와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LH는 조직과 인력을 정비하고 주택확보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그러나 매입가격 수준, 매입방식, 주택유형 등 매입임대사업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LH는 엄태영 의원과 공동 주관으로 매입임대주택 성과를 돌아보고, 효과적인 공급방안 등을 모색하고자 정책토론회를 추진한다. 토론회는 16일(화) 오전 10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3개의 주제발표와 전문가토론이 이어진다.첫 번째 발표는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이 ‘매입임대주택 20년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지난 2004년 정부가 영구임대주택 공급 중단에 따라 최저소득계층의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위해 마련한 매입임대주택 20년간의 성과를 살펴보고 향후 과제를 설명한다.두 번째로 남영우 나사렛대학교 교수가 ‘매입임대주택의 공급 합리화 방안 : 신축 매입약정 임대주택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공공임대 중 매입임대주택의 역할 분석부터 신축매입임대 비중 증가, 주택매입 가격 문제 제기에 따른 공급 합리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세 번째 발표는 권혁삼 LHRI 단장이 ‘LH 매입임대주택 현황과 발전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LH의 매입임대주택 공급·운영 현황, 주택품질 확보, 주택 노후화에 따른 정비전략 등을 설명하고, 공급 확대를 위한 주요 과제에 대해 논의한다.이어지는 전문가토론에서는 이영은 LHRI 주택주거실장이 좌장을 맡고, 앞서 발표된 사항 등을 토대로 매입임대주택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진다.토론에는 박광재 한국주거학회 회장, 백인길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장, 박근석 한국주거연구원 원장, 김도곤 국토교통부 주거복지 지원과장이 참석할 예정이다.정창무 LH토지주택연구원장은 “LH는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이 가능한 매입임대사업으로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뿐 아니라, 합리적 공급확대를 통해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한다”라면서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매입임대주택 정책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고견을 듣고자 하니 많은 관심과 뜨거운 성원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경기도가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7월 14일)을 맞아 지난 11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탈북청년 대학생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고려대학교, 서강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에 재학 중인 탈북청년 대학생 4명을 비롯해 도-시군 거주지보호담당관, 경기북부경찰청 안보수사과, 구리경찰서 신변보호담당관, 도내 6개 하나센터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탈북청년 대학생들의 정착 과정을 공유하고, 정착지원 관계자들과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며 탈북민들의 삶을 다각도로 조명하는 시간을 가졌다.현재 경기도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5월말 기준)은 1만1,079명으로 전국 3만1,370명의 35.3%를 차지한다. 경기도는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올해 총 27억 3,66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경제적 자립 기반 조성 ▲‘건강한 가정’ 형성 지원 ▲‘따뜻한 이웃’ 만들기를 위한 남북한주민 소통·화합 사업 ▲북한이탈주민 정착위기 해소를 위한 통합안전관리강화 등 4개 분야 14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전철 경기도 평화기반조성과장은 “대학생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사회정착 한 걸음 한 걸음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조금이나마 이해한다”라며 “여러분이 주신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늘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11일 처인구 용인시노동복지회관(중부대로 1356) 1층에 이동노동자 쉼터 2호점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이필기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경기지부 용인지회장, 김재우 라이더유니온 조직국장, 이동노동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지난해 SNS에서 다른 지역의 이동노동자 한 분이 밤늦게 죽전 이동노동자 간이쉼터를 이용한 후 올린 글을 봤는데, 시설이 참 좋았고 내가 사는 곳에도 이런 쉼터가 생기길 바란다는 내용이었다”며 “이번에 개소하는 2호점은 죽전 쉼터보다 규모나 시설 면에서 훨씬 좋은 만큼 많은 분이 편리하게 이용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용인특례시는 이동·남사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등으로 앞으로 무수히 많은 기업이 들어오고, 인구도 계속 늘어나는 만큼 이동노동자의 활용 영역도 훨씬 넓어질 것”이라며 “이런 점을 고려해 처인구를 중심으로 쉼터가 더 개설되어야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시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지난 3월 고용노동부의 ‘플랫폼종사자 일터 개선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5485만원을 지원받고 시비 5485만원을 더해 이동노동자 쉼터 2호점을 조성했다. 이 쉼터는 용인시노동복지회관 1층 68㎡에 조성됐는데 상담실, 남성·여성 휴게실, 공용 휴게공간, 릴렉스실 등 4개 공간을 갖췄다. 냉난방시설, 공기청정기, 정수기, 안마의자, 컴퓨터, 휴대전화 충전기, 혈압계, 드라이기 등을 비치해 노동자들이 언제든 들러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보안과 안전을 위해 쉼터 내외부에는 CCTV를 설치했고, 별도 경비용역을 운영한다. 이동노동자들의 업무 특성을 고려해 헬멧 건조기를 비치하고 건물 외부에 별도로 이륜차 주차 공간도 마련했다. 더위가 지속되는 9월까지 생수와 얼음물도 상시 비치할 계획이다. 상담실(마음힘터)에선 사전 예약을 하고 방문하는 이동노동자에게 전문가 심리상담, 노무 상담도 제공한다. 시는 이를 위해 심리, 직업, 노무 분야 상담사를 채용했다. 상담을 희망하는 노동자는 용인시 기업지원과 노사협력팀(031-324-3178)에 사전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용인특례시는 지난해 경기도 지원을 받아 수지구 죽전동 죽전역 인근에 27㎡ 규모 이동노동자 간이쉼터를 조성해 운영하고 있다.
충남도가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올해로 교류 29주년을 맞은 중국 산둥성에 ‘2025-2026 충남 방문의 해’를 알리고, 문화·관광분야 교류 확대 방안을 모색했다. 도는 송무경 문화체육관광국장 등 방문단이 9-12일 3박 4일 일정으로 산둥성을 방문해 외판주임 및 문화관광청장과 간담회를 갖고, 관광설명회 및 현지 기관·단체와 관광홍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연태시 금해만호텔에서 진행된 관광설명회에는 현지 기관‧단체, 여행사 관계자, 언론인 등 70여 명이 참석해 충남 방문의 해에 대한 중국 현지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설명회는 충남 방문의 해 관광홍보 영상 상영, 충남 대표 관광자원 소개와 함께 산둥성 명품관광촉진회 연태시지회, 연태시 문화관광발전그룹유한회사와의 관광홍보 업무협약 체결 등 순으로 진행됐다. 송 국장은 “도와 연태시를 비롯한 산둥성 지역은 바다를 마주보고 있어 옛말에 ‘산둥성에서 닭이 울면 황해 앞바다에서 들린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아주 가까운 곳”이라며 “충남 방문의 해를 통해 충남을 대외에 널리 알리고, 충남관광 이미지를 더욱 격상시킬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도권 및 부산, 광주 등 대도시로의 편리한 이동과 총 339㎞로 한국과 중국의 17개 항로 중 가장 짧은 산둥성 영성시 용안항과 서산 대산항 간 카페리 운항 계획, 도내 주요 관광지를 소개했다. 관광홍보 업무협약을 체결한 산둥성 기관‧단체와는 충남 방문의 해를 비롯해 문화관광 분야에 있어 양 지역간 긴밀한 상생협력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9일 왕레이 문화관광청장과의 면담에서는 내년 도-산둥성 교류 30주년을 맞아 충남 방문의 해와 연계한 예술대표단 초청, 관광설명회 등 문화·관광 교류 확대를 논의했으며, 10일에는 니산(尼山) 세계 문명 포럼 개막식에 참석했다. 5만명의 교민이 거주하고 있는 산둥성은 1억 153만명의 인구와 풍부한 천연자원 및 농수산물, 해외자본 유입 등으로 2007년 이래 중국 성급별 경제 규모 3위를 유지하고 있다. 도와 산둥성은 1995년 10월 우호교류를 시작했으며, 2006년에는 관광부서 간 협약을 맺고 관광 팸투어, 국제행사 상호참가 등 관광문화 분야에서 활발한 협력을 해왔다. 송 국장은 “내년은 도-산둥성 우호협력 30주년이 되는 해로 교류행사와 충남 방문의 해 프로그램을 연계해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번 방문이 문화·관광 분야에서 양 도시간 더욱 긴밀한 협조가 이뤄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박범인 금산군수는 지난 10일 오전1시부터 내린 비로 관내 피해가 발생하자 예정된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피해 대응을 위한 현장행정에 나섰다. 이날 금산군은 오전 4시 27분긴급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전 직원을 소집해 산사태, 하천 범람, 침수위험지역 주민대피 등 대응에 나섰다. 박 군수는 오전 8시 30분군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을 마련했다. 이어 복수면, 진산면, 남일면, 금성면 등 비교적 피해가 심한 지역을 찾아 빠르게 현장을 지휘해 상황을 정돈시켰다. 10일 오전 8시 기준군의 평균 누적 강우량은 155mm이며 최대 시우량은 오전 4시복수면 73mm다. 이후 강우량은 차차 잦아들었지만 도로사면유실 및 산사태 등 피해가 이어졌다. 111가구 165명이 집안침수 등으로 대피했고 진산면에서는 토사유출로 주택이 매몰돼 주민 1명이 사망했다. 군은 주민 피해복구를 위해 자원봉사를 추진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를 위해 공공시설피해합동조사반을 꾸려 피해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박범인 금산군수는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한 피해 조사 및 복구에 이장님들의고생이 많으시다”며 “더 이상 주민께서 불편을 겪지 않으시도록현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응급 복구에 나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 군수는 11일에도피해 대응을 위한 현장행정에 나선다.
백성현 논산시장이 김태흠 충청남도지사와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조기 선포 및 배수장 관련 예산을 지원해 줄 것을요청했다. 백성현 논산시장은 “지난해에 호우로 입은 피해가 완벽하게 복구되지않은 상태에서 올해까지 엄청난 폭우가 내려 논산 곳곳에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조기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전폭적인 복구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말했다. 또한, “배수펌프장이 제 역할을 해야 도심의 침수를 막을 수 있는데현재 아호배수펌프장 주변 지역은 상습 침수지역으로 주민들이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다. 노후화되고 용량이부족한 현재 상태로는 계속되는 극한 호우에 대비하기 역부족”이라며 아호배수펌프장 신설을 주장했다. 아호배수펌프장이 위치한 지역은 논산천 주변으로 호우 때마다 범람의 위험이 있는 것은 물론 노후화된 배수장 시설로배수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상습 침수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해당 지역은 하우스와 농경지가 많은 곳으로 지난해 역시 배수에 문제가 생겨 주변 일대 지역이 침수되면서 농작물피해가 막대했으며, 9개 마을 주민들이 대피하는 일이 발생했었다. 백성현 논산시장은 호우 피해 확인을 위해 현장을 방문한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조희송 금강유역청장에 아호배수펌프장신설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요청했고, 김태흠 충남도지사 역시 예산 반영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또한,“한국농어촌공사와 협의해 관내 배수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기능 보강 및 신설이 필요한 곳을 점검하라”고 지시하며 “예산 부족 등의 문제는 직접 중앙 부처와 관계 기관을 찾아 기필코 확보할테니 철저하게 조사에 임해달라”고 말했다.
보령시 공무원은 불철주야(不撤晝夜)시민의 안전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지난 9일 오후 8시 호우주의보가발령됨에 따라 비상 1단계 상황본부가 운영됐고, 본청 5개 반 14명, 16개읍면동 각 1명씩이 출근해 선제적 재난대응 태세에 돌입했다. 이어 오후 11시 20분호우경보가 발령되자 비상 2단계로 전환되면서 본청 5개 반 34명 읍면동 59명, 총 90명의 공무원이 폭우 상황 속에서 출근해 시민의 안전을 위해 비상 태세를 유지했다. 폭우가 지속됨에 따라 중앙 및 보령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지시하에 읍면동 급경사지, 산사태 취약지, 하천, 저지대등에 대한 예찰을 강화하고, 사전조치로 배수펌프장 3개소상황점검과 대천천·웅천천 하천산책로, 하상주차장 등 취약시설점검 및 통제를 실시했다. 아울러 폭우로 인한 재난상황 발생에 따른 재난안전문자를 8회에 걸쳐발송하고, 관내 마을방송을 6차례 하면서 시민안전 및 재난예방대한 홍보를 진행했다. 여름철 각종 행사와 바쁜 근무환경에도 불구하고 집중호우에 따른 웅천읍 예찰 중 도로침수로 인한 고립상황이 발생해소방과 경찰의 협조를 통해 구조가 된 웅천읍 직원, 대천천 하상주차장 범람 대비로 회식중에 나와 현장에출동한 교통과 직원, 24시간 밤잠을 못 자고 상황을 대비한 보령시 공무원 모두가 살신성인 시민의 안전을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10일 오전 5시 호우경보는해제됐으나, 시는 집중호우로 인한 대량의 호우피해 접수가 우려됨에 따라 비상 1단계를 유지하고 상황관리를 이어가고 있다. 그 결과 원산도, 청라면, 미산면등 일부 지역에 토사유출이 발생했고, 산사태 및 주택 침수 위험에 따라 8세대 14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지만,단 1건의 인명피해 없이 무사히 호우를 극복할 수 있었다. 김동일 시장은“이번 폭우 속에서도 불철주야(不撤晝夜) 시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보령시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어려운 근무여건 속에서도 진정한사명감으로 시민의 안전을 지켜냈고, 앞으로도 시민이 안전한 보령시를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부여군(군수 박정현)은지난 8일에서 10일까지3일간 내린 호우로 공공시설물과 사유시설물의 피해 금액이 이날 오후 2시 기준 152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공공시설 피해로는 ▲ 도로 사면붕괴,도로 유실 등 도로 시설 피해 6개소 3.5억원, ▲ 배수로 유실, 마을안길 파손, 소교량 붕괴 등 소규모공공시설 19개소 7억 원, ▲ 지방하천 및 소하천 제방 유실 14개소 17억 원, ▲ 수리시설 6개소 20억 원, ▲ 문화유산 6개소 6.7억 원 등 64억원이다. 사유시설 피해로는 ▲ 주택 27가구와상가 10개 점포 침수로 1.1억 원, ▲ 농작물 728개 농가1,464ha 침수로 70억 원 ▲ 축사 및양어장 등 축수산 피해는 7개 농가 5.6억 원 ▲ 산사태 등 산림 피해는 191개소 10억 원 등 88억 원이다. 군은 빠른 복구를 위해 10일과11일 185명의 자원봉사자를 투입하여 침수된 주택 등 응급 복구에 나섰다. 더불어 지난 10일 부여군 임천면 구교리 수해 현장을 방문한 이상민행안부장관과 김태흠 충남 도지사에게도 부여군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조기 선포를 건의했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광역시급 도시를 목표로 대도시 공간계획을 구상하는 등 도시기본계획을 전면적으로 다시 짜고 있다고 밝혀 주목된다. 반도체 중심도시로 급부상하면서 인구가 급증하는 상황을 반영해 부도심을 추가하는 등 도시 공간구조를 재설정하고 도로나 철도 등 기간시설 등을 대대적으로 확충하는 설계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1일 오후 용인특례시청 에이스홀에서 민선 8기 취임 2주년 언론 브리핑을 통해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이란 새로운 환경에 맞춰 도시구조와 기능을 재설정하고, 대한민국 반도체 중심도시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대도시를 만들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이동·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국가산단 등 용인 세 곳에 대한 반도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이동읍 반도체 특화 신도시 조성,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결정, 옛 경찰대 부지 문제 해결 등 민선 8기 2년 동안의 초대형 성과와 부문별 추진 상황 등을 설명한 뒤 이같은 시의 장기 발전 구상을 소개했다. 시가 반도체 중심도시로 급부상하면서, 인구 또한 광역시급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그에 걸맞은 도시를 건설하고, 도로나 철도 등 기간시설도 적극 확충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3월25일 용인특례시청에서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면서 “반도체 클러스터와 국가산단에 용인 이동 신도시까지 조성되면 향후 용인 인구가 15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시장은 “용인은 특례시를 넘어 광역시로 성장하는 길을 가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5월 말 110만 명을 돌파한 용인의 총인구가 150만 명까지 늘어날 것에 대비하려면 분당신도시 정도의 도시를 추가로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게 도시개발 전문가들의 이야기다. 이동읍 반도체 특화 신도시에서 4만 명 정도를 수용하더라도 36만 명 정도를 추가로 수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는 분당 인구와 비슷하다. 이 시장은 “용인엔 도시 성장에 필요한 공간적 여유가 있는 만큼, 광역시급 도시를 고려하되, 교통인프라를 충분히 갖추고, 동시에 비 계획적으로 형성된 기존 노후 도시에 계획도시 성격을 가미하는 구상을 가다듬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처인구 포곡·모현읍이나 원삼·백암면 일대 등에 미개발지가 많고,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되면 여의도 면적의 8배에 이르는 64.43㎢가 규제에서 풀리는 점 등을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시는 5년마다 수립하는 용인도시기본계획과 정부 주도로 시작된 노후계획도시정비계획 등에 이런 내용의 대도시 공간구상을 반영할 방침이다. 이전 수립된 2035 용인도시기본계획에서 소규모 보완을 한 것과는 차원이 다른 접근을 하겠다는 것이다. 단순히 공동주택지를 늘리기보다는 반도체 고속도로 건설이나 국도 45호선 확장 등 도로망 확충과 국가철도 경강선 연장 등 교통개선에 힘쓰고, 자연친화적 공간도 유지하고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이 시장은 밝혔다. 이상일 시장은 수지구나 기흥구 등 비 계획적으로 형성된 기존 시가지에 대단위 통합개발을 통해 계획도시 성격을 강화하고, 도로·공원 등 기반 시설이나 박물관·미술관 등 문화예술시설을 확충하고 중심 시가지 기능을 강화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도로나 공원 등 기반 시설과 미술관·박물관 등까지 충분히 확보하면서 동시에 중심 시가지 기능을 살리려면 다양한 공공기여가 필요한 만큼 시는 용적률과 건폐율 인센티브를 적절히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연구하고 있다. “말로만 일하는 게 아니고, 행동으로 변화와 성과 일궈낸 2년” 이상일 시장은 이날 취임 후 2년간의 초대형 성과와 부문별 추진 상황 등도 상세히 소개했다. 용인특례시는 이 시장 공약 212건 가운데 93%를 정상 추진하고 있고, 47%(99건)는 이미 완료했는데, 공약에 포함되지 않은 초대형 성과들이 워낙 많이 나온 만큼 민선 8기는 과거 민선 7기와 크게 달라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비슷한 지자체의 성과에 비해서도 크게 차별화된다. 특히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유치,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반도체 특화 신도시 조성, 국도 45호선 확장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은 시의 발전을 획기적으로 앞당긴 성과란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시장은 “용인특례시 공무원 노조가 저의 2년을 높이 평가한 것은 용인의 미래와 시의 발전,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진심을 담아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줬기 때문일 것”이라며 “말로만 일하는 게 아니고, 말만 앞세우는 민생이 아니고, 일과 성과로 변화를 일구고 행동으로 민생을 챙긴다면 진심은 시민들 마음에 가닿을 것이라는 점을 2년 동안 여러 번 느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국가산단 조성과 관련해 “4월17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토교통부에 산단계획 승인신청을 함에 따라 현재 환경영향평가와 기후영향평가 등 승인에 필요한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이동·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과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농서동의 삼성 미래연구단지 등 3곳 389만평에 대해 반도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이끌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을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1만 6,000세대 규모 이동읍 공동주택지구에 대해 정부는 직·주·락 개념의 하이테크 신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시는 국가산단 가동에 맞춰 이 신도시 입주 시기를 당초 계획(2034년)보다 2~3년 정도 앞당길 방침이다.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등 ‘국가산단’ 부수적 성과 줄이어 이 시장은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유치가 많은 부수적 성과로 이어지고 있는데,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합의가 대표적”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4월17일 평택시 등 관계기관과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내용으로 하는 상생협약을 체결했는데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 여의도 면적의 8배, 과천시 면적의 1.8배에 달하는 지역이 45년 규제에서 풀리게 된다. 이 시장은 “국가산단 유치의 또 다른 부수적 성과는 도로망·철도망 연결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고, 반도체고 등 각종 학교 설립으로 연결돼 교육 여건까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는 점”이라고 밝혔다. 국가철도인 경강선 연장은 민선 8기 들어 광주시와 함께 새 대안 노선을 찾은 결과 비용대비 편익이 0.92로 높게 나와 사업성을 확인한 바 있다. 이 시장은 내년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경강선 연장사업이 포함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이 시장은 또 서울지하철 3호선 용인 수지 연장의 대안 노선인 경기남부 광역철도 신설 방안(서울 잠실운동장역~수서~성남~용인 신봉‧성복동~수원~화성 봉담)을 설명하고, 이 사업도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하는 노력을 성남‧수원‧화성시와 함께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4차 철도망계획에 포함된 분당선 기흥역~오산대역 연장사업에 대해선 이동읍 신도시, 이동·남사읍 국가산단, 오산 세교신도시 계획 등의 반영을 통해 경제성을 높이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의 공약인 반도체 고속도로 건설(화성 양감~용인 남사·이동~안성 일죽)과 관련해선 국토교통부도 타당성을 인정해 민자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의뢰해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다. 반도체 고등학교 설립은 지난 4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 2026년 3월 개교가 확정됐다. 시는 과학고나 예술고 설립, 백암고와 삼계고의 자율형 공립고 지정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시는 국도 45호선을 4차로에서 8차로로 확장하는 등 다수의 도로망 확충 계획도 빠른 추진을 예상했다. 이상일 시장이 국도 45호선 확장에 대한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강력히 주장해 관철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도 45호선 확장은 3년 이상 앞당겨질 것으로 보이며, 2026년 공사가 시작돼, 국가산단 1기 팹이 가동되는 2030년 하반기까지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십 년 묵은 고질적 난제들 척척 해결 민선8기 이상일 시장은 45년간 용인을 규제로 괴롭혔던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합의를 이끌어냈다. 8년간 장기 표류하던 언남지구 개발을 정상화하는 등 다수의 난제를 해결했다. 옛 경찰대 부지인 언남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처음 세대수를 6626호로 과도하게 계획하면서 8년 동안 표류했는데, 이 시장 취임 후 시의 요구가 반영돼 정상 추진의 길로 들어섰다. 시는 세대수를 처음 계획보다 20% 가량 줄이고(5400세대 미만), 7개 광역교통대책 가운데 6가지를 추진하도록 했다. 특히 동백IC 신설에 LH가 비용의 29.5%를 부담키로 해 시의 부담을 줄였고, 주변 교통망도 신설·개선키로 했다. 수지구 동막천에 병목을 형성해 여름철이면 수해를 걱정하게 했던 고기교에 대해 이 시장은 2022년 취임 다음 날인 7월 2일 성남시장을 만나 재가설에 합의했고, 경기도에 요구해 동막천 하천기본계획 변경 고시도 관철해 상습 교통체증을 빚었던 고기동 일원 도로도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기를 만들었다. 군사시설보호구역과 수변구역 중첩규제로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마저 어려웠던 포곡읍 일대 3.7㎢에 대해선 환경부에 문제를 지적해 해제를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의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구상에 막혀 중단됐던 지방도 315호선 개설 공사는 종단경사를 조정하는 대안으로 국토교통부를 설득해 지난해 11월 공사가 재개됐고, 내년 말 준공될 예정이다. 진입도로를 개설하기로 했던 역삼구역조합측 내분으로 1950세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완공하고도 입주하지 못한 삼가2지구에 대해선 국민권익위 등과의 협의를 통해 대체 진입로를 개설하는 대안으로 문제를 풀었다. 문화의 꽃 피우고, 교육환경 획기적 개선 ‘용인르네상스’를 비전으로 제시한 민선 8기 용인특례시는 문화와 교육 부문에서도 엄청난 성과를 내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18년 만에 열리는 ‘제42회 대한민국 연극제 용인’을 성공적으로 개최해 시를 단번에 문화 중심도시로 격상시켰다. 원로배우 이순재 씨를 명예대회장으로 위촉하는 등 많은 연극인에게 용인의 무대를 소개한 것을 넘어, 제1회 대한민국 대학연극제를 동시 개최해 젊은 연극인들에게 문화도시 용인을 알리는 계기도 만들었다. 시는 연극제를 마치는 대로 연말까지 42억원을 투입해서 포은아트홀의 객석을 확장하고 음향 장비와 영상 장비를 교체하는 등 대대적으로 업그레이드해 수준 높은 공연장으로 만들 예정이다. 시민 참여 축제도 활성화하고 있는데, 4월에 열린 신갈오거리 거리 축제나 지난해 9월 열린 용인시민페스타 등은 시민들의 축제 갈증을 풀어준 행사로 평가되고 있다. 용인특례시민의 문화행사 참여 열기는 최근 성황을 이룬 중앙시장 별빛마당 야시장 행사에서도 확인됐다. 시는 시민의 교육 열정을 반영해 교육환경 개선에도 대대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이상일 시장은 취임 첫해부터 시내 전체 초·중·고교(2023년 185개, 2024년 187개) 교장, 학부모회 회장단과 간담회를 열며 학교 현장을 찾아 불편을 해소하고 시설을 확충하도록 했는데, 올해는 187개 초·중·고교 교장 간담회와 2개 특수학교 교장 학부모 간담회를 진행했다. 하반기에는 187개 초·중·고교 학부모회장들과의 간담회도 가질 계획이다. 이 시장은 간담회에서 나온 내용들 가운데 시가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빨리 해결토록 했고,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사업은 직접 교육부와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만나 지원을 받아냈다. 비가 올 때마다 진흙탕이던 동백고 진입로를 말끔히 고쳤고, 통학버스가 끊길 뻔한 삼계고엔 통학버스가 계속 다닐 수 있도록 지원했으며, 백암초 복합문화시설이나 용천초 수영장 건설을 확정한 것 등이 대표적 사례다. 이상일 시장은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에도 주력해서 용인고 앞 등 9곳에 승하차 베이를 만들고, 어린이보호구역 17곳에 우회전 안내 전광판을 설치하기로 했으며, 구성초나 대지초등학교 앞 등 14곳엔 어린이들이 건널 때 보행신호를 자동으로 늘려주는 스마트 횡단보도를 올해 안에 설치할 방침이다. 시는 특히 시 전역 초등학교 앞 104곳에 노란색 횡단보도를 올 상반기에 설치했고, 연말까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인근 지역 123곳에도 노란색 횡단보도를 설치할 계획이다. 학생들의 학교 선택 폭을 넓혀주기 위해 반도체 고등학교에 이어 과학고와 예술고 설립도 적극 추진하고 있고, 삼계고와 백암고의 자율형 공립고 지정도 신청한 상태다. 장애인·홀몸어르신·사회초년생 등 사회적 약자 지원 강화 이상일 시장은 “시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쓰는 부서 1, 2위가 아동복지과와 노인복지과이고, 장애인복지과도 복지정책과만큼의 예산을 쓰고 있다”라며 사회적 약자 지원에도 주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가족이 장애 가족을 돌보기 쉽도록 신축공공시설에 가족 샤워실이나 탈의실, 화장실 등 장애인 가족 공간을 조성하도록 했고, 처인구 동부동엔 장애인회관과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구 차량등록사업소 자리엔 경기도 유일의 가상현실 스포츠센터를 열어 장애인과 장애학생의 체력 증진에 도움을 주도록 했고, 온종일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 가구를 위해 내달부터 장애인 온종일 돌봄센터(백암면 ‘해든솔’)도 운영한다. 홀몸어르신들을 위해 ‘잔고장 출장 수리’ 지원 사업을 올해 초 시작해 상반기에만 283건의 도움을 드렸다. 또 3개 구 복지회관에 가상현실 스포츠센터를 조성해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에 도움을 드리고 있다. 이상일 시장은 지난해 보건복지부에 노인복지주택 입주기준의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관련법 개정을 요청해 관철했다. 노인복지주택에 사는 청소년이 19세가 되면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독립해야 하는 것을 24세로 독립 시기를 늦췄고, 장애인은 노인복지주택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했다. 이 시장은 민생경제 활성화와 관련해선 전통시장을 육성하고 소상공인을 직접 지원하는 것에 더해 지역경제의 파이를 키워 확산하는 정책도 열심히 실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특례시 공무원 노조가 지난해와 올해 세 차례에 걸쳐 시장의 업무 추진과 성과에 대해 높이 평가하는 입장을 낸 것을 언급하며 ”과분한 영광으로 더 잘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인다. 신발끈을 다시 동여매고 남은 2년도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CJ라이브시티 사업협약 해제와 관련해 K-컬처밸리 사업을 책임 있게 추진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김성중 행정부지사는 11일 오후 고양시 장항동 K-컬처밸리 사업 부지를 찾아 “K-컬처밸리 사업이 반드시 진행돼야 경기북부 발전에 원동력이 될 것이라는 경기도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지금 누구 탓을 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지사는 “지금의 문제는 첫 삽을 뜬 지 8년이라는 시간 동안 공사 진척률이 3%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책임 있는 사업 추진이 확실히 담보돼야 하는데 지금 상태로 계속 간다는 건 너무나 불확실하다는 것이 경기도의 입장”이라며 “지금처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걸 알면서도 협약 해제 결정을 내린 이유는 결국 '컬처밸리 사업의 책임 있는 추진' 이것 하나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영개발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는 경기도도 사업에 참여해서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다”라면서 “제가 이 현장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 부분 때문이다”라며 “지역주민과 도민이 원하는 것은 k-컬쳐밸리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이다. 이제 우리 도가 책임 있게 추진하기 위한 대안들을 신속하게 제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이종돈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과 정종국 도시재생추진단장, 오완석 경기주택도시공사 균형발전본부장, 이동렬 경기관광공사 관광혁신본부장, 최영수 고양시 자족도시실현국장, 표대영 고양시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등 K-콘텐츠 복합문화단지 개발사업 TF 소속 관계자들과 고양시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경기도는 관계자들과 현장을 직접 살펴보고 대책을 고민하기 위해 현장 방문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지난 9일 ‘K-콘텐츠 복합문화단지 개발사업 TF’를 구성하고 현재 지정 추진 중인 고양시 일원의 경제자유구역을 K-콘텐츠 복합문화단지 사업지구까지 포함해 공영개발을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한편, 이날 현장 방문과는 별개로 이종돈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동환 고양시장, 박원석 행정1부시장, 이정화 행정2부시장을 만나 K-컬처밸리 사업협약 해제 경위와 현재 추진 중인 K-콘텐츠 복합문화단지 추진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충남도가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도민들에게 피해액 전액을 지원한다. 김태흠 지사는 11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중호우 피해 도민 생활 안정 특별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도는 우선 주택의 경우 정부 지원에 더해 추가 지원을 실시, 실제 피해액 전액을 지원키로 했다. 특별재난지역 지정 시 정부 주거 피해 지원금은 전파 4100만 원, 반파 2000만 원, 침수 400만 원 등이다. 김 지사는 앞선 지난 10일 부여군 임천면 구교저수지 피해 현장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한 바 있다. 도는 또 TV, 냉장고 등 침수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전자제품 등 가재도구 구입 비용 등도 지원한다. 영농시설 피해 농가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 35%에 더해 피해액의 80∼90%를 지원하고, 영농소득 상실분에 대해서도 재해보험금으로 지급되지 않는 부분까지 보전키로 했다. 이번 집중호우로 도내에서 발생한 피해는 공공시설 547건, 사유시설 226건, 농작물 침수 7461㏊ 등으로, 피해액은 510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김 지사는 “철저한 피해 조사를 통해 지난해와 같이 피해액 전액 지원을 원칙으로, 정부 지원에 더해 특별한 지원을 실시, 피해 도민들이 신속하게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정부와 협의해 호우 피해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당해연도 복구 마무리를 위한 과감한 예산 투입 △금강 지천 정비 △기후변화 감안, 지천과 홍수 조절 시설의 설계빈도 상향 △농작물 재해복구비 현실화 및 재해보험 국비 지원 상향 등을 요청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는 군과 자율방재단, 적십자 등 봉사단체에 협조를 요청, 11일 7114명의 인력과 덤프트럭, 굴삭기 등 269대의 장비를 호우 피해 복구 현장에 투입 중이다. 도는 이에 더해 피해가 적은 시군의 인력 및 자원도 피해 지역 복구 활동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