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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장기 온실가스 감축경로를 마련하기 위한 논의의 장 마련

- 사회 전 분야 전문가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함께하는 ‘기후미래포럼’ 1차 회의 개최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12월 16일 한국프레스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우리나라의 장기 온실가스 감축경로를 마련하기 위한 ‘기후미래포럼’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올해 8월 29일 기후위기 헌법소원 결정의 후속조치로 각계의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우리나라의 장기(2031∼2049) 온실가스 감축경로를 논의한다.

  그간 국가의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하여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총 5건의 헌법소원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31년부터 2049년까지 온실가스 감축경로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국회는 2026년 2월 28일까지 이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이에 기후미래포럼은 복수의 장기 감축경로를 마련하고 부문별 감축 수단과 사회·경제적 영향도 검토하여 입법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에너지, 산업, 수송, 건물 등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뿐만 아니라 미래전망, 경제, 과학기술, 법률 등 사회 전반에 걸친 전문가와 미래세대, 산업계, 시민사회, 노동계 등 다양한 부문의 관계자들이 포럼 위원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 ▴감축수단 분과(에너지, 비에너지, 농축수산·폐기물·흡수원) 28명, ▴미래사회 분과 20명

  이날 1차 회의에는 안세창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을 비롯하여 유승직 포럼 위원장, 포럼위원 등 40여 명이 참석한다. 환경연구원의 포럼 운영계획 등의 발표 이후, 참석자들은 온실가스 감축경로 수립방향, 분과별 역할, 추진일정 등 포럼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포럼에서 도출된 입법대안을 내년에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의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논의를 지원할 예정이다.

  안세창 기후탄소정책실장은 "기후미래포럼의 논의가 우리나라 장기 온실가스 감축경로 마련에 초석이 될 것"이라며, “미래지향적인 탄소 감축 청사진을 제시할 것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1. 기후미래포럼 제1차 전체회의 개최계획.2. 기후미래포럼 위원.  끝.


담당 부서

환경부

책임자

과 장

염정섭

(044-201-6640)

 

기후전략과

담당자

사무관

류형관

(044-201-6647)


붙임1

 

기후미래포럼 제1차 전체회의 개최계획


 추진 배경

 

 ㅇ 장기(‘31~’49) 온실가스 감축경로 부재에 따라 헌법불합치 결정(‘24.8) → 입법대안 마련을 위한 「기후미래포럼」 구성

  출범식 개요
  
 ㅇ (일시/장소) ‘24. 12. 16. 월. 15:30 ~ 17:00(총 90분) / 프레스센터

 ㅇ (과업수행기관) 한국환경연구원

 ㅇ (참석자) 기후탄소정책실장, 유승직 위원장, 포럼위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탄녹위 사무처, 연구책임자 등 총 40명 내외

    * [분과위원 구성] ▴감축수단(에너지, 비에너지, 흡수원 등) 28명, ▴미래사회 20명 등 총 48명

 ㅇ (주요일정) 개회식 → 발표 → 논의 → 폐회

구 분

시간

내용

비 고

개회식

(15‘)

15:3015:35 (5)

개회사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

15:3515:40 (5)

축사

유승직 위원장

15:4015:45 (5)

사진촬영

포럼위원 등

발표

(30‘)

15:4516:00(15)

포럼 운영계획

환경연구원 김성진 실장

16:0016:15(15)

헌법소원 결정 의의

법제연구원 현준원 본부장

토론

(40‘)

16:1516:55(40)

참석자 질의응답 및
논의

-

폐회

16:5517:00 (5‘)

폐회

사회자



붙임2

 

기후미래포럼 위원

       
위원장

 

사 진

성 명

주요 경력


유승직

숙명여자대학교 기후환경융합학과 교수

 

2050 탄소중립위원회 민간위원(‘’2122)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10‘15)

                
감축수단 분과(28)                                                   : 위원장, : 간사

 

   에너지(7)

 

연번

성명

소속

1

안영환

숙명여대 기후환경에너지학과 교수

2

엄지용

카이스트 기술경영학부 교수

3

권필석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

4

김대욱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

5

김승완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에너지공학부 교수

6

김지효

카이스트 녹색성장지속가능대학원 교수

7

손인성

에너지경제연구원 기후변화정책연구실장

                   
비에너지(13)

연번

성명

소속

1

구윤모

서울대학교 기술경영경제정책대학원 교수

2

박찬

서울시립대 조경학과 교수

3

권동혁

BNZ파트너스 상무이사

4

김유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

5

박성욱

한양대학교 기계공학부 교수

6

윤범석

에너지경제연구원

7

윤여창

KDI 연구위원

8

이규진

아주대학교 지속가능도시교통연구센터 교수

9

이은석

건축공간연구원 센터장

10

이재윤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11

이항구

자동차융합기술원 원장

12

주현규

에너지기술연구원 수소에너지연구소장

13

한건우

포스코홀딩스 미래기술연구원

                
 농축수산·폐기물·흡수원(8)

연번

성명

소속

1

김래현

국립산림과학원 산림탄소연구센터장

2

박주영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3

권봉오

국립군산대학교 해양생물자원학과 교수

4

김 익

스마트에코 대표이사

5

박 현

서울대학교 산림환경학과 교수

6

이승헌

한국농어촌공사 환경관리처장

7

임영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

8

장용철

충남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미래사회 분과(20)

연번

성명

소속

1

김용건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

2

현준원

법제연구원 혁신법제본부장

3

김중백

경희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4

김지윤

기후변화청년단체 GYEK 대표

5

김형준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

6

박성원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원

7

박순철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실장

8

여영준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원

9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10

이광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1

이상협

국가녹색기술연구소 소장

12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13

이주형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 교수

14

임대웅

BNZ 파트너스 대표

15

정 훈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16

차동현

울산과학기술원

17

최영빈

청년 기후 챔피언

18

최준영

법무법인 율촌 수석전문위원

19

최창민

Plan 1.5대표

20

황석태

삼성전자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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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13일까지, 의정부공고 새이름 공모전 행사 진행◦ 2025년, 학교명 변경/학과 재구성/공간 재구성 등 학교 재구조화 추진 ◦ 전국 최초, 모빌리티분야 학과개편으로 하이테크 특성화고 전환 의정부공업고등학교(교장 김주한, 이하 의정부공고)는 12월 13일까지, 50년의 역사를 간직한 학교명 변경을 위해 “의정부공고 새이름 공모행사”를 진행한다.이번 공모전은 ‘미래교육 마스터 플랜 설계기획단’이 주관하여 모빌리티분야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공동체의 학교명 변경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학생, 학부모, 교직원, 동문회 등이 참여하게 된다. 의정부공고는 1943년 의정부농업고등학교로 설립되어, 1961년 의정부실업고등학교, 1964년 의정부종합고등학교, 1974년 의정부공업고등학교 등 총 3회에 걸쳐 학교명을 변경하였으며, 의정부공업고등학교의 명칭은 현재까지 50년간 사용되어왔다.의정부공고 학교명 변경의 이유로 ▲산업변화와 삶의 방식 전환에 따른 시대적 요구반영, ▲모빌리티 인력양성을 위한 전국단위 학생 모집 전환, ▲모빌리티 분야의 전체 학과 개편에 따른 학교명 특성화, ▲70~80년대 전통적 직업교육 인식 개선 등 미래세대의 눈높이에 맞는 학교명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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