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일 SK바이오사이언스 안동공장에서 개최된 국산1호 코로나19 백신 ‘스카이코비원’출하 기념식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인사말에서“2016년 경북도청이 이전하면서 신도시에 332만평을 닦았고 130만평은 집을 지었지만 여전히 200만평이 놀고 있다”며 “대한민국 수도권은 터져나가는데 지방은 땅을 닦아도 그냥 놀고 있는 기가 막힌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기업이 지방에 많이 올 수 있도록 지방정부도 노력해야겠지만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덕수 총리와 식약처 관계자들에게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와 관련해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대통령께도 건의했지만 실험만 하고 제품은 못 만들게 해서 규제자유특구가 아닌 규제특구라 불린다”며 “기업이 공장을 짓고 수출용 제품이라도 생산할 수 있도록 마약류관리법의 규제를 풀어 달라. 규제만 풀어주면 지방도 충분히 경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모사업인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구축사업에 대해서도 “국정목표인‘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해야 한다”며 “SK바이오사이언스와 같은 기업이 있고 백신산업의 인프라가 함께 구축된 유일한 곳인 경북이 최적의 입지이다”며 경북 지정도 건의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SK바이오사이언스라는 기업 하나가 지역을 백신‧바이오산업의 거점으로 바꿨다”며 “기업들이 지방에서 마음껏 기술개발과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바란다”고 마무리 했다.
<붙임 : 주요 건의 사업>
□ 필요성
◈ HEMP : 향정신성 물질인 THC(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 0.3%이하의
대마식물로 마리화나와 구별되는 비환각성 산업용 소재 |
◦ 세계 헴프(HEMP) 소비시장 규모는 ΄24년 427억 달러(약 56조원)로
예상되며 농업과 바이오의 융합산업으로 성장 중
◦ 국내에서는 70년대 제정된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환각성분의
함량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규제로 산업적 활용도 저하
□ 현 황
◦ 국내 유일의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통해 35개 기업이
재배-추출·제조-수출-관리의 실증 사업 추진 중
◦ 규제자유특구법에 따라 실증사업 종료이후 성과평가를 통해
해당규제 소관부처에 대한 법령개정 의무가 주어짐
< 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 > ▸특구지정 : 2020. 8. ~ 2024. 7.(4년간) * 재정사업 : ΄21. 1. ~ ΄22. 11. ▸사업규모 : 경북 안동시, 경산시 일원 8개 지역(421,685.94㎡) ▸사 업 자 : 35개 기업참여 * 사업주관 :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사 업 비 : 388억원(국비 229, 지방비 124, 민자 35)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 주요 내용 | 시행기간 | ① 산업용 헴프
재배 실증 | ◦ 국내 청삼종 등을 대상으로 유효성분(CBD) 추출목적으로 스마트팜에서 표준 재배방법 실증 | ‘20.12.
~ ’22.11. | ② 원료의약품
제조･수출 실증 | ◦ 헴프의 잎 또는 미수정 암꽃에서 원료의약품(CBD Isolate*) 제조 및 수출 * 헴프에서 추출･분리된 순도 99%이상의 칸나비디올(CBD) ◦ 대마성분 의료목적 제품 개발을 위한 CBD의 안전성･유효성 실증 | ‘20.12.
~ ’22.11. | ③ 산업용 헴프
관리 실증 | ◦ 블록체인 기반으로 헴프 산업화 전 과정의 안전 및 품질관리 시스템 실증 | ‘20.12.
~ ’2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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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자유특구 특례확대를 통한 투자촉진
◦ (특례확대) 특구 사업 원활화 및 산업화 대비 실증 특례 추가 필요
- (기존) CBD Isolate(원료의약품에 한정) 수출, 특구 내 매매 불가
- (확대) ❶헴프 원물 수출, CBD의 원료의약품 외 수출 확대 허용*
(일반의약품‧식품‧화장품 등 원료, 학술‧연구 목적)
* 해외는 CBD를 활용하여 일반의약품, 식품, 화장품 등에 상용화 중
❷특구 내 사업자 간 매매 허용
⇒ 수출용 제품이라도 생산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대량 제조의 길을 열어줘야 지역에 기업 투자유치 및 일자리 창출 가능
< 해외 HEMP관련 규제완화 동향 > ▸(미국) 2018년 농업법 개정을 통해 THC 0.3% 이하의 경우에는 일률적인 규제에서 제외하여 섬유 및 화학물질을 생산할 수 있도록 법제화 ▸(유럽) 2020년 유럽사법재판소는 EU회원국에서 합법적으로 생산된 CBD 시판을 다른 회원국이 금지할 수 없고, CBD는 마약으로 간주하지 않음 ▸(일본) 대마의 성숙한 줄기와 종자에서 추출된 CBD 오일은 대마로 간주 하지 않고, CBD 오일이나 THC가 없는 CBD제품의 수입을 허가 중 ▸(캐나다) 대마의 전면 합법화 추진과 동시에 대마 보유, 생산, 재배, 유통, 판매까지 상세하게 규제하여 안전한 대마사용 강화를 위한 규제 추진 |
□ 법률개정을 통한 산업화 촉진
◦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 발의(김형동 의원, ʹ21.1.19.)
- 마약류 관리법 제2조(정의) 제4호 ‘대마’의 정의에서 THC(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의 함유량이 0.3%이하인 것을 제외
◦ 식약처 규제혁신 100대 과제 발표(ʹ22.8.11.)
- 대마성분의 의약품 국내 제조‧수입 허용(마약류 관리법 개정 추진, ʹ24.12.)
건의 | 규제혁신을 통한 투자유치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관심과 지원을 건의 드림 |
□ 경북 바이오‧백신산업 현황
◦ (백신 연구개발 거점) SK바이오사이언스, 국제백신연구소,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 등 백신 관련 민간기업, 연구소 집적
* SK바이오사이언스 안동공장 : 2015. 9. 가동, 종업원 420명, ’21년 매출액 9,291억원
국제백신연구소 안동분원 : 2016. 개원, 백신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 : 동물세포 배양기반 백신 임상 시료 생산 지원 시설 구축
백신상용화기술지원센터 : 비임상 단계 백신 개발 및 상용화 지원 시설‧장비 구축
백신산업 전문인력 양성센터 : 기업 수요 맞춤형 백신 전문인력 교육프로그램 운영
◦ (구조기반 신약개발 최적지) 세계적 수준의 신약개발 인프라‧ 연구역량 및 산업화로 연결되는 벤처창업 생태계 기반 보유
* 인프라 : 방사광가속기, 극저온전자현미경 등 최첨단 연구장비 총 2,000여점 이상 보유
연구역량 : 포스텍, 세포막단백질연구소, 그린백신실증지원센터 등 보유
벤처창업 생태계 : 포스코 체인지업그라운드 등 벤처 창업 여건 구축
◦ (국내 헴프산업의 거점)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35개 기업이 헴프 산업화를 위한 실증 사업 추진 중
□ 이러한 역량과 강점에도 불구하고
◦ ʹ21년 중기부에서 시행한 「K-바이오 랩허브」 입지선정 공모에 유치의향서를 제출했으나 수도권인 인천광역시가 최종 선정
< K-바이오 랩허브 > ▸사업기간 : (구축) ʹ23~ʹ24 / (운영) ʹ25~ʹ31(정부지원, 이후 자립화) ▸사업주관 : 중소벤처기업부 / 광역자치단체 ▸총사업비 : 3,350억원 이상(국비 2,500, 지방비 850 이상) ▸사업내용 : 창업기업 입주 공간 및 연구개발을 위한 시설‧장비 구축 등 |
⇒ 비수도권 9개 광역의회 의장단의 수도권 제외 건의에도 불구하고 인천광역시 선정은 지난 정부의 균형 발전 정책 부재 방증
□ 정부정책과 경북의 대응
◦ WHO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로 지정됨에 따라 중‧저소득
국가에 백신‧바이오 의약품 생산공정 교육훈련 제공 필요
◦ 복지부에서는 연 2천명 이상이 실습 훈련을 할 수 있는 전담
기관으로서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구축을 위한 타당성 용역 중
⇒ 11월 복지부 공모 추진 예정(인천 등 수도권 지자체 공모 참여 예상)
< 경상북도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사업개요 > ▸기간/위치 : 2024~2028(5년간) / 안동시 일원 ▸총사업비 : 3,000억원 정도 ▸사업규모 : 33,000㎡/교육실습동 2, 강의행정동 1, 복리후생동 1 ▸교육과정 : 8~9개 과정(국내‧외), 300명/월, 2,000명/연평균 |
□ 지역여건
◦ (지자체-대학 협력)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과 포스텍의 컨소
시엄을 통해 백신개발을 위한 지자체-대학 협력체계 구축
◦ (민간투자) SK바이오사이언스는 2024년까지 총 1,500억원을
투자해 mRNA, 차세대 바이러스 벡터 등 신규 플랫폼 시설 구축
◦ (백신산업 클러스터) 연구기관, 비임상‧임상, 전문인력 양성,선두기업이 집적되어 있어 백신산업 전주기 가치사슬 구축
R&D, 컨설팅, 교육 | | 비임상 | | 임상, 상용화 | | 선두기업 |
포스텍, 안동대학교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국제백신연구소 백신산업 전문인력 양성센터 | 백신상용화 기술지원센터 | 동물세포 실증지원센터 | SK바이오사이언스 |
◦ (접근성) KTX 중앙선(청량리~안동) 개통(ʹ21.) 및 대구경북신공항
개항(ʹ30)으로 경북 북부권의 수도권 및 글로벌 접근성 개선
건의 |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국정목표에 부합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지정을 건의 드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