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이 7월 6일(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에서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제외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김영란법의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의하면, 처벌기준을 식사비 3만원, 선물금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초과로 하고 있다. 이대로 법이 시행된다면, 값싼 수입산이 대체재로 자리 잡아 우리 농·축산·어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은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어 관련 단체의 반발이 있어왔다. 이와 관련해 이완영 의원은 지난 6월 15일 ‘부정청탁금지법 시행과 農·畜·漁·중소기업 영향 - 김영란法 현실성 있는가?’라는 주제로 관련 단체, 협회, 전문가를 모아 농축산민과 영세자영업자를 포함한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를 마련해, 김영란법 개정안의 중지를 모았다. 김영란법 개정안을 몇몇 의원들이 발의하였으나, ‘목적, 기간 등의 제한규정’을 두고 있기에 별도의 제한 없이 농축수산물의 경우 부정청탁금지법에서 온전히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법안을 발의하
경찰이 자체 골프장의 카트를 구입하겠다고 예산을 신청한 뒤, 카트를 렌털하고 구입 예산은 엉뚱한곳에 쓴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의 예산심사권을 정면으로 위배했다는 지적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이 결산을 앞두고 2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사업설명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경찰교육원 체력단련장용 전동카트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3억4200만원(단가 1370만원 × 25대)을 편성 후 비용 을 절감한다며 렌털방식으로 변경했다. 이에 카트 렌털사업자에게 최대 5년간 렌털영업권을 부여하고, 렌털사업자는 소유 전동카트 35대를 골프장에 대여했다. 그 비용은 이용자에게서 받았다. 문제는 경찰이 렌털사업자를 선정한 시기이다. 경찰은 2014년 10월에 사업자를 선정했는데, 이는 국 회의 예산심사가 시작도 안 된 시기이다. 경찰은 카트 취득 방식 변경에 따른 예산조정 등의 조치를 별도로 취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에 2014년 정기국회에서 상임위 는 이 문제를 거론조차 하지 않고 통과시켰다.그 후 경찰은, 렌털로 변경함에 따라 남는 취득예산을 불용처리 해야 했음에
지난해 경찰청이 발급하고 거둬들이지 못한 과태료 액수가 9873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수부족을 메우려고 과잉 발급한 뒤 정작 수납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이 결산을 앞두고 2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사업설명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청이 징수하기로 결정한 과태료 총액은 1조6097억3400만원이며, 이 가운데 수납하지 못한 금액은 9872억8천만으로 61.3%에 달했다. 또 지난해까지 누적된 과태료 미수납액은 1조672억700만원이나 됐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제160조에 의거 과속·신호위반 등 위반행위에 대한 무인단속 및 경비업법 제31조 의한 총포·도검 화약류 단속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런데, 과태료 징수결정액은 지난 2012년 급격히 늘었다. 2011년 7476억7600만원이던 것이 다음 해인 2012년 1조6412억3천만원으로 무려 119%늘었다. 이후 2013년 1조7430억1800만원, 2014년 1조7890억9600만원으로 점차 증가했다. 그런가하면, 정부의 세수는 2011년 4조2000억원의 흑자 이후, 2012년
생활개선회·농촌지도자중앙회 법적근거 마련참외 부산물 활용 액비제조사업 등 농진청 지원책 마련영남권 종자종합처리센터 설치 필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완영 의원(경북 칠곡·성주·고령, 새누리당)은 6월 29일(수)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열린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주요업무 및 현안보고에서 ▲생활개선회·농촌지도자중앙회의 법적근거 마련, ▲참외 부산물 활용 액비제조사업 등 지원책 마련, ▲영남권 종자종합처리센터 설치 등을 주문했다. 생활개선회·농촌지도자중앙회 법적근거 마련 필요 현재 농촌진흥청에서 지원하는 농업인 학습단체는 (사)한국농촌지도자중앙회, (사)생활개선중앙회연합회, 한국4-H중앙연합회 3곳이며, 회원수도 각각 7~8만명에 이른다. 한편 농촌진흥청의 소관법률은 불과 2개로, 그 중 하나가 「한국4-H활동 지원법」이다. 하지만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는 「농촌진흥법」의 일부규정에 사업의 정의, 조직의 근거규정을 두는데 그치고 있다. 이완영 의원은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가 앞으로 역할을 제대로 담당하려면 4-H활동지원법처럼 별도의 법률적 근거를 두어야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활성화 시킬 수 있다. 3개 단체는 농촌계몽운동, 새마을
밀양시(시장 박일호)가 나노융합산업 육성을 위해 2015년부터 지원하고 있는 의료 영상 진단․치료시스템과 인체유해 휴대폰 전자파 차폐소재 연구개발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향후 사업화에 성공한다면 인류가 건강한 삶, 행복한 삶을 누리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대 밀양캠퍼스 입주기업 나우비젼이 부산대학교와 공동으로 의료영상 진단․치료시스템을 개발하고, ㈜니나노가 휴대폰 전자파 차폐소재 개발을 2015년 6월에 착수하여 현재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고 있어 밀양시는 연구수행 관계자와 함께 7월 1일 중간 성과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성과 보고회는 2개 과제에 대한 1차년도 성과 발표와 연구개발 추진과정, 사업화 전략 등을 설명 듣고 시제품을 관람하는 순서로 진행되어 과제의 성공 가능성을 가늠하고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본 연구개발 사업은 미래 새로운 시장 창출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산업분야 연구개발 사업 전문기관인 (재)경남테크노파크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최근 1차년도 수행에 대해 전문가의 연차평가를 받은 결과 ‘우수’로 평가 된 바 있다. 최종 2차년도 과업은 2017년
국민의당 황주홍(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이 농해수위 간사에 이어 ‘부정청탁 등 금지법 관련 소위’(이하 부정청탁 금지법 소위) 위원장에 선임되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는 30일 전체회의에서 부정청탁 금지법 소위와 세월호 관련 소위를 구성할 것을 의결했다. 이는 지난 28일 황주홍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최근 전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김영란법과 세월호 진상규명, 농협법 개정 문제와 관련해 농해수위 내 특별소위원회 구성을 제안했고, 우선적으로 부정청탁 금지법 소위와 세월호 관련 소위 구성을 의결한 것이다. 황 의원은 “우리 사회 부정부패를 근절하고자 하는 김영란법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9월 28일 법 시행을 앞두고 농축산어가의 우려가 큰 만큼 농해수위에서 관련 소위를 구성해 농축산어가에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부정청탁 금지법 소위에는 새누리당 소속 위원으로 이양수 의원, 이완영 의원이 참여하고 더불어민주당 위원으로는 김현권 의원위성곤 의원이 참여한다.
농업용수 수질기준 초과 저수지 대상 재빠른 수질개선사업 필요저수지 수문관리자의 안전관리 강화 방안 마련해야농어촌공사가 저수지의 통합관리 전담해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완영 의원(경북 칠곡·성주·고령, 새누리당)은 6월 30일(목)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이상무 농어촌공사 사장에게 저수지 수질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해주길 촉구했다. 농업용수 수질기준 초과 저수지 대상 재빠른 수질개선사업 필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는 전국 총 3,379개다. 하지만 공사 관리 저수지 수질 중 농업용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비율은 2015년 기준 23%다. 이완영 의원은 “지역구인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의 공사 관리 저수지 70개 중 25%인 18개소가 농업용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였다. 장기간(5년 이상) 수질기준 초과시설을 대상으로 수질개선 사업을 연차적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이 외 단기간일지라도 일단 수질기준을 초과한 곳이 나타나면 중점 관리를 통해 피해 확산을 조기에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수지 수문관리자의 안전관리 강화 방안 마련해야 한편 지난 6월 16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정저수지의 수문이 열리면서 농업용수 300~400t이 흘러나와 인근 도로
기술보증기금 중소협력사를 대상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예상사고율 최대 13.28% 7개 업체 중 1개 업체가 도산 위기에 처할 수도, 전체 평균사고율의 3배 수준 엄중한 상황에도 불구 신용보증기금은 리스크관리에 소홀한 것으로 드러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시 영등포갑)이 기술보증기금 및 신용보증기금으로 받은 ‘최근3년 조선·해양 산업 협력업체 현황자료’에 따르면 협력업체들의 높은 부실 가능성으로 인해 업계상황이 매우 우려스러운 것으로 밝혀졌다.지난 2014년부터 2016년 5월 현재까지 기술보증기금에서 조선기자재산업·해양 산업에 대한 보증잔액은 연도별로 각 2,818억, 2,666억, 2,613억원이다. 14-16.5말 기술보증기금 조선기자재·해양 산업 보증잔액 (단위: 억원) 자료출처 : 기술보증기금, 2016.62014년 조선업 관련 보증사고는 총57건, 당해 사고율 6.6%, 사고금액 187억원, 2015년에는 보증사고가 총85건, 사고율 9.6%, 사고금액은 256억 원으로 전년대비 다소 늘어났다.자료출처 : 기술보증기금, 2016.6하지만 2016년 상황은 전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주 의원이 기술보증기금 리스
이채건 밀양부시장은 취임 후 밀양시의 주요 현안지역인 영남권신공항 건설 후보지였던 하남읍 명례지역을 28일 방문했다. 신공항 후보지로 거론되면서 10년간 개발을 미루어 왔던 이 지역의 현안을 하남읍장을 통해 청취하고 지난 23일 홍준표 도지사 방문시 밀양시의 재정지원건의 사업비 60억 원을 지원한 수산-명례 간 도로 확-포장 사업 예정지를 들러 사업추진 현황을 보고 받고 현장을 살폈다. 이 부시장은 “10년 넘게 통행에 불편을 겪어온 하남읍 지역주민들에게 좀더 빠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신속한 행정절차를 이행해 달라”고 관계공무원에게 주문했다. 또한, 낙동강변에 위치한 오토캠핑장을 방문하여 당초 150면의 캠핑장을 50면 추가 증설하여 오는 7월 1일 개장예정인 캠핑장의 시설 점검 및 하절기 재난안전관리 현황을 살피면서 “캠핑객의 안전수칙 준수와 관리자의 순찰 및 수시 점검을 철저히 하여 화재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도청 직원, 지리산둘레길 완주하고 이웃사랑 성금 기탁
한국수자원공사, 호우피해 지역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현장 복구 등 총력지원
한국수자원공사, 댐주변지역과 함께하는 'K-water 이음장날' 성료
[포토] ‘양주 소놀이굿’에 빠진 시민들ⵈ ‘제8회 양주 회암사지 왕실축제’ 인파 ‘북적
이동환 고양시장 “미래를 바꾸는 소중한 한 표 행사해 주시길”
오세훈 시장, ‘쉬엄쉬엄 한강 3종 축제’ 1일차 수질‧행사 안전 점검위해 수영종목 직접 참여
‘시흥시청, 어린이들의 행복 놀이터로’ 동심 가득, 온 가족 웃음꽃 활짝
2025고양국제꽃박람회 ‘꽃해설사 투어’ 눈길
신상진 성남시장, 성남시청소년지도위원 역량강화 소양교육 참석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세계환경신문 | 동대문구 천호대로 83 동우빌딩 403호 | 기사제보 : 02-749-4000 | Fax : 02-929-2262
등록번호 : 서울 아 02165 | 문화관광부 다-02118 | 사업자등록번호 : 204-81-40898
발행인 : 백종구 | 편집인 : 이승재 | 대표이사 : 백종구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하정현
Copyright (c) e-news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9월 06일 19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