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 중소협력사를 대상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예상사고율 최대 13.28%
7개 업체 중 1개 업체가 도산 위기에 처할 수도, 전체 평균사고율의 3배 수준
엄중한 상황에도 불구 신용보증기금은 리스크관리에 소홀한 것으로 드러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시 영등포갑)이 기술보증기금 및 신용보증기금으로 받은 ‘최근3년 조선·해양 산업 협력업체 현황자료’에 따르면 협력업체들의 높은 부실 가능성으로 인해 업계상황이 매우 우려스러운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14년부터 2016년 5월 현재까지 기술보증기금에서 조선기자재산업·해양 산업에 대한 보증잔액은 연도별로 각 2,818억, 2,666억, 2,613억원이다.
<14-16.5말 기술보증기금 조선기자재·해양 산업 보증잔액>
(단위: 억원)
자료출처 : 기술보증기금, 2016.6
2014년 조선업 관련 보증사고는 총57건, 당해 사고율 6.6%, 사고금액 187억원, 2015년에는 보증사고가 총85건, 사고율 9.6%, 사고금액은 256억 원으로 전년대비 다소 늘어났다.
자료출처 : 기술보증기금, 2016.6
하지만 2016년 상황은 전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주 의원이 기술보증기금 리스크관리부에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여 실시한 ‘조선업 관련 익스포져 스트레스테스트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상황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조선·산업 최대 예상사고율 및 예상손실액 현황>
(단위: 개, 억원, %)
업체수;1,058
보증잔액;5,550억
최대 예상사고율;13.28%
최대 예상손실액;737억
자료출처 : 기술보증기금, 2016.6
2016년 총 1,058개의 조선·해양 협력업체들의 최대 예상보증사고율은 13.28%, 보증잔액 총 5,550억원 중 737억원(13.28%)에 해당하는 금액이 최악의 경우 사고처리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3년 기술보증기금 전체 평균 사고율인 4.5%에 크게 웃도는 비율이자 기술보증기금의 최근3년 전체 평균 사고금액 8,350억 원의 8.8%나 차지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또한 총 1,058개의 조선·해양 협력업체들 중 대기업과 거래비중이 10% 이상 되는 1차 거래기업 731개 중 특별사후관리가 필요한 ‘사업안정성 취약기업(S3·S4)’는 295개(40%), 1차 거래기업과 20%이상 거래비중이 있는 2차 거래기업 327개 중 특별사후관리가 필요한 ‘사업안정성 취약기업’은 100개(30.5%)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는 대형 조선·해양 업체에 문제가 생기거나 도산위기에 처했을 경우 중소 협력사의 연쇄 부실 및 도산사태로 이어지는 등 악영향을 줄 수 있음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상황이 심각한 것은 기술보증기금만이 아니었다. 김영주 의원이 신용보증기금 리스크관리실로부터 제출받은 최근3년 (2013.1~2016.현재) ‘조선·해양산업 협력업체 보증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 지원받은 협력업체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3년 동안 협력업체에 지원된 보증금액은 총 1조8,522억 원으로 조선·해양 업계 위기가 감지된 2015년부터 사고건수 및 사고율이 급증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에는 총6,237억의 보증잔액 중 사고는 105건, 평균 사고율은 3.2%, 사고금액은 총199억 원을 기록했으나, 2015년부터 2016년 합산 보증금액 총1조2,285억 중 사고는 226건, 평균사고율은 9.05%, 사고금액은 총1,110억 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14-16.3말 조선·해양 산업 일반보증 부실현황>
(단위: 개, 억원, %)
자료출처 : 신용보증기금, 2016.6
이와 같은 수치는 최근3년 신용보증기금 전체 보증잔액 평균 사고율인 3.96%을 크게 웃돌고 있고 2014년 조선·해양 산업 사고율인 3.2%에 3배 가까운 수치로 상황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다.
하지만 이와 같이 심각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금융공기업의 안일한 대응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기술보증기금의 경우 2015년 7월부터 위기경고 조짐이 있었던 조선해양 산업 중소협력사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지속적으로 잘 대비해왔지만 신용보증기금은 리스크 관리에 다소 소홀하게 대응해 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영주 의원은 “대형 조선·해양사 및 계열사의 문제도 심각한 수준이지만 더욱 걱정되는 것은 이들과 거래중인 중소협력사들이다”며 “정부는 자본확충펀드 조성 등을 통해 기업구조조정 및 관련업계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협력사에 대한 대책이 매우 미비한 상황이다”며 안타까움을 표출했다.
또한 김영주 의원은 “기술보증기금은 지속적으로 조선·해양 협력사 리스크를 관리해 왔지만, 신용보증기금의 경우 안일한 대응을 해 오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며 “기술보증기금 및 신용보증기금의 사고수준은 빙산의 일각, 금융공기업 및 시중은행에 사고가 예상되는 대출 및 보증은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끝으로 “정부는 대형 업체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큰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협력사에 대한 대책방안도 하루 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