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주 무안군수가 14일 여의도 국회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2016 지방자치행정대상’시상식에서 군민위한 감동행정 잘사는 행복무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지방자치 21주년과 민선6기 취임 2주년을 맞아 열린 이날 시상식은 지방자치TV가 주최하고 지방자치행정대상조직위원회가 주관했다.이 상의 취지는 지자체의 다양한 평가를 통해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우수하고 모범적인 리더를 표창․홍보함으로써 지자체 간 선의의 경쟁을 도모하여 주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획되었다.심사평가기준은 공약 이행 상황을 비롯해 조례 발의 및 통과건수, 자치단체 정보공개 편의성 및 접근성, 지역주민 만족도 등 6개 부분에 걸쳐 종합평가 했으며, 김철주 군수는 전 부분에 걸쳐 상위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철주 군수는 “지방자치는 결국 주민들이 완성하는 제도라는 면에서 이 상은 8만 군민이 이뤄낸 값진 성과”라며 “앞으로도 군민과 의회, 공직자가 함께 소통하고 주민들의 입장에서 행정을 펼쳐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고 싶고, 살면 누구나 행복해지는 무안을 만들기 위해 온 힘을 경주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철주 군수는 전남 무안군 출생으로 목
밀양시(시장 박일호)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를 50,348건, 69억4천1백만 원(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하고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주택(주거용 건물과 부속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이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10만 원 미만은 7월에 전액 부과하고, 10만 원 이상은 7월과 9월 1/2씩 나누어 부과하며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8월 1일 까지이다. 재산세 납부는 고지서 없이도 은행 현금지급기(CD/ATM)에 현금카드,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할 수 있으며, 지방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 지방세ARS시스템(080-331-3030), 가상계좌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회하고 납부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 경과 시에는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시민들에게 기간 내 납부를 당부하고, 시내 주요 집중 게시대에 현수막을 설치하여 재산세 납부 홍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산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밀양시청 세무과 과표담당(055-359-5119)으로 문의하면 된다.
경북 칠곡·성주·고령 이완영 국회의원(새누리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을 비롯한 대구경북 지역 국회의원 일동은 7월 13일(수) 국회 정론관에서 영남지역 사드배치 관련 다음과 같이 입장을 표명했다. 기 자 회 견 문대구경북 지역민들은 신공항 건설 무산으로 인한 실망에 이어 최근 불거진 대구경북 지역 사드 배치설로 불안감과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우리 지역으로 결정되는 것에 대하여 시도민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어야 하고 배치지역에 대해서는 한반도 방어의 최적지임을 전 국민이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 의원들은 사드 후보지 결정전에 정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① 선정기준을 소상히 밝히고,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며, 해당지역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 풀어나갈 것② 사드의 설치에 따른 레이더 전자파의 진실을 제대로 알릴 것③ 사드 배치지역에 대한 국책사업 지원 등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세운 후 배치지역을 발표할 것 이완영, 강석호, 곽대훈, 곽상도, 김광림, 김상훈, 김석기, 김정재, 김종태, 박명재, 윤재옥, 이만희, 이철우, 장석춘, 정종섭, 정태옥, 조원진, 주
함평의 100년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시간 가져 -소탈하고 허심탄회한 문답으로 공감 폭 넓혀 - 함평군(군수 안병호)은 민선6기 2주년을 맞아 지난 5일부터 9개 읍면을 순방하며 군민과의 소통의 자리를 가진 ‘군민과의 만남’을 11일 성황리에 끝마쳤다.이 자리에는 안병호 군수, 이윤행 군의회의장, 도·군의원, 실과소장 등이 모두 참석해 군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참석자들은 30년 후면 함평이 없어질 지도 모른다는 위기감 속에서 함평의 100년 미래를 위해 지난 2년의 성과를 돌아보고 남은 2년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57개 부문 76억6000만원 포상, 56개 부문 1635억3000만원 공모사업 선정 ▲착공 2년만에 준공한 동함평산단 ▲준공 전 100% 분양한 해보농공단지 ▲친환경 5대 특화작목 집중 육성 ▲노인복지 거점시설 확충 ▲함평 주포지구 한옥마을 조성 ▲읍면 소재지 및 권역별 정비사업 추진 ▲도시가스 공급을 통한 주거비 절감 ▲소득형 문화관광 창출 ▲함평 돌머리지구 연안유휴지 개발사업 등 10개의 주요 현안사업의 추진상황을 설명했다.이어 향후 계획으로 ▲역동적인 기업도시 함평 조성 ▲농축산어업 생산기반 지속 확충 ▲6차 산업화를 통
정세균이 선도하는 개헌논의는? 국회의장은 국가서열 제2위다. 대통령을 1위, 대법원장을 3위라고 하지만 헌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권력관계를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로 3권 분립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붙여진 서열이라고 하겠다. 그 어떤 자리에 있던 그들의 사명은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법률을 제·개정하고 이를 집행하는 역할을 하는데 온몸을 바쳐 일하게 된다. 그러나 각기 맡은바 직분에 따라 역할을 달리하게 되는데 국회의장은 입법부를 대표하여 올바른 법을 만드는 일에 충실할 수밖에 없다. 법은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필요에 따라 새로운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게 된다. 수많은 법 중에서 헌법은 국가의 기본법으로서 국정의 모든 기능은 헌법의 규정에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나라는 일제 강점기에 임시정부를 세워 헌법을 공포한 이후 광복 후 정부를 수립하면서 정식으로 헌법을 제정하여 만방에 공포했다. 헌법을 만든 국회를 제헌국회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처음으로 헌법을 갖게 된 대한민국은 이승만대통령의 1인 독재를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사오입개헌, 발췌개헌 등 쓰라린 고초
2016년 07월 10일 중남미 대륙에 한국형 전자정부가 본격 전파된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한국의 행정 노하우를 배우려는 중남미 지역 요청에 따라, 강성조 행자부 개인정보정책관을 사절단장으로 법무부,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총 14개 기관으로 구성된 전자정부 협력사절단*을 7월 5일~15일 아르헨티나 및 엘살바도르에 파견했다. (정부)행정자치부(사절단장)·외교부·법무부·조달청·서울시·정부통합전산센터(공공)한국정보화진흥원·한국인터넷진흥원·한국고용정보원·선거관리위원회(국제기구)세계선거관리협의회/ (기업)LG CNS·시스원·미루시스템 이번 사절단은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은 물론, 전자정부 수출기업인 LG CNS와 시스원(출입국관리), 미루시스템(전자투표)이 함께 참여해, 한-중남미 정부 간 협력채널을 통해 기업 판로를 개척하고, 전자정부 수출 확대의 교두보를 마련하는 계기로서 주목받고 있다.이번 파견은 한국이 지난 6월 23일, 30일 엘살바도르 및 아르헨티나와 전자정부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협력국가와 전자정부 발전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하는 최초 행보다.이에, 행정자치부는 양국정부의 전자정부 수준 및 관심분야를 사전에 충분히 파악하고 양국
선관위가 계획에 없던 워크숍 개최를 위해 국고금관리법령과 예산집행 지침까지 위반해가며 무리하게 예산을 끌어다 쓴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정면으로 침해했다는 지적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이 결산을 앞두고 6일 선관위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선관위는 지난해 5월 19일부터 6월 5일까지 전국 선관위의 4·5 급 간부를 대상으로 한 커뮤니케이션 역량 강화 워크숍 경비(회의장 사용료, 숙박비, 식비, 다과구입 등)로 총 1억344만원을 썼다. 이 워크숍은 당초 계획에 없던 행사여서 선관위는 임의로 예산을 끌어 써야 했다. 이에 홍보인력 전문교육을 위한 예산을 대신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가재정법 시행령」 및 201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회의장 사용료는 임차료로, 숙박비·식비는 국내여비로 집행해야 함에도 불구하선관위는 이를 모두 일반수용비로 편 성하여 위법하게 예산을 집행했다. 또한 「국고금관리법」 및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을 위 반해가며 제한 금액인 500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했을 뿐 아니라, 콘도 계약을 490만원씩 세 차례에 걸쳐 결제
이주영 새누리당 의원은 7일 당내 친박계의 '서청원 추대론'에 대해 "여러 분들이 당 대표 경선 출마 의사를 피력하고 노력하고 있는 만큼, 선의의 경쟁을 통해 당원과 국민의 뜻을 묻는 것이 민주주의 정당의 원칙"이라고 후보 단일화 거부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 '한수진의 시사전망대'에 출연해 이같이 말한 뒤 "서 의원은 새누리당 원로로 당대표로서 능력이 충분한 분“이라면서도 ”앞으로 추이를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러한 추대론에 힘입어 서 의원이 출마 결심을 굳혔다고 전했다. 나경원·홍문종 등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서 의원의 출마를 견제하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고, ‘추대’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지만 서 의원의 출마가 공식화될 것이라는 얘기다.그러나 ‘추대불가’를 거듭 주장한 이 의원은 서 의원이 나서더라도 끝까지 완주하겠다는 입장이다.이 의원은 전날(6일) 최경환 의원의 당 대표 경선 불출마 선언과 관련 "고뇌에 찬 결단으로 살신성인의 자세를 보여줬다"며 "그간 지속적으로 관심을 끌어왔던 만큼 본인 의사를 명확히 밝히면서 (최 의원) 본인을 둘러싼 여러 오해도 속 시원하게 말했다"고
이재명 성남시장은 6일 오후 성남시청에서 열린 ‘기본소득 국제심포지엄 IN 성남‘에 참석했다.성남시는 올해 청년배당을 전격 도입하며 기본소득 논쟁에 불을 지폈다. 이재명 시장은 기조강연에서 “성남시가 청년배당을 시행할 때 기본소득 논쟁이 대한민국에 확대되길 기대했다”고 털어놨다. 또한 “기득권 세력으로부터 음해, 모략 등 공격이 있을 것으로 각오도 했다”면서 “그런 공격을 통해 청년배당이 전국적으로 유명해졌다. 대한민국의 기본소득 논의가 확대됐고 제도를 정착시켜 가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지난 6월 전국성인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에 대해 공감하는지 ARS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공감하지 않는다’가 51%, ‘공감한가 47%로 비슷하게 나타났다는 한 일간지 보도를 예로 들며 실제 기본소득에 대한 인식과 공감대가 확대됐음을 설명했다. 이재명 시장은 “전에는 기본소득이 선택이었다면 미래에는 필수사항이 될 것이다. 단지 (언제 도입하느냐의) 시기의 문제이다”고 단언했다. 이와 함께 “기본소득으로 자원과 기회가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구성원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사회 그래서 국가 공동체 전체가 발전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