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들은 아줌마라 잘 몰라” 국민참여재판 거부하는 법원지난해 참여재판 배제율 27%에 달해... 매년 증가 추세참여재판을 신청했던 A씨는 법관으로부터 납득할 수 없는 얘기를 듣고 배제 당했다. 재판의 내용이 일반인은 이해하기 어려운데, 배심원들이 주로 아줌마들이라 재판 진행이 힘들 것이라는 이유였다. 그러나 A씨는 자신의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의 주장이기에 혹시라도 불이익을 가져올까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다. 이처럼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음에도 법원으로부터 배제당하는 비율이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이 24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의 참여재판 배제율이 26.6%였다. 2013년 15.4%에서 2014년 17.6%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현행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은 일정한 경우 법원이 참여재판을 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배심원에 위협이 우려되거나, 공범이나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를 들고 있다. 그런데 그 밖에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가 포함되다 보니 법관의 재량을 폭넓게 인정하는 셈이다. 그
지난 5년 간 법무부에 법조비리를 고발하여 접수된 사건들의 기소율이 30%에 불과하며 아예 처리도 않고 미제로 남는 비율도 17%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갑)이 24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접수된 법조 비리 사범 신고는 총 13,303건이었으나 그 중에 기소된 사건은 4,066건(30.5%)에 불과했다. 이 중엔 아예 미제처리 된 사건도 2,349건(17.6%)에 달했다. 지난 5년 간 발생한 법조비리들의 유형들 중에선 민‧형사사건 브로커에 대한 것이 6,938건으로 제일 많았으며, 그 뒤를 잇는 사건들도 경매브로커(4,286건), 공무원의 금품수수(615건), 변호사 및 법무사의 명의대여(342건) 순으로 이른바 ‘브로커’에 대한 것들이 대다수를 차지했다.이렇게 브로커에 대한 것들이 법조비리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과는 반대로 기소율은 낮은 편이었다. 지난 5년 간 각 종류별 기소율 가운데에는 그나마 변호사 및 법무사의 명의대여(45%)가 가장 높았으며, 그 뒤로 공무원의 금품수수(41%), 민‧형사사건 브로커(34%), 경매 브로커(19%) 가 뒤
이재명 성남시장이 "두려움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재명 시장은 23일 전주시청 별관 대강당에서 열린 '이재명 주진우의 토크콘서트'에 참석해 대한민국 사회를 진단하고 자신의 정치, 행정철학을 솔직하게 밝혔다. 이 시장은 "국민들이 정치에 의해 동원되는 게 아니라 국민 스스로 네트워크를 만들고 요구들을 정리해서 분출하는 상황으로 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미국의 샌더스 열풍, 트럼프 현상, 영국의 브렉시트, 우리나라의 지난 총선 결과 등도 정치권과 다른 국민의 선택, 열망이 드러나는 예"라며 "국민이 집단지성으로 정치권을 되치기하는 이것이 혁명적 변화"라고 설명했다. 또한 "우리 모두가 꿈꾸는 사회는 우리 스스로 만들 수 있다. 1인1표제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수인 우리가 분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힘을 합하면 이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나 이 시장은 "문제는 열패감이다. 언론, 권력, 돈, 조직을 다 가진 기득권을 이길 수 있겠냐는 패배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시장은 "전쟁, 미래, 생명, 안전에 대한 두려움과 나 혼자 기득권과 싸우고 있을 거라는 두려움을 우리가 이겨내면 된다"며 "두려움과의 전쟁을 통해 새로운 희망을 만들고 국민적 에너지
역대 대법관 85%...판사·서울대·男”대법원, 추천위원 10명 중 6명 대법원장 영향 하에 둬...허울뿐인 추천위역대 대법관 중 ‘판사·서울대·男’ 출신이 85%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꾀한다던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도 최종 후보는 ‘판사·서울대·男’으로 발탁하는 등 설립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이 23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948년부터 지난해까지 재임한 대법관 142명 중 판사 출신은 124명(87.3%), 서울대 는 102명(71.8%), 남성은 138명(97.2%)으로 편중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엘리트 출신인 ‘그들만의 리그’를 결성해온 셈이다. 반면, 검찰 출신은 11명, 변호사는 4명, 교수는 1명, 여성은 단 4명뿐이었다. 이와 같은 폐쇄적·획일적 대법관 구성의 한계를 극복하고,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을 견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대법관후보추천위이다. 그러나 지난 7월 추천위는 이인복 대법관 후임으로 결국 판사, 서울대 출신 남성인 김재형 서울대 교수를 후보로 발탁해 기존 인선 패턴을 그대로 따랐다. 사실상 위원 중 3명은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이 통계청 ‘농어촌 국제결혼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남성 가운데 외국인 여성과 국제결혼 한 비율이 22.7%에 달했다.해당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남성의 혼인 전체 25,374건 가운데 22.7%에 해당하는 5,764건이 국제결혼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약 1,152명에 달하는 외국인 새댁이 생겨나는 것이다.특히 이중 83.2%인 연평균 약 958명은 읍면부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 읍면지역의 국제결혼 비중이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높았다.지난해 전국의 전체 혼인건수는 302,828건으로 이 중 4.8%에 해당하는 14,677건이 한국남자와 외국여자 간의 국제결혼이었으며, 읍면지역의 경우는 전체 48,638건 가운데 국제결혼이 3,534건에 달해 다른 지역보다 높은 7.3%의 국제결혼 비율을 나타냈다. 농림어업종사자로 대상을 좁히면 국제결혼 비율은 더욱 높게 나타난다. 지난해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남성의 혼인 전체 4,693건 가운데 16%에 달하는 752건이 국제결혼이었다. 특히 읍면지역은 3,410건 중 4분의 1에 해당하는 6
미래인사포럼 연구책임의원 이완영 국회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9월 21일(수)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미래인사포럼 주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제4차 산업혁명과 국가인재경영’을 주제로 개최될 이번 토론회는 강혜진 한국 IBM인사총괄 전무가 ‘미래에 대비하는 기업과 정부의 대응’, 김성국 이화여대 경영대학장은 ‘국가가 지향할 미래인재상’, 공동자문위원장인 민경찬 연세대 명예특임교수는 제4차 산업혁명과 국가인재경영’에 관한 제목으로 발제를 맡았다. 이어 제4차 산업혁명과 국가인재경영을 위한 구체적 추진 방안에 관해서는 김택동 알루코그룹 부회장, 조경호 한국인사행정학회장, 김태유 서울대 석좌교수, 허원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의 열띤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미래인사포럼 이완영 연구책임의원은 “향후 디지털 융합으로 대표되는 제4차 산업혁명의 진전 등에 따라 국가의 경쟁력과 생존을 위한 인재 활용이 매우 중요해진 과제인 만큼 급격한 환경변화에 대한 정부의 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체계적인 중장기 대응방안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2015년 8월 발족한 미래인사포럼은 2016년 7월 6일
후쿠시마 원전사태 직후인 2012년 이후로 적발 물량 가장 많아위성곤,“수산물 원산지 위반 철저한 단속 필요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이 해양수부로부터 제출받은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현황(거짓표시 + 미표시)’ 에 따르면 2016년 1월부터 8월까지 원산지 ‘거짓표시107건, ‘미표시’ 433건 등 총 540건의 수산물 원산지 표시위반 사례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표 1.미표시와 거짓표시를 합한 외국산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위반은 중국산이 19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일본산이 84건 러시아산이 62건 순이었다(표 2. 지열별로는 전남이 89건으로 가장 많았고, 강원 76건, 부산 60건, 경기 51건, 인천 46건, 충남 42건, 경남 31건, 서울과 충북이 각각 23건순이었다. 품목별로는 ‘거짓표시’의 경우 갈치가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꽃게 9건, 가리비 6건, 명태 5건 순인데 비해 ‘미표시’사례의 경우 넙치 423건, 우렁쉥이 42건, 가리비와 낙지 각각 38건, 조피볼락 37건순이었다.특히 일본산 수산물의 경우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있었던 2011년 129건이 원산지 표시위반으로 적발된 이래 직후인 2012년 23건으로 잠시 주춤하다가 다시 20
남경필 경기도지사, 21일 오전 세종포럼 초청 강연대한민국 리빌딩 위해 정치, 경제, 안보 시스템 바꿔야” 강조실현 방법으로 연정과 협치, 정치적 수도 이전, 공유적 시장경제, 모병제 도입 주장 글로벌 스탠더드 10개 만드는 게 정치 목표” 모든 것을 결정하는 정치 시스템을 바꾸지 않고는 한 치 앞으로도 나갈 수 없다”남경필 경기도지사는 21일 오전 7시 30분 서울 명동 세종호텔에서 열린 세종포럼 토론회에서 ‘대한민국 리빌딩’을 주제로 강연하며 이 같이 강조했다.이날 포럼에는 주명건 세종연구원 이사장, 신구 세종대 총장, 박근 한미우호협회 명예회장 등 80여 명의 인사가 참석했다.남 지사는 이날 국민의 정치에 대한 불신, 청년실업, 저출산, 북핵 등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을 ‘언제 좌초할지 모르는 배’라 냉정히 평가하면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가 할 일은 정치, 경제, 안보의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라고 밝혔다.이에 대해 남 지사는 “선진국 진입의 관건은 글로벌 스탠더드를 몇 개나 만들 수 있느냐에 달렸다”며 “글로벌 스탠더드를 만들려면 상위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정치 시스템을 바꾸지 않고는 한 치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남 지사는 단독
박주민 의원,‘김영란법의 정책적 논의 토론회개최한국법경제학회, 한국법사회학회와 공동주최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갑)은 오는 23일 14시, 국회 의원회관 2층 제1세미나실에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관한 정책적 논의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한국법경제학회한국법사회학회가 공동주최 한다.이달 28일부터 시행될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앞두고 김영란법에 관한 다양한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 김영란법 시행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입장과 법의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현재의 법으로 그 취지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한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또한 법의 실제 집행과정에서 나타나게 될 다양한 현실적인 상황에 집중하여 집행단계에서 수사기관 등에 의한 오남용이 나타날 것을 우려하는 견해도 있다.이번 토론회는 한국법경제학회와 한국법사회학회가 함께 나서 법령상에 나타나는 실무적인 사항들을 살펴보고, 우리사회의 신뢰문제, 부정부패문제, 로비제도 현실 등 좀 더 폭넓은 시야를 가지고 관련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논의함으로써 더욱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
도청 직원, 지리산둘레길 완주하고 이웃사랑 성금 기탁
한국수자원공사, 호우피해 지역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현장 복구 등 총력지원
한국수자원공사, 댐주변지역과 함께하는 'K-water 이음장날' 성료
[포토] ‘양주 소놀이굿’에 빠진 시민들ⵈ ‘제8회 양주 회암사지 왕실축제’ 인파 ‘북적
이동환 고양시장 “미래를 바꾸는 소중한 한 표 행사해 주시길”
오세훈 시장, ‘쉬엄쉬엄 한강 3종 축제’ 1일차 수질‧행사 안전 점검위해 수영종목 직접 참여
‘시흥시청, 어린이들의 행복 놀이터로’ 동심 가득, 온 가족 웃음꽃 활짝
2025고양국제꽃박람회 ‘꽃해설사 투어’ 눈길
신상진 성남시장, 성남시청소년지도위원 역량강화 소양교육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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