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 보증금 회복률 78% 수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세사기피해자 피해 구제 수혜자 확대를 위한 피해 지원 신청 독려에 나섰다고 29일 밝혔다. ㅇ 전국의 전세사기피해자 수*가 약 3만 명에 육박함에 따라, 경매차익 등을 활용한 피해보증금 지원과 주거지원이 가능한 LH 피해지원 방안 홍보를 강화해 적기 피해 지원이 가능하도록 나선 것이다. *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통해 피해자등으로 인정된 경우는 29,859건 (5.21 기준) □ 지난 28일(수) LH는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경기남부 지역* 전세사기피해자 대상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피해지원 설명회'를 개최했다. *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평택시, 안산시, 과천시, 오산시, 군포시, 의왕시, 용인시, 안성시, 화성시, 광주시, 이천시, 여주시, 광명시, 시흥시 ㅇ 이번 설명회는 피해 주택이 경매에 계류되어 있음에도 LH에 사전매입 신청하지 않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행사 당일 약 650명*이 설명회를 찾았다. * 행사 전 반복 우편·문자 활용 설명회 참석 유도, 경기남부 지역 미신청 피해자 (1,800여명 추산) 중 생업 학업 등을 이유로 참석이 어려운 경우 유선 상담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의류 산업의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의류 환경협의체’ 출범회의를 5월 29일 아우름비즈(서울 용산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의류 환경협의체는 의류 대량 생산 및 소비로 온실가스 배출을 비롯해 소각처분에 의한 환경영향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환경부와 의류 관련 업체·기관 20여곳*이 우리나라 의류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의류업체 5곳, 재활용업체 6곳, 기부업체 1곳, 유관 협·단체 5곳, 전문기관 4곳 전 세계적으로 빠른유행옷(패스트패션)에 따른 환경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은 재고품 폐기금지, 친환경(에코)디자인 규정,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디지털 제품 여권(DPP)* 등의 규제를 속속 도입하고 있다.* DPP (Digital Product Passport) : 수리가능성, 내구성 등 환경성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지속가능한 선택을 지원하고, 제조업체의 지속가능한 제품 생산을 유도하는 제도 동시에 역외 수입 제품에도 똑같은 환경기준 준수를 요구하고 있어, 국내 의류업체들도 환경영향을 줄이고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선택사항
서부지방산림청(청장 김영혁)은 산림사업 집중 추진시기를 맞아 관내 주요 숲가꾸기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품질 및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사업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산림청에서 시행 중인 위험성평가 기반 안전보건관리체계 강화정책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점검 대상은 관내 국유림관리소 주요 숲가꾸기 사업장 및 일자리 사업 근로자이며, 안전보건담당자 및 해당사업 담당자가 직접 참여하여 개인 보호구 착용실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및 경고표지 부착 여부, 위험성평가 조치 이행, 근로자 참여 의견 수렴, 건강상담 등을 면밀히 확인하였다. 또한, 사업 품질 점검과 관련해서 임목 손상 여부, 잔가지 정리 등 현장 기술기준 준수 여부 및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정리·정돈 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부실 및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현장에는 즉시 보완조치를 지시하였다. 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산림사업장은 기계톱, 운반기 등 위험장비 사용이 많아 안전사고 위험이 항상 존재한다”라며, “앞으로도 사전 예방 중심의 안전보건 점검과 품질관리 활동 통해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충남도가 ‘미래를 품은 바다, 블루엔진 충남’ 비전 실현을 위한 해양수산 분야 정책과 사업 추진에 앞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도는 5월 28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전상욱 해양수산국장을 비롯한 정책자문위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8기 정책자문위원회 해양수산분과 회의’를 열고 주요 현안 공유 및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급변하는 해양환경과 기후변화 대응, 미래 해양신산업 육성을 위한 실질적 방안들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해양수산 현안 설명을 시작으로 정책 제안,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자문위원들은 “충남이 블루카본, 해양바이오 등 세계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해양신산업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중장기 전략 수립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기술개발과 전문 인력 양성, 인프라 확대 등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해양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신품종 개발 △양식업 현대화 △수산물 가공·유통 시스템 개선 등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어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 마련과 지속가능한 수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확대를 주문했다. 이와 함께 위원들은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세계자연유산 갯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는 5월 28일 시청 재난안전상황실과 동탄역 일원에서 ‘2025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SRT328 열차가 신호 체계 고장으로 GTX-A 열차와 동탄역 율현터널(지하 6층)에서 추돌하고, 이로 인해 열차 탈선 및 지반 침하(싱크홀)가 발생하는 복합재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이는 화성시 재난훈련 역사상 처음으로 고속철도 사고를 중심 재난 유형으로 설정한 것으로, 철도 안전 도시로의 전환을 위한 선도적 시도로 평가받고 있다. 훈련에는 화성특례시와 ㈜SR, 화성소방서, 경찰서, 군부대, 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등 15개 유관기관과 시민으로 구성된 국민체험단이 참여했다. 실제 사고 재연이 어려운 철도 재난의 특성을 고려해 메타버스를 활용, 사고 장면과 복구 과정을 실감 있게 구현하며 훈련의 몰입도를 높였다. 이번 훈련은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의 토론 기반 훈련 ▲동탄역 현장 실행 훈련으로 나뉜 통합 연계훈련으로 진행됐다. 시청에서는 김용환 안전건설국장 주재로 상황판단회의를 열고, 정명근 시장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유관기관 협력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동탄역 현장에서는 정구원 제1부시장 주재로 고속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28일 오후 4시 30분 박명균 행정부지사 주재로 올해 여름철 산사태 대응을 위해 도내 18개 시군 산림부서장과 소방, 지리산국립공원, 산림조합, 한국치산기술협회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여름철 산사태 재난 대응대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박명균 경남도 행정부지사와 산사태 재난 대응 관련 기관이 참여하여 여름철 산사태 사전대비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산사태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각 기관 간 협조 체계유지와 산사태 대응 대책을 논의했다. 특히,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사태 예보 발효시 시군에서 신속한 상황판단 회의와 재난문자 발송을 실시하고, 산불피해지 및 산사태취약지역 등의 산사태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 거주민의 일몰 전 선제적 주민대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사항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박명균 행정부지사는 “여름철 산사태 재난에 대비하여 신속한 현장 대응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도와 시군은 물론 유관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도민이 산사태로부터 안심할 수 있게 사전 대비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파주시는 지난 27일 여름철 풍수해에 대비해 국지성 집중호우 상황을 가정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시청 재난안전상황실과 문산읍 임월교 하천부지에서 토론훈련과 현장훈련이 동시에 진행됐으며, 실제상황과 같이 재난안전상황실에서 훈련 현장을 볼 수 있도록 중계해 기관 간 협력체계를 확인하고 현장 대응력을 점검하는 자리가 됐다. 파주시는 지난해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만큼, 올해는 예년과 같은 대형 화재 예방 훈련이 아닌 풍수해 재난 상황에 대한 대응력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날 훈련은 지역성 폭우로 문산천 수위가 크게 불어 제방 일부가 유실되고 침수지역 내 이재민이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으며, 시 10개 협업부서와 소방, 경찰, 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등 10개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 100여 명의 인력이 동원됐다. 시는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를 운영해 배수펌프장과 양수기, 차수판 등 수방자재를 실제 가동하고, 드론과 소방크레인, 굴삭기 등 각종 구조·구급·복구 장비를 동원해 임무를 수행하며 유관기관 간 신속한 공조체계도 확인했다. 현장 훈련이 진행된 문산천 일대는 90년대 3번의 대홍수와 2
사천시는 ‘제30회 바다의 날(5월 31일)’을 앞두고 산분령항 및 송포 해안 일원에서 바다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해양 보호 의식을 확산하기 위한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사천 관내 어촌계와 수협 등 수산단체를 비롯해 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 사천지원, 사천시의회, 사천시 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볼락 종자 1만 마리’를 산분령항 해역에 방류하고, 아울러 송포 해안에서는 해양쓰레기 수거 등 해안정화 활동을 펼쳐 바다 보호의 중요성을 시민과 함께 공유했다. 특히, 대포, 신향어선, 삼천포연안어선, 삼천포낙지연승 등 관내 4개 자율관리어업공동체 회원 20여 명이 자율적으로 참여해 ‘바다의 날’ 취지에 뜻을 더했다. 이들은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는 어업인으로서 해양 보호에 대한 실천 의지를 보여주며, 자발적 참여의 모범 사례를 남겼다. 박동식 시장은 “올해로 30회를 맞는 바다의 날은 바다가 미래 식량자원의 보고이자 국가 경제의 핵심 기반임을 되새기는 뜻깊은 날”이라며 “시민 모두가 해양 보호에 함께 동참해 지속 가능한 해양환경을 만들어가는 데 동력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바다의 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5월 29일부터 3회에 걸쳐 의식주 업종에 관련된 기업을 대상으로 올바른 제품 환경성 표시·광고 교육*을 온라인으로 실시한다. * 1회차(의류): 5.29., 2회차(식품): 6.12., 3회차(주거·생활): 6.26. 제품 환경성 표시·광고란 제품의 환경적 속성을 표시하거나 광고를 통해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그중 환경적 속성을 사실과 다르게 또는 과장·축소하여 표시·광고하는 행위 등을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라고 하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서 금지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기업들이 제품의 환경성을 주장할 때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표현 사용을 방지하고 정확한 환경성 표시·광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국민 일상생활에서 필수적인 의류, 식품(용기), 주거·생활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업종별 특성에 맞춘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먼저, 1부에서는 제품 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를 안내한다. 그리고 의식주 관련 제품에서 발견되는 주요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환경성을 바르게 표현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이어서 2부에서는 업종별 관심도가 높은 주제를 선정해 회차별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한다. * 1회차